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17과 제46회 안동 민속축제, 의정연수 여타 의정활동 등으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권광택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과 관련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차산업 관련 분야와 4차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4차산업과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4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4차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4차산업 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과 4차산업진흥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김봉현입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8년 출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산업육성, 문화기능 인력양성, 기업유치 등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으로 시민 문화향유증진 및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장학회 출연금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안동 시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학협력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대학의 향토생활관에 우선입주권을 제공하고 추천된 학생에게 생활관비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일대학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저개발 국가와 공유하여 농촌지역의 빈곤극복과 자립 역량강화 기반 마련 및 국제교류 협력의 기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은 독립운동 및 근대사에 대한 자료의 조사․연구․전시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자체 각종행사의 세종로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 후원, 전시관․명품관 운영, 향토명품 전시 상담회, 직거래장터 운영 등 중앙과 지방정부 및 재단이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바이오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험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지원으로 바이오기업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바이오벤처프라자 출연금은 바이오 관련 기업 입주·보육을 통한 우량기업육성으로 경상북도 바이오기업의 제품생산 경쟁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품질향상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보 방안 및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지방재정의 위기관리 연구, 타 지자체와 지방세 관련 업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선도하고,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의 병폐 치유를 위한 유교적 인문가치의 대안을 모색하고, 인문가치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선도하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및 실천적 문화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연금 지원계획안 있죠.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을 하려면 의회를 거쳐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 건이 있는데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예산할 때 위원회에서 계획안 통과시켰다고 삭감하자고 할 때 되면 다 하기로 했는데 안됩니다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통과돼야 될 거 같은데 예산하고 별개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통과시켜 놓고 삭감된 거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는 간담회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개개인의 근무능률과 직장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 이거나, 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안동 시의회 의원 등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수립과 설계 시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복지제도의 항목으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합니다. 연도 중 인사변동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며, 복지비용의 지급신청은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의 자동처리 방식에 따라 매월 단위로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이체하면 공급자는 개인별 복지항목 사용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복지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운영 합니다. 안 제17조는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임용·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 소속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2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공무원단체 추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장 유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학생활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 추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안동 시 공고 제2017-1588호로 2017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22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학생활관을 추가하는 등 문학관 시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하절기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문학생활관 사용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3에서는 문학관 시설 등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문학정신관 사용료 변경 및 생활관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에 완료된 이육사문학관 위수탁 관리운영비 및 생활관 이용료 산정용역에 근거한 것으로 3/4분기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위로금의 환수에 대하여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법령상 근거 없는 시민의 권리․의무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 위로금의 미반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안동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의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이용 대상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7조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5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위탁운영 취소를 위탁계약 해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추가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중복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간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7조, 제9조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0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1호는 현행 제10호와 같이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함으로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감사하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원칙으로 금지함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참전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인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