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1.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89호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흥군 관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흥군 전체 전역이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약 186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업진흥구역 309만㎡ 농업보호구역 115만㎡ 총 425만㎡가 해제되었습니다. 2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읍면별 해제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425만㎡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으로 존치시키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등급, 토지의 규모,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425만㎡ 중 총 98개소 186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대비표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 186만㎡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의 186만㎡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읍면별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주민공람 중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농림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 계획안을 입안코자 하는 것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행정계획으로 원안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보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책정해 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 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6페이지에 기타추진사항,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가 있어요. 2017년도 5월 7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초조사를 모두 다 완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 또 2015년 8월 9일 토지적성평가분석이 있었는데 그 분석과정이 2년 전인데 적성평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적성평가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누가 했든 간에 군에서 했든, 전문가가 했든 토지계획계장이 했든 잘 되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7년 10월, 지금 10월인데 고흥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주민공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공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든 것은 그런 공람이 있다면 이것이 군 조례로 개정할 것을 그 지역 의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기에 신문과 홈페이지, 게시판 전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했는데 이런 주민공람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 군의원을 입회시켜서, 어차피 군 조례로……

의원님께 공람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서 듣고 조례안을……

이 부분은 법적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했으면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을 참석시켜서 설명 듣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의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방금 정동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심의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군관리계획 위원회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틀린 겁니까?

그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계획이었고 오늘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고흥군 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길의원 제출)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누락되어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를 삽입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고흥군 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법적근거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조문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권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유자공원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우의원 제출)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신설코자 하는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 법제처에는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고흥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신설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부위원장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삽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의하신 정동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 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길의원 제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행정재산사용료 감면의 조정과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시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나 실행 등에 대비한 보험증권을 담보키 위함이며, 개정이유는 군민이 이용할 때에는 행정재산사용료를 30%로 감면하여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시 “협약”을 “계약”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2호 중 “100분의20감면”을 “100분의30감면”으로, 제12조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고흥군민이 행정재산을 이용할 때에는 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타 시설 모두는 사용료가 30% 감면이나 본 조례만 20%만 감면하고 있어 군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또한 고흥관광 2000만 시대의 기본 토대가 되고,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시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나 실행 등에 대비한 보험증권을 확보키 위하여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의한 권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 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선의원 제출)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2012년 8월 10일 관련 조례 제명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되었으나 정비되지 않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3항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내지 제50조”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 내지 제50조”로 수정하기 위한 고흥군 소도읍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012년 8월 적용 조례 제명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되었으나 수정되지 않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인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 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8.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자의원 제출)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③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우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 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0.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섭의원 제출)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위치 표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위치를 “포두면 옥강리 산 379번지”를 “포두면 우주로 1296”으로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위치가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포두면 옥강리 산 379번지”를 “포두면 우주로 1296“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우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의견 조회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