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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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2년 연속 우수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미만의 복지모델을 개발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복지만족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으며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복지행정을 구현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우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또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대상자 명예 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연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의료비지원 한도 확대와 발맞춰서 우리 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다음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첫 번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주치의 사업 확대입니다. 제도권 밖 대상자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역 전문 의료기관 약 40개소와 재능기부와 협력을 통해서 치료지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협약 병․의원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나눔가게 사업입니다. 읍면동 맞춤형사업 시행으로 산발적인 나눔실천업소 지정으로 인한 행정혼란을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통일된 명칭으로 참여업소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무연고자 One-stop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수준은 현실적 장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가족이 장례를 거부할 시 행정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무연고자도 기초수급자에 준해 지원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례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연고자 및 무의탁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연계 장례업체를 통해서 화장에서 안치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여 행정적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네 번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 톡톡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복지 대상자들이 달라진 정책과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때 시청하지 못하거나 복지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NS를 통한 1 대 1 맞춤 안내 및 UMS문자 서비스로 달라진 복지정책과 복지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복지 톡톡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권리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주요사업 중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을 추진한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참 멋있는 이야기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지금 이제 보훈에 대한 예우가 사실은 좀 넉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제 뭐 수당도 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또 그 보훈대상자를 지금 우리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좀 넓게 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예우도 할 수 있도록 그래 뭐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또 의료비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보훈대상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의료비 지원을 50만 원 했는데 도비 30%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이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저희들까지 시달이 안 돼 가지고 뭐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가유공자들이 좀 존경받고 예우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게 이제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상세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10,000원 더 인상하는 거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10,000원을 인상하면서 그럴듯하게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포장을 했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6.25참전하고 또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요래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10,000원을 하는데 이 지금 구미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다 틀려요,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현재 8만 원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최고하고 지금 어느 수준으로 돼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번,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김천이……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최고 많은 데가 현재 상태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고 우리가 7만 원 있었거든요, 시비가.

손홍섭위원

아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느 지역에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영주, 영천 8만 원, 그다음에 포항, 경주는 7만 원, 우리 구미도 시비 7만 원.

손홍섭위원

칠곡? 칠곡은? 칠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칠곡은 여기 지금 안 빼 놨는데요.

손홍섭위원

칠곡은? 우리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발언대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8만 원, 9만 원이 최고인 걸로 알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나는 내가 아는 것하고 좀 틀려서, 지금 칠곡은 얼마예요?

아니 칠곡은 얼마냐고? 칠곡군은?

음! 칠곡이 제일 앞서갔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칠곡도 8만 원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 칠곡 8만 원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김천은 얼마라 그랬죠?

10만 원으로?

10,000원 올리려고?

예?

허복

허복위원

2만 원 올려야 되지.

손홍섭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좀 좀.

아니, 두 분 다 답변이 내가 좀 묻고자 하는 건, 그래 좀 답변을 천천히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10,000원 올릴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참전유공자 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이래 해 보면 “구미가 칠곡이라든지 김천보다도 못하느냐.” 말만 번드리하게 해 가지고 뭘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전자 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박대통령 생가에 중흥관 민족중흥관인가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서도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다 언급되는데 월남참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죠? 그것이 누락됐다고 항의성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래요 그 부분 정리됐습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정리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자기들도 인정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것 뭐 예산이 뭐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리면 최고 김천이나 또 인근에 칠곡이나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0,000원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것을 앞서 가지고 여기 보자 한 3～4년 됐죠. 우리 인상한 지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2년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2년 됐나 10,000원 올린 지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2만 원 지난번에 올렸거든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만 이렇게 하는데 참전유공자들 그것 뭐 이렇게 우대한다 그러지 말고 아예 이렇게 최소한 인근에 비교를 우리 사람들이 이제 단순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 김천은 얼마인데 또 뭐 칠곡은 얼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보다도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뭐 많이 올려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손홍섭위원

아니,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맞춰서 올리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도 아직 뭐 지난번에 이제 예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는 못 올렸는데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좀 더.

손홍섭위원

아니, 조례 개정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 조례가 12월 개정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이것이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요 정도 10,000원은 지금 됐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또 1년 있다가 또 뭐 10,000원 또 뭐 올리고 이래 하지 말고 이거를 최소한 인근 시군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국장님.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리입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그게 보훈 관련은 보훈청에서 하고 원칙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칠곡, 김천, 안동 다 요래 소통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23개 시군에서 3위 안에 계속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배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3위 안에 이것 뭡니까. 내가 뭐 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최상급으로.

손홍섭위원

인근에 김천하고 여기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자기들도 이제 교류를 하겠지. 그것 뭐 지인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얼마인데 너희 구미는 너희는 이렇게 좀 자존심 안 상하나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았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조례 할 때 10,000원짜리 다시 조례 개정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해서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복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 중 신규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이동영화관 운영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80여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프로젝트와 스크린은 작년 연말 하반기에 노인지회 후원으로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통해 영화와 다과를 구입하여 상영 영화의 질과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 고령화 시대 체감도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5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6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관이 1개소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 및 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66쪽 저소득층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가 시설별 월 15만 원 정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이용자가 있어 시설에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재정 내실화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6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공보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20년간 무상임대로 진행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가지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