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제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등 연말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각자의 건강에 유의 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김한규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총 1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시에 시정질문에 노력하신 김한규, 정훈선 의원님, 김대일 부의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 수혜의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용도 이외 사용금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우리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규모에서 보조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입부분,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자체 인입관 부분,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금액이 2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은 경북도시가스에서 지원을 하고 100원 중에 8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20원은 자기가 부담한다

본관, 원관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본관, 원관은 경북도에서,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는 풍산읍 소재지에 도시가스사업을 사업비 부분에 14억 원으로 4.1키로미터를 했을 때, 그때 14억 원 정도 들어 갔는데.

그것은 도비가 되든지, 국비가 되든지, 시비가 들어가든지 어쨌든 원관에 들어가는 게 사업자가 100% 부담해 가지고 넣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일정 그 부분은 사업자 이외에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우리가 일정부분 몫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없죠.

아니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하거나, 100% 사업자가 원관을 깔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종전 같은 경우는 도비 15%, 시비 35% 해서 50대 50으로 지원이 됐었죠.

차후가 되더라도 원관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50%입니다.

50%가 되든, 40%, 30%가 되든, 그 비용 부담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이미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안동 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비율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가? 이것 준다고 해 가지고 자체 내로 도시가스 공급자의 자기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지역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세대나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확대가 되죠.

확실해요?

확대가 일부 되죠.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죠. 공급하는 업자가 영세업자일 수도 있고, 다른 시군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데 꼭 우리 조례상을 통해 가지고 원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야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를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가스공급 확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물어봐요.

이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원관은 경북도시가스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급하는 내용 중에서 본관 말고 공급관이나 저압관, 저압관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관이나 이런 게 가스사업자가 대고 주민부담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비가 들어가든지 시비를 붙여 가지고 가스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100% 그쪽에서 자기들 돈으로 안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보조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면 사업자한테 부당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라 이래 가지고 도비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

우리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주민부담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가스공급이 확충이 된다든지, 확대가 되어 나간다는 명확한 것도 없거니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에 가스공급시설설치비용지원부분에서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아니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사업자측에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철저히 그 사람들은 본인들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비용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원관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 것 없이 지원한다는 규정은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압관이 전체적으로 안 깔려서 그 주변으로 인입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공급 이전에는 도비 15%, 시비 35%, 본인 부담 50% 했었는데 경북도시가스에서는 일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는 연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쪽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지원해 주면 생각하겠다 하는 거지.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토론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가 지원해야 될 예산은?

예산은 신청해서 거리가 나와야, 우리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구간 전체가 아직까지는 배관 1809키로미터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안동 시 수도배관을 두고 기존에 된 부분을 두고 뺀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하면 금액적으로 5000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5000억 원은 100% 다 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일부 태화동 같은 경우 본동에는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관자체가 저압관, 본관이 삼성LPG앞 건너와 있는데 그 일대 전면적으로 하나도 안 된 상태고요. 서부시장 일대도 안 되고, 평화동 일대도 거의 반 이상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일대 저압관을 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존 시공업체 하고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담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수용자,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면.

이것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시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에 일부 미비점들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도법에는 경상북도 도시가스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도시가스 50%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5%에서 45%를 10% 정도를 상향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40%가 되게 되죠. 그래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에 공급기간을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관계법령 제19조 3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호에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도로와 병행한 본관과 공급관 설치공사비는 회사부담으로 하며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적용 방법에 관한 고시를 경상북도 고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최대 말입니까?

최소죠. 최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런 데는 경제성이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지만 최소 세대수에는 시설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미터에 46가구인가, 47가구가 되게 되면 관로자체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압관로 부담을 거기서 100%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로 15가구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곳은 외진 곳, 철교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100미터에 스물 몇 가구, 많아봐야 30가구, 이래밖에 안 됩니다. 저압관을 가스사에서 깔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대수가 없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피하죠. 기피하다 보니까 저압관을 일부 공급할 수 있도록 인입관 부분에서는 수용자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가정 내에서는 100%를 본인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저압관인 관로를 집 앞까지 깔아 주는 것은 48가구 이상 되면 경북도시가스에서 100% 수용해서 다 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5가구 이래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 줘서, 현재 배관자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50% 하니까 경북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도에서 15%, 우리 35% 하던 부분들을 45% 정도, 10%를 더 증액하더라도 지역에 실지 소외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곳, 도시가스공급을 받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김대일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지.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담당자를 세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상수도 넣을 때 계량기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듯이 정압기까지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맞아요?

예,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지금은 48가구 이상 되면 그렇게 됐었죠. 가구수가 법적으로 48가구 이내가 되면 거기서 계산을 하게 돼죠.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도시가스공급 인입부분 50%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80%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토론하는 건데요. 어쨌든 사업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실지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만큼은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런 것은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실지 보면 본인들이 도시가스배관 다하고 나중에는 포장까지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사업자의 의무인데, 실지 나 몰라라 하고 안동 시에 떠넘기고 자기들 관만 깔고 시에서 이것 할래 하는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상태에서 삐치면 너 해 줄 때까지 한다고 도시가스공급을 5년이 되든지, 10년까지 안 한다면, 나중에 10년 되어 가지고 우리 그것 다 대줄테니까 깔기라도 깔아라, 이 소리 나올 정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짜 지도를 하든지 혹은 어떤 형태로 되든지, 깔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줘야 되는 거지. 돈 줄테니까 깔아달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것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대성청정에너지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권역은 안동 과 영주, 예천, 군위, 의성, 봉화, 청송, 영양 등 8개 지역 중에 청송과 영양을 제외하고 6개 시군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산정은 시설투자비 대비 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괄 원가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투자비가 많고, 가스사용량이 적으면 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가스요금인상 원인이 됩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는 단독주택과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주민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안동 시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2000여 세대의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였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비 15%, 시비 35%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2015년도에 풍산읍 소재지 지역에 14억 원을 들여 배관을 매설 완료하였고, 또 올해는 용상과 송천지역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18년 내년도에는 태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 안동 시 상수도 매설 배관중 동지역에 매설된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전체 매설된 안동 시 상수도배관은 총 1927키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동 지역 매설배관 70% 정도로 보고 1349키로미터가 매설되어 있고, 여기에 그간 도시가스에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 118키로미터를 제외하면 1267키로미터의 배관을 추가로 매설해야 됩니다. 이 1267키로미터를 공급관 키로미터당 3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면 총 4200억 원이 산출되고, 조례에 근거한 설치비 60%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2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매년 250억 원을 지원해도 전 배관매설에 10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와 공급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중복되고 읍면동 간에 서민 연료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또한 과다한 투자는 도시가스사의 채산성 악화로 가스요금의 상승요인도 됩니다. 또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도비를 지원받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과투자로 인한 가스요금 상승요인 해소와 도시가스사의 채산성 악화예방,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됨으로 이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에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이 다 해서.

다 해서요. 과장님 답변할 것을 정훈선 위원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데요. 질의하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규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재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본대책을 제도화하여 농업재해 대책을 철저히 함으로써 농업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농업재해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재해지원 절차,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피해농업인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한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재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본대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제4조에 말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4가지가 있죠.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원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1번을 지원할지, 2번을 지원할지,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4가지 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4개를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복구비, 대파료, 생계비, 이런 것들을 포함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경영에 대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여러 가지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제도화 조례도 법령의 일종인데 명확하게 어떤 것은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 명확하게 할려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30조 이상 되는 데 지원하면서 사실상 조례 맨 뒤에 참고를 해 주면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재난지수 곱하기.

그것은 다음에 설명 듣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안정기금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4조에 보면요. 4가지의 지원대상이 있잖습니까? 일반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업인의 복구비, 2번 농자재 지원, 3번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4번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준, 그런데 일례로 올해 우박피해가 왔을 때 품목에 따라 피해가 다르잖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예로 들면 사과 우박피해를 봤을 때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농자재지원으로 해 드릴까요. 그 기준은.

남윤찬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마다 다 틀립니다. 기준마다 산정하는 것은.

그것은 보험이고요.

아니요. 보험 아니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 과수 같으면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63원이 지원되잖아요.곱하기 재난지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4가지 잖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은 1번, 어떤 기준은 2번, 어떤 기준은 3번을 정할 것인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번을 정할 것이며, 1번이 뭡니까?

보험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보험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구비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 농업인의 복구비, 제4조 1항.

제4조 1항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잖아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2번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3번은?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의 농업인에 대하여, 규정이잖아요.

별표에 정한 것,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번항을 정하고, 어떤 기준이.

1번 기준은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가한테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을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에게도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그다음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는 현재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이 우리 안동 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안동 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각호에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장님, 그 조례가 방금 뭔 조례라고 그랬죠. 식품?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에 있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조례와 조례가 상충되잖습니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개 상충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여기는 안동 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제정을 2015년도에 했는데, 여기는 주 기본방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농업인의 육성 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조례예요.

조례는 같은 조례고 그죠. 똑같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제가 방금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제4조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의원님께서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다. 기준점이.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4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을 때 의원님께서 식품산업 조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4조에 1항, 2항, 3항, 4항 지원조례에 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 대상은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대상을 옮기겠다.

그것하고 틀린다니까요.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의원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해서.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안동 시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 안 그러면 재난지수 얼마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이 기본방침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는 거고요. 본 의원이 만든 조례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보험 들지 않는 농가, 보험 들었는 사람은 보험 타먹으면 되고, 보험 들지 않는 농가에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제도화 시킨 겁니다.

확실하게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이 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별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농업인, 산출방법은 뒤로 넘기고, 30%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 에이라는 농업인, 비라는 농업인, 각자 규모가 다르고, 농가 규모가 다르고, 재배면적이 다르고, 품목이 다르죠. 농가 규모가 다르면 에이라는 농가는 2만 평에 어떤 농사를 짓는 경우고, 비라는 농가는 아까 우선 대상자가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입니다.

우선순위고.

거기에 준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준노약자 그런 부분들은 1500평 정도 농사를 짓다. 그러면 피해율이 30% 똑같이 났을 때 2만 평 농사짓는 사람은 6000평 면적의 피해를 입어야 30%고, 그다음에 비라는 사람은 1500평 농사짓는 사람은 400평 정도라야 30%고, 농가규모가 다르잖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규모가 다르니까 지원 한도액을.

피해가 30%면 동일하게 지원금도 30% 해서 만약에 500만 원 한도인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평 농사짓는 사람이 6000평 피해봤을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 지원해 주고, 1500평 농사짓는 사람이 30%면 450평 정도 피해 봤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30%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실 30% 미미한 거죠. 30%는 미미한데, 30% 정도 됐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 또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원과정을 보면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되었을 때 농가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급기준에 재난지수가 있어요. 재난지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재난지수가 아니고 피해율을 가지고 하는데 피해율이 30% 이상 피해.

많은 사람들은 5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놨으니까 똑같은 30% 예요. 쉽게 말해서 1500평이나 1만 5000평이나 그러니까 피해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만 5000평에 30% 피해나, 1500평의 30% 피해나 피해는 똑같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그 대신에 많은 농가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돈이 갈까 한계를 500만 원 해 놓은 거예요.

농업안정기금이라고 얼마 전에 조례 만들었는 것 아시죠?

있죠.

거기에 보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농은 일정규모 이상 농사짓는 분들은 안정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기준점이.

그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재해라고 생각해야죠. 위원님, 재해하고 안정기금 하고.

안정기금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비교했을 때, 여기에도 그런 기준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입니다. 대농, 얼마 이상, 농업인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얼마 이상 농업인은 이 조례에 지원을 받을 수, 그 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신청해 버리면 소농가들이 10명, 20명 농업인들이 지원받는 금액을 다 받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10만 평 짓는 사람이 500만 원 더 못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계산하나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없고, 단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책무는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복구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왜 예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별표에 보면 지원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돈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예비비가 있어요.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비비가 있죠. 재해가 일어나면 지급할 수 있는 우리시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는 명확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그렇죠.

아니죠. 여기는 지원되는 금액은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도에 500만 원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평 짓는 사람이 500만 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 안 든 농가들의 피해율에 의해서 구제하자는 위로금 정도로 구제하자는 취지지. 보험하고는 전혀.

그렇죠.

이제 과장님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 중복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랬는데 사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났을 때 사실 지원하는 게 미미한 것은 맞아요. 동료 의원님이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조례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 조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9월 19일 우박은, 법률에서 할 수는 없고. 기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기존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 조례가 지급하는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재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해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못을 박아 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시장님과 또한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장님,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한 일은 없습니다.

우박이 오면 위원회 열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심각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시에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회의조차도 안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 맞죠?

예.

왜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박피해가 심각한 농민들은 울분을 터뜨리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현장 가서 격려 하고 뒤에는 뚝이라. 대파비 정도, 농약비 정도는 지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 너무 생각을 안 한다. 그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잠깐만요. 추경에 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아직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확보는 안 되었고요. 발의된 걸로 계산했을 때 4억 5000만 원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니죠.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서 앞에 것을 줄 수 없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게 지금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제11조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보험료, 공제료, 피해복구비는 어떤 예산? 일반 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렇죠. 일반 예산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김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을 이용한다. 예산 규모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재해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농작물 우박피해 이런 것도 재해로 보고, 이 비용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왜 예비비로 쓰죠? 예비비 다 썼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이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할 때 같이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했습니까? 조례하고 거리가 머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갖고, 김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하고는 지원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11조의 내용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를 적게 줘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판단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요. 공제료, 보험료,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의견보다 이것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도 그겁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조례 제정 왜 했죠? 제66조에 재난안전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된다고 해 놨어요. 특별재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이라고 자꾸 하는데 조례에 어떻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어떻게 주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줬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대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해 왔어요.

조례 제정하면서 계속 태클 걸면서 못하게 하는데 봉화에는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공동발의.

공무원들이 만들었는 겁니다. 제가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문제 없어요. 과장님 과다하게 한 거예요. 제가 출장을 두 번, 세 번 가서 다 들어 봤어요. 그다음 조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우박피해 많이 왔죠. 많이 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예상 지원된 금액이 1억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4억 원이고, 애초에 우박이 와서 현재 있는 조례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조례에 준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맞추겠다는 게 4억 5000만 원이고.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제 이야기 들어봐요. 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부담이 1억 원입니다.

시비부담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피해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피해농가들한테 줄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부분, 그 중에 국비가 70%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시비부담액이 1억 원이라는 이야기고, 다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봉화에 올해 얼마 되어 있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죠. 20억 원 넘게 지원해 줬어요.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4억 원 가지고 전체 국비, 도비 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조례 제정 뒤에 부분을 2000만 원이 많아서 안 된다. 1000으로 해 달라고 했죠.

줄여서 해 주십시오.

재난지수 1000을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니까 1000은 돈이 얼마 안 된다. 너무 적다. 미미하다. 욕 먹는다. 그렇게 해서 2000를 가지고 재난지수를 곱하니까, 그렇게 곱해도 돈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줄여 주십시오.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하는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본인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지급해 왔죠. 재난지수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죠. 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근거가 바로 여기 제11조 4항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하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중앙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우리 조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재난지수에 맞춰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지수 300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300이란 재난지수라는 것은 면적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300이라는 것은 품목별로 재난지수 계산법이 다른데.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재난지수에는 면적을 가지고 지수 곱하기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난지수 곱하기 여기 2000원 하자는 이야기고요. 정부가 하는 것은 재난지수 곱하기 0.06를 하잖아요. 지수가 300이하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죠?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했지만.

아니 지원하라고.

아니 들어봐요. 오버하지 말고요. 300지수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 안되었지만 우리 시에서 제11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조금씩은 해 드렸단 말이에요. 만 얼마까지도. 그죠?

예.

그런데 지수 300이하라고 그러면 1500평 이하 면적을 이야기한다면 2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1500평을 했을 때 60만 원 되죠.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300이상 농가에 1500이상 농가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을 했을 때는 이 돈보다 더 적어지는 거예요. 300지수 이상 되는데도.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수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0.06을 곱하면 지수가 됩니다. 과수 같으면 1500평일 때 지수가 300점이 나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원을 해서 정부지원금과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00이하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1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지수 곱하기 2000를 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300이하 된 지수는 예를 들어서 1400평은 6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300이상, 400되는 데는 60만 원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지수 과표를 적용하면. 그럼 이 경우는 적은 면적이 더 돈을 더 받는데 맞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40이상은 300미만에 1항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조 1항은.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일정부분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삭제하면 돼요? 안 되지.

일정부분 이하가 아닙니다. 300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 겁니다. 300점 이하.

아니 여기 조례에 300 기준을 안 두면 이상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 만든 사람은 그래 이야기하는데 과장은 더 많이 오버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 제정에서 이 조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300, 500, 1000, 5000, 1만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문제는 30% 넘느냐 안 넘느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재난지수 300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봐요. 조례를 보라고, 조례도 안 보고 혼자 자꾸 앞서 가면 중론이 모아집니까? 조례를 보라고요.

300이하는 재해복구비입니다.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농촌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담당부서도 농촌사랑인데 조율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해지사유로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하는 거잖습니까?

예.

보니까 시가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거의 삭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은 불명확한 것은 맞는데요. 위탁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수탁자가 법령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두 개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부분은 삭제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 기획실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전체적으로 법령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고 정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판단했을 때는 해지 할 수 있는 것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위탁을 기관에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빼버리면, 현재 제도를 규제하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한 번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오늘은 이렇게 다른 위탁기관도 타 과에서도 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빠진다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디테일하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라는 것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삭제하면 위탁운영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위탁 운영이 부족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또 위탁하는 사업자죠.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풀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아니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지 위탁운영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운영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운영능력이 사실상 안 되었을 때 나중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 발생이라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탁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별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능력 떨어지고 운영이 안 되면 계속 비용만 집어넣고 본인들의 그런 사항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자연색 문화원 운영 조례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게 법무규정개혁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고 운영 능력의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러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항목을 집어넣어야 수탁자가 운영에 대한 그것도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살려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삭제 안 하고 그냥 둬도 문제 없잖아요.

사실 그냥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둬도 괜찮으면 뭐.

이미 시 전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제12조 2호는 과에서 이 요건에 대해서 삭제하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을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하되, 여기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럼 전통산업과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원안가결 하되 차후에 전체적인 부분을 규정할 수 부분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죠.

전통산업과에 안동 포타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번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부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논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손을 다 보도록, 위탁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가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다보면 오늘 지나면 끝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법무팀이 되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아까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적 논리로 접근하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이 안 되고, 여기 수탁자들이 그러겠죠. 자기들이 가장 약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빼 주십시오. 분명 그런 식의 민원 아닌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부분에서도 분명히 건드려 줘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뭉뚱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의회 전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집어넣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잘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부분에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집어내 가지고 이런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느냐 해 가지고 해지 시킬 수 있는 방도가 되어야지.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해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과장님, 제17조 2항에 신설된 부분인데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한다 이랬는데, 시설비 정도의 지원은 제대로 된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지만 부지 매입을 해 준다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사회적기업육성 법 제11조에 보면 시설비 등의 지원 이래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 및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 놓는다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웃고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였으며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법 제42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폐기물 관련 용어의 개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의 발생 출처를 확인하여 5톤 이상 사업장폐기물과 타 시군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폐기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두에 담아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게는 25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8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시 관할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5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3,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비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고, 폐기물의 발생 출처를 확인하여 5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과 타 시군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제4조에 보면요. 대행비용 산정을 원가 계산 기간 지정을 정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조례 명시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게 대행기관에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에 올리는 거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제4조에 용어인데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이래 놨는데요. 폐기물처리업자에서 폐기물대행업자로 바뀌었는데, 폐기물대행업자는 어떤 개념인지? 처리업자하고 대행업자는 뭐가?

대행은 저희들이 할 것을 상대에서 대신해 주는 제 대행이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한다,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제8조에 따른 폐기물대행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대행업자라 하니까 용어가 이상한데, 폐기물처리대행업자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폐기물을 어떻게 대행한단 말입니까.

수집 운반만 하는 거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는 아니다.

처리는 아니고 운반만 하는 겁니다.

처리자는 별도로, 여태까지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가 운반허가라든지 이것만 등록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수집 운반 대행업을 받으면 자격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랄까,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대행할 수 있는.

문구 자체가 행안부 쪽에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대행하는 업체 같은데서 누구라도 어느 일반인이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하면 수집 운반에 대한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줘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어차피 허가를 하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일을 안 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지금 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양을 감당 못하면 허가를 더 내 줘 가지고 위탁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기존에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물량한정이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잘할지 안 할지는 예를 들어서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입찰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3자된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일단 수집 운반에 대한 허가는 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자, 이미 두 개 업체가 하고 있고 물량이 이렇게 한정된 부분인데 당신까지 끼어들 수 있는 물량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용 자체는 내용 변경 전이나 후나 거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업자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어떤 식으로 보면 넓혀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라도 수집 운반할 수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2월 경북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의 재정립,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등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과업착수 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5월 18일 경상북도로부터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년도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는 상위계획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도청신도시 계획인구를 포함한 21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포함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변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민원사항 반영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관광자원이 집적된 지역인 상아동․성곡동 일원 도시지역 확장, 정상동․송천동 일원의 비정형적 도시지역 경계의 정형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안막동․신 안동 일원의 주거지역 변경,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용상동 활성화를 위한 법흥교 일원 상업지역 확충과, 도청신도시 배후기능을 수행할 풍산읍과 길안면 일원의 주거지역 확충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14개소는 폐지하고, 주민편의와 토지이용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정비, 영남공원 해제지역, 풍산읍·길안면 생산녹지지역의 주거지역 변경 대상지역 등 대규모 변경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형 여건 상 개설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30개 노선에 대하여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미집행 시설 해소차원에서 지난 2월 폐지한 바 있으며, 옥동, 송현, 노하동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도로 신설, 비도시지역의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폐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도로 252개 노선에 대해 신설·변경·폐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사항과 타 부서(기관)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설·변경·폐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형성 및 유도·관리의 적용기준 설정을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2011년에 수립한 바 있으며,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의 도시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년을 목표로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안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존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그동안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 안동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관련계획과 사업에서 반영하여야 할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시 반영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 경관의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역사문화예술도시 안동 ”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편하게 걷기 좋은 도시, 지역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생태도시, 도시아이덴티티를 확보한 품격도시” 5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구조(권역/축/거점)를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3개의 축으로 재편하여 경관관리의 단위를 단순화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4개(생태문화, 도심문화, 역사문화, 도로경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범위와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시범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관사업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기본경관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현황조사, 보고회, 관련부서 업무협의, 미래위원회자문,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11월 중에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탁 해지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온천장 이용료 할인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 추가 제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금지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탁운영 취소 또는 해제”를 “해지”로 변경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이용료 할인 대상자에 대해 해당증명서 외에 신분증 제시 추가 및 1일 1회로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를 현행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온천법 시행령 제11조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위촉비율을 명시’한다는 자체개선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안동 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법률명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 중 상위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에서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옥외광고담당자”에서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과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와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미래 도시공간구조를 제시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안이라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에 2020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한 것으로써 적정한 안이라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온천장 이용료 할인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조항 추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비율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의 직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별 의견 없으면.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계획잡고 이런 것도 보지만 자연인구도 감소되고 하는데 사실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 될 요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시내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시켜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릴 수 있는 조항들도 많은데요.

시내는 대부분이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신 안동 하고 이쪽에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다고 해서 두 군데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게, 도시계획세우고 하는데 반영만 자꾸 해 주면 문제가. 지금은 추세가 개발보다는 정비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가주고, 교통시설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많이 넣어주고, 도로확장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물론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정주인구가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해 놓고 각 지역마다 그런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흩어버리면 시에서 기반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불필요한 비용만 자꾸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짜졌으면 되는데, 이런 공간 배치만 해 가지고는.

지금 시가지에는 어떤 시설을 넣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넣을려고 그래도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묶어야 되는데 과연 동의가 될 것이냐. 도로를 확장해도 집이 다 들어 섰는 것을 선을 긋듯 뜯어야 되는데 동의가 될 것이냐.

아니 폼 좋게 스케치 한다고만 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 공간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해야지. 폼만 멋있게 짠다든지,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같이 백날 하면 뭐해요.

시가지에는 별로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려되어서 제대로 된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도시계획하고 논의를 백날 하지만 아래 같이 도시공원 개발하는 것 자체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면 동네 백날 그림 그려놓으면 뭐해요. 오밀조밀하게 모여 살고, 정상동 백날 개발한다고 그려 놓으면.

정상동에도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도 있고요. 용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들어오니까 용상도 주거지역을 많이 풀어놨는데 아직 주거지가 개발 안 된 곳이 있고, 정상동도 그쪽 일대가 도시계획까지 다 해 놨는데도 아직 개발 안 하고 있고, 옥동 쪽으로 개발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으로 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용지가 아니라 그것도 줄여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자연녹지를 그렇다고 줄여 가지고 도시지역 밖으로 빼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자연녹지로.

그런 전체적인 고민들이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앞으로도 늘상 이야기하지만 순간순간 이래 놓고 가면 시장논리, 경제논리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안동 댐주변자연환경보존지역 15만 4405㎢ 68%라고 그랬습니까?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해제할려고 하는 게 68% 정도 됩니다.

어디를 기준점으로.

안동 댐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이 231㎢입니다. 그 중에서 31.7㎢를 제외하고, 그것은 물, 하천, 수변구역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풀려고 입안해서 신청해 놨는데 과연 어느 만큼 될지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고맙죠. 우리 지역인데요. 저번에 지방환경청에서 반려된 것으로 나왔죠. 이번에 만약에 다 수용된다면 좋겠는데 행여나 다시 반려된다면 몇 년 후에 다시 재정비하죠?

5년 뒤에 재정비할 때 또 올려야죠. 계속, 거기서는 원하는 게 한 번에 다할려고 그러지 말고 단계별로 해라. 그런 이야기고, 우리는 한 번에 많이 할려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반려되어서 5년 후에 다시 올려야 된다면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5년 또 참아야 되죠.

반려는 안 될 것이고요.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다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어도. 반려는 안 됩니다.

일부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0항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생태, 환경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경관축에 따라서 정체성이 녹아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가미가 될 수 있도록 늘상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하지만, 안동 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역사문화도시 안동 이구나 하는 냄새도 물씬 풍기고, 혹은 강 있고, 산 있는 그런 동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대나무숲처럼 그런 형태가 되든지, 우리 같으면 낙동강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동선에 따라서 뭔가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팍팍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지만 보고서를 나중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14가지 사업을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예산확보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토론 많이 하고 용역 많이 해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실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온천 어떻게 되었어요. 매각계획이 안 되는가?

매각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지목현행화, 건축물 하고 안 맞는 것들을 일치를 다 시켰습니다. 2호공 온천공을 아직 소유권을 확보 못해 가지고 국유재산이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면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은 명확하게 서 있다 지금은? 매각에 대한.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소장님, 제9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 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해 버리는 겁니까?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삭제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해지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던 것을 해지사유에 따라서, 만약에 책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받은 사람이 해지에 따른 사유가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안동 시가 해지 사유가 있으면 안동 시가 책임을 지고 이래 구분했습니다.

안동 시가 해지를 한다는 것은 강제로 했을 때는.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책임은.

우리 시가 강제로 위탁해지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고, 지금 제9조 1항에 따라서 위탁자가 잘못해서 해지되는 경우에는 책임은 그쪽에 지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없으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것은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규정대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는 안 해도 된다.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안 해도 되나요. 조례에 정해야 되지 않나요. 위탁과 취소에 관련된 조항을 조례로서, 조례잖아요.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민법 제750조에 있는 그대로 따라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소장님, 제20조 3항요. 특정 성별 위촉 비율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조례를 하면서 다른 조례를 보면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대부분 있어요. 저번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할 때도 위원회 구성부분에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단서조항을 달면 어떻게 되죠?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관계는 없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여성전문 인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하다보면 여성분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제20조 3항 이거 이야기죠? 양성평등 10분의 6을.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