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이 자리에 박찬성 법정관리인님과 홍태성 노조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두 분이 아아마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4만 군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동강시스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영월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었던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효시가 되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곳이며, 이러한 동력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 지역 탄광은 문을 닫으며 폐광의 잔재물만 남아 더 이상의 추락도 할 수 없는 도시로 몰락하게 되었다. 이에 1995년 영월군을 비롯한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2003년 영월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물은 동강시스타를 탄생시켰고 폐광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영월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하게 하는 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 부실과 정치 논리만을 내세운 낙하산 경영진 선임 등으로 동강시스타는 개장 6년 만에 군민의 희망이 아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당초 동강시스타 건설 사업에는 1,538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정부 및 주주단에서는 이 중 1,089억 원만을 출자하고 449억 원에 대하여는 분양 및 은행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에 2013년 영월군에서는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주단에게 추가자금 투입을 요청하였지만 영월군에서 20억을 우선 투입하면 2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여 영월군의회에서는 확약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 기관인 주주단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믿어 달라고 하여 급한 상황에 발등의 불을 끈다는 심정으로 영월군의회에서도 자금 투입을 승인하여 주었다. 하지만 결국 주주단은 영월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추가자금 투입은 배임이라는 이유로 자금 투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결국 2016년에는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 생활고에 시달리고 지역 업체의 납품대금이 밀리는 등 줄 도산 위기에 봉착하자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말았다. 또한 지금은 회생계획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영월군민들을 농락하고 있기에 영월군의회에서는 4만 군민의 애끓는 염원을 담아 전체 의원의 결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및 주주단에 대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 및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당초 부족했던 공사비 449억을 즉각 투입하여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이끌 것을 촉구한다. 둘째,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설립의 주목적임을 명심하여 동강시스타의 어려움을 방관만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강원도는 동강시스타가 겪고 있는 자금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동강시스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4만 영월군민이 폐광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임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