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정민 의원입니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2016년 1월 12일 개정 결산검사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로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을 반영코자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내용으로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을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순열 의원입니다.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는 안으로서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1조(목적)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조문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임선신 의원입니다.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 이유는 위원장의 임기가 타 지자체보다 적어 활동 제한을 받고 있어 위원장의 임기를 이장과 같게 2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20개 지역은 임기가 2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2년으로 개정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결연을 통한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전남도 내 22개 지자체 중 2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임기가 2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84페이지, 만남의 광장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실에서 편성한 이유가 관문이기 때문에 했다는데 이 만남의 광장 관리부서가 기획실입니까?

만남의 광장이 관광과, 농업축산과 등 여러 실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만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관련 실과로 보내는 것으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는지?

만남의 광장 계획이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쪽에 군 관리계획이 잘 안 되기도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도 만남의 광장에 건물을 지었고 농업축산과, 관광과도 같이 겹쳐 있기도 하고 만남의 광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관문이기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어쩌실 겁니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관문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85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지원해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투자정책과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정책과만이 아니라 이것도 관련 실과들이 투자유치나 해외 판촉에 갔을 때 쓰는 모든 실과소의 공통경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유통과의 국외업무 여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목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국외업무 예산이 조금씩 더 증액,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로 국외 출장이나 갈 때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 놨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 실과에 마땅하게 편성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84쪽 만남의 광장 다시 봐봅시다. 군에서 매입한 토지가 만남의 광장 주변 부지에 얼마나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건물과 우리가 보면 IC에서 왔을 때 뒤쪽 주차장 활용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이죠?

IC에서 왔을 때 주 건물과 사이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초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 계획이 안 됐습니다.

당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세워 당시 한 2∼3년 전 용지 매입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작년과 금년 초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지 매입비로 해서 한번 심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시설 있지요? 승용차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버스들이 그쪽에 많이 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승용차 있고 관광버스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 다섯 대가 제대로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고흥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출발할 때는 보통 1차적으로 그곳에 주차를 하고 모여서 그렇게 가는데,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다면 다른 곳을 이용할 텐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정리추경도 아닌데 일상경비 줄이기 위해 30억을 삭감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 와서 확정내시 왔을 때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자체 경비 지출가지고도, 우리 절감 목표를 1년에 얼마나 잡습니까?

경상경비는 한 20％ 잡았습니다.

30억을 삭감했을 때 당초 편성 예산대비 증폭이 많이 생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했다거나 또 하나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겠지만 실과별 평균 가중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흥군 예산 4년을 편성했습니다. 4년을 편성했었는데 증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본예산 심의가 또 들어가야 하니까 철저하게 당초 예산예비 편성을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서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가 많이 나온 것도 좋지만 3회 추경을 하면서 30억을 삭감해서 또 재원을 새로 자체에서 충당한다는 것 제가 봐서는 어디가 조금…….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삭감된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불용처리?

아니, 여기서는 삭감……

자,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 회계연도 계산하고 나서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작년에는 이월액이 약 1000억 정도였습니다.

불용액이 1000억 이라고요?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회계연도 불용액이 얼마 있었던가하는 불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724억 4925만 원이며, 2회 추경 확정 예산보다 2억 67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461만 6000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순수 도비 6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 805만 5000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4억 9800원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예산 2억 6000만 원은 자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113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확정되어 1461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조직관리 혁신운영 일반운영비 1550만 원, 군민과의 열린대화 일반운영비 1570만 원, 직원능력향상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의 직무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뒤편의 116쪽 아이디어 운영 국제화 여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과목에 1000만 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동일 동포마을 꿈꾸는 놀이터 운영에 350만 원, 고흥 신호마을 좋은경관 만들기 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도양, 과역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추가로 3개월 소요예산 80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100만 원과 공무원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용 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회원권 구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도덕 용동지역에 시설되고 있는 썬밸리 콘도 회원권으로써 이 회원권은 경기도 여주호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설악썬밸리 콘도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민 화합증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900만 원, 대회협력 교류지원 800만 원,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150만 원, 발간실 운영 200만 원, 기록관 운영 1200만 원, 당직 운영 1500만 원은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6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650만 원, 효율적인 정책 업무수행 3900만 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2800만 원 역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전산정보화 구축 4390만 원,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792만 원 등 이 삭감된 금액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재투입하기 위하여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쪽 휴양시설에 당초 예산이 편성 안 되고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뭔가요?

도덕 용동에 지어지고 있는 썬밸리 콘도가 당초에는 내년에 분양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습동아리, 당초 예산 편성해 놓고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학습동아리 관계가 사실은 예전에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받게 되면 해외벤치마킹으로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벤치마킹을 나가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벤치마킹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국내벤치마킹 예산은 별도로 배당되어 있어요?

예산계에 있는 예산 등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초에 2500을 우리가 편성 안 해 줘도 되는데, 편성해서 해외를 못하니까 국내여비로 대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좀 결여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2013년도에 구입한 회원권이 8개 계좌가 있습니다. 대명콘도에 4개, 한화콘도 4개 해서 이것은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총 2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이 일자를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대명이나 한화콘도를 활용하려다 보면 여름 성수기 때 주로 집중되다 보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흥에 투자유치하고 있는 썬밸리리조트 쪽에 30계좌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이유가 보통 한 계좌가 1년에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계좌면 90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를 포함 1200명이 되고 의원님들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썬밸리 계좌를 갖다 보면 실제 손님이 오셔도 저희들 명의로 활용할 수 있고 썬밸리리조트 쪽을 이번에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금액의 30％ 정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명이나 한화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닙니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의 한 40％의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번 썬밸리리조트는 이용금액의 30％ 정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0계좌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명에는 몇 계좌가 있죠?

대명에는 4계좌가 있습니다.

한화에는?

한화도 4계좌입니다.

한 계좌에 얼마씩이죠?

당시 한 계좌당 대명은 2330만 원, 한화는 2840만 원이었습니다.

한 계좌에요?

예.

그러면 총괄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억 6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우리가 이용하는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곳 합쳐서 2013년도 76일, 2014년도 71일, 2015년도 62일, 2016년 75일, 2017년 상반기까지는 53일이 이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8평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썬밸리는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급히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올 본예산에 안 넣었던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준공이 어느 시점이 되면, 60％ 이상 공사 진척이 되면 회원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권 분양한다고 하면 고흥에서 준공이 되면 고흥군 몫으로 몇 계좌정도 놔두라고 서로 협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계좌를 먼저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군 몫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 예산 반영해 우선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흥에서 장소제공도 하고 모든 제공을 다 해 주고 있는데 다음에 분양할 때 우리 고흥 몫으로 몇 계좌 놔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많은 돈을 편성해 썬밸리에 준다는 얘깁니까?

회원권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썬밸리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다른 곳에 쓸 데도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예산 집행 시점을 올 연말까지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준공과 함께 다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차피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다니까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굳이 연말 회계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당장 분양한 것도 아니고, 준공된 것도 아닌데 소급해서 우리 군비를 여기에 지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지출하는 시점을 조율할……

지출하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뭐하려고 돈을 사장시켜 놔요. 다른 곳에 쓰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0억 66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5078만 9000원 대비 1억 24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과 전체 경상적 경비를 1억 1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는 2017년도 ¼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착오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추가사업비 20동에 대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손 씻기 시설 설치비로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광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총액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많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군비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총 증가액은 약 41억 원 가량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충혼탑 정비에 국가유공자 관련 책자 제작을 위해 800만 원을 이번에 군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현충공원의 전기요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대회 개최 운영에서 25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효도마을 상사업비 35개소해서 8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도마을 관련해 5개 마을은 우수마을로 한 마을당 1000만 원씩, 그리고 금년에 관내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 마을이 있습니다. 3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1개 마을당 100만 원씩 이번에 장려 마을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현대화시설 개보수, 태양열 유지보수, 운동기구 수리비, 소방시설, 경로당 보수해서 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혈압자동측정기 지원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에 한 대씩 자동혈압측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시니어합창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추가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중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관련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성회관 건물이 40여 년이 넘었고 30평밖에 안 돼서 여성회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여성회관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중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약 2억 7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조정이 돼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지금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환경 개선과 노인복지향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는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약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16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효도마을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참고흥 새마을정신 운동으로 효도마을을 선정해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5개 마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관내 관광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연초부터 읍면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중에서 관내 관광을 갔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100만 원씩 더 주고 장려마을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산정했습니다.

아니, 군에서 지원해서 관내 관광을 시켜줘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연초부터 가급적 우리 관내로 관광을 갔으면 좋겠다고 장려를 했습니다. 관광을 다녀왔는데 모든 마을이 다녀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 시책에 적극 협조한 마을을 연말이 되니까 장려마을로 선정을 해서 관광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상사업비로 100만 원씩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에 금액을 보면 혈압측정기가 의료기구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안마기도 있습니다. 경로당 것은 저희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안마기도 의료기기인가요?

의료보조기구입니다.

아니 이런 혈압측정기는 의료기기잖아요.

혈압측정기는 보건지소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팔을 넣으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이지만 간호사나 간호보조사의 도움 없이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팔만 넣으면 혈압이 측정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대당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네요?

이것은 측정기를 놓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세트로 해서 시중에 나온 것으로 보니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보니 약 150만 원 가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36개소에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현 등록 경로당이 636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은 한 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각각 두는 등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에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절반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0월, 12월이면 거의 집행이 완료 단계에 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당초 예산보다 절반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혹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성립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물량이 10월까지 계산했을 때, 거의 소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원을 중지했던 사유가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수요창출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덜 해 줘서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 것인가, 도 승인 예산이 늦게 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도 예산 승인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니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긴급지원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도에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해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주민복지과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주로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얼마 되지 않으니 설명을 듣고 갑시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32억 8082만 2000원에서 2573만 3000원이 감액된 132억 6308만 9000원입니다. 12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고흥 힐링해수탕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3억 3800만 원은 관광과로 경정하였으며, 폐교재산 정비 건물 철거비로 4763만 4000원을, 폐교재산 조경수 수형 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공공청사 환경조성 사업비입니다. 읍면사무소 4개소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 원을, 도양읍사무소 창호 교체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면사무소 신축 사업비입니다. 당초 27억 800만 원에서 총 31억 9600만 원으로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면민 요청사항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 소방공사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재무활동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2015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쪽, 고흥 힐링해수탕 건립공사 용역비가 전액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관광과로 경정했습니다.

예, 그 밑에 폐교 재산 정비 건축물 철거는 용도가 필요한가요? 금산동중학교.

예, 동중학교 폐교로 관사와 화장실 등 폐교건물 6동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122쪽의 폐교재산 건물철거를 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오천동중학교는 투자유치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부속건물이 6동이 전부 낡아서 전부 철거를 해 주기로 당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 목적이 어디있죠?

도농교류센터와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류센터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업자로 투자정책과에서 투자유치해서 거기에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폐교정비 건물철거, 조경수 관리 등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요.

예, 투자자가 한 20억 정도 투자합니다.

임대 계약은 얼마예요?

최고 5년입니다.

최고 5년간 쓰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힐링해수탕 설계용역비는 관광과로 넘어갔는데, 여긴 100％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등 모든 것 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139억 8750만 1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2억 7734만 8000원을 반영한 142억 6484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물가지수 변동 및 추가 공사비 28억 832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치금 26억 587만 5000원과 이자수입 2억 7734만 8000원을 경정하여 총예산은 142억 6484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06억 4369만 1000원 보다 10억 7251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16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7.8％인 1억 283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박물관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박물관 실버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자 인건비 1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관람입장권 제작과 인화비용 340만 원, 당직실 운영비 130만 원, 박물관 및 가족문학관 청소용품 구입비 120만 원, 박물관 상설전시실 CCTV추가에 따른 보안 방범용역비 880만 원, 당직근무자 숙직 수당 1460만 원, 청원경찰 실버안내 도우미와 안내데스크 근무자 피복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박물관협회 협회비 100만 원과 연회비 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박물관운영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환경정비에 필요한 카크리너 구입비 2000만 원과 전시실 관리장비 구입비 300만 원, 박물관 및 분청공원 관리용 카트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야문학권 학술적 조사를 위해 마한·가야문화권 학술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고흥의 유서 깊은 운대가마터와 대표문화 유산 분청사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비로 4000만 원, 박물관 캠페인 방송 홍보비 2000만 원, 두원의 영화관을 적극 활용해서 박물관 인지도를 높이고자 영화관 비치용 홍보물 제작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박물관 건립부터 개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자 기념앨범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생활문화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여기는 구 두원 운대초교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억 원은 생활문화 전시관 전시설계 및 전시공사비로 관리동 신축 및 공원조성비로 3억 4000만 원, 기타 통신 및 방범 시스템 설치 등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 분야입니다. 유물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전시실 진열장 도난파손방지 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설화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상품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 대응투자비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박물관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안내데스크 근무자에 대한 휴일수당 756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기본경비로 특근 매식비 56만 원, 관내여비 100만 원 그리고 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원충원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7쪽 봅시다. 고흥 생활문화전시관 건립,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라고요?

운대 폐교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농업박물관처럼 했었던 곳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중학교 아니에요? 우리가 동강을 군에서 매입을 했었나요?

김삼룡 동강은 현재 학교부지이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기증자가 기증했기 때문에 운대 초등학교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전시관을 꾸미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지요.

김삼룡 예.

그러면 동강에 있는 농기구전시물을 운대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김삼룡 예, 그분이 전량 한 3600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른 예산편성이 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7억이 됐지요.

김삼룡 2016년도에 아마 도비 5억, 군비 2억으로 총 7억인데, 명시이월 2017년도에 하다가 이번에 좀 부족하고, 특히 이번에 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방범시설이나 수장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시 설계 및 시공, 체험관 설치라고 했어요. 그때 예산 9억인가, 7억인가?

7억입니다.

그때 체험관 설치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삼룡 예,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농기구는 크게 도난도 없을 거라 해서 필요 없을 것 같아 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법이 개정이 돼서 전시실이나 박물관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하려면 그런 수장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덤벙분청문화박물관 연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야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 가지면 기존의 모든 유물을 전시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위원님, 그것은 리모델링만 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시실이란 것이 사람을 불러와서 관람을 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실다운 전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유물기증자의 건의가 자꾸 있어 저희들이 전시실답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면 완벽하게 됩니까?

예, 이 부분만 좀 채워주시면 아껴서 해 보겠습니다.

김삼룡 최대한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추경에 급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거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전시를 하려면……

그러면 그때 당시 7억은 어떻게 다 소요했어요?

김삼룡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아끼려고 하고 그분은 많은 것을 요구해서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런 절충안을……

행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때 당시 설명할 때 필요치 않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군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얘길 했었던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가지고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9억 얼마?

9억 8000입니다.

글쎄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네요.

김삼룡 편성이 되어야 이번에 같이 끝나서 바로……

저는 한번 가서 봐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삼룡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 동강 한번 가 보시면 그것을 너무 방치를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7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억 8000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296페이지, 홍보영상 제작해서 영화관, 박물관 홍보한다는데 어느 영화관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순천CGV와 저희들이 MOU를 해서 다른 기관도 하고 해서 영화 티켓에 우리 박물관……

그러니까 홍보할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CGV극장, 극장티켓하고 CGV관람 티켓판매대에 홍보할 것입니다. 순천CGV영화관.

순천에?

예, 많이 오는 곳을 골라서 다른 곳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순천에 홍보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예산을 2억 3000?

아니요, 975만 원입니다.

그럼 여긴 뭐지요? 아, 사무실 관리비 홍보용 제작, 이것은 아닌가?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인가?

예, 영화관은 975만 원.

사무관리비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예.

사무관리비 이게 어떤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억 3500만 원이요? 위원님, 전부 합쳐서 1억 5700이 합쳐져서 본예산과 같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서 포스터 제작도 전부 포함해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만들어서 순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위탁, 의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위탁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것을 만들어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2억 3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사무관리비와 그 내용에 일반수용비에서 운대분청 영상홍보제작.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과 합쳐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영화관 로비 박물관 홍보포스터와 영화관 박물관 홍보 배너기 설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과……

포함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이번에 대한 것이 7800이라고? 제가 지금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이렇게……

7875만 원이 이번에 추경 때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추가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급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죠?

예, 박물관이 막 생겨나서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놔두는 것은 안 맞고요.

알겠습니다. 준공식이 31일 입니까?

예, 31일 2시에.

거기에 전시할 것이 주로 뭡니까? 이번 개관식과 아울러서 개관 기념식에 맞춰서 박물관에 전시할 것이 뭣입니까?

3개 역사실, 도자실, 설화실 그리고 기증한 기획관리 분야, 특별기획 분야, 아시아 도자실로 전부 1260점 정도가 우리 지역에 출토된 유물을 포함해서 전시가 내일까지 거의 완료됩니다.

말썽 많은 중국 황실도자기도 전시합니까?

그것은 못하지요.

못합니까?

아직 법적으로 풀어지지 않아서 못합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보려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너무 성급하게 집행이 됐다. 그것을 제대로 감정도 끝나기 전에 운반비만 2억 4000 들여 운반해 놨어요.

2억.

그때 당시 무진동차량 운반비로 2억 4000.

2억인데요.

2억이든 2억 4000이 됐든 제가 지금 2억 400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것을 소급해 갖다 놔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당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관에 맞춰 전시하지 못한 이런 어떤 유물, 도자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낭비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전시 못 한다?

예, 앞으로 계획도 차근차근……

전시하지 못 하는 이유가 아직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다?

아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결과가 나오지 못 해서 그런다?

예, 완벽하게 검증이 끝나야지.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박물관 지을 때 전시설계 및 체험관 설치로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관리동 신축, 방송통신 시스템도 그렇고 당초 설계에 왜 반영이 안 됐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 네 가지 종류 정도는 당초 박물관 신축 계획 속에 포함돼서 입찰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박물관 준공 이후 새로운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는 당초에 박물관 총 계획 속에 총괄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금년에 어차피 발주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조병종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수적인 조항인데.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공사 입찰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전차공사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그런 것 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조병종 이것은 박물관 공사비가 아니고 운대생활문화전시관 공사입니다.

박물관과 별개예요?

조병종 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이에요?

운대초교.

여러분들은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 생활문화전시관이 박물관 내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조병종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대초등학교.

조병종 운대초등학교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개관 기념식을 31일 하면 그 이후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 새로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다보면 시설비가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파손이나 결함된 부분 등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파손된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 하자보수……

예, 하자보수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대한 3년 이내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로 할 수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조병종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유지보수 관리한다거나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겠네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몇 번 변경해서 했어요. 그래서 개관에 맞춰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됩니다하고 몇 차례 예산 편성해 올라 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으로 해서 덤벙분청문화관은 적어도 유지관리 보수나 아니면 어떤 신규건물을 신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도 너무 근시한적인 시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기록에 남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87억 1219만 4000원에서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519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 줄이기로 9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136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분리막, 송풍기 및 배관, 초음파 수위계 교체 등 소모성 설비가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하여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금 각 31만 원과 406만 6000원을 산자부 사용승인을 거쳐 예산 반영하였으며, 우주항공사업소 소관이나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고흥만 농업지원 시설 솔라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지원금 2차 교부액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에 전년도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금 31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에 2차 지원금 4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금 406만 6000원 등 총 4억 5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135페이지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에 이것이 언제 시설된 것이라 했지요?

저희 직원이 배포해 드린 추경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것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엔가 예산 편성했었던 것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금년도 2회 추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700만 원을 반영해서, 이유는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이 법 개정돼서 2013년 이전에 시설된 시설들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하라는 의무화돼 있는 사항으로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 쪽에 저희들이 지출을 해서 기술진단을 시행한 사업비였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 공사기간이 2010년 3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이후로 새롭게 증설했다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까?

예, 증설은 없었고 일부 고장난 소모품성 그런 것들만 교체는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되는 부품들을 최소화하는 일환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투자정책과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투자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유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예산서와 자료를 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 운영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삭감이 됐든 안 됐든 간에 100％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사무관리비 세워져 있었던 것 중에서 감시켰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60억 7170만 4000원보다 58억 9126만 9000원이 증액된 219억 62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관광고흥 홍보사항입니다. 관광기획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 추진비로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육성 및 홍보 관련 고흥관광 2000만 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주항공 등 고흥관광의 대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고흥관광 브랜드 마케팅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 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을 위한 문화관광 해설 교육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관광 2000만 시대 실현 협력을 위한 MOU체결 기관인 모두투어 박람회 고흥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여행사연합회 및 코레일 팸투어 운영을 위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관광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통일발원지공원 화장실이 2017년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 해설 수요증가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욕구 충족을 통한 특화 관광명소 버스킹 공연 예산으로 별빛 송송콩서트 추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151쪽입니다. 오동나무터 청렴공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인 시굴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이제 순수과학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전문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자연, 문화, 특산품 등을 활용한 제2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 완료된 우도 가족의 섬 조성사업 산책로에 편입된 토지 3필지가 근저당이 해지됨에 따라 토지 보상 후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자 토지보상비 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시설비 2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시설비를 경정하여 마을사무장 인건비 500만 원과 홍보리플릿 미술관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 다양한 야간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조성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리안느 마가렛 공원조성입니다. 2018년도 신규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녹동휴게소 전망대 일원에 탐방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인 군관리계획 수입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힐링해수탕 건립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힐링해수탕 설계공모 평가위원 수당 및 심사위원회 준비 예산으로 593만 원, 설계공모 입선작 2점에 대한 보상금으로 2800만 원, 실시설계 예산 및 토지 보상비 등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길, 미르마루길에서 쪽빛너울길 조성입니다. 우두 용암 간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미루마루길과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쪽빛너울길을 연결한 중간 부분에 친환경적 탐방로 조성을 2018년도 신규 지특사업에 건의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만 계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7년도 신규 자체사업으로 고흥만 담수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도덕면 용동리 1457번지 일원에 부잔교, 도교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양 북촌에서 녹동휴게소 간 도로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관련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입니다. 154쪽입니다. 자원봉사학교 건립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자원봉사학교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감리비 9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민 원 및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부담액 500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전승보존 관련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155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7월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이 5명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월포농악과 한적들노래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월 1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간경상보조 관련 본예산 편성 예산안 금액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흥양읍성 긴급보수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흥양현 읍성 성벽 일부구간이 붕괴되어 긴급보수비로 도비 100％를 지원받았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관광 마케팅입니다. 156쪽입니다. 남도 음식거리조성 관련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녹동 구항 일원에 고흥 장어거리조성 시설비로 도비를 포함한 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관련입니다. 천문과학관 근무직원 휴일근무 수당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금년 9월 4일 관광과에 시설된 관광전략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으로 총 1억 254만 6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예산줄이기로 총 7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직자 문화관광 해설 용품 구입이라고 했어요. 해설 용품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입니다. 기가폰이라고 해서 오래돼서 10대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가폰이요. 그리고 150페이지 별빛 송송 콘서트 추진 2000만 원인데요, 의원으로서 처음 들어본 콘서트인데요?

프로그램 이름을 좀 특색있게 하고자 저희들이 자체 고안해서 만든 명칭입니다. 장소는 주로 녹동바다정원을 위주로 활성화차원으로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 별도로 따로, 버스킹이니까 길거리팀을 섭외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세워주면?

예.

그러면 기존의 봉사로 공연하신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 재능기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전문적으로 수준이 있는 공연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오동나무터 청렴공원 확대 조성 사업부지 시굴조사 용역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죠?

기존에 박석공원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 밑에 쉼터라든가 활터 등 오동나무 식재 장소, 쉼터, 조형물 등을 시설 추가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전에 문화재 발포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변경과정에서 일부 시굴조사를 좀 하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물품이나 중요 물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사전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예.

여기 민선 4기, 5기, 6기 동안 군 대표축제 없이 하다 지금에서야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한다면 실정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축제가 대표축제로써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 하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쯤 돼서 이것이 하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군의 자연이나 문화특산품 등을 활용한 제2의 대표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고흥 장어거리 조성하잖아요. 9억 9500만 원, 한 개소 하는데 장어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녹동 바다정원 앞에 조성하는 그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그러면 녹동의 바다정원 앞 음식거리는……

아, 잠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음식특화거리고, 장어거리는 전체 거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쪽 전체 일대를 장어탕 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거리입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녹동항을 중심으로 좌우가 되겠습니다. 옛날 소록도 배 타는 곳이요.

아니, 지금 바다정원 앞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음식특화거리고 장어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양읍민 식당가에서 자기들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립지 쪽의 식당가 등 저쪽도 우리도 하겠다고 동의서를 쓰고, 처음에는 안 해 주다가 다시 동의서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뭐냐하니,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도 내겠습니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를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군에서 또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식특화거리로 인정해 시설을 하고 있는데 활어공판장부터 썬비치까지 다시 장어거리를 한다면……

사업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전체에 대해, 조감도 등 사업세부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사진을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님께서 장어거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초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가설계라도 가지고 일단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둘러보는 길.

둘러보는 길. 그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리고 휴게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의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앞에 건어물상이 있고. 그 건어물 가게, 좌판하고 있는 것은 옮길 것입니까?

전체 10억입니다.

10억이지요. 1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돼 집행하려 한다면 계획 세워서 한다 했었을 때 만약에 건어물 가판대 상인분들과 협의가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장애 요소가 만일 발생해 공사에 차질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다시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도비가 와 버렸기 때문에 좀 늦게 온 편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니까 주민들 의사와 현지 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154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에 대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주했지요?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업자까지 지금 선정이 됐죠?

예, 일부 분야별로 업자 선정이 됐고……

본 건물?

건축은 착공이 안 됐고 나머지 부분은 착공이 됐습니다.

건축, 이미 업자가 선정됐죠?

예.

그러면 건축에 따른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축 착공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주변정리는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서둘러서 부대시설비 해도 됩니까?

어차피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등 포함을 해 세분화했어야 하는데 세분화하지 않은 것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세분화한 것입니다. 같은 사업비 아닙니다.

감리비나 설계비 같은 것도 없이 일단 입찰부터 했다는 얘깁니까?

그 전에 뭉뚱그려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분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세심하게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주했었던 본 건물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3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면 이 시점에 설계용역 감리비도 세워져 있지 않고 발주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시설직도 없고 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가만히 보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의원들의 상식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잘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봤는데요. 바다해수탕 있지요?

예, 153쪽.

당초 총괄사업비가 얼맙니까? 힐링해수탕 건립공사가 얼마입니까?

전체 99억 원입니다.

지금 총공사비 99억 중에 여기 서 있는 것은 뭡니까? 건립공사 등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 뭐예요?

관광전략팀장 최한오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맞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한 것은 실시설계비가 한 4억 500 정도 소요됩니다.

얼마?

4억 500 정도 소요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 앞의 추경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어요?

그것은 재무과 재산운영계에서 당초 추진을 해서 그때 3억 3800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4일 정기 인사 때, 관광전략팀이 신설이 되고 해수탕 업무가 저희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있던 시설경비 3억 3800이 금번 경정을 하고, 총사업비 99억 중에서 건축공사비가 84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500 정도 소요가 돼서 그 부족분을 재무과 예산 경정분과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해……

그래서 부족분이 얼마지요?

한 6700 정도 부족해서 하고, 해수탕 건립 편입토지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 보상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수탕은 설계공모방식으로 사업 설계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설계공모할 때 설계평가위원들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 수당, 설계공모 입선작 보상비 2800만 원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설계를 공모했어요?

예,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

공모방식으로요?

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공모해서 했었던 용역회사가 그것을 안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그러면 설계공모했던 설계자는 따로 있고, 설계는 따로 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고흥군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국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힐링해수탕 건축설계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건축사들이 저희들한테 설계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되면 선정된 회사와 용역회사와 공모했던 팀과는 별개냐는 얘기예요.

설계되면 전체 설계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모팀이 공모해서 선정된 회사가 설계까지 한다는 얘기……

예, 1등한 선정된 자에게 설계권이 부여됩니다.

설계권을 다 줍니다.

그런데 공모비 따로 있고, 설계비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공모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 일곱 분 수당과……

그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한 500만 원정도.

당초 설계할 때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지요? 당초 처음 계획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성립 단계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잘못 됐나? 맨 처음 해수탕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당초 계획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하에 추진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 상으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 추진했었던 담당 과장과는 깊이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설계 자체는 그와 무관하게 일괄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예, 힐링해수탕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그때 당시 민자유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만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건물자체는 민간유치로 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100％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많이 됩니다.

그러면 건립해 놓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운영 계획은 당분간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공공운영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창출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차후 더 이상의 예산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만 반영……

실시설계를 할 때 주변의 모든 여건, 조경 등 총괄해서 기본 실시설계 안 합니까?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조경 부분, 건축 부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다 포함해서 4억 500입니다.

다 들어갔죠? 이 이후로는 추가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실시설계에 용역착수가 되면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100억 이라는 예산 중에 실시설계할 때 총괄해서 그런 부분까지, 그 부지까지 주변에 필요한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전부 일괄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 기록에 남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와 이미 공사비까지 총괄해서 100억……

여기 공사비는 안 들어 있어요.

아니, 실시설계 할 때 총괄 예산이 100억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전체 99억이 군비로 계획하고 그중에 일부가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비이지만 설계할 때 그런 건축비와 모든 것 포함해서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 없이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잘 해서 추가로 기본계획에 100억이면 100억 세웠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다시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탕 건립해서 총공사비 추정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총공사비는 9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9억이 이렇게 추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3억 3000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당초 재무과에 있었던 3억 3800 설계예산은……

재무과가 됐든 넘어 왔는데, 3억 3800이 재무과에서 목변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공사 추정가액에 설계비를 몇 ％를 잡겠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떨어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유철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기 전에 김승구 과장님께 누차 여러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용역비 산출이 너무 획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총 추정가액이 얼마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비 산출이 얼마라고 근거가 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비가 5억이 됐다 3억이 됐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면 여기 해수탕 건립공사 1억 7800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3억 3800이었는데 4억 500으로 금액 차이가 생긴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기본용역이 덜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됐고 기본계획이 끝나서 대충 총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확정을 정리 한번 해 주시고, 방금 정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수탕 용역에 대한 설계공모를 하는데 입선작을 시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우수상이 1600만 원, 입상이 1200만 원으로 일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는 ‘최우수 작품 공모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관급, 관청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설계의 우수상에 대한 시상금을 1600 이상 이렇게 많이 준 사례가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공모는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에 의거해 하고 있고요.

아까 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고 공고했다고 했어요.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그 앞쪽 151쪽에 보면 오동나무터 청렴공원 시굴조사 용역비가 그때 당시 용역비 산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메모를 보니까 2억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2억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사전에 문화재 형상변경 차원에서 시굴조사를 해라,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선 용역을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면 2억 3000인데, 언제 발주해서 금년에 하고 금년에 못하면 또 이월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을 넘기려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당초 2억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왜 또 예산 요구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선행조건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니까 아직 발주가 안됐다면서요?

예산이 성립되면 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성립이 되면 용역 발주를 바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3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형상변경을 위한 시굴 용역에 착수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억이 부족해서 3000을 더 확보해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 1억은 사업비이고, 이 3000만 원은 그 1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행 행정절차로……

그러면 여기에 확실히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예산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예산을 모두 용역비로 2억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3000을 해주라는 얘깁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계에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시설비가 1억이라면 위원들이 알기 좋게 분류를 해 줘야지요. 전부 용역비로 보고 있잖아요.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경정해서 28억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감리비와 부대시설비를 보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감리비로 나왔어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시설 부대비, 건립 관련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비품 및 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휴게소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는 공사자체가 분리 되죠?

그렇습니다. 발주 자체는 따로입니다.

따로인데 왜 사업비를 묶을 때 별도 분리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왔죠?

어차피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요. 뭐 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분리가 돼야지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하고 녹동휴게소와는 엄연히 사업비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리하지 않고 녹동휴게소와 마리안느 마가렛 건립……

저도 그 관계를 묻고 싶은데요. 담당자 나와서 정확히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비품, 그런 것은 뭡니까?

증축이란 개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가 녹동휴게소 증축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증축 개념입니까?

기념관과 식당입니다.

당초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설립한다고……

식당은 식당대로 하고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건물 자체를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사학교는 발주가 됐고요.

봉사학교 지금 발주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연개해서 발주했냐는 얘기예요. 수의계약 줄 것입니까? 거기에 그 건물하고 연결된다고 했을 때 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의 하자가 불분명……

부지가……

연결을 시킨다면서요.

연결은 두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비품과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비품은 뭘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그렇다 한다면 새로운 신관, 신축했던 이 봉사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품이나 이것과는 분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지금 포괄적으로……

부기를 두 개로 쪼개는 문제이냐, 하나로 통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큰……

이것은 이다음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물품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한 것이냐? 신축 건물에 부품, 기자재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시설에 넣은 것인지. 물론 분리는 되겠지만 우리들이 심의할 때는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세부내용은 차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접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축건물하고 연결한다는 것이 공법상, 물론 기술이 좋지만 이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리모델링을 했던 회사에서 잘못을 한 것이냐, 아니면 연결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발주한가요?

리모델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됐지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장……

아니, 아는데. 지금 정순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질감을 갖는 것이 뭐냐면 건축 공사 만큼은 여러분이 한계를 분명히 둬야 합니다. 전차시공자와 물린 부분을 전차시공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연결해 줘야 맞고, 분류발주해서 하자 단독책임이 불분명한 것은 어떤 수의계약 규정라든지, 자치단체 군에 의해서 해 줄테니까 발주가 안 됐으면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건립하는 이 회사, 연결부위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감리비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감리비와 신축하고 있는 감리비와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특화거리도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었던 구간이 특화거리구간은 별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주차난도 어려운데 또 거기에 무슨 회랑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 보게요.

가급적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49페이지 갑시다.

252쪽으로 넘어갑시다.

252쪽도 넘어가고요.

안정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에 3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안정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작은영화관 제2관 증축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부도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규만 문화체육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최규만입니다. 동강 청정단지 안에 있는 태원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사계절구장 배수시설 및 잔디 교체는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혹시 공사 하자 보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당장은 필요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곳이 천연잔디입니까?

최규만 천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면 준공일로부터 하자 보수기간이 걸려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 시설을 할 때는 기존 시설에 교체나 보수를 요구한다 할 때는 반드시 하자 보수기간에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요. 준공되기 전에 이미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됐다고요?

최규만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공고했었던, 그리고 참여했었던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참고하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때 당시 집을 헐어버려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자손들과 아들……

그래서 복원해 주는 것으로?

기왕 할 때 좋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은 이번에 2788만 8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감액 내용 전체가 국도비 내시 변경이거나 아니면 반환금 같은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액된 부분을 일부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에서 상담원의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175만 3000원을 감액하고, 287페이지,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 수당, 아웃리치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775만 3000원을,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6개월분 인건비로 총 1625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그것을 전국 드림스타트에 배포하는 드림스타트 소식지 및 달력제작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남권 드림스타트 워크숍 추진비로 62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