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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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후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지 점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입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원하겠으며 간판 개선사업, 불법광고물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안전 문화 운동 추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한 도시 구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국가 비상사태 합동 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과 CCTV 24시간 관제로 범죄발생 사전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과 사업은 도로계획 사업이 19건에 845억 7,8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9건에 11억 5,000만원, 도로 및 보도관리 사업이 7건에 49억 6,500만원, 도로 조명 사업이 5건에 10억 800만원 등 총 33건 917억 1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치수과 사업은 하수관리 사업이 6건에 217억원, 하천관리 사업이 6건에 94억 7,600만원이며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8건에 50억 2,500만원,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 5건에 31억 1,300만원 등 총 25건에 393억 1,400만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정비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18년도에도 안전하고 재해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경인로 동도센트리움 앞 교통개선 사업, 개봉북부역 앞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사업 및 구로형 아마존 조성 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 전용거리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친환경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로2동 주택과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용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으로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치 자동차 및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 운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고생

고생곽윤희위원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신다는데 오류 1동은 노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달리는 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총 노점이 84개소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오류시장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우리쪽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노점은 오래 지속된 기존 노점이기 때문에 저도 순찰을 돌면서 느꼈지만 상당히 노점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보행인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노점을 축소하고, 천막 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외부에도 쾌적하지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교체할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거기가 다닐 수가 없는 것이 비가 올 때는 양쪽으로 통행하잖아요. 심각해요. 눈을 찔리지 않나, 싸우지 않나, 파출소에 통보가 안 된 거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싸우다 보면 동네 아는 사람이고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오류1동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우리 위원장 계시지만 6대 때도 그걸로 힘들었던 것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인천하고 경인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경인로에서 봐도 천막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60년대 천막처럼 얼룩얼룩 뒤에 완전히 색깔이 탈색돼 가지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그런데다 물건을 텐트 안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바깥까지 해 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다닐 수도 없고 비나 눈이 올 때는 우산을 쓰고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알아요. 그 분들이 생계에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여기 지역분은 몇 분 없어요. 오즉 하면 그 동네 가서 장사 좀 하라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 분들이 막나가니까 가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텐트로 장사하는 데가 다 다녀봐도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리도 아니고 오리라고 그래요. 이리는 강남이나 이리고 여기는 오리라고 그래요. 그 정도 놀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장사를 거기서만 하게끔, 한 명도 못 다니게 해 놓고 그것도 앞에까지 양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단속이 나오면 나오는 그 순간이죠. 금방 5분 되면 돌아갔다 또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드릴 것은 매일 오는 차가 횡단보도 옆에 서 가지고 순찰만 나오면 바로 피해서 뒷골목으로 갔다가 또 와서 5분도 안 돼서 또 펴 놓고 그러면 시장에 상인들은 그 가겟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것 하나 못 막는다고 저한테도 그래요. 물론 다 좋고 그 분들도 살아야 되고 살 권리도 있고 한데 너무 양심이 없어요. 너무 심하고 떼만 쓰면 다 된다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철저히 하신다니까 고맙고,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상인들은 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몇 백만원씩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피 눈물 나게 울고 저 분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고 울고 거기서도 서로 너죽고 나죽자고 서로 신고하고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골목에 장사하는 거기까지 들어와서 단속을 할 때는 전화가 안 오면 하겠어요. 대형마트도 많고 한데 조그만 슈퍼 이런 데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오류시장 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된 노점이에요. 연세가 많고 , 노점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네 군데인데 관내 주민이 12명이고 2명이 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기존 노점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완전 정비가 힘들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를 산뜻하게 하고 두 번째 차량 노점은 사실상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해서 항상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감시를 못 해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들이 노점 때문에 생계도 있지만 생선차 같은 것이 오잖아요. 생선을 팔고 중소기업은행 앞에 하수도에 다 붓고 가는 거예요. 얼음부터 비린내 나는 것을, 한달도 더 간다는 거예요. 차에 생선을 실어보면 1년을 가도 차에 냄새가 안 빠지는데, 미역이나 생선, 건어물 파는 사람은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미안한 것도 몰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해주시고 오류시장 주변 24페이지 노점밀집 지역 개선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오류시장 노점밀집지역 개선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오류시장이든 그 주변이든 거기서 관두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다 또 피고 하고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차단시킵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 자리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금고

마을금고곽윤희위원

앞하고 오류약국 앞 쪽으로 한 분이 관두고 중소기업 앞에 한 분이 그만 두었는데 그 옆에 또 피고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기존노점이 접었을 때는······

역을

용역을곽윤희위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을 안 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같이 담배 피우고 차 마시고 같이 노는데요, 뭐. 그런데가 뭐가 되겠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구, 을구 교체를 합니다.

들이

저희들이곽윤희위원

볼 때는 과에서 고생하고 애쓰시지만 진짜 안타깝고 어떤 때는 우리한테 연락 올 때는 환장하겠어요. 가지도 못해요. 전화로만 하고 가면 말지 가면 욕설하고 그러니까 안 부딪치고 직원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8페이지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한전하고 KT지사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통신사 부담으로 약 11억 나와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리봉동에서 현재 재생사업에 서울시로부터 250억에서 300억이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구비는 투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다 한전이나 민원 들어오면 그쪽 부담이니까 가리봉동에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에서 보상이 71억 잡혀 있는데 2018년도 69억이죠? 어느 정도 전개돼 가고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1차 보상 협의가 6억 9,000이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는 정보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했었죠? 순탄하게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네. 일부 간판사를 추천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불합리하게 하지 마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추진에서 아까도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마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간판사업이 주민자율이 있고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거리 조성인데 가리봉 재생지역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주민협의체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말씀하신대로 협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비하고 관련한 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잘 왔어요. 그런데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노점상 관리는 고질적인 것이죠. 아무리 정비하려고 해도 정비가 안 되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기존에 하던 분들 이유를 들면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고 이렇잖아요.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의 실정에 맞게 문제가 있으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나와서 노점상 차리면 어떻게 단속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형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노점상이 구로구에 얼마나 됩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97개였는데 구로시장 주변은 아예 정비를 해 가지고 84곳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 또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다고 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노점상은 여전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7년 동안 구의원 하면서 이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했지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관내 노점이 5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항상 동일장소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정비를 하고 싶죠. 그렇지만 노점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기업형은 완전정비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계형 노점은 오류시장이나 노점 밀집지역은 대부분 생활 실태가 최하위입니다.

제가

경제가박종현위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근절되지 않고 계속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 기존 노점은 축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대로 정비업체에서 진짜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꾸려서, 어차피 용역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 문제로 해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장사하고 기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인지, 생계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생계형이라고 해서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추경예산 받은 것 있죠? 집행을 왜 안 합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상반기에 구청 앞에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곧 집행을 할 것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는 거기다 부착을 못 해요. 12월까지는 안 가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박종현위원

별로 없잖아요. 기능 시험을 언제까지 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러면 뭘 급하다고 추경을 받아가지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곧 착수 할 것입니다.

이야

성능이야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듣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추경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건설관리과는 민원과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 속에는 더 민원이 많을 것이고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 노점상 때문에 한쪽은 치워야 되고 한쪽은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충을 잘 해서 원만하게 민원처리하면 구로구가 행정처리가 잘 되는 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건 물어볼게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구로구에 환수금액이 16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했는데 착오부과해서 환급해 준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에서도 두 건이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윤수찬위원

6페이지 보니까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수입 증대에 구로구는 매년 세수입이 느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관리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면적에서 구유지가 60%, 시유지가 40%입니다.

대량

대량윤수찬위원

구유지를 보면 활용도가 어디가 많이 사용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간이

민간이윤수찬위원

소유하는 부분이 어디가 많아요? 도로점유율이 많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도로가 많습니다.

쉽게

쉽게윤수찬위원

얘기하면 주거와 건물사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구유지 점유율이 많다?

천성

박천성건설관리과장

보통 도로사용율이 60%를 사용합니다.

윤수찬위원

큰 도로이기 때문에 시도로는 없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8페이지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구도시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선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인터넷선까지 많이 있어 가지고 너무 위험하거든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선을 정리해 가지고 팀장님 오셔서 봤는데 이 분들이 한전에서는 자기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나 인터넷선이나 방송은 언제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하게 방송사나 이런 공중전화 이런 선, 아니면 과태료 물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전주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신선 있죠, 이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해 가지고 관내에도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예를

예를윤수위원

들어서 인터넷선이나 통신사 지주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주는 허가가 지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보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것이 주로 한전주라든가 기존에 있는 통신주에 이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도시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도 그전에 지주대를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사용도 안 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제 점검을 하면 불필요한 전봇대는 뺏으면 좋겠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정비할 때 폐지주도 다 정비를 합니다.

시는

신도시는윤수찬위원

지중화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구도시는 지상에 오니까 정말 잘못하면 이사할 때 보면 다 끊기더라고요. 이사할 때 보면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돌면 통신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을 한다니까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구가 쾌적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법노점상 도로부분에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 가게 앞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노점은 생계형으로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말고요. 오토바이 가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불법 적치물로 수시로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 말씀인지 제가 바로 나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는

가는윤수찬위원

데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오토바이 가게는 20~30대가 있어요. 순찰을 돌 때 계도를 하든가 그 분들이 따로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 아무리 단속하면 뭐 합니까? 오토바이가 옆에 있어 가지고 단속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상에 시설물 있잖아요. 구두수선이라든가 가로판매대인가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가 관내에 33개소이고 구두수선이 33개이고 66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영업하는 분들이 전에 노점상에 있다가 정리하고 가판대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 하고 2년마다 갱신이 들어갑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9페이지 보상행정 구현인데 13번 보면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가 있어요. 16억 8,000정도, 이것 어디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과 소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계획이 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벌써

벌써정대근위원

업무가 들어왔는데, 7번 매수청구는 어디예요? 이것도 도로과예요? 그러면 도로과에 물어볼게요. 18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 현수막, 간판 이런 것일텐데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변에 해놨는데 다 구로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일반인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구로구청 좀 그만 붙이라고 그러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공용······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공공용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구 수입 늘리고, 전임자가 보고할 때는 구 수입을 확대하고 현수막에 수요를 증대하고 그렇게 해놓고 전부다 구청에 작은 행사 다 붙여놔 가지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게시대가 직영인데 그것은 공공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48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상업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공공용 공통으로 있는 것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새로 아이디어 냈다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구수입으로 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인데 아예 구에서 독점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쓰니까 민간 것이 붙은 것을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김태성 과장 계실 때 보고를 하고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위해서 게시대 한 것이지 문제가 있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조그만 행사 하다못해 동네 무슨 동별 행사하는 것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불법을 구로구가 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민간 쪽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 못 붙이고 최근에 정당은 많이 자제를 하고 안 붙이도록 했는데 정말 추석 고유명절 그때야 잠깐 일주일 정도 양해하는데 이것이 너무 난무하고 그리고 추진계획도 보면 수거보상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수막이 과다한 것이 뭐냐하면 분양광고입니다.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 필요 없습니다. 취약시간 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구 예산이 아니고 시와 매칭사업으로 6:4로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구청 것은 건들지도 못 하잖아요. 너무 난무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하고 다른 과에서는 하는데 현수막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리 입간판, 벽보전단 이런 것, 특히 저런 것 에어라이트 띄우고 그러다 보면 밤에 기분 나쁘다고 술 한잔 먹고 발로 차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자료 12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9페이지, 구로소방서가 함께 하는 안전교육 신규네요? 제가 소방대원이라 듣기는 들었거든요. 누구를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구청 강당에서 안전하고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감시단, 지역자율방재단, 통장님 등 이런 분들을 모시고 소방서에 재난안전 전문강사분이 계십니다. 이 분을 초빙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단체장이나 원하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원하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소방서 대원을 몇 십 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고 서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22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가스차단기 이것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우선으로 하네요? 차단이 자동으로 되게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가스차단기는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것입니다.

불을

불을곽윤희위원

어느 정도 켜놓으면 꺼지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불을 켜놓고 빨래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 가열돼서 화재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화재

화재곽윤희위원

감지기가 따로 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화재감지기는 일이 벌어진 것을 감지하는 것이고요.

노인

독거노인곽윤희위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통반장들이 알려야 이것을 알겠네요. 이 분들은 집에 있고 누가 도움을 안 주면 나가지 못하니까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다른 무엇보다 가스차단기가 중요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가

수고가윤수찬위원

많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온 지가 3년 되나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세월

세월윤수찬위원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과가 신설한지 오래 된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아졌네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오래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린이

어린이윤수찬위원

순회 안전교육 실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나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학교로부터 교육 대상이랄지 교육일정,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추천받아서 어린이 안전교육하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랄지 세이프키즈코리아든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분들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청이 오면 가서 해줄 수 있다, 무료로 하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수찬위원

곽윤희 위원님 얘기한 것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하는 것 올해 몇 건 정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700가구 대상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00가구를 하는데 매년 몇 가구라고 정해져 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예산을 서울시하고 6:4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홍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이 필요하겠다 해서 차단기를 확대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굴이

발굴이윤수찬위원

중요한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나요? 사업규모가 1,900 가구를 한다고 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중요한 것이 가스차단기가 중요한데 금년에 100가구 했다 내년에 700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상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렇게 잡아놨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을 추천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은 아니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아마 주택과에서 지역난방 공기업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열차단 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재감지기를 일부 설치한 사업은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으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방 하나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부엌 위에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는 연기가 날 때 거주하시는 분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려주는 그런 장치이고 가스차단기는 가스를 차단하게 되면 화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주택과에서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하나의 틀이 되면 일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데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생활복지국에 보면 거의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이 형태로 가다 보니까 물론 지원 당연히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이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지기금을 계속 투입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복지 혜택을 못 받냐 하는 경우가 수입이 없고 계속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그런 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든 것이 당연하지만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사업목표가 약 1,900가구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100가구 정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늘막은 올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한 것 같은데 강남에서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 자치구가 그늘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형이 되어야 된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고정형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윤수찬위원

때문에 고정형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 60개소라고 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내년 계획 물량이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수찬위원

몇 개 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39개소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365일 다 고정이네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골대를 세워서 고정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구에

구로구에윤수찬위원

60개 할만한 공간이 되나요? 구청 사거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큰 사거리가 구로구 내에는 없단 말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구청 사거리 아니어도 아마 이 물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개소 설치한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도 설치해다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물량을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60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이

높이윤수찬위원

합시다. 구청 사거리에서 머리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높이 하면 그늘이 멀리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윤수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CCTV 성능개선에 관제탑을 하면서 구로구 관내에 안전성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관제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노후된 CCTV가 많아서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나 이런 것에 경찰서에서 수사해 보려고 하면 판독이 안 돼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초기에 설치한 곳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7~8년 되다 보니까 사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은

적은윤수찬위원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윤수찬위원

싹 교체해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동의합니다. 다만 구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것 불필요한 것 안 쓰면 돼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27페이지인데요. 올해 같이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현황표에 보니까 민방위 현황 맨 앞에 2페이지 방독면은 소요량보다 보유량이 훨씬 적은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다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지역민방위 대원용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 대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역 민방위 대원 아닌 사람은 사야 돼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예전에는 정부에서 국민 방독면을 구매해서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품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방위 대원용으로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국민들은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각 동에 필요할 때마다 공지를 해서 개인이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만약의 사태가 나면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로 가는데 피해 요령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의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번 기회에 좀 더 안보문제라든가 국민의 행동요령, 일본 같은 경우 재난에 대비한 사항이 잘 되어 있고 또 선진국 방문해서 가서 보면 대피나 위험 시설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뉴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도 구체적 내용으로 대피장소, 행동숙지요령, 본인의 행동 임무 이런 것들이 숙지가 돼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늘막 얘기했는데 올해 일부 다 잘 됐다 의견은 주기는 하는데 올해 예산 어떻게 썼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주민의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치가

위치가정대근위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교통섬에 해 놓으면 차량 사방향인데 신호라든가 이런 것 안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중에 점검대상이 386개였는데 2018년에 보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7년에 TF팀도 만들고 점검도 하시고 하는데 내년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데 주로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는 도시안전과인데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각 기능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다만 우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놀이시설에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실제 관리는 기능부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메뉴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관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타 자치구에서 점점 설치하는 구들이 많이 있는데 행안부 시스템에서 갖추지 못한 기능들,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저희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계속 강조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그늘막 설치 사업에서 윤수찬 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 들으니까 맞아요. 25개구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열악했고, 소요예산은 재난기금에서 썼고 내년 예산은 2억을 잡았는데 순수 구비예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일단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늘막 횡단보도 건너는 입장에서 주민들 안전상 참 잘 된 거라고 판단해서 그 민원을 자꾸 듣다 보니까 타구 지나가다 한 번씩 쳐다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늘막은 광고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단지 듣는 정보로는 손정환 동장님하고 후원업체들이 광고도 할 겸해서 그런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의논해서 하시고 그러면 비용도 구비가 2억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강남이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자기들 광고하면서 설치하는 부분도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합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스폰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반론하지 마시고 보시고 아니면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9페이지 통합안전센터 방범 CCTV 관제확대인데 6인에서 2018년도에 9인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도입되었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6인 체제가 언제부터였냐고요?

경석

서경석유시티관제팀장

2015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24시간 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 본위원이 6대부터 관심을 갖고 방범 관제시스템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시간은 밤 11시 넘어서 새벽 4시,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뚫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홍보전산과장, 경찰서장, 구청장 다 다니면서 설득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잡아왔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또 3명을 늘려서 지금 4억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복지건설위원님들도 45만 주민들의 안전에 그래도 CCTV의 중요성, 야간에 근무하는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강조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로

보충으로곽윤희위원

하나만 할게요. 동료위원들이 그늘막 설치에 다 관심들이 많은데 다른구를 봤는데 강남이나 다른 쪽은 굉장히 예쁘게 해놓고 탄탄하게 해놨어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하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태풍이나 눈·비 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후에 고정용으로 놓으면서 사고 없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할 때 다른 데도 보고 처음부터 고급으로 좋게 하지. 그러면 먼저 해 놨던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천막 39개소에 설치했던 것들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늘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자체도 그늘막으로 안 쓰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무엇으로곽윤희위원

쓸 수 있나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일부 망가진 것이 있기는 한데 온전한 형태가 더 많습니다.

지고

망가지고곽윤희위원

쓰러진 것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서 오니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강남을 가서 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하여튼 하실 때 다른 지역도 보셔 가지고 태풍이나 눈에 이상 없이 할 때 잘 했으면 좋겠고 39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구로도 다른 구 못지 않게 멋있는 구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년에 안 쓰잖아요. 동에도 필요하니까 가는 것인데 균형 있게 가나요? 많은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오류1동 같은 데는 좁아가지고 설치할 데가 없어요. 어쨌든 새롭게 설치를 하면 오류동이나 좁은 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보니까 위에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천막은 설치 못 했던 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시안전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참 어려워요. 안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옛날의 재난 시설관리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안전, 여성, 뭐 이런 생활안전 이런 데까지 범위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태풍 앞서서 흔들리나 보고 나무들 잘 정리하고 이런 것이 주였다면 요즘은 과연 과에서 총괄적으로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나, 어떠세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 고유업무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가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자, 캠페인을 한 번 하자 이런 데서 시간을 낼 여력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개별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안전 관련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시대적인 또 시민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있었는데 만약에 도시안전과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인력과 권한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 쪼개져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어린공원은 공원녹지과,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학교 내 주변의 안전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 또 어린이집은 또 달라요. 이것은 여성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도시안전과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관리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안전과가 주가 돼서 어린이 안전이면 어린이 안전, 아니면 여성안전이면 여성안전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체계일 수도 있고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저도 교육 안전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나 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민과 관이 같이 참여하면서 관도 이것을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지원과, 보육지원과 대상에 따라서 환경과 들어가죠, 위생과 들어가죠. 이것을 도시안전과가 아무리 봐도 인력과 예산 이 조직 체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요. 각 기능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기능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다 우리가 해야 된다면 각 기능부서 몇 개 부서가 모인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도와주셔가지고 과에서 그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안전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얼마 안 됐고 그런 것을 잡아가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일 거예요. 예전에 있던 민방위 업무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찾아가는 것이 내년에도 주요한 업무가 되겠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안전건설국의 과로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상이 정립이 되면 아무래도 실무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기능부서에서 다 했고요. 구로5동 쪽에 백산빌라 안전 상황이 터졌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기능부서의 담당부서장이라든지 담당팀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내년에도 컨트럴타워 역할을 내년에도 성실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후에 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다음은 도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님!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13페이지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현황인데요. 지금 보상시행하고 있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위

박칠성위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 계획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12월 28일 용역하고 지금 현재 날짜 잡힌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작성한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면서 타이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협의보상이 지연되면 그만큼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주민들도 민감하지만 지금 현재 71억은 확보했잖아요. 그랬는데 140억 공사잖아요. 70억은 어디서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정도는 업무보고 때 들어야 나머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12월 28일날 용역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로 답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지금 모든 도로예산이나 대규모 사업들은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일정을 확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먼저 확보된 부분들은 먼저 진행하고 2018년도에 요청한 69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69억 추가로 하는 것을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국비가 24억 시비가 36억 구비 9억 이렇게 편성해서 가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실시용역 관계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1쪽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것도 7억 정도 잡아놨네요. 총 사업비가 40억이네요? 추경 때 설명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잡아놓으면 보행로만 개설하고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듣기로는 보행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공사를 하고 이번에 가리봉동 주변을 보니까 정말 사도가 많더라고요. 현재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두 달째 공사 중단이 됐어요. 어제도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국장 따로 얘기를 했는데 현황까지도 파악을 했거든요. 정말 급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따로 도로과장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 관내가 장기미집행 도로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은 것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42페이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민원은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돼 가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금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은 과거에 부착된 것이고요. 지금은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짜

진짜박칠성위원

민원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도로과나 건설안전국으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거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박칠성위원

주민 의견사항에서 비대위에서 비상탈출구 설치는 자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민원이 없으면 공사 설계대로 가야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는 민원이 없다는 거죠. 주민의 의견이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은 11월 16일 예정인 공청회 때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민원을 슬기롭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29일 양측에 비대위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겠다 안을 드렸고 환기 방식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다행입니다. 44페이지 일반도로하고 친환경 공간 조성인데 지금 현재 일반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금 설명이 좀 어렵고요.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밑그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50페이지 구로고가차도 철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2017년 6월에서 11일에서 용역비 5,200만원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노력한 것은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국장님하고 같이 도로계획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실시용역이 진행중이라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예정이거든요.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추경에 확보하려다 캔슬 나서 본예산에······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행이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래서 공사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어려웠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놓친 것이고 실시설계는 가고 있었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공사비만 확정이 되면 향후 계획대로 갈 수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류동 쪽에도 계속사업이 많네요? 15페이지 연동로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80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40억을 확보했고요. 40억을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외국 나가 계신데 귀국하시면 면담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분위기는 괜찮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되면 좋겠고요. 오류동 쪽이 사업이 엄청 많네요. 18페이지, 오류2동 141-32 외 1필지 이것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서해안 도로 개설할 당시에 확대보상을 했으면 맞는데요. 옆에 있는 토지들은 다 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었어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여기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청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들한테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방침은 받았고요. 이 분을 면담했는데 다행히도 감정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보상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부동산 매매가보다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협조적으로 빨리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으로 몇 번 갔었고 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받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협의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은 거네요. 하여튼 잘 하셨어요. 신규만 좀 물을게요. 오류동 오리로 11길 서해안로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지역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도면에 보면 255 전이 유치원이거든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산 42-22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여기를 개발하려고 설계도까지 다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로개설하면 개발을 할 수 없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서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변경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 제안을 해서 반대편으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분한테 3억원 예치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시끄러운 것 알고 계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리인

난리인곽윤희위원

것을 모르고 계세요? 옴부즈맨에까지 접수했고 지역이 난리에요.그리고 우리 지역에 의원 세 분이 있는데 다른 동료의원한테 해 가지고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고, 엄청 심각해요. 궁동이요, 궁동. 이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아, 궁동이요. 오리로 11길 서해안로간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무허가 건물 철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민원인이 철거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옴부즈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을 조성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라고 권고가 그 당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도시계획 사업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기존 무허가 건물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철거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철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 측에서는 도로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교통광장이라는 시설은 도로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같이곽윤희위원

하셔야지. 그쪽으로 분야를 줄 것을 줘야지. 여기 패가 갈라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번번히 나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옴부즈맨에 접수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안 좋고 다른 동료의원한테 해 가지고 거기다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를 수습할 수 없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의원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어느 의원이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우리 동료의원인데 우리지역도 아니고 다른 선거구인데, 우리 의원 세 명은 로봇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쪽 의원이 다 하고 그쪽 의원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가?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곽윤희위원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쪽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건물을 짓고 하니까 우리도 입장이 같은 동료의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같은 동료의원님이라 하고 싶지도 않고 빠져 있었더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의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저 의원이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가볼까 말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옴부즈맨까지 다 접수가 됐고 지금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제스쳐를 취해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난처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면담하면서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 만났거든요. 답이 안 나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사용하고 차후에 철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무허가 건물 소유자께서 철거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맞다, 철거대상인데 철거는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반대하는 소유자께서 모의원님을 거론하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그 의원님을 거론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스토리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민원이든 뭐든 제 선에서 끝나고 마지막에 안 되면 구청에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지 과에 가서 일일이 안 하거든요. 저 혼자 해결을 해요. 내가 업고 가고 아니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하지 절대 구청 과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섭섭하더라고요. 얘기는 없고 이렇게까지 왔을 때 모의원이 완전히 이렇게 되고 우리는 뒤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 다룰 때 말씀을 드리고 신규라 잠깐만 비추고 제가 별도로 만나려고 했어요. 여기다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난리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왜 동료의원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쪽에서 많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개입이 옛날부터 많이 돼 있었어요. 6대 때도 많이 알고 모든 건설을 하는 것이 안 돼 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관여 안 해요. 왜? 동료의원이고 법에 어긋나게만 하지 말고 공사를 해라, 나는 그것밖에, 우리 둘이 좋은 사이이고 친한 사이니까 사업으로 인해서는 저한테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그걸로 붉히기 싫다, 나타나고 싶지 않다, 저는 거기 안 갑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국밥 한 그릇 먹지도 않고 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 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뒤에서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세 분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고 한 사람은 스타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옴부즈맨까지 접수했고 이것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곽윤희위원

패가 갈려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거기가 복잡해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신규만 물을게요. 24페이지 궁동 미성빌라 그것도 진행되는 것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제시된 사업들은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126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 있는 사업들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빌라 도로개설도 1단계에 있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는 원각사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원각사 측에서도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장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5페이지 궁동 137-2~136-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파연구소 올라가는 우측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차 교행이 안 되니까 교행이 되게 확장을 해달라고 청장님 동 신년인사회 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들어가고 나가는 소통이 안 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26페이지,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오류동하고 궁동 사업이에요. 이것으로 마칠게요. 나머지는 따로 묻는 것으로 하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도로과가 힘들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다 힘들죠.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요, 31건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굴착이 있고 구가 하는 것이 24건이고 기금으로 1건이 있네요. 23건의 도로개설 하는데 지금 민간투자 도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민간소유주가 같이 끼어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년차 도로개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실래요? 도로개설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상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구로구청이 절충을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그런 것인지?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단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저희나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기를 원하는데 또 사업을 이쪽에 빨리 착수해달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서요

그래서요윤수찬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참 잘 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면담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오겠다 이랬어요. 도로개설하는데 국비 확보해 올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궁동 연동로 확장은 항동에 택지개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연동로······

동은

항동은윤수찬위원

가능하죠. 가능해요. 위원님한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2m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구청에 없으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왜 택지개발하는데 국회의원이 못 하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을 너무 많이 벌려요. 일의 순위가 있다고 봐요. 구청장 방침으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무엇하러 구청장 방침을 얻어요. 일의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도로를 예산 편성하면 되지,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1단계 사업에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문에.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의 순위가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될 도로는 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한 건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으면 고척프라자 많이 얘기해도 돈을 줘도 못 했어요. 일의 순위가 있다고요. 도로도 먼저 내야 될 도로가 있고 나중에 내야 될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건씩 해도 한 건도 해결을 못 해요. 제발 내년부터는 일의 순위를 맞춰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려면 "이 순위만 해야 됩니다." 하세요. 민원 나중에 하더라도요. 그래야지 한 건 한 건 해결이 돼요. 오류동이나 궁동 도로 내겠어요? 도로 한 건도 못 냅니다. 왜,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 당연히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일의 순위를 맞추면 충분히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관리도 중요해요. 포장 즉각즉각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 핑계 대가지고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구도시란 말이에요. 기존에 주택가가 많아요. 다른 신도시 같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자주 패여요. 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도로포장 같은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이 기반시설 예산이라고 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을 증편성 했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하다 보면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는데요. 그 외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산

예산윤수찬위원

편성도 도로도 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포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길을 다니거나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 임무입니다.

특히

특히윤수찬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일의 순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일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내년이 8년째인데 일의 순서를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점이 먼저 있는 도로를 먼저 내야 되겠다 하면 예산 확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찬정대근위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작년까지 해서 도로과 전체 예산이 130억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구비만 282억이 올라왔어요. 시비까지 포함하면 917억이에요.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업무가 전혀 계획 없이 된다는 것이고 전부다 사업계획인데 예산이 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그냥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실행할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산과는 이대로 제출을 했고요. 예산과에서는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줄이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제 취지는 업무보고가 되면 예산 수립하는 쪽하고 협의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민원이 많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예산과에서 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왜냐하면 구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년 같은 경우는 한두 건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야 의원들도 동에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협의도 해주고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산은 16억원이고 보상비가를 15억이에요. 공사비 1억 8,000만원이고 이런 공사를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고산초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가 주장해서 해준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이 사업도 1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경인로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고척동·개봉동 분들 교통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제가 2016년에 서울시 의원 쫓아가고 사정해 가지고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경인로 말입니다. 고산초등학교 옆 담으로 해서 강서대로 진입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완결을 지어야 "뭐가 사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철탑 때문에 반만 쪼개서, 6차선 중에 한 차선은 중앙차선이고요. 2개 차선 중에 버스가 중앙에서 섰다가 거꾸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꼬이고 버스 큰 것이 몇 번씩 들어가 가지고 사고 매일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척교 넘자마자 성심병원에서 기부채납 할 용의도 있다고 그해요.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인로 부분은 늘 상시 정체 구간이니까 놔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전에 조금 됐던 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순위를 정하고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하면 훨씬 더 공공의 이익을 해야지, 고산초등학교 제 지역구인데 여기 완전히 동양미래대 저쪽하고 연결되고 사람이 하루에 서 있으면 10명도 안 지나가는 도로를 굳이 이렇게 16억씩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것인지 모르는데 과장님 과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과에 1단계 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심병원 뒷길이잖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1단계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가 정신 없는 것이지. 1,000여 개 미집행 도로가 있다는데 하루에 다니는 사람이 20~30명도 안 되는 도로는 빨리 해야 된다고 계획을 올려놓고 수 천명 수 만명이 다니는 도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이미 소통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우리가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처럼 미집행 도로가 그렇게 많고 예산 수반도 잘 안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건설관리과에 이 보상이 갑자기 올라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계획은 확실한 것이냐 물었더니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시되 할 거면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만 올려놓고 괜히 주변에 얘기만 분분하게 일어났다가 나중에 집행 못 하면 지역구 의원 뭐 했냐고 괜히 핀잔 듣기 싫다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인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경인로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얼마전에 주변에 교통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용차선 부분하고 현재 구로역에서 개봉사거리까지가 사거리 직전에 개봉역 좌회전 하는 부분까지 정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차선 부분을 정리하면서 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통해서 2010년에 원래는 중앙차선 부분을 1년 사용해 보고 끝나는 지점,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일시멘트 앞에서부터 중앙차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한일시멘트 아파트 1,080세대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중앙차선 전부다 검토를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한거예요. 그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얘기했잖아요. 덕고개 같은 경우는 10차선, 12차선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 유한대학 앞에부터 서울시하고 부천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면 차선이 순리적으로 잘 올텐데 갑자기 버스가 달려오다가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교통행정과하고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지역구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필요한데 요청이 왔다고 해주셔야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하지, 또 하나는 남부순환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조금만 하고 민원사항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민원 때문에 작은 굴다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 큰 굴다리쪽도 그렇고 당초에는 남부역 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철 지나가는데 지하도로로 해놔야 조금 원활할텐데 그렇게 의견은 전혀 못 내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그날도 나왔는데 푸르지오는 지하화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지하화는 안 되고 평탄화.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지하화 되고 올라오면서 평탄화 되는 것이 훨씬 모양이나 교통체계가 되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주민의 의견은 그 외 지역들은 지하화 해 버리면 이쪽 저쪽이 단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화

지하화정대근위원

되는데 왜 단절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분들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의견을 내면 서울시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 입장대로 그냥 하느냐?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검토는 합니다. 해 가지고 회신을 해 줍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기술직 분들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한계가 와 가지고 더 이상은 설명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가 보면 매봉초 쪽에 완전히 차도를 막고 하다 보면 그쪽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완전 막았어요. 매봉초 정문에서 화물터미널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막았어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매봉초등학교 앞에가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하면서 넓히기 전에 하수관 부설공사를 1,000m를 큰 관을 좁은 도로에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을 나오게 해줘야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그래서 시에 전부 폐쇄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하수관 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열어줘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로에서 열어주든지 매봉초 앞에까지, 왜냐하면 오류동 갈 사람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시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정대근위원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다소 불편이야 감수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가현장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 주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39페이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 공연예술고 앞 쪽으로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수궁동사무소 뒤에서 서울예술고 그 아래쪽 범위가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LED등을 교체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오류고등학교 앞에까지 밝아지겠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 많으실텐데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치수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치수과의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지금부터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하수관 관로는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굴착이든 비굴착이든, 2017년 대비 2018년은 얼마나 늘어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금액

금액윤수찬위원

말고 건수.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건수가 저희가 다 시비가 돼가지고요. 일반적인 사업은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 공사는 대부분 거의 시비고 구비로 투자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액은

금액은윤수찬위원

매년 전년도 대비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오니까 우리가 한 200억 옵니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300억 정도가 옵니다.

해서

추가해서윤수찬위원

100억이 더 왔네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매년 300억 정도 오는데 하수관은 큰 공사도 있고 동네 마을 조금조금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한 몇 건 정도 되는 건가. 금액은 300억 중에서.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35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내년도에는 한 360억 정도해서 10억 정도가 더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장이 한 1km 근처에 왔다갔다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비굴착 비율은 얼마나 돼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비굴착 비율은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수찬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비굴착이라는 것은 사업을 주지 않죠?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 전체적으로 하수관 관로가 30년 노후 된 것, 교체를 했던 것이 한 몇 % 정도 돼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저희가 1년에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로 하는 게 한 0.08% 정도 되고요. 하수관로를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이후에 우리 구로구가 본격적으로 하수관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집중호우 이후로 양천구, 구로구가 침수지역 해가지고 집중으로 서남권 쪽에 서울시비가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중에 비교해보면 우리 구로구가 구도시다보니까 관로가 노후 된 게 많아요. 30년 넘은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 20% 정도 관로 교체 했나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수분구 사업을 2009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13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로2 배수분구 사업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4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배수분구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배수공사는 큰 안양천에 있는 배수공사는 조금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서울시에서 그것을 배수분구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단위사업으로 건별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무슨

무슨윤수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수관이 안양천하고 목감천 해서 12개라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구로구 갑지역, 을지역 해서 13개 배수분구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배수구 공사 위주로 했던 것을 이제는 마을단위로 하수관 교체를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준다, 이 소리인 겁니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관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하수관이면 안양천이면 안양천 주변에서, 큰 배수관 통로로 해서 관로에 대해서 공사를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노후 된 관로를 우리가 올려도 그 사업비가 제외될 수도 있겠네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윤수찬위원

들어서 고척2동에 아주 오래된 주거지역인데 하수관로를 교체를 하고 싶어도 그 사업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원인은 왜 그래요? 공사 개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바꾸는 이유가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배수분구사업을 하면 보통 300억 내지 한 400억 정도가 돼가지고 1개 업체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보통 한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 사업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준대로 바로바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분리발주 해가지고 한 구간씩 하는 걸로 계획을 서울시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치수과가윤수찬위원

관로공사 비용이 크지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상당히 큽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한 공사인데 짧은 구간도 50억, 100억이더라고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그렇습니다. 배수분구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300억~400억 그 사이에 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한 360억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시 비율을 봤을 때 우리 구로구는 몇 번째 정도 가져오나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노후도가 중구가 제일 나쁘고요. 저희가 3위로 노후관로가 돼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노후관로라 그러면 보통 몇 년을 노후관로로 쳐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25년~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노후관로를 굴착을 했을 때 파보면 관로가 좋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왜 자꾸 하수관을 파는지 모르겠다.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는 노후가 됐고 검사를 해보고 관로공사를 했는데 시공업자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역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관로가 노후 돼서 관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공업자들은 아직 쌩쌩한데 관로를 교체할 의무가 없는데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그런 우려 업체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m를 공사하는데 지질조사를 하다보면 100m 구간을 지질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질조사를 해보면 100m 구간에 일부 양호한 토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하수도가 오래 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시공업자가 정직한 사람들이네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안양천 제방 주민편의시설에 화장실 설치 신규사업인데, 이게 고척교 하고 오금교 중간에 설치하는 거죠?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안양천 물놀이장 있는 데······

이장

물놀이장박종현위원

근처에?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있긴 있는데 좀 떨어져 있어서 불편 했었는데 이왕 설치하는 것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알겠습니다.

천에

도림천에박종현위원

보행로 신설 및 정비 사업인데 2017년도 7월에 준공을 했어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까지

언제까지박종현위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준공은 17년 7월에 했는데.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위원님, 저희가 추진계획을 사전에 했는데 오타가 난겁니다. 2018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양해를 좀 구하려고 그때 전화 한번 드렸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준공이 2017년인데 공사를 언제 완료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2018년 7월.

지요

오타지요박종현위원

? 박형수 팀장님이 일은 잘하시는데 워드 치는 사람이 오타를 쳤구나.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오타가 난걸 위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올해 2018년도에 하수관 교체사업은 안하나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연간단가 이외의 공사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사업 계획은 잡힌 게 없어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종현위원

우리 구로의 하수관이 정비가 잘 돼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짧게

짧게짧게박종현위원

답변해 줘요. 시간이 기니까 짧게. 그러냐, 안 그러냐만.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구로가 서울시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저희가 그 조사할 당시에 민원 접수된 것을 다산콜센터 120이라든지 전화 민원, 각 동주민센터에 들어온 것 다 조합해서 저희는 정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큰 것만 해서 보고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싱크홀이 우리가 제일 많다고 조사가 됐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는 진실했고, 다른 구들은 큰 싱크홀만 보고를 했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싱크홀이 가장 많다고 한 게 구로구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데 싱크홀이 사실 옛날에 쓰던 흉관, 하수관이 오래돼서 파손이 돼서 삭아서 물이 새가지고 생기는 현상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한 것을 대처하는데 요즘에 흉관 대신에 싱크홀 방지를 위해서 내진관으로 많이 추진하죠?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내진관으로 대체로 우리 구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수관 교체할 때는 이제는 흉관을 쓰지 말고 어차피 아주 영구적인 수명을 갖고 있는 내진관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앞으로 흉관으로 하수관 공사하거나 이러면 계속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내진관으로 설치해야 돼요.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저희가 1m 이하 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내진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내진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하수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내진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해주시고 워낙 또 일을 잘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2018년에도 우리 치수과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박형수치수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치수과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해주고 수고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 주민들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일 잘하는 우리 이규옥 과장님,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문화관광과의 주된 사업인데, 그렇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조성사업만 하는 거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 설치 이런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로 부분을 완전히······

박종현위원

도로부분을 신도림역에서 나와서 여기를 패턴보도블럭으로 설치하라는 부분은 기본적이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부터······

스코

유네스코박종현위원

이후부터 무슨 아파트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식당거리까지.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있는 데까지 도로포장 아스콘은 걷어내고, 거기를 걷고 싶고 먹고 싶은 거리, 우리 깔깔거리 마냥 그러한 것을 조성하듯이 해야 되고 또 패턴블록을 깔고 사람이 걷고 국제화도시를 만드는데 차량이 양쪽 방향으로 다니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요.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패턴블록 깔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량 다니라고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일방통행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해야지, 외국처럼 차량이 가도 천천히 가면서 일방통행으로 가잖아요. 양방향으로 지금 아스콘 깔아놓고 다니고 패턴 깔아 놓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성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공사완료를 5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4억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느닷없이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면 일방통행으로 했다고 문제를 삼는 주민들도 계실 거라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아파트 쪽으로 설문을 한번 해보시고 국제화거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 패턴블록 깔면 뭐해.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에 요청을 합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우선

우선정대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장기민원 사항인데 건의를 드리고 협의를 했더니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일단 그러면 경찰청에 규제 심의는 끝난 거죠? 개봉1동 센트리움 앞에요. 덕고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만 수립되면 바로 하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하면

가능하면정대근위원

시비를 조기에······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100% 시비입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이 하셨네요.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팠던 건데, 그러면 횡단보도를 좀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땡기고요.

통섬

교통섬정대근위원

그 부분도 다 해소하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섬을 확장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민원도 좀 해결이 되고,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북부역 쪽도 원래 조금 확장돼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일부분만 해놨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노선이 다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약간 교행이 안 돼요. 음식점 짓고 새로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버스가 너무 자주 서 있어요. 마을버스가 대기버스라 그래가지고 몇 대가 서있고 우측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돼서 저녁에도 골치가 아팠어요. 이것 그러면 경인로로 큰 틀에서 돌리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거기와 연계가 돼야 해소가 될 수 있죠.

대근

정대근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보겠지만 초기에는 이쪽에 상가를 일부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광장을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용역 좀 잘해주시고 계속 저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동양미래대 앞에 보행자우선도로 중간까지 해놨는데, 좀 더 추가해서 해달라고. 지금 어디냐면 더 올라가면 농협 있잖아요. 농협 앞에 까지가 사실 진입로고 모양도 좋고 또 차도, 보도를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비·구비 50%씩 매칭인데 그쪽에 추가로 할 계획은 지금은 없어요? 그것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다 되고 일부 구간 한 20m구간? 굉장히 짧잖아요. 보폭도 해봐야 6m 도로에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만 듯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정대근위원

할 계획은 없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8년에.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시비

시비정대근위원

? 구비로라도 . 그것 그렇게 많이 예산이 수요가 안 될 것 같고, 그게 중간에 하다 말아가지고 좀 잘려있어서.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지 선정 요청을 해서 지정이 돼야 하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미 이곳은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디 할 거예요? 둘 다 하실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시에다 추가요청 하면 시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더 받아주는 걸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봉1동 경인중 주변 이것은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궁동 공연예술고, 여기 학교진입로 쭉 올라가는 약간 언덕인데 거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안인데요. 두 개 다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당선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두 개 다 하셔야지 잘한다고 하지. 이왕에 하는 것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해주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각 구별로 배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이게 몇 개 정도 노선이 나올까요? 아직 기본계획 안 잡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지금 1개 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개 노선도 사업자가 선정될지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온수역에서 매화빌라 쪽으로 가는 것은 시내버스 하나 있지 않아요? 6613 있죠? 그것은 노선이 약간 아파트단지 쪽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있게 되는 거고, 마을버스는 거기까지는 안 갔었나요? 마을버스를 온수역으로 그럼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왕역으로 신설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을 미리 선점해 놔야 나중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마을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제일 걱정이 교통이에요. 전철역이 지금 역곡·온수·천왕·오류까지 멀리 있고 세대가 매우 많잖아요. 5,300세대 되는 거여서 천왕동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이펜하우스 이쪽보다도 1.5배 정도 되는 거고, 연지타운 합친 규모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천왕동은 천왕역이라도 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교통이 사실 중요하고 걱정이 되어서. 마을버스1대? 시내버스는 아직, 그것은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겠지요? 아직 얘기 나온 것은 없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봉1동 동도센트리움 앞에 교통개선, 이것은 아까 얘기도 해 주셨고,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류1동 주민센터 건립할 때 거기 공사 곧 하잖아요? 그 횡단보도 그때도 얘기 나왔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 이미······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그쪽으로 동주민센터 옮기는 것 아시죠? 임시 동주민센터 옮기는 것 아시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고도로는 도저히 그 임시 동주민센터가 교통적으로나 주민편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규제 넣었어도 경찰청에 안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내년 초면 바로 그 동주민센터가 활용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일단 좌회전 라인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자체는 한 5년도 넘은 민원인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악성 민원이 없어지자마자 저희가 바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요.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있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아마 금년에 심의 올릴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금년 연말에 올리면 심의 규제 떨어져도 만약에 진행하려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된 민원이고 현재 덕산병원 빠졌기 때문에 반대 민원은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 옮기는데 좌회전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주민센터 생뚱맞은 데로 가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오류1동 주민센터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면서 길 문제 같이 해결해가지고,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 해가지고 좌회전 같이 맞춰서,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워낙에 고생하시고 잘하셔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예,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다 잘해주셨는데요. 버스중앙차선을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시행하면서 12년까지 한 2년 사용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줄이든지 검토를 하겠다, 그게 서울시에 기본 교통대책이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개봉동, 고척동은 아주 교통지옥이야, 아주 트랙픽잼이에요. 제가 돌아서 출퇴근을 하는 정도면 이것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차를 안타고 다녀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중앙차선을 지금 부천, 인천하고 잘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한일시멘트 앞에 있는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일시멘트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옛날 웨딩프린스에 모사장님이 계속 경찰청 경우회 하시느라고 힘써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교통이 막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복잡해요. 차라리 이것을 좀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류동 동부제강 있는 데 거기는 되게 한가하잖아요. 차선도 10차선 정도 되고 거기는 교통 혼잡이 올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대학교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차량이, 거기는 10차선이잖아요. 교행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오면 여기서 나가는 차도 속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신호 2·3개 갖고도 교통량 조절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는 광명에서 나오는 차, 또 이쪽에서 나오는 차, 되게 복잡해 가지고 강서로에서 아침마다 나오려면 30분 걸려요. 이런 것은 좀 교통대책을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퇴근시간에 의회에서 집에 가는데 사실 걸어가는 시간하고 차타고 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내가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5분 걸려, 차타고 가는데 40분 걸려요.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야구장을 도로 가져가시든지 우리 구로구에서는 만날 야구장 핑계대고 좋은 행사 많이 하는데 고척동 사람들은 야구장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교통을 해 주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장터골에서 그쪽으로 나오는데 보도가 없다고요. 이쪽에서 가면 장터골 들어갈 방법도 없고, 나와도 장터골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완전 교통지옥섬이에요. 거기도 전문가가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그래서 타당성 검토 되면 하고요. 거기 보도도 없어요. 두빛나래 갈 때 찻길로 그냥 가야 돼요. 인도가 전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빛나래가 다 장애인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고 하고 부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일반인들도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가 되게 좁고 복잡해서 야구장 들어가는 길하고 저쪽 간선도로 타는 길하고 거기도 좀 어떻게 구조개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메모하셨다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 정례회 전에 한번 답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윤희 위원님 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21페이지, 구로형 아마존 조성사업이요. 온수초, 영서초, 오류남초 여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이 우리가 2015년도 개봉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완료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개명초등학교, 개봉초, 오류초, 매봉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할 데가 지금 온수하고 영서하고 오류남초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2개 학교를 하고요. 시비로 1개 학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는

구비는곽윤희위원

얼마나, 예산은 아직 안 잡혔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한 2억 4,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래요. 오류초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23페이지,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일로 온수초교 옐로카펫.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국제아동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녹색어머니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나 학부모회 하고 같이 나와서 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야지 학교 주변 어머니들한테도 말씀드려야지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9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CCTV설치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시의 유지보수인데요. CCTV는 설치가 돼있는데 설치된 것들이 노후 되고 영상들이 화소가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소가

화소가곽윤희위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화소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화면으로 보고 알고서?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치는

설치는곽윤희위원

더 안 하시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기존설치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화소

화소곽윤희위원

때문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밝지 않다보니까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2018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줘 보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업무보고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목표는 현년도 57%, 지난 연도 12%를 잡고 내년도 목표액이 43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예금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통해서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곽윤희위원

하고 올해 하고는 어때요? 지금까지 한 것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올해 현년도는 진행 중이니까요. 작년에도 한 40여억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수찬 위원님!

파킹

그린파킹윤수찬위원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왔는데 작년대비 올해 몇 면 정도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올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은 21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내년윤수찬위원

목표는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목표를 40면을 잡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0면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면수를 조정해서 줄이고 지금은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난해한 지역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노후

노후윤수찬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건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개인의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것들을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기존에 놀고 있는 유휴지, 자투리땅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는 자투리땅도 할 만한 곳이 없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년 매칭으로 오니까 하긴 하네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올해에도 저희들이 18면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 갖다가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매년 모아가지고 본다면. 그런 것은 혹시 제안 해보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사업을 해가고, 또 공영주차장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보통 사업이 들어가면 한 100억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어떻게 증가율이 좀 되나요? 어때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전납부제도라는 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20% 감경을 받고 하다보니까 현년도 것들은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아주 좋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건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좋은 겁니다. 현년도도 20% 감경받기 위해서 바로바로 내고 기존에 체납됐던 것들이······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좀 남아서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 다 됐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닌데······

상을

보상을박종현위원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 보상을 해 주는데 찔끔찔끔,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을 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추진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일단은 자원 확보를 해서 바로 보상해갖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찔끔찔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확보를 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을 한 번에 받아야 돼요. 주차장 건립이나 도로개설에 관계된 것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국비 시비 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주민들 소방서 있는 데, 진짜 전쟁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협의를 통해서 빨리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에 보면 십자도로 새로 뚫렸지요? 십자도로인데 양쪽이 다, 우리 보행자전거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요.

박종현위원

교통행정과인데, 자전거 도로를 양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양쪽으로 자전거도로 뚫어놓은 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신도림동에 자전거 도로를 양쪽으로 뚫어놨다고요. 우측 좌측 다. 그래서 한 면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로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한번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여기 현장을 보고, 직접 가서 보고요.

장은

현장은박종현위원

개돼지 있는데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교통행정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주차관리과에서도 협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도로에 자전거 도로 양쪽으로 해놓은 데는 우리 구로구에 한번 봐봐요, 신도림 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수입도 없는데 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량이 현재 많지 않아요. 한 쪽 면은 거주자 우선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차관리과에 요청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그린파킹이 올해 또다시 서울시 목표로 우리 구도 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사업비 자체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좀 많이 한 것 같고, 아파트도 관계 됩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아파트도 저희가 있는데······

트도

아파트도정대근위원

여기 써있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이 현재 아파트는 아니고 96년도 이전.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했던 그런 건데 현재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학교나 공공건물 이런 데인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공공건물도······

교도

학교도정대근위원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우측으로 넘어와서 공영주차장,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로지역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됐는데, 지금 부족한 거죠? 야간주차, 우선거주자, 우선거주자는 로또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요즘에 다 추첨제로 해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추첨제인데 그것도 공평하게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너무 지정적으로 해놔서 기회가 없고,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도 주간에 9시부터 6시 이렇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주간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실태가 어떠세요? 신청해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다 주간, 야간을 전월달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부족한 게 너무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면수 80면을 가지고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가

주차비가정대근위원

얼마씩 징수하죠? 공영.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주차비가 저희가 5만 원, 4만 원.

대근

정대근위원

한 달?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한 달 4만 원.

대근

정대근위원

한 달 4만 원? 좀 올릴 생각 없어요? 너무 싸서 그런지 주차장 확보를 못해가지고 난리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주민 생활경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민간에 수입을 창출······

니면

아니면정대근위원

그것을 해결 못하면 어찌됐든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우리가 공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지금 급을 나눠서 요금부과 징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급지를 조정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급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장기주차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장기주차도 급지에 따라서 요금부과가 되다보니까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단속원들한테 횡포 부리고 무시하고 이런 것 나왔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것 직접 저는 보지는 못했고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문제점 있어서 우리 구청의 단속원들에게 요청 드리는 사항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분들이 잘못 안 한 경우도 많을 거라는 말이죠. 대부분 딱지를 끊으면 일단 시비를 걸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고, 구청이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좋은 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일단 이 말씀드리고요. 우리 단속인원이 여기 보면 20명.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특별한 경우 휴일이라든가 행사, 연휴 이럴 때는 직원도 같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이 분들이 몇 년 일 하시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주차 과태료 부과가 되고,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도 잘해주셔야 된다,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사기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분들 많이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민들과의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이 분들 임금수준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희서

김희서위원장

8시간씩 하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24시간 풀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거고, 야간조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야간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현장을 나가서 민원 처리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략 생활임금 적용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수당 관련해가지고 이분들도 수당이나 이런 게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게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연장근로 수당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원들도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의 수당, 거기에 맞춰서 수당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 연장근로 수당이 없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8시간만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근무는 없고 초과근무라든가 연장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이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OT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타임.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게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한 달에 몇 이렇게 잡혀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초과근무 하는 대로, 실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 것과 같이 단속원들도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 분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를 했고 그 수당이 어떻게 얼마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주차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자리는 자동차관리과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먼저

먼저정대근위원

33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데 소회가 많으실텐데 제 기억으로는 지적팀장 계실 때 처음으로 가서 뵙고 벌써 제가 의원이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인연을. 멀리 있어도 참 잘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늘 어디 계셔도 이렇게 필요한 분으로 꼭 기억되고. 제가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서 늘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동차관리과 업무 자체가 워낙 관리업무고 그래서 칭찬 좀 하려고요. 팀장님들 직접 나오셔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하시고 현장에서 교육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시고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팀장님 그때 한번 만났지요?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직접 온수동에 나오셔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잘해주시고 우리 손용길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그동안 재미 있었지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재미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직장보다 더 낫지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행복한 거죠.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제일 기쁨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본연의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공직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등록비나 이런 것이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많이 안하고 앙천구가 우리 구로구보다 좀 싸다는 것으로 들었고 지방에는 등록비도 싸다는 것을 들었어요. 몇 만 원, 몇 천원. 그런데 그 차이가 좀 있나요?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서울은 다 동일합니다.

별로

시도별로윤수찬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지방에 가서 등록을 많이 하고 오네요.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채권 같은······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채권. 채권차이는 서울은 같습니까?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윤수찬위원

25개구는 다 같은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채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채권이 없는 것도 있고요.

에는

지방에는윤수찬위원

없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자동차등록팀장

채권이 도시철도 채권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쪽으로 사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채권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지방에서 차량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달고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서울번호, 지역번호가 있었는데 이제 지역번호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지방에서 등록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이요.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 주차장에 가보면 방치차량이 그대로 번호판 없이 있어요. 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 좋지 않거든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방치차량은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지금 주로 발생하는 게 오토바이가 많이 방치가 됩니다. 간혹 자동차도 방치가 되는데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일단 방치신고를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든가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치우라고 예고장을 붙이고 그 기간에도 치우지 않으면 견인을 해 가는데, 저희들이 오토바이는 직접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보내고 자동차는 견인보관소에서 직접 와서 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이 총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 보니까요. 원동기면 오토바이 수리센터인가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원동기는 오토바이도 고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해서 엔진만 하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 업소가 우리 구로구에 하나밖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엔진만 수리하는 곳이라는 거죠? 원동기는 아니고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고치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관리 안 해요? 그것도 엔진으로 사용을 안 해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지금 등록만 받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오토바이는 우리가 허가만 주는 거네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등록이니까 그렇죠. 번호판만.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 오토바이 수리센터 있잖아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유업식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나요?

엔진

엔진박종현위원

보링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엔진은 보링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보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소속 위원님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7년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서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본부 6팀 변함이 없으며 인력은 정규직은 67명,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 81명으로 총 1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8월말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총 90억 900만 원 목표에 63.82%에 해당하는 총 57억 4,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부분은 총 57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순이익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성사업 및 본부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1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행복 그리고 신뢰받는 일등 공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년처럼 특별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대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상생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직원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총 101억 8,000만 원이 목표이며 지출부분은 123억 2,1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순손실은 2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익사업을 제외한다면 순이익은 약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성과 등등은 우리 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서 주차문화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앞쪽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두 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업무윤수찬위원

분장이 구로구 전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업무분장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업무분장이 따로 따로 돼 있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다루는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행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로구내에 공영주차장에 총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1,500대 정도 되고요. 거주지역은 약 3,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이 1,500대에서 많이 부족하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의 설립 건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실적으로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약 8~9,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주차난인데 그러한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기존에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해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입장에서는 사실 자체예산 편성권한도 없고 어떤 시행 방침도 세울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구청이나 시에 건의를 하셔서 구로구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본부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인근에 있는 금천구만해도 출자금이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25개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서울시 광역단위의 시설관리공단 제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5억인데요. 정확하게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금천구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천구가 우리 구로구 인근에 있고 우리 구로구에서 분구를 `95년도 했기 때문에 금천구하고 유사하게 많이 조사를 해본 결과, 금천구가 경영평가 매년 우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지만 우리 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수입은 주차수입밖에 없지요? 체육수입하고 주차수입이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주차수입의 비중도 크고 체육센터의 회원수입 관련해서 큰데. 금천구는 인구가 약 23만, 그리고 구청에서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약 1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청에서는 예산문제로 저희들 공단이 대행사업비를 받는 것이 한 1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우리 구로구에 비해서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것하고 좀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산이 운영비를 5억밖에 출자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건전성 추진을 자꾸 경영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와중에 구민의 만족도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민 만족도는 사실상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활성화라든가 수입증대가 곧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저희들이 많은 이벤트를 주문해서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평에서는 1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체육시설에 수강료 수입대비 지출 비율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쉽게 정리를 하면 대행사업비에 우리 수익금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큰 요인은 공영으로 공동화장실 36개를 관리하는데 여기는 단돈 100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인건비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연간 약 4억 이상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난감나라는 대여료가 무료이다시피 합니다. 1년간 회원료로 회비 만 원을 받고 기타 장난감을 대여해갈 때 몇 백 원 짜리를 대여해나가는데, 이런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업이 특별히 우리 구로구에는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은 타 공단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으로써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방, 이런 것들도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500원 받고 거의 무료이다시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고 인건비 비중이 99%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여성정책과인가요? 지금 보육을 담당하는 데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나 이쪽으로 이관할 수는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만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만한 인력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수위탁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한 입장이에요. 다만 34개 공중화장실은 18년도 1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됨을 보고 드립니다.

윤수찬위원

36개 공공화장실 그 부분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하고,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그것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 갖다가 한 거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전혀 안 나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공단 수입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여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수입대비 지출이 많다. 대략 말하면 지출 부분은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보통 한 몇%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수입대비.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한 15% 가까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대형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고 그 다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 기업체라면 불가능한 사업이죠.

능률

능률윤수찬위원

대비하면 투자비용에 마이너스 되면 이 공공서비스는 우리 주민의 만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주민의 서비스만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공익성이 아니고 우리는 복지차원,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이익 보다는 서비스를 중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약 95% 정도 회원이 차있는 상태고요. 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약 70% 하회하는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여 %를 채워서 인건비 대비 수입에 적정성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례로 정해져 있긴 하나 우리가 상한선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차장에 비해서 최소한 90% 정도만 받는다면 좋겠지만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회비라든가 주차장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보니 수익을 올리는 데는 틈새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자

거주자윤수찬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는 단독주택이 우리 구로구는 점유율이 한 50% 점유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주자 주정차 구역선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좀 있나요? 어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 직원들에게도 다니면서 눈여겨보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선을 그을 수 있는 데는 사진을 찍고 주차관리과에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는 것도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삭선, 없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많이 그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으나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소방도로로써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운 지역은 경찰서에서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례가

사례가윤수찬위원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구역 내 거주자우선을 내가 주차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보통 몇 개월, 한 3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월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되는 확률도 많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물론 경제적인 요건이나 재정이 열악한 문제도 있는데. 좋은 방도를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경차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역은 경차구역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구역은 정상적인 구역으로 만들어 주고, 경차나 일반 차량이나 똑같은 주차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거공간에는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하면 창의성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요소요소 부분에.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주차공간이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한대로 대지 면적이 없다,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도 확보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로구가 공영주차장 2010년도부터 한 6개 정도인가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때 본부장님이 의원님이었을 때 예산을 많이 가져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한 5·6년이 지났는데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법에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 지금 60대, 80대 있는 것이 최소한 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이 많이 아파트로 들어서기 때문에 얼추 그렇게 하면 지역에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창의력이 좀 나타나서 적은 수입에 주민들이 고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경영 마인드를 바꿔도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도소 이적지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구로 갑쪽에 많이 포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금 관내 15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 가능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특히나 지하로 돼 있는 데는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상은 지금 덮개로 덮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1층이나 2층을 증축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차관리과에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수찬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주차 수요는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주차관리과에 건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경차와 1,500cc 이상의 차량에 구분 주차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주차팀장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위원님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경차 주차장이 참 많았어요. 많고 주차공간이 좁은 데도 경차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차면적이 일괄적이라는 말이에요. 경차도 대형차도 일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구로구 관내 요소요소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구민의 만족도를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48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및 개봉1동 노상주차장 폐쇄 이렇게 돼 있는데 노상주차장 이것 몇 면인데 폐쇄하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가 110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컨벤션 뒤에 좀 들어가면 보관소가 있지요? 거기가 주차율이 사실상 주택가가 아니다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서 2개 보관소하고 거주차 우선주차 지역을 폐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10면이 폐쇄되면 대체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어디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전혀 계획은 없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주택 건설하는 설계에서 일부 한 100여면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주차문화공유팀장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주차문화공유팀장 김도영입니다. 현재 폐쇄하는 이유는 그 앞쪽에 게이트가 생깁니다. 공영주차장 중간에 게이트가 생겨서 덤프차가 그쪽으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가 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과와 얘기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다시 신규로 건설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받은 기부채납 하는데 거기 주차장면도 그만큼 포함이 된다? 80면 정도?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80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은 똑같이 지금처럼 일반주차장, 지상이 됐든 기계식이 됐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범위니까 도시계획과에 정확하게 해야 여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견인보관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서해안로로 내려오면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 밑에 2차 안으로 있고요. 1차는 오류 배드민턴장 그 고가 있는데 길건너 쪽에 보시면 펜스로 막혀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군데로 분류해서 쓰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아닙니다. 그 둘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합니다.

데를

한군데를정대근위원

선정한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파트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서울시 부지를 임대 받아 쓸 수도 있고 민간토지를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두 곳을 지금 물망에 놓고 보관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의견을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아마 확보가 될 테고. 이것은 직접사업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보관소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으로 다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 받았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미리 확보를 정확히 해놔야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일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장소······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향후 이런 대비를 하지, 주차관리과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의 사업내용하고 여기 연계가 같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관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100여대 정도 되는데 계속 아마 공매과정을 해서 몇 대 나가는데, 안 되면 강제처리하고. 이 전수조사는 끝나있나요? 이것 본위원이 몇 번 질의했는데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에는 12대가 있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12대만 남았어요? 다 나갔어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작년에 처리를 완료했고요. 9대는 올해 들어온 차량이라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토마트에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에서도 자체 수입이 좀 생겼겠네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아직까지는 수입이 안 생겼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공매하는데 돈 안 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차는 거기 보관 안 하고 아예 끌고 가서 적정한 경매 장소에서 처리하나 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 장소에 놔두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모델만 정리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진 찍어서 경매에 올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저도 중고매매센터 쇼핑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은 올해까지는 다 처리가 된다?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12월 말까지.

주인

주인정대근위원

찾아준 것은 없어요? 그냥 다 공매했어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전 예고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고를 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냐 이거지. 나중에 내 차 왜 팔았냐, 민원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적기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기준이나 이행준수 의무를 잘해서 마무리 지었냐 이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다 개인재산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잘 처리됐다고 보고. 여기 지금 장난감나라, 이것 오류동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개봉점 행복주택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통보는 없고요. 장난감나라가 두 군데 있잖아요. 구로점이 있고 개봉점이 있는데 개봉점 것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성이

가능성이정대근위원

아니라 이미 업무보고도 다 확정되어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요?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따라서 이전비용이니 이것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위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익기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

확실한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고요. 구두 상으로 내년 3월달 경에 이전을 한다는······

대근

정대근위원

3월에 이전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지, 그게 장비고 뭐고 굉장히 많은데.

익기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

그 준비는 구청 해당 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보니까 5월 달에 옮겨서 이것 다 행사할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거죠?

익기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

예,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의회에는 보고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공단에 공문이 안 넘어가 있으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 해당 과에서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아마 준비하라고 문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단도 하나의 기관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이 돼버렸는데 그럼 구청에서 조금 조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그럼 구청에다 얘기 하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확인해보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도 확인은 하고 가겠습니다. 32페이지, 노사 화합 문화 조성하겠다고. 우리 공단 쪽에서 일단은 사용자 입장이니까 이것 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게재했는데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노사관계가······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최악이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신뢰가 지금 회복돼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사 산행도 실시한 바 있고요. 1개월 전입니다. 광명시 인근에 있는 도덕산을 33명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구체적으로 안하고 노사 화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이사장님 잘 보필해서. 내부적으로 자꾸 잡음이 나오면 의회 내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도 저희가 직무유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의 어려운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디든지 못이 튀어나오면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같이 동반수행 되는 것은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절제하시고 또 서로 이해해 주면서 노사 화합을 잘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사용자 측에서 더 많이 내려놓고 서로 조금 더 화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31페이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우리 구에 정규직·비정규직 몇 명씩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간단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9월 19일자로······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명을 정규직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99%가 정규직입니다.

이요

지금이요정대근위원

? 기간제는 뭡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도 정규직입니다. 수영강사직 지도직이 있는데 명칭이 기간제이지만 정규직와 같은 급여와 처우를 받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거의 100% 완성됐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99%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근로자들 60이 넘은 분들은 제외가 돼있습니다. 전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19일자로 정규직·비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인사와 조합에서 추천한 유형까지 포함해서 전부 11명을 무기근로자로 전환하고 명칭도 CS직이라고 가칭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없는 거고요.

하게

정확하게정대근위원

해 주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기근로자들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정규직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제라서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생활임금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고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지원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경영지원팀에서 이것 자료로 한번 우리 구하고 협조돼서 최근에 정규직화된 분들.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도적 법적 미완 때문에 안 된 분들. 지금 구로구도 전면적으로 그것을 아마 세부계획을 검토해놓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60세 이하는 무조건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때 보고한 것은 공단 인원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강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직을 가진 분들이 명칭이 기간제일 뿐이지 사실상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3년제, 시간, 임기제 이렇게 있는 분들은 재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정규직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정규직은 정부에서 정한 61세면 61세,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기계약직,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것은 거의 정규직화 되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 정규직이요. 지금 몇 세까지 연장이 됐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60세까지만 정규직으로 60세 되면 정년을 하는 거죠. 기존 정규직도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59세부터 기존 20세까지라도 대상자가 되면 전부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다른 구는 어떻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 구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는

들리는곽윤희위원

소문에 타 구가 62세~65세로 연장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그분들의 근로 의욕과 어떤 사회적 배려를 위해 60세 정년 후에 업무성격을 보고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기 위한 방침은 세워졌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요. 2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요. TF님 운영을 업무추진실적을 적어놓은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규사업인데 행정구역으로 오류2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50+ 재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이모작 교욱을 하는 곳입니다. 다만 그 지하에 수영장을 개설을 해서 5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로구에서 위탁을 받았고 공단에서는 또 구로구로부터 수위탁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 개장목표로 지금 바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월 달에 할 수 있겠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목표를 12월 1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여론들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해서 여쭤봤고요. 감사하고요.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26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이것 간략하게만 좀, 지역에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주민참여위원회를 저희 25개 공단에서 처음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에 공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있고 또한 공단 평가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공단에 자문과 건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참고하고 이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특별히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약 2회 정도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한 3만 원~5만 원 사이를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 정도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명 이내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부터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는 사항을 서로 의논해서 좋은 개발하겠다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불편 사항도 시정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고. 또 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안건화해서 정식 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 공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운영위원회도 하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34페이지 외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요. 생존수영 위탁 교육을 이것을 어떻게, 2개 교실에서 3·4학년 대상으로 세곡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 이게 무슨 얘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이것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고척근린공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학교, 덕의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학사일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학교 측과 협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수상안전이라든가 수영강습 그리고 외부에서 또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학사일정에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대상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도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구의원들한테 욕한 적 있으세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회와의 관계.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하고 술자리에서는 혹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그랬다고 들었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의회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회에서 그러신 적이 절대 없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책임질 수 있으시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요. 이사장님이 의원들을 사적으로 의원의 이름을, 존댓말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개자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이사장 업무능력을 떠나서 자격이 없는 거겠지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욕먹이는 거겠지요. 이사장님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일이 만일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고요. 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일 수도 있으나 직책 때문에 그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굉장한 불만이, 좀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 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개별적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공단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청장, 구로구청에 이런 부분들에 책임성까지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언행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의회에 관련해서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늘상적으로 심지어는 조회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느 것을 통해서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비하하시고 폄하하시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생각하시는데 의회가 시설관리공단과 이사장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소한 이사장님이시라면, 모르겠어요. 임금님도 없으면 욕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특히나 공적인 자리나 회의시간, 업무시간, 또 모두 모인 장소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우리 의회의 의원 일원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여기까지는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50+ 센터 수영장 들어오는데 혹시 구로구청으로부터 위탁이 됐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오신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혹시 그 수영장 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줄 서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선착순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추첨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하고 있다. 이번에 50+센터 수영장에서부터는 꼭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원접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수영 내부의 시간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5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데는 50+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저희 공단에다 전체 건물 유지보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회원접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프로그램 가동하면 50+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선착순을 접수를 해서 나머지 모르는, 지금은 개장이 안됐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선착순이 아니죠. 추첨하는 되는 거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프로그램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들은 게 8개월인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프로그램 이것 개발자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갖다 쓰면 되는 건데 관심 갖고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걸려도 2개월이면 여기에 적합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8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편을 했으면 어쨌든 빨리 시행이 돼야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이 개장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완비되면 약 1주일에서 5일 사이 무료로 수영장을 개방하고 회원관리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들이 처리할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50+센터 수영장을 포함하여, 이게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신도림체육센터, 각 체육센터의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되고 이러는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안됐잖아요.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언제 되는 겁니까? 12월 1일날 된다고 했어요. 50+센터는 수영장을 연다고 했어요. 이 시스템은 그럼 언제 되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전에 해야 되고요. 그 개장일정을 맞추는 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신 의견은 인터넷 접수가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예.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장이 12월 1일에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지든 실험 가동을 하든 저는 그것은 그렇다 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시스템에 온라인등록과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건가요? 이것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은 신도림이랑 구민체육센터 새로 다 개편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결제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접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이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정하고요. 50:50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개월째 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한테 그 예산이 있으면 저는 당장 일주일내에 계약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요. 일 안하시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몇 개월째인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접수를 신도림이나 구민은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컴맹 이분들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현장50% 인터넷 50%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50%라고 딱딱 짜기는 뭐하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비율을 나누세요. 70:30으로 하든, 4:6으로 하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접수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터넷 접수할 수 있어요? 팀장님?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아직 안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접수 돼요? 안 돼요?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안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터넷 접수가 안돼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양 센터에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완전히 개편 했거든요. 그때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서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즘 구의원들 우습게 보지마세요. 서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게 업무가 얼마나 부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해서 나온 거예요. 본부장님은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팀장님은 안 되는 것 알고 있고, 저도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몇 개월째 이래서, 이게 그럼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라고 예산까지 배정해 준건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상황에 따라 어르신들이 인터넷 접수도 못하시고 컴맹이고 해서 그 비율은 비율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것은 현장 얘기를 들어서 잘하면 돼요. 몇%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도 문제가 광클릭 해가지고 요즘 암표상 이런 것들도 문제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딱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공정한 절차로 어느 기간 내에 받아서 추첨하면 됩니다. 추첨해서 떨어지나 클릭 조금 늦어서 떨어지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갖춘 것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갖춰주시고요. 12월 1일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꼭 저한테 미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차보관소 이전하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이전 장소나 이런 것은 협의하고 잡고 해가지고 위탁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지금 위치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애기가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동도 골프장 있는 데 그쪽 맞은 편, 거기하고 한 군데가 어디였죠? 그게 순환도로 밑에?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서부화물터미널에서 오류IC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서해안로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류2동 남측으로 가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 램프를 내려가자마자 민간주차장이 하나있고요. 그 고가 밑으로 지금 복개천을 해놨습니다. 그 복개한 자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일단은 접근성. 이게 구로구 전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전문제. 이것 꼭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 오류동, 수궁동으로 어쨌든 한일시멘트가 빠져가지고 오긴 오는데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는 버린 동네냐, 오류시장부터 해가지고 쓰레기적환장 오더니, 이런 의견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현장 얘기가 처음 나와서, 원래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서 간에는 그런 얘기가 물색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와도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뭐였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판결에 대해서 제가 참고 참고 그때도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6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다음에 삼심제, 고법, 대법 가는 것처럼. 여기는 지노위, 중노위 이렇게 해서 대법으로 가나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지노위에서 패소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게 되니까 노사 간에 잘 풀고 중노위로 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다음주에 그런 의견에 아랑곳없이 중노위에 항소했고요. 좋아요. 항소하실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으면. 또 지셨지요?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또 졌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부당전보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중노위에 판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당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요. 제가 노동법 전문이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차 지노위에서 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중노위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똑같이 판결이 나왔지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책임져야지. 그거 나오면 책임져야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줬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든 사회에서든 사실상 삼심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중노위에다 요청을 했던 거고 지노위에서 처음 판결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중노위에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도 또 법원에서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원은 아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노위가 법원이에요. 노동법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노위, 중노위 거기가 노동법원입니다. 그렇게 판결 받으신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참 제가 참담합니다. 이것 뻔히 예측되고 저도 내용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협의할 건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올리시면 이기시든가. 안 그렇습니까? 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것 대법원 가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이사장께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상태에서 선의적으로 인사발령을 했는데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전보발령,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서 지노위에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나 사실상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인사 발령을 하면 10년, 20년 하는 건 아니고 2년 내에도 인사를 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계속 들었던 얘기고요.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는 것을 중노위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사실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그거 아니고 "부당전보 했고 부당노동행위 했어" 라고 판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 주장을 계속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으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사발령 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앞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구청에서 만일에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 해당되는 부서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가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되게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대충대충 일하시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지도자들 수당 등 처우개선 요청했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다른 데 부서도, 다른 구 쪽도 살펴보셨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보면 자체 조사한 결과와 6월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24개 공단 중 15개 공단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과반은 넘어요. 우리가 그래도 구로구가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합니다만 생활임금조례도 빠른 시일에 만들었고 노동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센터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보시면 적정한 수당의 검토, 연간 소요예산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018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 결정할 시기입니다. 맞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정하셨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이나 공단에 내년에 임금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획과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내년에 구로구 생활임금이 9,060원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기존 정규직의 인건비 상승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로 의견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 문제는 위원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이게 6개월 넘게 검토해온 것이고요. 이 강사분들 몇 분이나 되시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가 한 총 우리······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도사. 다른 강사 여럿 있는데 체육 지도사를 우리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일 앞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현황 나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몇 분 정도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에는 지금 기간제 가군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런 체육 지도사 강사분들이 네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센터가 몇 개인데.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지도직으로 있는 직원은 대략 10여명.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도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그동안에 감사받을 때 얘기들은 것은 별도의 시간강사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해당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시간제강사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 같은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해당이 되요. 그 열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도직에 대해서는 4명으로 지금 기간제 가군으로 돼있고 수영강사로 시간제로 뛰는 분들은 백 한 20여명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강사 전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말씀드린 거고요. 구민센터하고 신도림센터하고 그래서 구민센터가 좀 숫자는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다른 공단과의 관계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이 판단하셔야 될 시기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이제······

희서

김희서위원장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생활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하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구청이 돈이 없을텐데 그것을 걱정해줄 입장이 아니시라고요. 당연히 이 처우를 위해서 해 주시고 구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김위원장의 의견은 그러시다하더라도 타 구청에서 수당을 주니까 우리 구청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를 하고 여기 보세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타 구청에서 주니까 줘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요. 안 읽어보셨네. 체육지도자분들이 주민들을 만나는 구로구의 얼굴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본인말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체육지도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의 처우로 일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임금의 한 반 정도 될 걸요. 안 좋은 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주민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인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적절한 수당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 100% 충족은 못시켜주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 분들을 구로의 얼굴로써 자긍심으로써 자긍심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무슨 다른 자치구에서 그것 준다고 여기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에 보고 드렸지만 공단 전체의 수익률과 인건비 비중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인건비성 예산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평 받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대행사업비 반납률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타 공단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해도 되는데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타 구청에서 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1차 년도에 3만 원을 준다든가, 2차 년도에 5만 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자세로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 10만 원이면 말씀하신대로 3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요청하십시오. 제가 구로구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얘기할 테니까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질의는 다 드렸고요. 특히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서 언제 진행되는지 보고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12월 1일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꼭 챙길 테니까요. 1년 내내 챙겨왔거든요. 그것 챙겨주세요 팀장님.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