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식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1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 의결한 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경식·강연호·고정식·고충홍·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명만·김천문·김태석·김황국·박규헌·손유원·박원철·오대익·이선화·허창옥·홍경희·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강경식·허창옥·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은 현정화, 강경식, 허창옥, 이상봉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기획단, 사업소, 행정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오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 제정·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 이번 제출된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8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오늘 동의안은 출연금액의 결정은 아니고 출자·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액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및 각 사무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된 점포 사용료를 수탁자의 관리비용으로 처리하고 전표 사용 허가권까지 위탁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소유 토지, 민간인 토지에 대한 사용 승인권 문제,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관광단지 계획변경 등 사전 절차 이행문제, 관광지 미관, 기존 주차장 감소 문제, 천제연 광장에 시설하는 오일장 점포에 대해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반사항을 명확히 한 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4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1항부터 제34항까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부지역 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의 경우 제주도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읍·면·동별 문화센터 설치 요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은 지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원안 가결되었던 사업에 대해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 재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소상한 설명과 향후 수지 분석 등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10시에 도민의 방에서 국토부 구본환 실장, 신공항기획과장,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신고리 공론화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숙의민주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해서 오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구상되었고 6월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을 떠나 가지고 제2공항 추진 여부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 조례가 최종 의결, 공포되면 공론화시민참여단과 같은 제도를 운영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제2공항 공론화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 큰 방향은 ―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정부 계획도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법에 정한 여러 가지 절차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수립,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큰 방향에서는 나름대로 정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되었는가를 따져봤을 때 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의 견해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2공항 건설 관련한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도민들도 대규모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토론을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어떤 사안이나 공론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도 거르고, 또 실제 실행과정도, 오히려 주민 수용성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위원님께서 오늘 발의해 주시고 또 의결하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있는 여러 현안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공론화 과제를 많이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각각의 과제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 주체, 가령 국가 단위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의 의사가 중요하고 ―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 그런 차원에서 제2공항을 당장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지금 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도민사회의 여론이 고려되어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10시에 도민의 방에서 만나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와 성산읍반대대책위 만남 또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2공항 관련해서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전제 조건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역 상생 방안, 그것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 자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이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 사업을 앞으로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든 당 차원에서든 제2공항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찬반을 떠나서 공론화의 필요성들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토부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국토부가 받아 안아서 그 내용들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 끄는 강정 문제와 같은 제2의 갈등들이 도민사회에, 지역사회에 계속적인 갈등의 요소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국토부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 속에서 반대대책위의 의견들도 듣고 해서 어떠한 하나의 모아진 내용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과정이든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합의과정들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도정이 협치를 지향하고 있어 협치라는 관점에 숙의민주주의는 사실은 협치의 한 부분을 이룰 수도 있고 협치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수단으로서도 잘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도가 없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숙의의 내용들을 좀 더, 공론화해야 될 주제들을 정해 가지고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데 내용으로, 서울시 미세먼지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사 국책사업이 아닐지라도 풀어가는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제도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제도에 기반을 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의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숙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정책적인 것을 결정할 때 서로가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숙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고개를 숙여서 잘 들으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숙의민주주의는 숙여서 잘 들어라, 상대방의 의견을.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첨예한 제주 현안들을 숙의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해서 잘 활용되도록, 조례만 제정하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에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부지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하겠다고 해서 올린 3건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지난 9월 25일 날 국토부에서 제주도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182억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50%는 국비 지원이고 50%는 지방비인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5개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 중에 가장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거점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작년도는 포괄적으로 한 57필지에 대해서 상정했다가 단계적인 추진 계획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해 3건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체적으로 삼도2동 유휴토지가 58필지 1만 9661㎡, 건물은 67동. 맞나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3필지만 올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쨌든요. 건물 67동 있는 것을 주택, 빈집, 폐가, 상가, 빈 점포, 공한지 등 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작년도에 해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매입하겠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런 계획이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 취지였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된 3필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필지가 통과,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 추진을 하시겠다. 이게 다 소유주들한테 동의는 득했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득한 과정이 아니고 협의관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득한다는 개념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다만 사전 입지라든가 그런 여건만 협의를 했을 뿐이지 아직 그 부분의 동의관계는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현재 제주시 삼도2동에 22-1, 제주시 일도2동에 1412-1, 삼도2동에 175-2. 이 부지에 대해서 토지주이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겁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사전 협의는 해봤습니다. 매입 여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전체적인 비용이 30억 6500만 원.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추정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부적으로 봤더니 한 군데는 8억 원이고, 일도2동 우체국 인근에 있는 것은 19억 원이고, 나머지 삼도2동에 2억 8000만 원인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만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은 매각 의향이 있다손 치더라도 힘들지 않겠나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떠세요? 가능해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당연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5개년 연속사업이고 부동산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사전에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부동산 변동이라든지 올해 사업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시에 주차장 현황을 보더라도 작년도, 올해까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건수가 19건이에요. 19건인데, 그중에 10건은 추진 불가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거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정책의 신뢰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다. 그런데 의회도 거기에 일정 정도 동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가파도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실 건가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 6월에 요청을 했었다가 이번에 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탁금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는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그 결정이 되면 사후에라도 도의회에 보고 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가파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결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결정되지 않고 사무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수탁기관을, 지금 수탁비만 7억 원을 계상한다고 했고, 이 수탁을 할 때 체류비 1억 8000, 용역료 2500, 매니저 용역료 5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미 수탁을 어떤 기관한테 주기로 약정하셨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한 근거는 뭡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 국내외 아티스트, 그런 분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대해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하면서 어떤 기관 어떤 단체한테 수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없는데 의회 보고 이걸 동의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보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파도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저도 가파도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선정돼야죠. 예를 들면 제주 해녀어업 문화라든지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라든지 전부 다 사무위탁을 할 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수탁기관이 적정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도 결정되지 않고 7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저는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체류비, 용역료, 해외 용역료, 항공료, 이런 것들을 예산 계상했다는 이유는 제주가 실장님,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면서 예산 1%에서 2.8%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예술 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제주는 문화예술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나 보호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컨설팅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육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추정컨대 특정단체라든지 특정 문화예술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탁기관도 선정하지 않고 비용 먼저 산정해 버린 게 아니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가 투자된 사업인데 제주에 있는 문화예술인 관련 단체들이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걸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 아니면 관리 운영 능력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총괄적으로 문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물론 외부에서 오신 문화예술인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 문화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규모 있는 사업인 경우에 당연히 수탁기관이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공모사업인 경우처럼 사무 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찾는 것도 현재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의 취지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실·국이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공모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수탁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적절한 공모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은 자, 보세요. 이 예산 쓰임새를 보면요, 체류비, 항공료…… 아티스트 지원금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인데 그 세부항목을 볼 때 아티스트 지원금 항목에 체류비, 작품 활동비, 항공료 해외, 항공료 국내 해서 2억 5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 비용은 따로 칩시다. 그다음 운영비 측면에서도 매니저, 코디네이터, 스태프, 이런 것들은 이미 해당 국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데 수탁기관은 선정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 사무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하고 의회에 제출된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가능성은 열어져 있는 것 같고요. 설령 위탁 동의가 되더라도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제가 해석을 하면요, 이 수탁기관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수탁기관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질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의 자문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사무 위탁만 해주면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답변이 되돌아오면 저희 의회로서는 이 사무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건데,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동의를 받고 위탁자가 결정되면 사후에 동의든 보고절차는 분명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수탁비용, 위탁비용 7억에 대한 세부 목을 보면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박원하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도민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에코촌이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이 이해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에코촌이 뭡니까? 우선 개념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에코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소득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생태관광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생태관광이 뭐냐?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생태관광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생태관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체류, 힐링하면서 느끼면서, 특히 조천은 동백동산이 있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자연 환경 보존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 관광객들로 하여금 ― 그다음에 그런 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관광의 형태다. 두 가지 측면이라는 얘깁니다. 환경 보존을, 생태 보존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관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국에 생태관광 지정된 곳이 한 20곳이 됩니다. 20개. 제주도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백동산하고 효돈천이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리가 지정한 데는 습지는 한 네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서귀포에는 효돈천이 하나 지정되어 있는데, 에코촌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에코촌은 세 군데로, 습지지역에 세 군데로…….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 군데는 우리처럼 건축을 해 나가는…….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해 나갈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하고 또 하나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창입니다. 고창 운곡.
유원
손유원위원
운곡습지. 그런데 실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순천만 에코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포.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포 생태촌에.
유원
손유원위원
에코촌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건데 우선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 이익은 환경 보존에 투자되는 돈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에코촌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나야 해요, 이익이. 그렇다면 선흘에 설치되는 에코촌, 이익 창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같은 것이라든가 해 봤습니까, 비교분석?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비교분석은 사실상 이용하는 객실로만 봤을 때는 크게 이익 창출이 안 되지만 문제는 그걸 활용해서 체험하고 그다음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면…….
유원
손유원위원
넓은 의미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고 운영상에서 봤을 때, 순천만 통계를 알고 계시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순천만이 201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총방문객이 2만 2000명 정도 방문했어요. 청소년이 1만 4900명, 성인이 7100명 정도, 투숙률이 63%, 그런데 수익은 첫해에 적자가 났습니다. 1억 7000만 원. 적자 요인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었어요.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요재원이 많았겠죠. 시설 보완이라든가 조경도 더 해야 되고. 2016년, 작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는 2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1억 10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난 요인을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첫해가 7억 6000만 원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5억 4000만 원, 한 2억 2000만 원이 감소돼서 1억 1000만 원이 난 건데 실지 운영비가 2015년처럼 됐다면 이것도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9월까지만 봤는데 한 1만 70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매달 한 1880명 정도 왔다 가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금년 말까지 하면 이것도 22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된다면. 9월까지의 수익률로 본다면 1억 4000만 원 났는데 이것도 어디서 다 났느냐. 관리운영비에서 엄청나게 절약이 됐어요. 3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 3개월 한다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관리비가 줄어드는 데서 사실은 이익이 나고 있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나고 있다 이거죠. 그걸 한번 잘 새겨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순천만의 경우는 방문객이 1년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 362만 돼요. 그것도 하루에 1만 명으로 인원을 제한시켰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환경 보존에 좋지 않다 해서 줄인 게 그겁니다. 362만 명이 생태관광을 오고 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우포는 그런 대로 여기보다, 정확한 분석은 안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녀갔어요. 추석 때만 해도 하루 평균 100명, 여기는 순천만보다 시설 자체가 작습니다. 작은데도 한 100명 정도 다녀갔고, 2년간 다녀간 숫자가 2만 7000여 명이나 돼요. 다시 오고 싶은 선호도율도 70% 정도 되는데…….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해 보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기 위치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백동산이라는 자체를 두고, 또 2011년도에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고, 2013년도에는 생태관광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2014년 9월에는 생태관광 성공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리고 동백동산이 작년에 한 2만 9000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를…….
유원
손유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 362만 다니는 순천만, 그다음 3만 명 정도 다니는 동백동산 ―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 이런 데서 똑같은 규모의 에코촌을 설립했을 때 과연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에코촌 사업은 이익이 안 나면 목적에 위배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 거기서 나온 돈을 갖고 환경보호에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익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는 이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확실합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확실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돈은 행정에서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어떻게 해서 투자할 겁니까? 그건 좋은데,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선흘곶 해서 지금 협동조합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인증도 기다리고 있고, 또한 거기를 하면 바로 체험하면서 식사도, 어제도 동백동산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습지 하면서 작년만 해도 60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듯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조례도 이번에 만들 겁니다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익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된다.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과 협약서를 맺어야 된다. 이번에 예산 심사 전에 마을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 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운영 관리 조례 만들기 전에…….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도 놓아야…….
유원
손유원위원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그다음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늦어도 내년도에는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으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그때까지 국장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장내 웃음
유원
손유원위원
어떻게 알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는 내후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국장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건물이 완공될 때쯤에 조례가 필요한 거니까 그 전에 협약서를 먼저 제출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 불평을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은 35억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래서 조합까지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유는 학교 뒤의 부지가 정화구역에 들어있다고 해서 유스호스텔 아니면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숙박시설은. 그러는 바람에 유스호스텔을 하려니 규모 있게 안 하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35억에서 95억, 60억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여건이 새로 도출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로 본다면. 그런데 95억으로 증가되면서 시에서 직영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마을과 협약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을주민 운영위원회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지역에 소득창출이 되는 그것을…….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세요. 만드는데 우선 협약서, 마을과 상생 협력하겠다. 이익을 어떻게 돌려주겠다. 협약서를 만들라 이겁니다. 그것을 조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먼저 예산 심의 전까지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왜 에코촌 조성사업으로 막연하게 하느냐 이거지. 지역주민, 선흘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명칭도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유원
손유원위원
당장 시정하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까지 오래오래 계실 국장님이시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표선오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강경식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민간위탁은 돼 있는데, 다만 어떤 사무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위탁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공공시설물 청결유지, 시장 운영, 시장 운영에서 점포 관리, 입점자 선정 심사 등 임대료 징수, 그다음 운영 관리비용 지출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기타 질서 유지라든가 고객의 안전 및 불편사항, 민원사항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의 승인, 인가, 허가, 특허 등 도에서 수행할 사항이 읍·면이라든가 서귀포시에 위임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민간에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타 오일시장하고도, 제주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입점자 선정이나 이런 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지사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허가권까지 위임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허가권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수정하실 거죠?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 인가, 허가, 특허 등 도에서 수행할 업무까지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은 제외한 후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까지도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점포 사용료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비용과 상계 처리해서 위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서 해야 되지 완전히 다 위탁해서 그쪽 위탁기관에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입점자 선정 심사하고 사용허가 업무 분야는 면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의 김창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우입니다.
강경식위원
관덕정 인근에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들을 매입하는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복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해 가지고 뭔가 마을 활력도 하고 떠났던 주민들도 돌아오고 문화예술인들도 결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땅만 먼저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 문화예술계 아니면 앞으로 활용이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고 계획이 잘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우선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단기간에 거친 사업이 아니고 2년 전에 시작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주민의견 받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모관지구라는 이 섹터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이 이번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182억을 신청할 때는 이 계획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까는 앞으로 행정의 숙제입니다. 사실 어떤 정답을 완전히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서는 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모관지구 이 계획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182억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에는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처럼 모관지구를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건물을 사면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용역도 수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기관은 용역기관끼리 따로 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계라든가 이런 데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서 함께 동의하는 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인 이선화 의원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인가 토론회 해서 그 계획 중에 하나였던 ‘차 없는 도로’ 이 부분은 사업 계획에서…….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철회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잡음도 있고 지역주민이나 문화예술계나 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동의돼서 바람직한 연차별 활용 방안, 발전계획 이런 게 수립되고 완료된 다음에 그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돼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계속 땅만 먼저 사려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수행해서 납득할 만하게 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일도1동 1412-1 여기 토지와 건물, 감협 건물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추정가격으로 제시된 금액도 19억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구고 해서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전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또 사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꼭 사야 됩니까, 그곳을?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업지구, 용도지역의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2필지, 3필지가 전부 상업지역이고 모관지구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입지가, 어떻게 감협 그 건축물을 선정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도2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혹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용처가 있느냐. 지금 남아 있는 거, 지금 한 건물 위치 파악된 게, 가장 접근된 게 이 건물이지, 이 특정한 건물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용처에 거점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데,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사도 되는 것인데, 살 데가 없으니까 우선 이거라도 비싸도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것은 영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러면 반대적으로 행정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강경식위원
저 방에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다른 데 살 데 있으면 위원님 소개해 주면 사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저희들 사업설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 설명…….
강경식위원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아까 이야기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고, 또 지역주민도 설득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하니까 당신네도 파는 게 지역 활성화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사야지 살 게 없다고 무턱대고, 감협에서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그 관계자를 한번 만나 본 적도 없고 커피 한잔도 먹은 일 없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사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얘기는 이 계획이 5개년 차로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원도심 모관지구 사업계획은 사실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행정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행정 역할이지, 이것을 안 살 수도 있고 늦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우리가 모관지구라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50% 받아서 182억 원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을 동의 요청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부에서 예산 받아 오니까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 받아왔다고 해도…….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원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강경식위원
돈 받아왔다고 해서 다 승인해줘야 돼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이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속에서 국비 받아왔다는 이유로 몰아쳐 가지고 뭘 사겠다는 발상은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미흡하면 늦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꾸 국비 받아왔다는 이유로 다 뭐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이 정도로 하죠.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홍경희위원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제 저희들 에코촌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선흘에 가지 않았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거기에서 동백습지를 다 걸어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에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동백동산은 정말 알려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도 사려니숲길이니 절물 이런 데에 많이 가지만 “동백동산 가자” 하는 경우 별로 못 들었는데, 천연의 아름다운 곶자왈을 보전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5㎞라서 굉장히 간단히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보물을 습지를 걸으면서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제가 거기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에코촌을 함으로 인하여, 아까 2011년에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고, 생태관광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태관광 성공 모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3관왕이라고 하시고, 이번에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선정되기 직전 아닙니까? 최종 후보지로 됐잖아요. 도시가 선정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이 동백동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고, 우선 도민들이 많이 다녀야 되고, 관광객에게도 많이 알리고. 지금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제주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정말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에코촌 조성이 완성을 높일 것인데, 제가 사진을 보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전반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관리동하고 숙박동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관리동이고 또 숙박동은 저렇게 9개 동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 하면요, 손유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돈은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반 숙박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유스호스텔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좋게 생각해서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수학여행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고급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로 이용이 되는데, 문제는 저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환경친화적인 모양이 아니다. 이게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열효율만 생각해서 태양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태양열 해서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적인 건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주도가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없고, 제주도 건물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에코촌의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 자연과 같이 흡수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적이지도 않고, 제주도 돌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생뚱맞게 학교처럼 지어놓은 모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설계가 2015년에 시작된 거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시작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세월도 지났고 이번에 35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많아졌고, 그러면 건물에 변형이 있어야지 저것을 아름다운 생태관광을 하는 습지에, 지금 저 숙박동에 제주도적으로 한다고 돌을 막 붙여놨어요. 지붕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제주도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저것은 너무 갑갑한 감옥 건물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관리동, 관리동은 평범한 유스호스텔 건물처럼 덩그러니 자연에 동화가 전혀 안 되는 건물로 설계되어서, 설계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이렇게 설계가 몇 년 전에 됐으면, 좀 넓히기는 했겠지만 모양은 그대로잖아요. 넓혀지기만 한 것이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초가장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숙박으로 되어서, 정화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예상할 때, 처음에 계획할 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 후에 작년도 7월 달에 변경하는 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열효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반영해서 설계해 달라고 해서 마을지역주민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관리동은 태양열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태양열 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요, 그…….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국토부에서가 에너지효율 등급이 3등급, 대한민국에서 3등급은 저 건물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아마 68.8%가…….
경희
홍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저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주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동…….
경희
홍경희위원
알고 있는 것이에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말씀 중에 그런데, 일반 숙박동에 대해서는 제주석으로 가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관리동만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국토부의 예비 인증까지 받아서, 정말 열효율이 최고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세종시의 선관위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열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물이 자연 동화적이고 친화적인 건물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제주도적인 자연적인 것을 외국 사람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나 생뚱맞은 모양으로 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은 전면 설계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가서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만을 사용하는 게 대수는 아니다 이거죠. 제주를 붙이면 제주도적인 건물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것도 사실상은 여러 번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국토부에다가 인증까지 받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효율이 높은 예비 인증을 받으면서 한 거거든요.
경희
홍경희위원
태양열 시설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태양열 시설 했다고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10개 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효율을 높이면서 하되 관리동은 제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관리동의 위치도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것도 한국생태관광협회 부회장의 자문을 얻으면서 처음에 가운데 놨던 겁니다. 가운데 놨던 것인데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전문가하고 의논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인정하겠는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항상 아쉬운 게 건물을 짓고 나면 50년이 갈지, 100년 갈지 모르는 건물이고,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자연 그대로의 마을이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마을인 에코촌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건물 모양, 초가집으로 하라고 해서 짚을 이용한 초가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초가집 모양을 하면서 그 재료는 항아리 깬 것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당초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환경 동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적이고. 그런 부분의 건물을 앞으로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자. 그런 것을 하는데 9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짓는데 좀 더 아름답게, 아름다울 수 있게 지어놓았는데 환경하고 어울리면…….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나중에 지어서 보시면…….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 가서 아니면 뜯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계속 있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습지센터도 제가 담당과장 할 때 했습니다.
장내 웃음
경희
홍경희위원
저 관리동 보면서 느낌이 오시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것은 진짜 아까처럼 국토부에…….
경희
홍경희위원
숙박동에도 돌로만 다 붙인 것 있잖아요? 저것도 돌을 지붕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붙이고 하는 게, 과연 저게 제주도적인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건물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리동에 대해서 조금…….
경희
홍경희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 돈이 잘 쓰여서 정말 아름답게 되고, 세계적인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좋으신 고견 고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리동에 대해서는 한번…….
경희
홍경희위원
숙박동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숙박동은 아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경희
홍경희위원
고집이 세시네.
웃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주시하고, 이제까지 온 과정도 존중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도 최대한 반영되는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동백동산 아름다운 숲길을 걸은 후에 이 건물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동네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정말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희
홍경희위원
돌이라는 게 딱딱하거든요. 돌로만 하면.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그분들도 다 참석하면서 사실상은…….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가 얘기만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은 건축에 전문성이 있네요. 잘하시네요. 이중환 실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유종성 국장님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도민들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모르실지 모르니까 간단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져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내년 1월에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는 평생교육 업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업무를 하게 됩니다.
고충홍위원장
인재개발원에 있었던 도민사회교육, 이것도 그쪽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사회교육 업무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고충홍위원장
도민사회교육을 전담하게 되면 어느 부서보다 업무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어떤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외국어 분야도 있고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생태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것보다 차원 높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몇 집 건너서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문·교양 교육도 있고…….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자치분권 개헌 문제, 도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빨리 지위 확보해야 되느냐, 헌법에 명시해서. 이런 것도 사회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3 관련도 있고 생활법률,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소양도 있고 해서 그런 교육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정말 제주도에 가면 친절하더라. 업소나 뭐나 다시 찾고 싶은 데가 제주도다. 그런 것도 이 부서에서 맡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내년을 위해서 출연금이 1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그리고 직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장은 채용 절차가 어떻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언제부터 공모하고 있죠? 그것을 못 봤는데.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 10월 중순에 원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고충홍위원장
의회는 그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공고된 거.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난 모르는데.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11월 말경에 해서 선임은 하여튼 11월 29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선임을 한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도내 출연기관들, 출연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여기 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고충홍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
고충홍위원장
정해진 룰이 없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청문회. 출연기관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도하고 의회가 협의한 것이지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출연기관은 인사청문회, 이런 문제를, 청문절차 관계는 도와 의회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도의회에 협의나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문서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것도 유 국장님 맞죠? 이 관계. 아, 제도개선단장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분권운동이 물론 정부 주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 민간운동차원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간운동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지방분권운동 추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서 위원님들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위탁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분권운동 단체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인 중심으로 조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내에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고충홍위원장
단장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 전담하는 겁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연내에 출발할 것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직도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확정안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안 하면 개헌이 다 끝나서 이 운동을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지금.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기관이나 의회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국적인 분권운동 단체와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내에는 분권운동이…….
고충홍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자치분권 행사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헌해야 된다. 공직에 계신 분부터 앞장서서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담당부서인 추진단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20일 때 전문가 토론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시에는 11월 달에 공감 토크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무튼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고,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현대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제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용 기본재산입니까, 아니면 수익용 기본재산입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교육용 재산으로 알고 있고, 국제대학교에서 매각 의향이 있었고, 교육용 매각 재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용 기본재산도 팔아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제대학교 측에서 그 내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 자체 내에서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겁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들을 질의하고자 했던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자치단체에 ― 앞으로 대학의 발전계획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 땅을 파는 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대중교통과에서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교육용 기본재산이 자치단체에 주차장 시설로 팔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교육용 재산이라도 거기에 유휴부지의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립학교법」에서, 감독권을 갖고 왔는데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들입니까, 아니면 학교 측, 행정 측 입장에서 팔고자 하면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상봉
이상봉위원
학교 땅을 파는 것이어서, 학교가 있는 땅들이 앞으로, 학교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땅일지라도 대학의 고유 목적에 맞게끔 교지를 어떻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교 측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그게 정말로 쓸모없는 땅이라든가 기본재산이지만. 그랬을 때 자치단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교지가 쉽게, 드문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우선 5.16도로변 주차환경 개선 때문에 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지이고, 또 국제대학교에서도 이것을 도에 환승주차장 부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문서를 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우리가 매입할 수, 또 학교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지인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덧붙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만으로 과연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희들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국제대학교가 어디에 있고 또 도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사려니숲길을 간다. 아니면 성판악 탐방로를 간다. 환승주차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은 보통 시내에서 막히거든요. 5.16에서 막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더딜 뿐이지. 시내 거점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승용차 안 끌어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성판악을 간다, 아니면 사려니숲길을 간다. 그런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제 서귀포 공유재산 현장 방문하는 속에서 보면 길거리, 5.16도로변 성판악 입구에 세워진 게 대부분 렌터 차량이었습니다. ‘허’씨. 그러면 쉬운 말로 아무리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서귀포로 다시 갈 확률이 높은 분들이고, 그리고 사려니숲길이라고 하면 표선으로 간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다시 국제대학교로, 환승주차장으로 오지 않을 부분,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타는 렌터카라든가 이것에 대한 목적에는 맞지 않다. 아까와 같이 국제대학교 측에서 소유했던 것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산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대중교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환승센터 장소가, 만약 저희들이 사려니숲길 간다고 했을 때, 흔히 말할 때 어디 가려고 하면 카풀을 하든 버스를 타든 하려면 보통 종합경기장 주변에서 합니다, 시내권에서는. 넓은 곳에서 버스 타서, 거기에 차를 댔다가. 그래야 가는데, 도로가 덜 막힘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것은 차량관리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지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시내에 상당히 노정돼 있다.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풀어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운전원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차고지에서 쉼터, 이런 속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아시다시피 성판악 주변하고 사려니숲길 주변에 도민들도 승용차를 끌고 갑니다만 관광객들 렌터카를 불법주차하면서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서, 환승주차장이 생기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왔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까같이 서귀포로 넘어가는데 과연 거기서 내려서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셔틀요금 감면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제주대학교 입구에 자가용을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환승주차장이 조성되면 국제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가지 버스 회차지가 제주대학교에 집중돼 있어서 제주대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회차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국제대에 일부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점이 국제대까지 연장이 되고, 앞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동주택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중교통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제주대학교 종점지를 국제대로 분산시키면서 가면 운전기사들이 최소한 휴식장소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나 회차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도로 구조를 알고, 사려니숲길이라든가 성판악에 가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그와 같은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생각 속에서 이용률을 좀 더 높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단속은 차선책으로 하는 거고, 안전에 위배됐을 때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정말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 중심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떨어지든 뭐하든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중심 되는 속에서 4000평가량 넓게 해 놔두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드는데 입지적인 장소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오더라도 교통 수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과정 속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평화재단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출연금을 출연할 때는 주로 어떤 경우에 출연금을 출연하나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재단도 설립이 됐고,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출연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출연을 하는데 출연금은 이를테면 지금 평화재단 주요사업이 평화재단 운영비,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4.3평화문학상 운영비, 생존희생자 의료비, 4.3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사업들도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4.3 70주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를테면 4.3 70주년 특별 4.3평화상 시상식 1억 5000만 원이라든가 4.3 70주년 세계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 2억이라든지, 4.3 70주년 세계의 제노사이드 영문판 발간 1억, 4.3 70주년 기획전시 3억, 4.3 70주년 기념품 제작 5억 5000만 원. 즉 한 13억 정도가 거의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렇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일회성으로도 볼 수 있고 내년…….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회성 행사라고 하면 도에서 직접 주관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보조라든지 일반경상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출연금을 주는 이유, 그리고 출연금 8억 9500만 원이 올해에 비해 증액해서 출연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 일회성 행사들은 도 4·3지원과도 있고 하니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게 맞고, 출연금이라고 하면 경직성 경비라든지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 4·3지원과에서 홍보라든가 내년도 70주년 관련해서 추념식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이런 팸투어나…….
원철
박원철위원
자, 보세요. 이를테면 내년 4.3 70주년 사업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범국민위원회, 제주도 내에도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게 도정 들어서서 최고의 협치를 실현해 가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 즉 얘기해서 재단이 4.3 70주년, 그러니까 4.3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매년 시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4.3 70주년 특별 평화상까지도 재단이 하는 것보다 범국민위원회가 한다든지, 내년 70주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70주년이잖아요. 세계 한국학과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 4.3을 어떻게 보면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로 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범국민위원회와 협업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를테면 4.3 70주년 기획전시, 기념품 제작, 이것들은 평화재단 업무와 다르다. 그렇게 보거든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도 4.3 70주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그리고 평화재단, 도 해서 전부 같이 나눠서 하고 있고, 범국민위원회도 광화문 문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하고.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부 하는 것보다 나눠서 내년도…….
원철
박원철위원
역할 분담하신 겁니까? 중복 지원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다 하는 걸로.
원철
박원철위원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행감이 끝나자마자 4·3평화재단 출국했어요.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이 도민들로부터 지금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를 하는데, 저는 재단이 고유의 목적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해 주고, 이런 70주년과 관련돼서는 전담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4·3지원과도 있고, 협치 과정을 이뤄나가고 있는 범국민위원회도 있으니까 굳이 이걸……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31억 2000만 원을 줬다가 내년도에 출연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 줄일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연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70주년과 관련해서 한 100여 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할 분담 차원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 심사할 적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누가 나오셨어요?
「감기 기침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짧게요. 지금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 수가 몇 대입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약 9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주차장 사전 절차 이행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의 완료 중 추진현황은 뭡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여기에 추진 완료, 추진 중, 추진보류. 그러면 추진보류라 함은 불가하다는 얘긴가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일부 협의가 안 된, 토지 단가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건 중에…….
원철
박원철위원
이건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 중은 뭐예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보류로 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하세요. 추진 완료. 2016년, ’17년에 봤더니 전체적으로 심의 완료됐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 뜻이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최종 이행 절차가 완료된 것이 26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6건 중에 13건은 추진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이고, 추진보류가 11건이고, 그래서 추진보류 된 건이 11건이라는 얘기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도훈 국장님. 우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몇 대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39만 1000대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26건 얘기했습니다, 서귀포.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원철
박원철위원
19건이네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매입…….
원철
박원철위원
그 말씀 하지 마시고, 2016년, 2017년도 것만 봤을 때 서귀포시는 26건이고 제주시는 19건입니다. 19건 중에 10건이 추진 불가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8건입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18건 중에 한 건만, 지표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네요. 제주시가, 보세요. 아까 서귀포시 9만 5000대, 제주시는 39만 대. 49만 대가 아니고 39만 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49만 대가 맞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39만 대입니다. 도 전체가…….
원철
박원철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 잘못하셨나요? 제가 자료에서 49만 대로 본 것 같은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가 39만 1000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세 배 가량인데 심의건수도 26건, 19건, 그리고 추진 불가는 10건, 추진 매입 중은 8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 보면 개인 사유지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시기가 다가와서 동의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해서 의회에서 다 동의한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19건 중에 18건이 안 됐다. 그래도 서귀포는 55%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98% 안 하네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되게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19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건인데 여기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허위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건인데, 혹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보세요. 2016년에 도의회에서 심의 한 건입니다, 25억짜리. 그리고 2017년에 18건이에요. 18건 356억입니다. 여기에 추진 매입 중이 9건이고요. 추진 불가가 10건입니다. 여기에 부지 매입이 2017년도에 10건인데 82억 5100만 원이 추진 불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줬고, 제가 이거 한 3일 전에 자료를 주십사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부지 매입 건이, 복층화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24억 7000만 원은, 아니, 247억이네요. 그리고 부지 매입 건은…….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10건.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한 건이 있는데 26억 5000만 원짜리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 건은 전부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 불가 아닙니까? 매입 불가. 매입 불가가 10건인데 ― 올해 것만 하더라도 ― 그러면 당초에 추진하실 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도 맞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하다 보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정리하십시오. 제주시는 차량 숫자만 국장님 말씀대로 39만 대고 서귀포는 9만 5000대예요. 행감이 끝났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시민들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전부 다 제주시로 유입돼 버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하다못해 산부인과도 다 제주시로 가는 형편이에요. 그 차량들 제주시로 ― 9만 5000대 중 ―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들어서 올해 초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계획만 수립하면 뭐할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한 300억 정도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예산 다 사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지금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동의해 준 사업, 19건 전부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예산도 사장되고 있을 것이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것은 동의를 해 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겁니다. 불가한 사항이라도.
원철
박원철위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제주시 공영주차장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해 봐도 제주시에 있는 차량과 서귀포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면수도 제주시가 겨우 두 배에 불과합니다. 차량 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거의 세 배 이상 많은데. 제주시의 교통행정은 저는 정말 엉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유념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이 부지를 선정하거나 토지를 선정 매입할 때도 안 되는 데 들입다 가서 아까 김창우 과장님처럼 “협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는 제주시의 주차난은 요원합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도 말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저희들 업무추진의 채찍질이라고 보고, 복층화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복층화 올릴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의 땅값도 비싸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복층화 사업을 하는데 연차별로 복층화 계획은 한 5년 단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매입 불가’, ‘매입 불가’ 그런데 예산 확보 계획은 다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복층화 사업에 다 투입을 하시든지. 인위적으로라도 공영주차장 면수 좀 확대하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 이것은 문재인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이 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까지 했느냐 하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이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 이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는 개헌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국민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도 높고 우리로서도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도민들의 자치역량도 강화시키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무위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줄 겁니까, 이거?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앞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결성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쪽이 안 된다고 하면 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공모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유종성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말인지, 이중환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건지.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중환 실장님이 대답하고 업무적으로는 유종성 국장님인데 정책적으로 봐서 이중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해야 될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주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책임행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제주도도 이제 행정체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치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도만 하더라도 쓰레기, 교통체증, 주차,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광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체제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는 당장 1년 후면 50만이 되는데 50만이 되면 행정구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니까 행정구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체제 그대로 행정시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본 주민자치의 정신, 분권의 정신, 가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금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직선제 시장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마나고 분란만 조장할 뿐이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는 기회도 왔고 시기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구조상의 문제,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자기 책임성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물론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확대된 자치권 갖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룬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책임성하에서 자제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권은 분명히 시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내에서의 분권을 얼마만큼 할 건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에도 있지만 자기 책임,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주도 내의 분권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과정을 봐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과제고, 다만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제도냐, 저런 제도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행정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행정시장 체제가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그걸 깊이 분석한 토대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율권을 갖고 행정구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공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가치는 공도 주민이고, 과도 주민이 책임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공이 현행 제도에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은 누구에게 가느냐? 도가 받는다는 얘긴데 그거 아니다 이거지. 공도 주민이 가져야 되고, 과도 주민이 가져야 된다. 자기 결정권, 이것에 대한 책임과 주체가 분명히 주민에게 있다. 이런 뜻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조상으로 이제는 제주시가 50만이 되면 행정구를 둬야 되는데 행정구를 둘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행정시밖에 안 되니까 밑에 졸을 데릴 수가 없어. 졸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하부단위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실장님, 이번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 붙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또 언제 바꿉니까? 돈도 들고 말이지 논의만, 지금 다 느끼거든요. 광역 하나만으로는 자치권이 확보될 수 없다는 거.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자치권입니다. 도시계획도 주민이 못 결정해, 기초가. 쓰레기 문제, 주차장 문제, 환경 문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의 부담도 더 커지고,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 업무 만족도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사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조정위원회 회의 때 공식으로 거론하고, 아니면 원 포인트 회의라도 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행정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어느 한순간 이렇게 가자 해서 실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과제는 아니어서, 저희들도 큰 틀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도 현 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한 1년 정도 빨리 와버려서 여기에 미처 대처를 못 하고 준비를 못 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금방, 준비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주민투표, 이번 지방선거 때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동백동산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찾는 곳으로 발전하게 된 부분은 환경전문가가 처음에 그쪽에 관심을 기울였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동백동산이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좋은 사례로 개발되어서 제주사회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에코촌까지 가게 됐는데,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너무 잘되다가 갑자기 그게 적자 나서 좋은 이미지가 깎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비용분석도 하고, 정말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홍경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정말 동백동산이나 제주에 맞게 잘해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곳이고 앞으로도 수익이 나오게끔 하고, 또 수익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코촌으로 잘 만들어주시고, 그러려면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잘해서 선흘분교하고 연계해서 체험형, 체류형 모델로 만든다거나 해서…… 선흘분교도 학생 수가 많아졌잖아요, 워낙 마을이 유명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모범적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하면서, 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도 있어요. 이왕 한 거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와 연계해서 정말 지역소득도 창출되고, 제주다움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동백동산, 선흘, 곶자왈,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필요하면 설계 변경 문제라든가 외관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조정되면서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설계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상 몇 번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마을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에너지 80%까지 해야 위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운영비에서 ―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자꾸 이렇게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강경식위원
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대표발의 해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든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기초 부활이라든가 헌법적 지위 확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11년이라는 특별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해서 비판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주인이 되고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민들이 주도하는 특별자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지원이라든가 자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겠다, 너네끼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과 관련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4·3평화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8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맞습니다. 8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강경식위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족 등 4.3단체 지원은 2017년도에 5억 35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4·3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강경식위원
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빠졌습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4·3평화재단이 70주기를 앞두고 70주기 사업을 주도하고 여러 단체들의 중심도 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4·3지원과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불용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제주의 소리』에 기사가 떴지만 중요한 출연금 동의안도 남아 있는데 이사장을 비롯해서 평화재단 직원들, 이사들 해서 7000만 원짜리 ― 물론 자부담 포함입니다마는 ― 유럽연수를 독일이라든가 폴란드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3평화재단에서 나오셨나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안 왔습니다.
강경식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동의안을 담당하지만 세부적으로 질의하면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아무도 이런 동의안에는 ― 행자위 회의에 ― 참여 안 하고 가버리고, 무책임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정하겠고, 오늘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4.3 70주년을 앞두고 벤치마킹이라든가 하려고 간 것으로 보는데, 시기적으로나 뭘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이사장의 임기도 한 3개월 남기고 해서 공로연수식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눈총도 따갑지 않나 생각하고,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야 될 때입니다. 69주기, 70주기. 그렇잖아요. 행정에서는 행정부지사님 중심으로 4.3관련해서 TF팀까지 꾸려서 전 부서에서 협조하고 있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재개발원장님이 제주 공무원들이라든지 도민 4.3 교육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인재개발원장들을 다 만나서 타 시도 공무원들까지도 4.3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될 때 아닙니까?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그런 와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4·3평화재단의 행태는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사람 있음
홍균
강홍균제주연구원행정실장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되고 있네요, 출연금이. 얼마 증액되죠? 14억 원인가요?
홍균
강홍균제주연구원행정실장
14억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보니까 인건비에 4억, 퇴직금까지 해서 5억 원 정도 증가되고, 자산취득비 예산 1억 8000만 원. 그 외 눈에 띄는 부분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중점 정책 연구 사업 해서 6억 1000만 원 반영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홍균
강홍균제주연구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기존에도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쭉 해왔는데, 두루뭉술하게 6억 10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서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쓸 겁니까?
홍균
강홍균제주연구원행정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연구 로드맵을 짜서 집행할 부분이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연구실장님 나오십시오.
승훈
정승훈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정승훈입니다.
강경식위원
아까 질의는 드렸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정승훈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 도나 행정시에서 의뢰받아서 정책 연구 사업이라든가 현안 연구 사업은 많이 추진해 왔는데 제주의 미래 가치 창출이라든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사업 관련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5년 7월 달에 자체 규칙에 의해서 미래기획과제를 신설했습니다. 시작 연도로 따진다면 2015년도에 1개 과제, 2016년도에 2개 과제, 2017년도에 5개 과제를 수행했는데, 내년에는 미래기획과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하자는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될 수 있는데, 6억 1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 이제 예산도 심사할 것인데 ― 하고,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머지 기타는 조금 더 발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도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어떤 계획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안 되면 예산 심사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지 그냥 “앞으로 변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풀예산으로 올리면 아무리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정승훈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큰 과제의 틀은 확정을 했고요.
강경식위원
그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승훈
정승훈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아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 책자에도 “제안이유, 청정 제주의 이미지로 가장 손꼽히는 선흘1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와 연계하여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제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 봤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자꾸 지역주민과 다 하고 몇 번 설계변경, 당연히 설계변경 몇 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제주적인 건물, 여기에도 썼네요.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건물로 조성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만 쓰지 마시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요. 김창우 도시재생과장님, 200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국비 100억 원에 목매달아서 주민들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관지구를 먼저 꼭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관지구를 다 한 다음에 동문지구, 남문지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경희
홍경희위원
100억 원 가져오는 돈이 모관지구 할 때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그 지역 안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지구라도, 그 4개 지구 중에 어디라도 쓸 수 있는 거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모관지구를 일차적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 계획은 여기에서의 계획이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도에서가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에서 계획은 일차 모관지구를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모관지구를 하는 데 이것을 먼저 써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금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추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문지구, 서문지구.
경희
홍경희위원
우리 도에서가 모관지구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꼭 모관지구에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4개 지구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업 계획을 따를 때 이런 계획을 받고 국가 정책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동문이나 서문으로 확장된다면 이 자체 사업 계획을, 정부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추가로…….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확산은 할 수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문지구에서 탐라문화광장이 초입에 있는,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도시재생화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원래.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2012년 이때쯤에 전직 도지사께서 막바지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새로운 도지사가 자기 공약사업 실천하기도 바쁜데 전 도지사가 했던 탐라문화광장을 이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주도가 강행함으로 인하여 제주도민들, 주민들이 다 이사 가고 없어지고, 나머지 잘린 부분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감협 건물을 산다든가 모관지구의 주민을 설득해서 건물을 사려고 하기에 탐라문화광장 주변에 남아 있는 건물들, 그분들이 장사 하나도 안 되어서 슈퍼 하는 분이 ― 할아버지·할머니가 슈퍼를 하는데 ― 하루에 담배 한 갑 팔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장사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 여기 뜯지 말고 그냥 원래 건물이라도 있었으면 장사가 잘되는데 다 뜯어서 탐라문화광장으로 만드니 자기네 장사 안 돼. 사람들 오지 안 해. 주취자·노숙자 있어서 관광객 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사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쪽에 남아 있는 건물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물론 추천하면 그 건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모관지구에만 꼭 사야 한다고 하기에…….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얘기하는 데가 모관지구에 포함될 수…….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죠. 여기는 동문지구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관지구는 가운데 삼도2동하고 이쪽이고 여기는 동문지구…….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어느 위치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탐라문화광장은 산지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수구 광장 뒤쪽으로, 지금 말씀해도 잘 모르시겠죠? 거기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거기에 남루한 건물들, 장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집을 좀 사 보라고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공유재산 취득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모관지구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반대하는 감협 건물 자꾸 사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한번…….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언제 오셨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이번 8월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의 건물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살지만 일단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진행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진짜 모관지구만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오늘 공무원님들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봐주십시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여쭈어 보시면 될 겁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고무적으로 가칭이지만 여성복지 공공 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시도에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시도에는 여성 지원 주택이라든가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여기서 어느 건물에 여성복지 공공 복합건물이 들어온다는 말을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 좀 비밀스러운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이 건물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성복지 사무 공간은 1366이나 여성자활센터나 사무 공간으로도 들어가고…….
경희
홍경희위원
사무실 공간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거기에 거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만이 아니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시 보호시설로 해서 가능하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거처하는 곳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만을 위한 임대 시설인가. 그것을 나는 정확…….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약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부지매입이라든가 1·2층 시설만, 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에서 할 것인데, 다만 국토부에 가서 국비를 받아와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처럼 그 법을 따를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행복주택 개념으로 봐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완전한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1·2층 거기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거처하는 곳이 되기도 하니까 거의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층에서 6층까지 그 임대시설도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서, 지금은 거기가 어디라고 안 알려졌지만 언젠가는 여기가 피해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알아서 가해자가 쫒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여성공간으로 해서 경비를 철저히 해야지, 만약 위에는 남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 출입구는 다를 수 있지만 ― 이쪽은 여성 피해자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위에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들이 ― 가족이지만 ― 들어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 경비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여기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해서 여성전용만 해버리면 특별히 딱 나타나는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거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가서 국비를 받아와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주택은 대상자가 거의 지정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의 얘기는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로 아예 다 만들어서 경비는 철저하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만약에 가족으로 임대하면 이쪽 경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협약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참고로,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여성 위원으로서 양성평등 조직 재설계를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주처럼’에도 나온 것처럼 양성평등을 정책관제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국으로 만든다든가, 거기는 ‘관’과 ‘국’으로 만드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아니면 부지사 바로 밑으로 양성평등과를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무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점 정말 고맙고요. 다만, 타 시도 한 7개 시도가 정책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가려면 정책관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관심,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 도의원으로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인사 정책이나 수유실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예래동 주민센터, 어느 분이 대답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
경희
홍경희위원
예래동 주민센터 할 때에는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수유실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선면에 했었고 지금 대륜동하고 중문동에 계획되어 있고, 예래동 할 때에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서귀포시가 한 곳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시청 본청 건물에 있고 표선에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본청은 빼고 읍·면·동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을 앞으로 새로 짓는 여기에도, 오늘 청사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실수 없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오로지 주민센터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하고 관광객까지 해서. 광고도 많이 하시고요.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조례에 근거한 점포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고, 민간위탁 관리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출할 것, 점포 사용 및 휴업 허가, 허가 사항의 취소·정지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위탁사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의 건은 지가분석 및 매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 부대의견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은 이상봉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의 건은 주민소득 환원 방안 등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결, 제주 자연 동화적 건물 디자인으로 사업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민간위탁 사무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보고 건입니다. 제주도민의 통일 안보 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 체결·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제3호 규정에 의해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와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에 민간위탁 하여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개최,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6항 제주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추진 보고 건입니다. 제주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대해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 체결·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을 근거로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와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에 민간위탁 하여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 상담 및 자문, 도민독서진흥운동,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그 밖에 독서를 통하여 도민의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업무 보고사항 첨부)
고충홍위원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내용에, 위탁사무의 내용에 예전에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었다고 보는데,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특별자치도민의 통일안보의식 고취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민간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보면 뭔가 대결구도, 민간이 하는 부분들은 서로 교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 나가면서 민간교류도 하고 정부 간에 교류도 하는데, 달라진 새 정부에 맞게끔 위탁사무의 내용 중에도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들도 필요한데, 교류 협력에 의한 제대로 된, 새로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도, 위탁사무의 내용이라든가 교류들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교류 관련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합니다마는 도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내용에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이번 위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사무를 줘야지 기존에 있는 속에서, 자유총연맹 국감을 봤잖아요? 김경재 총회장님.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수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감 행사장에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간위탁을 줬으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시대에 변화된, 정부에 맞게끔, 지금 정부가 통일정책을 어떻게 펼치고자 하는지,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나가야 될 교육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통일관, 새마을이동문고 두 건의 안건을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처음 계약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약이나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원철
박원철위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한다는 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자들이, 수탁기관들이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의회가 견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전에도 다뤘지만, 국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처음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동의 안 받겠다는 취지로 오전에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의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가파도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량의 과다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해 줘서 당시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최초의 것도 수탁기관에 대해서 동의 안 받겠다. 이것은 보고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1억 9000만 원, 일반계약법에서 1억 9000만 원 수의계약 하려고 하면 가능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 해당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안 되는 것인양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적에 정말 유념해서, 이게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나가고 1억 3800만 원에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업무들이고, 오전에 다뤘던 가파도 관련도 꼭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관련해서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문고 순회지역이 93개소인데 그 세부내역하고, 순회하면서 실적, 도서대출이라든가 실적 자료를 하나 추가로 주시고요. 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나중에 추가로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7.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진행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