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9건의 결의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안 심사 후 조례안 및 동의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제주테크노파크의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과 6차 산업화 적용 모델 개발 과제와 2016년도 선정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 과제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첨부)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농업인과 같이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에 대하여 문화·스포츠·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금융기관인 수협 은행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카드발급 및 제반 관리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해녀들에게 국가와 글로벌 유산이라는 해녀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본 소양을 쌓도록 하고 사라져 가는 해녀 공동체의 전통 문화인 응원과 격려, 배려의 게석문화를 되살려 후세대에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녀들이 쉽게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도내의 교육전문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해녀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대대적으로 조명되고 있으나 강인한 제주 해녀 정신으로 삶의 괴력을 일궈냈던 출향해녀들에 대한 기록과 조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종 학술대회 및 기록사업 등을 위해 매년 제주 해녀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한라일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제주 해녀 바깥 물질의 역사적 배경, 출향해녀 후세대들의 삶의 기록 등을 세미나 개최, 기록물 발간, 언론기획 보도와 전국 방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활용하여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말 조련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말 조련 및 순치 등을 위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원에서는 도내 말 관련 기관 및 단체의견 수렴, 타 시도 말 조련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승용마 조련을 위해서는 말의 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 조련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 체제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의 고장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활용한 말 조련 및 승용마 생산으로 승용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정봉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훈 제주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협약운영 기간이 ’17년 12월 31일로 협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동물과 방견을 신속하게 포획하는 한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여 동물의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출몰 다발지역이 시내 및 관광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어 읍·면지역 유기동물 처리업무 과중 및 비전문 인력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유기동물 또는 방견 특성상 전문적인 포획기술 및 노하우에 의해 제주시 전 지역 연중 24시간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기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허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 인력 육성과 소득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문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농어촌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소득 안정 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모과제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기획연구 결과 평가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연구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종 선정되어 후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 출연금을 매년 1억 5000만 원씩 5년간 출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의안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테크노파크의 출연여부 동의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비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 공모과제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 모델 개발 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5년부터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4차 연도 사업 중 마지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여기관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4차 연도 마지막 성과물이 최대한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후 성과를 정리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여성 농업인과 같이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에 대하여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카드 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 스포츠 등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어업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진행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본인 명의의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그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협과 계약을 통하여 지역수협 금융시스템과 연계되어 카드 발급 수수료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70세 미만의 여성 어업인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해녀들에 대하여 국가 및 글로벌 유산으로서의 브랜드 위상에 걸맞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본 소양을 쌓도록 돕고, 사라져 가는 해녀 공동체의 전통적인 응원과 격려, 배려의 게석문화를 되살려 후세대에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로서 맞춤형 순회교육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해녀들에 대하여 국가 및 글로벌 유산으로서의 브랜드 위상에 걸맞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본 소양을 쌓도록 돕고 제주 해녀문화를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전문 민간단체를 통해 제주 해녀들의 바깥 물질 배경에 대한 조사, 출향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 및 체계적 기록화 등을 통해 제주가 해녀문화 국제화 교류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탁기관의 선정 적정 여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미 한라일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으로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말 조련 거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직접 운영보다는 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시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수입을 확대하여 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에 한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및 관광지를 배회하는 방견과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물복지 증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동물포획팀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관리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유기견으로 인한 도민과 학생의 안전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포획활동이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포획은 전문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에 한하며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비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말 조련 거점센터 애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축산진흥원에서 직영하기로 된 것이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기로 됐는데 어쨌든 조직 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력의 문제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간사업자의 경쟁구도라든가.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조련센터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축협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조련센터를?

예.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 어디다 민간위탁 할 거예요?

우선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관·단체, 조련사를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 공모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련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조련을 할 자격기준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조련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조련사를 보유한.

우리가 11개 단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그때 몇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련사 한 사람을 두거나 이래서는 조련 거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의 한국마사회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관에 조련사가 몇 분이나 있는 겁니까?

도내에 지금 판단으로는 한 20∼30명의 조련사가 있는데…….

조련사 자격증 가진 분이…….

예, 가진 분이 20∼30명 있습니다.

20∼30명 됩니까?

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들었는데요.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조련사 자격증이 최소 4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구가 지정돼서 사실 조련사 거점센터도 하는 건데 이게 잘 운영 안 되면 저는 마로 짝 난다, 마로 짝. 마로 짝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이걸 직접 운영하는 걸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민간위탁 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업비도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잘해서 하지 않으면 말 특구가 지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들이나 승마인들이나 아니면 말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유지 못 해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원장님, 그것 명심해서 잘 지켜 주시고. 이 조례는 다음번에라도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민간위탁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문제는 처음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걱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65세까지 했었습니다. 65세로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이 불가하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침을 바꿔서 70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한가는 세계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도 70세다, 65세다 이걸 둡니까? 80세 되도 농사짓고 먹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를, 지난번에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 분야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나이 제한들을 폐지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제주도 여성 농업인, 여성 어업인 문제인데 나이를 꼭 둬서 할 게 뭐 있냐고요. 이건 농업부터 폐지해야 수산도 같이 폐지한다고요. 그리고 같은 도에서 어느 한쪽은 시행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하고, 이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수산 분야 여성 어업인에게도 내년부터는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서로 의논해서 나이 철폐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우리 어머니도 83세까지 일했어요. 순 농사만 짓고. 그렇게 해서 손자들한테 용돈 주고. 그렇게 해서 미장원에 가고 목욕 가고 영화 보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 이용 좀 하라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줬는데 제주도에서 정한다. 모르겠어요, 육지부에는 70세까지만 해도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 여성들은 달라요. 이우철 국장님, 확실히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나이를 없애세요. 집에서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은 지급 안 해도 되지만 고령수당 준다고 해서 또 해녀수당 준다고 해서 안 주면 되겠어요? 김창선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 제주도 여성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말 조련센터 만들 때부터 이걸 위탁할 거냐 자체 운영할 거냐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자체 운영하겠다 했는데 다 지원하니까 또 위탁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2014년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말 산업 특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 당시에 보니까 축산진흥원에 승마장까지 시설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련시설하고 승마장시설, 그다음 마사 100칸, 그다음에 조직을 확대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축소가 됐습니다. 승마장시설도 축소가 됐고. 그래서 말 산업 마사도 100칸에서 48칸으로 이렇게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소되면 못 하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지금 말 산업들이,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말 산업들이 다 망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도의원 돼서 와서 보니까, 말 산업에 신경 안 쓰니까 말 산업 육성하자 도정질문 해서, 그다음 김태환 지사가 말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해서 말에 마사도 지어주고 본격적으로 하다가 말 특구까지 됐는데, 그전에는 지원 안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말 산업 주식회사 만들어 주니까, 그것도 100억씩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 받아서.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마로도 마찬가지고. 말 산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안 된다고요. 거점센터 운영을 잘해서 정말로 관에서,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해서 좋은 말을 만들어 내야지 민간위탁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란 게 사실상 동물이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말테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테우리를 채용하세요. 말을 해도, 말테우리가 필요하면 말테우리를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조련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사실상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작년에 한 분을 채용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은 어디서 발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부합니다.

국가에서 합니까?

예,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각계 11개 단체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축협 같은 데는 차후에 경쟁구도도 예상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축협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축협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비육우 들여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육우.

비육마.

아, 비육마.

축산진흥원에 비육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니, 농가에 보급했잖아요.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도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 있어 나니까…… 지금 관리를 하나도 않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바우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얘기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얘기했는데 국장님,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협의도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해녀문화를 진행하면서 어촌계에 난리 난 것 아시죠? 해녀증 전직, 현직 발급하고 있죠? 이 문제를 제가 서귀포시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서 마을마다, 저는 직접 가서 상담도 한 사람입니다. 해 보면 지금 갈등이 말이 아니에요. 어촌계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어업인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밭 농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 1차 산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기준을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차별해서 도지사 농업인들한테 미움을 사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인 얼마 주는 줄 아세요? 얼마예요?

저희들도 농업인과 동일하게 일단 예산 책정…….

지금 농업인은 10만 원이죠?

예.

여성 어업인은 지금 15만 원 계획하고 있잖아요.

12만 원하고 3만 원…….

15만 원.

15만 원인데 12만 원 보조, 3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은 도비 지원금이 8만 원, 자부담 2만 원 20%고, 여성 어업인은 15만 원인데 도비가 12만 원, 자부담 3만 원 아니에요. 이것 지금 계획단계기 때문에 도 예산 심의 시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농업인 하니까 여성 어업인도 하겠다, 난 이런 생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조금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얘기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세요. 지금 농업인도 굉장히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업농만 하는 거예요, 전업농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업인도 다 농업인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중지원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2000명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다 중복이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녀문화에 등재돼 있고 실질적인 갈등의 요소가 되는 해녀 중에 전업자, 그다음에 현업자, 지금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데 어떤 섹터를 정확하게 정하고 한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 돈 주면 다 좋죠. 그런데 농업인하고 어업인이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주는 대상이 다르고. 1차 산업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업농 만 40세 이상, 아까 70세로 확대했다는데 70세까지, 그러면 국민연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이런 문제점들은 갖고 있다. 막연하게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침을 한번 신중히 들여다보고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우리 농업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만약 예산 해 놓으면. 해녀는 15만 원, 농업인은 전업농인데 10만 원. 그러면 1차 산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가서 고개 들 거예요.

이우철 국장님, 대답 좀 잘하세요.

아니, 1차 산업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검토를 해요, 나중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 중복이에요.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일단 맞췄고, 확대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중지원 할 겁니까?

이중지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국한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지금 개략적인 대상은 우리가 잡은 거고 집행할 때는…….

전 어업인, 해녀들도 다 줄 거예요?

대상이 된 사람은 전부, 전업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농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은 전업을 하고 있어요, 전업 농업인. 겸업도 안 주고, 그다음 1·2종 겸업자도 안 되고 전업 농업인 가족에 대해서만 주거든요. 해녀들도 다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국한돼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 잘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예산 한번 따고 올려보자 그런 심정으로 올라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죠.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농업 쪽하고 같이 일원화되게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나이라든지 전업 대상이 뭔지 이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예산 절충하려면 그것도 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말 관련해 가지고,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조련센터는 조련의 주가 뭐예요? 뭘 하려고 해요?

지금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주가 경마장에는 한라마하고 제주마가 겸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경마예요, 승마예요, 아니면 뭡니까?

승마입니다.

경마하고 승마는 다른 거예요. 그거 잘해요. 아까는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경마를 하겠다 그러던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경마장에서 지금 퇴역한 말이 있습니다. 특히 한라마가 많은데 한라마가 2023년도부터 경마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남아 있는 말들에 대한 승용마로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 산업이 발전되려면 섹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직원도 사고가 나서, 지금 근무를 하지 않지만. 병원에 가 보세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 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위문차 여러 군데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승마를 하다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승마가 뭐냐? 퇴역마를 지금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숙련기간을 거쳐도 경마에 뛰어난 말은 승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이 없어서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조련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린 마를 가져 가지고 조련을 시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승마용, 경마용으로 구분을 해서. 저는 그건 납득이 가는데, 프로그램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위탁하는 것도 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경마는 경마장에서 해야 돼요, 경마장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승마용은 우리가 전담해서 맡겠다. 그래서 승마장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마로를 많이 해서 스포츠 문화가 많이 확충되고 있잖아요. 이 산업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정말 승마냐, 경마냐 이것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사회가 엄청난 자본이 있는 데인데 그것을 우리가 맡겠다고 하면 됩니까? 승마는 없어요. 그래서 승마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센터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판단은 도지사가 하겠지만 이 두 문제를 잘 판단해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 경마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에요. 학교 기관들도 있잖아요. 학교 기관들도 승마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마보다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말 프로그램들이. 저는 지난주에 승마연합회 마축제 하는 데, 보셨죠? 마축제 하는 데 같이 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타는 것 보면서, 다 그것 승마 아니에요, 승마. 그래서 우리 제주에도 집중적으로 승마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마장마술에 제주도 사람들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제경기대회에서 매달 입상하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눈뜨고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 계획단계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마장에서 퇴역한 말은 질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율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알면서 퇴마를 갖다가 또 숙련기간을 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시던데, 농업인하고 어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이것은 같은 조건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김창선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우철 국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여기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바우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1일 날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전업 여성 농업인만 하다가 이제는 여성 농업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도 15만 원의 80%를 해서 12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인 경우에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자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 조율된 게 1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무부지사 주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장님,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조련시설은 말을 조련하기 위한 겁니까, 승마를 하기 위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말을 조련하는 겁니다.

승마는 아니죠?

예, 사람을 조련하는 게 아니고 말을 조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답변을 할 때 분명히 하셔야죠. 말에 대해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기훈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들이 많은데, 애견학교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주대학교 쪽에 했는데…….

이것 사단법인입니까, 개인 업체입니까?

개인입니다.

이것은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주면…… 두당 얼마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정액제로, 연간…….

연간 얼마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만 마리를 잡아도 마찬가지.

유기동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예,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주도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방견, 특히나 요즘 중앙에 보면 개에 물려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올레길도 많고 또 도시에서도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참 무서운 개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포획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한 마리를 해도 마찬가지 백 마리를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마리 수로 한다면 위탁받을 업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항상 그 인원은 확보해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기준선을 하고 성과급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것으로 보거든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정말 큰 개들, 오늘 아침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사려니숲길에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무슨 개인지 몰라도.

아무튼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세밀하게 잘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이 포획하는 것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이게 진짜 방견이면 다 잡혀간다. 내놔서 키우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이건 내놓았다가는 내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이것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주위에 보면 요즘 개값이 개값이 돼서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든요. 물려서 여러 가지 원인이다 하지만 이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있으면 사실은 단속을 못 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개 주인이 없는데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는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맨홀에 빠져서 사람이 다치면 시장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해서 시장이 변상해 줘야 하는 판례가 있어요.

아무튼 주의의무 같은 건 고지를 하고…….

주의의무가 아니고 그건…… 주의를 해도 야견들이 달려들어서 무는데, 지팡이를 안 짚으면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가는 게 주의입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지금까지 해 온 것과는 다르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세부적인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담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2000여 마리, 연간 한 2000여 마리…….

계속 10% 이상 연간…….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잽이 안 된다고요.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개가 무리 지어서 아침 때 되면 특히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단속하는 것 못 본다고요.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도 마찬가지 24시간.

여기에 애견학교는 몇 명이에요? 포획하시는 분이.

5명입니다.

5명 갖고 읍·면지역에 커버가 가능하나요?

전반적으로 전부 할 수는 없는데 우선적으로 신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왜 안 됩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이거 공무원들 보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시라는,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명심하게 잘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동물보호법」을 봤는데 이것과 상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하나는 이게 반려동물이다, 유기동물이다 하는데 같은 동물이거든요. A라는 개가 주인입장에서 보면 반려동물이고 제삼자 입장에서는 유기동물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포획하는 데도, 예를 들어 귀한 놈들을 포획해 버리니까 찾아가는 예는 있는데 축주한테 인계하게 되면 벌금이나 이런 걸 받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사육비도 받게 됐잖아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의적으로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육한 일수만큼 청구하는…….

국민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도, 총괄적인 것은 도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주시만 들어와 있는데 서귀포시 이런 데서 도 일원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이…… 뭡니까, 요번 무슨 과가 생겼죠?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에서 이 업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과가 생겼으니까 방역문제도 있지만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서 하시라. 이제 인명피해가 하나둘 나고 하면 사회적 여론이 엄청납니다. 사전적 대비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시라는 얘기를 제가 이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도 저희들 센터를 조만간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가 없나요?

서귀포 지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 큰 문제니까, 정책적으로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해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강기훈 국장님, 유기동물 포획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주민의 안전까지 염려합니까? 지금 당신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유기동물 포획…… 유해조수 까치 퇴치하세요, 까치.

까치는 환경과 아닙니까.

이건 다른 국에서 할 것이라고요.

이거 우리 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왜요? 사회 안정…….

시장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지…….

사회 안정 차원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수축, 경제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선, 유해조수라도 잘 퇴치해서 이 업무까지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고.

업무영역상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유해조수는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고…….

아니, 지금 당장 피해보는 게 누구입니까? 농민 아닙니까? 농작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계획서를 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이건 안 맡아도 돼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라고 하고, 자치행정국에 돈 줘서 하라고 하든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하고 그거 다른 부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농업인과의 중복지원 방지와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여성 농·어업인 지원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산진흥원 말 조례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