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예중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논산시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회관 건립 및 집수리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안 제3조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제5호 새마을회관 집수리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 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도시주택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안 제20조에 정원의 총수 941명을 6명 증원된 947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0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927명을 93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2017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의 조례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된 조문정비 및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의 주민협의회가 변동사항을 제출토록 한 의무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심의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정비 및 일부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논산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제12호의 야외흡연실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식회사 디디에스에서 입안 제안한 논산면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6,329㎡의 면적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1일 36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회 의원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1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제1회의실입니다. 감사 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5개 실ㆍ담당관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면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성동면과 상월면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이계천 의원, 임종진 의원, 구본선 의원, 김만중 의원, 이금자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양촌면과 은진면은 김진호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박승용 의원, 이충렬 의원, 백승권 의원, 민병춘 의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강경읍의 근대역사문화촌과 연무읍의 밀리터리파크, 연산면의 돈암서원 예학관과 한옥마을 등 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3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