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박기주 회장님 등 13분과 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 유승권 님 등 6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개발공사 전주권 공공임대 공급 미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조례와 정관에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자체와 지자체 출자기관이 노력해야 할 분야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그중 가장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익산 배산지구 임대아파트 공급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 이곳의 임대조건은 38평 기준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에 월 임대료 약 30만원이었습니다. 민영아파트가 아닌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입주민들이 느끼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014년에 개발공사가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 택지분양가격도 이미 전주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지조성 원가는 평당 약 200만원이지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하면서 평당 413만원에 분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원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렇게 원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부지를 판매하면 그것은 그대로 고분양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고분양가 조장을 민간택지개발회사도 아닌 공공재인 개발공사가 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택지 고분양가의 결과로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은 약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개발공사가 공공재로서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보통의 상식적인 것으로 묻는 심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도 이렇게 조성원가 대비 높은 초과이익을 보는 평당 200만원짜리 토지를 평당 413만원에 매각해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시민들의 고혈을 짜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가 전주권에서 가장 최근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혁신도시 에코르 1차, 2차, 3차로 2015년 9월입니다. 그리고 만 4년이 지난 오는 2019년 9월에 만성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즉, 만 4년 동안 임대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2019년에 만성지구 공급아파트는 84㎡로 서민이 입주하기에는 월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에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매년 신규주택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년간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민간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아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권 시민들의 임대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3단지 에코르 임대아파트가 606세대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기준 입주대기자가 273명에 이르고 에코르 2단지는 2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보다 더 극명하게 주거비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민들의 열망을 정확하게 드러낸 통계가 없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가 전주권에서 4년째 임대아파트 공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주택공사인 LH도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전주권에 국민임대를 제외하고 공공임대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2010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만 10년 동안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5년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평수 8평에서 15평의 국민임대만 공급했습니다. LH가 이렇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임대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면 전북개발공사라도 그 빈틈을 메워야 했습니다. 개발공사도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행태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취지를 살리고 주거비 부담으로 서민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익성 위주나 안일한 사업형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택보급율이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으면 불과 1∼2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가 대폭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역 내 신규주택 수요에 맞게 적절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세우고 관련 계획을 의회와 도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에서는 향후 5년 전주권 임대아파트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주택공급계획을 개발공사, LH 등과 협의해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해 임대주택 공급에 소홀하지 않는지 감사하고 관련 사실을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 미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새만금호소의 수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을 보면 1차로 지난 2010년까지 1조4,500억원을 투자해 도내 시·군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즉, COD 및 총인을 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이 농지중심에서 산업단지 비율이 확대되면서 총인과 COD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2조9,500억원의 수질개선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체 수질개선 예산 4조4천억원 중 약 3조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이처럼 막대한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이 하수관거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점오염원 중심으로 투자되었는데 이런 투자가 새만금호소의 수질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만금이 수질개선을 위해 점오염원에 대한 투자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투자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꺼졌어요? 그림 꼭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새만금호소의 수질을 측정한 정부의 자료입니다. 호소수질의 기준이 되는 COD 기준으로 그림을 통해 나타난 새만금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ME2의 수질은, ME2를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켜주세요.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조원의 예산투자가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만 나오려고 하면 꺼져버리네요. 새만금호소의 가장 하류인 신시배수갑문이 있는 도시용지 구간인 ML3지점은 그나마 만경, 동진강 상류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이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그곳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상황임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만금을 비농업용지로 개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인이 0.05㎎/L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의 총인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0.05㎎/L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더 판단해봐야 알겠지만 2016년에 총인농도가 그나마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총인을 잡기 위해 도내 각 시·군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멍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호소의 COD와 총인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수질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COD 전반적인 흐름으로 수질은 나빠지고 있고 총인은 한 번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질개선 실패에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점오염원에 대한 투자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사실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새만금 내부 수질오염은 하수처리장이나 공장 같은 점오염원보다는 도시와 도로와 하천, 논밭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만금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 수질오염의 60% 이상이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대부분 점오염원에 대한 투자로 어쩌면 새만금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오염원과 비교해 비점오염원은 예산 투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전북도나 정부에서 소홀하게 다룬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새만금호소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향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저의 우려와 불안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 관계자분들이 수질개선 과정에서 지역에 많은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부정적으로 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낙후된 전북에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이유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결과로 새만금의 만경강과 동진강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면 좋지 않으냐는 그 말씀 또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시각은 정부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매우 심각한 상황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 수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미래 전북발전을 위해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 보건교사 수업참여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262명의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이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2016년 영양교사가 있는 262개 학교 중 164개 학교에서 1년 내내 수업시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법률과 교육부 훈령상의 의무가 아닌 권장을 이유로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수업이 이렇게 한 시간도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47.6%, 중·고등학교는 무려 82%에 이르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학교에서 교과과목 위주 수업을 하면서 영양수업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양교사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 영양교사 중에서는 급식업무 등을 이유로 수업참여를 꺼리거나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영양수업의 중요성을 모르실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권장이지만 교과목 위주의 수업을 이유로 영양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수업에 부담을 느낀다면 재교육 등을 통해 수업참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의 물음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수업시수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보건교사는 영양교사와 달리 법으로 의무수업시수가 주당 17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도내에서는 464명의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수업시수를 조사하니 3년간 동일 교사 기준 보건수업을 한 시간도 하지 않은 학교가 25개입니다. 이들 중에는 특정연도에는 일부 수업을 한 사례도 있지만 3년간 단 한 시간도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가 1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내 학교들이 그것도 수업시수가 의무로 정해져있는데도 의무규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교사들 내에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사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앞서 영양수업처럼 보건수업도 각급 학교에서 교과 위주 수업에 밀려 수업시수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행스럽게도 전주 관내 고등학교 중 21개 학교는 보건수업을 진행하고 8개 학교는 수업이 전혀 없습니다. 수능 위주 수업에도 보건수업을 충실히 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수업이 이렇게 천시 받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등에 보건교육의무화 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 현장에도 비정규직이 참 많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직종에 비정규직 선생님들과 행정직원들이 약 6천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중에는 교무실무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상당수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불안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서 약 50% 정도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사람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2배 차이가 난다는 현실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 잘 추진되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예산의 증액 없이 비정규직의 임금개선 등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에서도 각종 예산절감과 교부금 인상 등의 노력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인 이해숙 그리고 국주영은 의원님과 함께 지난 9월 26일과 27일 그리고 10월 17일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도내 학교 비정규직과 집단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130여명, 학교운동부 지도자 120여명 등 2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504명의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은 관련 규정에서 3년까지는 공고절차 없이 재임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공고를 내고 재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태반이라 고용안정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들 중에는 교사대우가 아니어도 좋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받고 싶다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장들이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를 3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몰라 매년 공모를 거쳐 재계약하는 관계로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즉각 개선해 주시고 교육부가 밝힌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운동부 지도자였습니다. 이분들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4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의 훈련과 지도, 생활안전 등에 총력하며 우리 지역 엘리트체육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운동부지도자등급제라는 제도로 지도자들을 A, B, C등급으로 구분해 월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정말 이 시대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운동부 지도자들도 이 등급제의 폐지 내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등급제 폐지나 개선에 동의하신다면 그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한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일해 왔습니다.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을 그대로 두고 학교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두고 현상만 쫓는 그런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방향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학교 비정규직 중에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 직종 중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분들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이 어느 직종이며 대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고용안정 강화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이 진행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탄핵정국 촛불정국의 시작을 알렸던 1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도정질문을 위해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촛불이 켜지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정말 영구히 지방자치시대를 일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반도의 운명은 먹구름 속에서 외풍과 내풍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의 내용에 잘 묘사되어 있듯 지금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국의 정치·외교적 판단에 무지했고 당파에 치우친 그릇된 판단이 주류를 이루어 결국 청나라에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도정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외연만 서로 다를 뿐 지구촌시장에 내던져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호의 한계를 말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지방자치라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저울의 추처럼 정치와 경제·사회적 모든 면에서 권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지방분권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무늬만 지방분권을 외친 채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지방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오로지 국가적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각각의 도시가 가지는 경제·사회적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적 계획의 틀 속으로 지방자치를 몰아넣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모든 지방정부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 사무 중 지방사무는 32.3%에 불과하며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조차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지방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중요한 사무까지 다 결정해놓고 일부 정책만 자치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입니까?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상황에 맞게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과거 행자부 지방분권지원단장까지 역임하셨던데 정작 전라북도의 분권준비는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해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전라북도 각 실국의 예산요구액을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 3조원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2조95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5조2,1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적경비가 1조750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4,804억원, 자체사업비는 6,200억원에 불과합니다. 바로 중앙사업인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매칭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비매칭부담액은 2016년 3,551억원, 2017년 4,05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04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낙후탈피를 위한 신규 자체사업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재정분권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까지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1.24%로 2% 인상하는 등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법안 개정으로는 전라북도 재정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등이 확대될 경우 자치단체 간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즉,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교부세를 줄이게 되면 큰 기업과 고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고 전라북도는 오히려 손해가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회 박주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세수효과가 628억에 그 비율은 24.6%이며, 서울은 510억 20%, 이웃 전남이 159억에 6.2%인데 반해 우리 전북은 45억 세수효과에 비율은 1.8%로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재정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지표로만 보자면 우리 도의 재정분권의 수단으로는 지방소득세확대 방식보다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자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타 시도의 경우 신세원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예산의 35%가 넘는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도 매칭사업입니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고 지방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뒤치다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이러한 오랜 구습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등 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이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북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데 공로가 컸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장·차관도, 청와대에도, 공기업에도 인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언론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낙후전북을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러한 호기에 지사님께서 중앙행정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북에서 먼저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절없이 감소하고 있는 도내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인구문제는 너무나도 갑자기 다가온 위기상황이며 큰 문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가 1960년이고 109만명이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여년이 지난 지금 작년 2016년 출생자는 40만명, 올해는 36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며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한국인소멸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2014년 전북도지사 선거 당시 인구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민선6기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도 전라북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출범한 이후 정부는 5년 단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2006년부터 2010년 1차 대책 시 19조7천억, 2차 2015년 때 60조5천억, 지난해 21조4천억 지난 10년간 총 101조6천억이 출산 대책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처별 대책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저출산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30%는 실제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라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85개 사업에 1조8,9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정작 몇몇의 정책들은 과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련 없는 사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분석할 만한 조직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할 만한 조직은 더욱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여성청소년과 출신아동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서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조직구조입니다. 현재 조직개편 관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의회에 의안 제출을 앞둔 상태인데 저출산 관련 조직에 대한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관제도를 두어 출산문제와 인구증가 대책을 전담하게 하고 노인정책과를 신설하여 고령화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정책문제를 전담하는 핵심부서가 존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클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전라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출산·육아환경을 설문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417명의 청원이 전라북도의 출산·육아환경에 주는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평균 55.6 그저 그렇다는 점수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주는 점수가 이 정도이니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라면 점수는 더욱 낮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기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출산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직원들 중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대다수가 돈 즉, 경제적 이유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라북도에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공교육 확립을 통한 좋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때 인구유출을 넘어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사님! 저출산 개선을 위해 국가의 패러다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출산정책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시며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렵게 이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이전효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주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했습니다. 당시 일부지역을 비롯하여 중앙언론에서조차 “시골촌구석, 논두렁 본부” 등 원색적인 흔들기와 흠집 내기에도 우리 전북도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이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이유는 전북의 낙후탈피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가져올 효과가 그만큼 큰 곳간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60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43년에는 무려 2,561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운용직원도 최대 1천명까지 증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 곳곳에 플래카드로 도배하듯 보여주며 예상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또 이전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는 있는지조차 도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전을 했으니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용역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효용성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업에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잘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시급성이 없는 몇 억짜리 용역을 외부 대형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물론 과제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민이 사활을 걸고 이전해온 기금운용본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고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했다고 생색내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는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적 영향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전이 확실시됨과 동시에 실시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전북의 미래발전방향과 효과를 앞당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정책용역들과는 다르게 그것도 대형용역기관이 아닌 전북연구원에 기금운용본부 활용방안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용역을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하려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투자자가 모여들고 금융기관들이 동반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에 직접적인 투자증대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2014년 이전한 한국전력은 광주·전남과 함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위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MOU를 체결한 기업 수는 238개, 이 중 144개 기업이 현재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 중 82개 기업은 이전이 완료되어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8개 기업이 체결한 MOU에 의하면 이들 기업에 종사하거나 채용되는 인원은 6,8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타 시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볼 때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도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사님!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마이스산업 발전과 마이스산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을 제외하고 전라북도 제조업과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전라북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타운 내 투자 및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라북도 간 어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되었거나 협조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큰 곳간으로 여겼던 그리고 기대했던 기금운용본부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여망하는 바이며, 이전효과를 극대화해서 전북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사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사는 것이 저의 욕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누구나 하고 싶은 소망일 것입니다. 저희 형제 6남매 중 저만 전주에 살고 5남매가 모두 일자리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정의 존폐는 물론 국가의 존폐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가정을 되살리기에는 쉽지도 않지만 극빈층으로의 전락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수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도민들께서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고통 받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전라북도에서는 살아갈 방안을 찾지 못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국비를 포함한 취업 관련 직·간접적 사업으로 약 70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들을 살펴보면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21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2016년도와 같은 사업이며 2015년도 사업 또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요구한 취업 관련 직·간접 예산에 따른 사업성과나 취업자 수는 상시 파악되고 있어야 하는 사업의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취업 관련 직·간접 사업을 통한 취업형태, 취업자 수, 근무여건 등 기초자료에 대한 관리 및 성과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이러한 기초자료에 대한 관리와 성과분석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상황실을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관리하는 등 지사께서 직접 일자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전북도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도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익산 넥솔론 법정관리 그리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매각설까지 전북지역 경제는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전라북도 산업둥지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결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단면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님! 지금 전라북도 경제는 바람 앞에 촛불같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전라북도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청와대는 물론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들과 소통·협력하여 전북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200만 도민들이 하나 같은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7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총 25만2천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국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현장이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창업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해체와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직결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자식이 취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주위의 개인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악의 실업난으로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84만명이고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라북도의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영업의 실패로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한 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실업자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지만 결국 장사의 경험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창업단계부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예비자영업자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전직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시작한 부산의 ‘새가게운동’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형편이 어려운 영세소점포에 대학생과 전문가가 함께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해당 점포의 매출이 2∼3배 오르는 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경영컨설팅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청년창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상생모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북형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도는 구제역, AI로 인한 손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와 매몰로 인한 환경피해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라북도와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정신적·환경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72억원으로 554% 증가했고 2017년 9월 현재까지 약 77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AI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73억원, 2016년 414억원으로 239% 증가했으며 2017년 9월 현재까지 54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살처분, 매몰과정에서 동원되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처리인력의 정신적 피해 및 가축손실과 환경오염까지 고려하면 전라북도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3년간 1,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김없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축전염병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생 원인조차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나 철새 탓만 할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농가들과 공무원들은 올해도 동물들의 생명줄을 강제로 끊어야 하는 살처분에 동원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축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축사육 방식의 문제인지, 초동방역의 실패인지, 발생 후 소독에 문제가 있는지, 구제역 백신에 효과가 낮은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초동방역 실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염병이지만 매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각 시·군은 물론 타 시도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사육방법의 전환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지 못하고 이 악몽 같은 풍경이 언제나 끝나게 될 것인지 끝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지역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구제역, AI 살처분 조성지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280곳으로 나타났으며 저장고에 넣어둔 사체는 3년이면 모두 분해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제대로 썩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 균을 이용한 매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으며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보다 안전한 처리방법,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학대경험의 트라우마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동학대 피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숨기고 싶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악순환의 대물림을 끊고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등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도가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89건에서 2016년 1,447건으로 163% 증가했으며 2017년 9월 754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임과 정서학대가 각각 145건, 118건, 신체적학대도 58건이나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동학대가 급증했고 급증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아동 조치결과에 따르면 754건 중 가정보호 597건, 친인척 보호 147건 등으로 가정위탁이나 일시보호, 장기보호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행위자가 양부모와 이웃 등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는 가정과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재발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보호가 아동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재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피해아동의 가정보호와 친인척보호의 경우 부모교육과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폭력방지예방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가정보호와 친인척보호 상황에서 재발가능성을 막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감사 및 지도감독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 군산시 A시설에서 생계비 지급 부적절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방학 중 부모집 장기간 귀가 시 생계비 지급 부적절’ 사례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2016년도에도 생계비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다시 두 건의 주의조치를 받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들은 입소자 생계비에서 아파트 임대료와 종사자 여비 심지어 협회비를 지출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아동의 생계비는 해당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금으로 명백히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정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원장 교체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주의’나 ‘시정조치’가 아니라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시설에서 종사자 체벌과 언행 관련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사자 체벌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며 인권침해이고 언행 관련 주의조치도 언어폭력과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면밀히 진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법률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종사자 체벌과 언행 관련 주의조치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붕괴로 인해 인구유입은 고사하고 인구유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 한국GM 군산공장 물량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익산의 옥시, 넥솔론 등의 파산위기,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 생존율,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청년층의 지역이탈 증가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내세우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은 장학금 지급, 귀농귀촌 지원, 주소이전 혜택, 출산 혜택 등 단기적인 성과를 노린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 큰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 정책도 농도로서 전라북도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이 곧 국력이고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은 누구나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21세기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갈 수밖에 없으며, 전북농업을 살리는 길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우선으로 서비스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동시발전을 도모하는 것, 농업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도약의 전반적 토대를 만들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획기적인 인구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전라북도 경제발전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판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농축수산물 유통체계를 농도인 전북에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라북도에 가락동시장을 능가하는 대규모 농축수산물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운송비 걱정 없이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이 일체화된 유통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중소농들을 위해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광역로컬푸드 매장을 결합시키고 상설문화공간을 만들어 살 것,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통과 소비공간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면 전북농민들은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으며, 소비촉진과 더불어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바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익산입니다. 익산은 호남의 관문으로서 KTX, 고속철, 호남고속도로,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며, 100만 인구의 대전을 전방에, 60만 인구의 전주와 100만 인구의 광주를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익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유서 깊은 금마∼왕궁 백제문화관광지와 30분 거리에 전주한옥마을을 두고 있습니다. 익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잘 결합시키고 산업 간 연계를 극대화시키면 전라북도 전체의 농업, 서비스산업, 문화관광산업의 동시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업수도, 식품산업의 메카로 익산을 키워 나감으로써 전북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 지사의 최대 정책 중 하나인 삼락농정의 구체화를 위해서라도 전북도 차원에서 도내 농업 생산자단체, 각 연구기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고질적인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축사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1,113억원을 들여 65만㎡의 축사매입을 추진했으며, 현재 진행된 축사매입은 계획량의 80%인 51만7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도 2010년 12만두에서 현재 6만두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익산천과 주교제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으며, 악취농도도 87%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익산과 삼례지역 도민들은 여전히 악취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에서 의뢰한 악취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악취3355” 스마트 앱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수집된 악취발생 신고 건수는 총 3,1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절기나 동절기를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고된 악취의 72%가 축산분뇨 악취로서 왕궁∼춘포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악취저감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외에 하루 700여톤의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를 모아 정화처리하고 있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또 다른 악취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이미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에도 악취발생이 개선되지 않아 익산시로부터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건설한 시설이 오히려 악취배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여름에 창문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익산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축산분뇨 악취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시설점검과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축사매입을 통해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익산천의 총인농도와 BOD 수치가 각각 94%, 96% 개선되어 익산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성과 홍보에만 매달린 채 익산천 수질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SAB 미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워터가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700여톤의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익산천으로 자연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워터 측에서 정화처리공정의 핵심시설이라고 보는 SAB를 지난 4년간 가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입된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정화처리하여 자연방류하자면 충분한 SAB 가동을 통한 전처리공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시설에 대해 뉴워터 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동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총 4억9,800여만원의 사용료 삭감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한 해에만 5회에 걸친 재가동 명령과 고발조치까지 단행하였습니다. SAB 미가동 문제는 익산천,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과 직결된 문제이자 563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시설의 효용성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SAB 미가동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아래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SAB의 정상가동 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축산분뇨의 정화처리는 애초에 불가능한데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총인농도와 BOD 수치 개선을 들어 익산천 수질개선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해당 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AB 가동 없이도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서 SAB는 애초에 건설할 필요도 없는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SAB를 첨단시설이라며 굳이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익산시의 수차례에 걸친 재가동 명령과 고발조치, 사용료 삭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워터 측은 SAB 가동 중단에 대해 전기료 부담과 악취발생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기료 부담과 악취발생 때문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의 부실시공 때문인지 전라북도는 정밀 기술감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내에서 작년 11월 21일 AI가 발생하여 지난 6월까지 5,299천 마리에 이르는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그 피해액만 해도 6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기에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돌아갔고 결국은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6월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달 29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방역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이제는 상시 발생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제라도 전담부서가 꾸려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도 개편안을 살펴보니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농축수산식품국 내 동물방역과를 신설하면서 축산과의 동물방역팀·질병안전관리팀을 동물방역과로 이관하고, 축산물위생팀을 동물방역과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1과 5개 팀에서 2개 과 6개 팀으로 조정하는 수준으로 인원은 1개 과가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직원 21명에서 27명으로 6명만 증원됩니다. 현재 축산과가 2개 과로 나눠지는 형국입니다. 오히려 실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용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몇 년째 맡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꼬박 사무실에서 보내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안고 사무실만 옮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가용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축방역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동물방역과 신설에 따른 가축방역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몇 년째 거의 붙박이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더불어 검토되고 있는 게 ‘공장형 밀집사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과 지난 8월에 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어쩌면 예고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발전시켜온 무분별한 가축사육방식은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은 물론이고 살충제 등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결국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미 축산동물복지에 대해 기본원칙이 필수사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몇 농가나 이를 준수하고 있을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아가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투자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는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수준입니다. 도내에서도 도축장 2개와 23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으나 동물복지농장 설립·전환하는 데 투자되는 예산은 모두 농장의 몫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시설이나 환경 등을 규정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사람·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자체 단위의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상시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구조를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전북도에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으로 질병관리를 제대로 하는 농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 사례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정 사육규모나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 전라북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 달은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2014년 6월 의회에 입성할 때의 각오와 다짐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니 잘한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 마지막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여름 군산시에서 발생한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은 한 언론사의 집중적인 취재로 지역 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시·군이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운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전라북도는 1, 2급 장애인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률이 10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정차량도 100% 충족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운영비까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결국 교통약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운행요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교통약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를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운행하는 곳은 단 1곳도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평일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더합니다. 토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3곳이며 일요일은 단 4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관외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요금이 다른 것은 시·군마다 일반택시 기본요금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추가요금과 관외요금의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요금상한제 없이 미터별 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교통약자들은 이 요금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시외버스를 탈 수 없는 분들입니다. 시외를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인들의 경우 몇 천원이면 시외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교통약자들은 몇 만원씩을 주고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많은 돈을 주고 다른 시·군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몇몇 시·군의 경우 아예 관외 운행을 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거리와 횟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전주·완주의 경우는 차량 1대가 하루 4∼5회를 운행하는 반면 진안·무주·장수의 경우 무주는 0.5회, 진안·장수는 각 0.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서도 시·군마다 하루에 3배 이상 운행횟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65일을 기준으로 하루 1건의 운행건수도 없는 지자체도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대수 맞추느라 되레 인건비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라북도는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와 운행실적을 파악해서 시·군별 근무인원, 인건비 등이 허비되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1∼2급 장애인부터 노인,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용자의 수요가 많아 정작 1∼2급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무려 38.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합니다. 순창군의 경우 연간 이용자의 66%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의 이용률은 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광역시 전체, 그리고 경기 3개 시,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는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운행거리별 요금만 정산해서 보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대안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운행시간, 운행요금, 운영방식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운영방식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도,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위탁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운영지침, 운영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확고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광역 차원에서 14개 시·군의 운행시간과 운행요금을 통일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운영비 지원만 해주고 끝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서는 시·군 간 차이를 통일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별 각기 다른 운행조건들을 일원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도 중 충북, 충남, 전북을 제외한 5개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역의 경우 시·군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광역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 운영비를 2 대 8의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10%는 기본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10%는 도에서 제시하는 운행조건을 따를 경우로 한정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 간 운행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군 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 지원 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 GPS단말기로 수집된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행실적별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의 경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24시간, 365일 운행, 관내는 택시요금의 40%,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초과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군산시 사건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원 넘는 도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면서 아무런 지침이나 차등지원,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과 시‧군 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시·군 모두가 24시간, 365일 운행, 그리고 요금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행, 요금상한제 등 시·군 간 운행조건의 통일을 위해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차량 GPS를 이용한 자동관제시스템, 자동배차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탁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확산 도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자동관제 및 배차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문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문제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더 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공공행정을 추진할 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고 비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뿐입니다. 장애인을 이러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3.1%가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주민의 2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결론이죠. 이미 전북의 노인인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곧 초고령화사회가 가까워집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통약자 이용편의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365일 운행,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는 향후 5년간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겨우 첫발을 떼는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국사회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후와 차별로 점철된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 전라북도의 도시경쟁력을 감안하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은 전라북도에게 있어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마땅히 이에 맞는 대응과 전략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고민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라북도가 지닌 경쟁력과 우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인력확충 및 전담부서 신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은 7급 시설직렬 직원 1명이 도시재생을 전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6년 후에 개최되는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위해 벌써부터 대대적인 추진단을 구성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확대 및 신설 등 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시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잰걸음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 세종, 대전, 부산시 등에서는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광주시는 TF팀 회의운영과 시민토론회 개최로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공모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잠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충,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영역과 부문이 얽힌 매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영역과 관광영역 등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의 축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의 지역색을 반영한 전북형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과 관광은 가장 큰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총괄과, 농촌활력과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시재생사업 초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TF팀 구성이나 정책조정회의에서의 주기적인 논의와 검토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전라북도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사업과 같이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성과 확대와 함께 도지재생사업 공모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존 부서별 사업들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라북도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군 대상 공모로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군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체적인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광역지자체에 위임된 시범사업 자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가 전북연구원에 도시재생 대응 관련 용역을 맡기고 기다리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역할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라북도에게도 뉴딜효과가 있으려면 도의 분명한 역할정립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사와 평가, 전문가 풀을 활용한 자문 등 중앙과 시·군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우리 전북만의 지역색을 활용한 전북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시한 도시재생사업에는 공기업제안형도 포함되어 있어 전북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전북개발공사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 발굴은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북개발공사의 전주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북개발공사가 조성원가 대비 높은 초과이익을 봄으로써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지구는 LH가 구조조정 등으로 보류 중이었던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한 사업으로 당초 승인된 LH 실시계획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410만원대로 매매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분양가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첨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시·군과 협의하여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향후 5년 전주권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주택공급계획을 개발공사, LH 등과 협의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2015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임대주택 수요분석 및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전주권에는 소폭의 인구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약 7,500호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공공임대아파트 1만호 4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만1,627호를 공급하였으며 이중 전주권 지역에는 전체 공급물량 1만1,627호의 45%인 5,2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매년 1,500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LH 및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가 지나친 수익성 위주로 임대주택 공급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감사하고 관련사실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사업 시행 전에 공익성과 더불어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한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2017년 9월 말 현재 3,721세대이며, 사업을 추진 중인 세대수도 2,167세대가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2017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는 없으나 전북개발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감사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합하게 서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조원이 점오염원 중심으로 투자되었는데 적절하게 투자되고 새만금 수질개선에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대책에 배정된 예산은 점오염원이 39.7%로 비점오염 28.2%보다 다소 높게 배정되었으나 점오염과 비점오염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새만금유역의 7개 시·군에 주어진 환경기초시설 등의 점오염원 대책 추진으로 2000년에 42.8%이던 새만금유역 하수도 보급율이 2015년에 89%로 46.2%포인트나 증가하여 전국 평균 92.9%에 근접하고 있으며, 만경강 및 동진강의 물의 오염도 측정지표인 BOD와 총인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호소의 COD와 총인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상류대책과 호내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예산은 새만금호내가 아닌 상류지역 7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만경‧동진강 수질이 개선되어 향후 담수화 시 새만금호의 안정적 수질 유지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호는 현재 해수호가 담수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환경부 소관인 호내대책도 내부준설 및 개발진행 중인 관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속적인 환경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며 2020년까지 계획된 대책을 정상추진 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내부 수질오염의 60% 이상이 비점오염원 때문인데 지금까지 점오염원에 집중 투자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호소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향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하수처리장 등 점오염원 확충에 노력해 왔는데 최근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강변저류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 처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중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사업비가 1조456억원으로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 77% 정도가 투자되어 앞으로 나머지 23% 정도인 2,40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새만금 수질에 대한 투자와 수질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전북발전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용지배치, 용수공급 방안, 수질개선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정부의 수질대책 중간평가 결과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정부와 우리 도를 비롯한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수질예측 결과를 믿고 새만금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주요 내용과 지방분권에 대비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제2국무회의 도입,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개 자치권 보장, 주민자치 확대 등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재정분권이 핵심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득세 확대‧지방교부세율 인상‧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실‧과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면담이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같은 협의체 등에 우리 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분권의 수단으로 지방소득세보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신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세 확대만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세수 불균형에 따른 균형장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시도와 연계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 촉구하는 등 재정확충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재정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에 비하여 부존자원과 경제여건이 취약한 우리 도 입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주 양수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라남도에만 귀속되는 한빛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부안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도 우리 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경우 교부세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고려한 전국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원으로 대정부 정책건의, 공동성명서 등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그간 시도의회 차원에서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정부에도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인사권의 독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부처 등에 그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매우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하기관이 도 정책수행에 기여하는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역량 있는 기관장 채용을 통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청문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시행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검증대상, 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인사청문시스템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 협력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로 우리 도에서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자리창출, 관광활성화 및 문화‧복지사업 등 도정 전반이 인구감소대책과 연관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은 인구감소지역 최접점인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농업‧농촌분야 릴레이세미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농촌마을 과소화대응 T/F, 청년정책팀 등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보육 등 도정의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고 문화, 복지, 경제 등 종합적인 분석과 균형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속의 균형발전팀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등 우리 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정책 발굴,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생애주기별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서 지방 소멸위기를 주제로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 발굴을 위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해피맘프라자 조성, 다함께 돌봄사업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중심의 지역특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찾아가는 남편교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일과 가정 양립 문화정책을 위해 어느 과제보다 중요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여건상 일자리 창출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삼락농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농촌의 소득기반이 조성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출산율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 추진, 디딤돌 청년협업농장 지정 운영 등 다양한 환농지원 정책과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적 영향과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도와 기금운용본부가 상생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타운을 조성하여 연기금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화하고 이를 전북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분야 금융인력 양성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활용방안과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용역을 대형 용역기관이 아닌 전북연구원에 맡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도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서 전북연구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후속조치 방안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라북도 현안사업과 기금운용본부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 적합하고 현재 전북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용역 수행에 있어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업무수행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법무법인 율천을 통해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는 금융센터건립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도내 제조업과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제조업과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 이전하는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거래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우리 도에 이전할 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관련 분야의 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일정 부분 투자 의향을 내비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 자체적으로도 기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공헌도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글로벌 부동산‧인프라 서밋회의에서 투자활동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홍보를 통해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타운 내 투자 및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현황과 함께 도와 기금운용본부 간 협력체계 및 그간 논의되거나 협조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은 기금운용본부가 이전 초기단계라서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와 협의하여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금융기관을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우리 도의 금융산업 3대 현안인 금융센터 건립, 금융중심지 지정,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실무단장과 꾸준히 수시로 11회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공동으로 사업설명을 5회에 걸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석 중인 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면 직접 만나 우리 도 3대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도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자수 등 일자리 사업의 기초자료에 대한 관리 및 성과분석과 취업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업은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사업을 포함해서 총 148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목표 공시제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분석,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일자리 사업의 합리적인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시‧밀착 모니터링 강화와 시·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는 새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우리 도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분야별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도 시·군 유관기관 워크숍,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한 결과 농업, 문화, 사회적 경제 등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18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포함한 4대 전략 38개 실행과제를 담아 도 자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실행과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일자리 창출 동력을 유지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전북 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만으로 모든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문화, 산업, 교육여건, 삶의 질 등 전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농생명, 관광, 탄소 중심 융복합 산업 등을 키우는 것에 매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정책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제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현대중공업, 익산 넥솔론 등 도내 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노력과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기업의 경영위기는 타 지역에 비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응을 하고 시·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도와 함께 협력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협력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시·군, 정치권,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건의 및 현장지원반 운영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속 건의하고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지원, 원금 및 이자납부유예 등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물량확보가 관건이므로 정부 등에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군, 정치권과 함께 넥솔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탄소산업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등 도내 중소기업 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예비 자영업자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전직 지원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진입장벽이 낮은 동종 간 과당경쟁 등으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약 35%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 등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대상이 방대하고 다양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자영업자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현 상황에 맞는 종합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북형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상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창업 교육과정 운영, 금융지원 확대, 청년 창업의 친화적 문화조성 등 창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농업과 문화관광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 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북형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영세자영업자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폭넓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구제역, AI가축방역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원인과 초동방역 실패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I는 철새가 전파한 바이러스가 축사 내로 유입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의견입니다. 구제역은 현재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서 전두수 백신을 투여해서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백신을 접종 요령대로 주사하지 않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작년에는 2농가, 올해에는 1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14개 시·군의 방역관련 공무원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업 종사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아직은 근절되지 않아 신속한 초동방역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의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소독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해서 초동방역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사육방법의 전환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충분한 사육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직도 일부 밀집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가축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복지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리사육농가에 오리면역증강제를 공급해서 AI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산란계 평지사육과 위생적인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을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와 끝낼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제역은 농장주들이 백신을 접종요령에 따라 제대로만 주사를 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AI는 방역에 취약한 오리를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논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 AI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 중복발생 4농가 및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2농가에 대하여 이번 달부터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중앙부처와 AI 근절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안전한 처리방법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 매몰을 할 경우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도는 환경오염 우려가 거의 없는 FRP 매몰용기에 매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아예 매몰을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이용 및 고정식 랜더링처리방식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한 이유와 대책과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 발생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가정보호와 친인척 보호 상황에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이유는 그동안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아동폭력이 2014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 보도 등으로 신고의식이 강화되어 급증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학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1개소를 군산에 추가 설치하는 등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처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모에 의한 방임과 정서학대는 이혼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없이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된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군과 함께 각종 돌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친인척 및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의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병행하겠으며, 가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해서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월 시·군 및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아동복지시설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생계비 부당 사용, 종교행사 참여 강요, 종사자 체벌과 언행주의 등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인권조사를 정례화하여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소아동의 생계비 부당 사용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지자체의 적절하지 못한 처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 교육을 강화해서 추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체벌 및 적절하지 못한 언행 등이 지적되었지만 아동학대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양육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인권함을 설치하고 아동인권보호관을 지정해서 수시로 아동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께서는 익산시에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단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도정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와 농업생산자한테 각 연구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익산지역에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단지가 건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농도전북에 대규모 농축수산물유통단지 설립하는 것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용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F 구성은 우선 삼락농정위원회라는 농업분야 정책 의결이 있는 만큼 원예유통분과에서 논의와 함께 진행사항을 분석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정밀감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시설은 2012년에 왕궁지역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익산시는 2015년 8월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결과 탈취조 상부 플레시블 등 3건의 시설을 개선토록 해서 8월 말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수처리기술진단이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환경공단, 익산시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SAB 미가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매분기 1회 정기점검과 이외에도 수시점검을 통해 방류수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였으나 2015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익산시와 협의해서 민간합동으로 방류수를 최소화하고 수질검사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SAB는 관련법률 제정과 가축분뇨를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 위주에서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하는 국가시책의 변경에 따라 익산시와 민간위탁 운영업체가 협상을 통해서 시공된 시설입니다. 지난 4년간 SAB 시설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업체 간 가동중단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 이유를 도 차원에서라도 좀더 명확히 파악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가축방역 관련 조직개편은 행안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는 부서의견수렴과 조직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물방역과를 축산과에서 분리 신설하고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11명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인력보강이 되지 않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준인건비 증원 수요를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축방역 인력이 더욱 보강이 돼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가용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 대한 인지와 동물방역과 신설에 따른 가축방역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축산과의 보강인력을 합해서 동물방역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가용인력이 줄어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인력증원과 함께 방역조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반복 발생농가,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의 관리와 계열사 방역책임제를 강화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꼼꼼한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병발생 시에는 축산과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방역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 제공 등 조직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축산·수의·수산직렬과 같은 소수직렬의 경우 직렬 특성상 직위의 한계로 특정부서에 여러 번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청 격무부서까지 확대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곧바로 시정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거나 직원 복지제도 및 성과평가 가점부여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정기교육 의무화와 도내 축산구조를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밀집사육은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취약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농축협에서 위탁받아 정기적으로 축산법규, 친환경·동물복지, 방역 등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보호법의 인증기준에 대한 교육과목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신설해서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을 통해 우리 도의 축산구조를 점차적으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에 대해서 현재는 별도로 지원사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동물복지인증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정책자금지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15년부터 매년 농축협에 동물복지운송차량을 지원하여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복지 제도적 기반마련과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물복지인증농장을 33농가에서 2020년까지 50농가까지 확대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종합계획과 타도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의 선도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과 운행요금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재 경기·강원·경남·경북·전남 5개 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요금, 이용시간 등 이용조건은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조건이 다른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국토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표준 조례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면 시·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간 운행조건 통일을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운행조건은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어 일방적인 통일은 어렵습니다만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운영기준을 만들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에 자동관제시스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예산과 효율성문제로 인해 도내 시·군 중 운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시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표준 조례안에 맞춘 우리 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한 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닌 경쟁력과 보완해야 할 점을 물으셨습니다. 도는 그간 추진해왔던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등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지구 내 거주민들의 둥지 내몰림 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전문가와 시·군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접목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속 가능한 전북형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의체 구성과 상생협약을 통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 발표 후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안에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존 도시재생팀이 중심이 되고 시·군 도시지원재생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관련 시범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조직진단을 통한 증원 수요, 기준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인력충원 또는 전담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방안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은 문화예술, 관광, 농촌 등 관련부서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재생 업무협력과 상호 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형 커뮤니티 재생사업 등 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도시재생 뉴딜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중앙과 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업무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등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전북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도시재생사업 참여준비정도와 공공성 및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 발굴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 시 발의하신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전북개발공사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업 참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 발굴에 매우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개발공사는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과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용모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보건교사 수업참여 저조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의 수업배정 및 수업참여에 대한 재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과 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월 2회 이상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수업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은 학교 현황이 초등 47.6%, 중‧고등학교 8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식 급식 등 과중한 급식업무 또는 법적시수 미확보 등으로 교육과정에 수업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영양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수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는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연구시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종합지원단을 운영하여 동료장학과 식생활교육 관련 연구회를 확대하여 영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각급 학교장에게 영양수업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초‧중등 학교교육과정 편성지침에 영양수업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학령기는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건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교에는 최소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선택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조사결과 보건교사 464명 중 449명은 보건수업을 실시하였고 15개교가 보건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 1개교는 2학기부터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14개교는 보건교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과를 선택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운영하도록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수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수업컨설팅 및 자율장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중등 학교교육과정편성지침에 보건수업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산 절감과 교부금 인상 등의 노력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100만원으로 인상, 직종별 수당인상 등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총 128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처우개선을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액인건비 현실화,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문제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재계약 방식 개선 및 교육부가 밝힌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 초 공문을 통해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유치원장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논란을 우려하여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계획 설명회, 유치원장 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통일 등 유치원 방과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과후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차등을 두는 등급제 폐지 내지 개선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영재 조기 발굴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관리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부지도자 등급 판정은 최근 3년간 매년 전국체전과 동계체전, 소년체전 지도성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따른 계약체결방법이 서열화나 등급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지도실적을 거둔 운동부지도자의 성과에 대한 포상 및 동기유발 차원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등급제 폐지나 개선에 관하여 해당 직종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급여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방향과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등급상향 판정기준 완화, 장기근무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로시간 탄력 운영제, 운동부 지도와 무관한 과업부과 금지, 연수지원 등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해당 종목의 학생선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팀 해체 시 타 종목 대체지도가 불가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강화 진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월 30일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은 총 7,186명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77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는 채용 후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20개 직종 274명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12개 직종 709명,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 11개 직종 2,431명 총 43개 직종 3,41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여 가급적 연말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용역근로자는 9개 직종 1,790명으로 교육청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11월 중에 구성하여 용역회사와의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채용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사님이 좀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정밀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6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탈취조 상부 플레시블 등 3건의 시설을 개선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사님, 시설의 개선은 왜 하는 걸까요? 공공처리시설의 악취로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냄새가 감소해야 합니다. 지금도 지역 도민들은 공공시설의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AB 미가동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56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악취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해 만든 SAB가 2014년에 2017년까지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전라북도가 제공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5년 한 차례만 빼고 나머지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SAB 없이는 방류수 수질개선을 마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가 정말 맞다면 결국 전북도와 익산시는 필요도 없는 SAB를 만들기 위해 563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과입니다. 왜 필요도 없는 시설을 승인하고 만든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SAB를 가동한 상태와 가동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 사례로 수질검사를 민관합동으로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제기한 SAB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민관합동으로 논의체계를 갖추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의 문제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이든 국비 도비를 써서 만든 시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년이 되도록 세금으로 만든 시설 때문에 고통 받는 도민들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은 전라북도가 되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기간 동안에 가축전염병 현장을 다니면서 그 실상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계로는 도저히 변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드린 겁니다. 지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력도 충분히 보강되지 않는데다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방역업무에 올인할 수밖에 상황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직종은 한번 맡으면 장기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직원 기피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직렬에 대해서 지사님이 직접 챙겨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사님,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피부서, 격무부서, 실무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애로청취도 하시고 격려도 직접 해주시고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곧바로 시정하셔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꿔주시려는 노력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도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의 시작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종의 역할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열린 전라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