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 내용 일부를 정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첫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머리글 중 ‘읍면별’로 된 것을 ‘동별’로, ‘행정상리명’으로 된 것을 ‘행정상통명’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부동에 한신더휴퍼스트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수 증가로 3개 통, 12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셋째 중앙동에 32통 즉, 대동다숲아파트입니다. 구역이 문내외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당시 롯트지번으로 된 것을 확정지번으로 정정코자하는 것으로써 10월 11일 간담회 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부동 한신더휴영천퍼스트 아파트 준공 후 분양세대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예정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가격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시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림재현관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신녕면 연정리 18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920 제곱미터, 건축면적 390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유림의 삶에 담긴 가르침과 선비정신의 계승으로 올바른 인성함양과 사회도덕성 회복 등의 인문자원을 보존·발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임고서원 포은학사 건립으로 임고면 양항리 508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은 411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임고서원 관련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교육 효과극대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코자 합니다. 세 번째, 영천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교촌동 288-4번지 일원 시유지에 건물 연면적 791 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21억7천만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 활성화로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께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영천시의회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유림재현관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임고서원 포은학사 건립에 따른 취득, 영천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취득 등 부지 및 건물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3필지 1,920 평방미터, 건물 3개소 1,592 평방미터를 예정금액 66억7천9백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먼저 유림재현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의 경우 송계선생 한학 정신과 선비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유림재현관 건립으로 인문자원을 보존·계승 발전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임고서원 포은학사 건립사업은 임고서원 충효문화 수련원의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도로 교육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보강으로 전통문화교육 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마지막 영천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영천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체험관 건립으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로 영천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가능성, 우리 시 재정 여건, 사업 완료 후 투자에 대비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유림재현관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가 한 6백 여 평 되네, 그지요? 6백 여 평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이제 지었는 부분들, 우리 시하고 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지었는 거 그걸 이제 지금 그... 뭐 문중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업 관계는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그 문중이 아니고 기념 송계선생, 사단법인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문중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제 이거를 지금 총사업비가 그러면 유림재현관 총사업비가 얼마죠?

15억입니다.

15억.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이게 지원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시비가 예산 상에 시비가 12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인제 토지면적이 6백 여 평 정도 계산해보니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인제 이 부지 토지 부분을 6백 평을 받고 어쨌든 간에 예산 규모가 15억이고 그럼 이거를 나중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재산으로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운영, 관리,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시에서 또 인제 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무상사용허가를 해가지고 위탁을, 기념사업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지어주는데 인제 문중에 관련된 부분들 지어가 이제 재현관 만들어서 지어주는데 이제는 운영비까지 우리가 이제 책임지자, 이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 맞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재산이, 재산이 우리 시 재산이니까 지금 현재 관리 위탁을 주면은 기부채납을 했는 부분 그거를 인자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했는 그 부분이 사용료로써 상계가 됩니다. 그 때까지는 무상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 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짓는 과정에도 예산 부분들 이야기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아시는데 이거를 또 인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 승인되어가지고 우리 시 재산으로 되면 모든 걸 이제 우리가 또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생각이 맞나,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좀... 원래는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올라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참,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시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개인의 문중의 어떤 그... 법인체를 우리가 시에서 지어주는 것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지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그... 1,920 제곱미터 같으면은 한 6백 평 정도 됩니다. 그죠?

네네.

6백 평 기부채납 받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좀 우리... 뭐 제 생각에는 심도 있는 의견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념사업회, 지금 현재 문중을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거는 인제 뭐 형식을 만들은 거고. 원래 이제 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끊다가 말았는데, 이야기 끊으려고 했는데. 뭐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형태와 이게 절차 과정에서 인제 객관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뭐 형태 뭐, 사람 뭐 타 성 몇 명 더 넣고 더 넣어가지고, 덜 넣고 더 넣어 가지고 법인체 만드는 이런 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아까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제 이 부분이, 그 취득 부분이 3개 있잖아요? 3건 있는데 한 건, 한 건 해서 이거를 이제 이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물어보고 뭐, 안 그러면 뭐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나가 계시면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3건인데 유림재현관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건, 요 안건에 대해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이제 뭐 저희들 건축비에 대해서는 인제 어떻든 간에 많은 논란 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 운영 그러면 여기에 또 뭐 유림관으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아마 하리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은 교육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예산이 뭐 관리 운영비 또 인력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 재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안 한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시 운영 행태가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우리 시 것인데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 뭐 창고에 넣어 놓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하나의 운영기관으로 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뭐 다들 뭐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동의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럼 유림재현관 건립 후에 뭐 지원 계획이나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향후운영계획은 관리, 민간관리, 송계 사단법인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다가 인력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최고 2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법 상으로 가능한데, 지금 기부채납 금액하고 자부담 금액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몇 년 그 사용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한 그 부분까지 사용료가 상계가 되면은 인제 무상사용료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종료 후에는 자기들인테 위탁을 주고 자기들 위탁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사용료를 받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건립 후에 지원계획은 없다?

아니오. 건립 후에, 건립 후에 그 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부채납했는 땅 그 다음에 자부담했는 금액 3억 그거하고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상계를 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 지금 15년 정도 만약에 상계를 해보고 되면은 그 때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후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우리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뭐 자기들도 운영 안 하겠다, 내버려버리면 우리가 가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오. 과장님 뭐... 과장님, 예를 들면 1,920 평방미터라는 게 6백 평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 환산하면 얼마죠?

4백22만4천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네?

4백22만원요.

전체가격이?

네.

그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4백22만원을 받고?

땅은 인자 4백22만원을 받고.

건물은 뭐 어차피 시에 들어갈 거고. 4백22만원 상계해가지고 20년 간 갈거도 없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건물은 3억 자부담 받으니까 3억4백...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제 개인 사단법인체로 이제 뭐 재단이든 사단이든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운영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4백22만원하고 뭐 건물 지어서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이후에 위탁을 또 줘야 되잖아. 무상으로 땅을 뭐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돼요. 되는데 그것까지는 상계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인제 그거를 명분화 시키려고 자꾸 그렇게 상계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행사도 해야 되고....

아니, 아니. 그거를 인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무슨 이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위원 이야기하고 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노.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거를 물었기 때문에 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인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었는 게 아니에요. 물은 게 아니고 나는 의결을 한 개, 한 개 하라는 이야기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인제 회의를 진행을 할 때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끼어드는 거는 예의가 없는 짓입니다. 그... 발언을 이야기하고 하라 그러는데 말 할 때마다 회의진행발언 해버리면...

아니,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누가 발언할 때 끼어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그거를 차단을 좀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가 추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도 시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부분이 인제 (녹취불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그렇습니다. 취득가액하고 자부담 금액을 상계를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그 뒤에는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 뭐 프로그램 운영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아니, 그것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시의 것이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념사업회에서 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저는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예측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받으면 앞으로 향후 이렇게 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판단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 못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제 뭐, 위원장님이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아마 아까 의결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위원장님 그렇게 한 번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건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유림재현관하고 임고서원, 전통문화체험관. 이 3건인데 따로 분리해가 결정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니까... 물어보라했습니다.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배정기준에 의거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825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목적입니다.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과 지역정보제공 및 홍보,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증진 및 민간협력지원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매년 1~2회 씩 KBS 1TV의 6시 내고향에 방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27일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지역명소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서울청사에 대형 전광판을 통하여 특산품 소개와 축제 동영상 홍보를, 표출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쇼핑몰 운영을 위탁한 결과, 전년 대비 그 매출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 간 출연금 사업 실적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국 단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기적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 납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및 영천인재양성원의 학력신장사업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우리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의 장학기금을 탄탄히 하여 명품교육도시를 구축하고자 매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금액은 7억원으로 시민기탁금 모금과 이자수입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통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장학사업으로 명품교육도시 영천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인재양성원 학력신장사업 출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이후 영천시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등의 다양한 학력신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9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방과 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입시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장학히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천시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입시설명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네, 정기택 위원님.

그 과장님, 일반 단위농협에도 우리가 지금 예탁을 합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통적으로 해줍니까? 좀 적게 해주는 데 있고 많이 해주는 데 있습니까?

네, 농협마다 좀 차별...

그거는 왜 차별을 두고...

하다보니까 인제 금액이 좀 들어오면은 어디 조금 들어가고...

그게요, 그게 농협 간에 조합장끼리 갈등을 유발시키거든요. 왜? 좀 많이 시켜주는 농협에는 농협장들이 나와서 과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별 것 아닌데 뭔가 모르게 적게 예탁되는 농협에서는 뭔가 모르게 지역 주민들한테 또 멸시 당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한 각종 안 좋은 루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의 평등하게 주는 걸로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세정과장 박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과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출연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천1백83만4천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이 주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협력사업비를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대구은행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금고로 약정되어 있고, 협력사업비로 약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매년 농협은행이 1억원, 대구은행이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참고로 영천시 총예산은 7천8백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천7백억, 기금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천1백37억입니다.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기반강화에 꼭 필요한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은 시금고 업무 협력사업비로 별도의 시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8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18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는데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