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감사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평가 대비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에 구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 구 목표 A등급입니다. 감사조직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7개 지표가 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결과는 C등급으로 우수한 점은 일상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연간 감사기간 확보 노력 등이며 부진한 점은 감사부서 장기근무 노력미흡, 우수인력 유입 노력미흡입니다. 내년에는 부진한 점을 개선하여 우수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은 만족, 직원은 공감하는 청렴자정 활동으로 체감 청렴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무, 기획, 감사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 협의체를 구성,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고 부패 취약시기에 행정 포털 및 청렴 나눔 방에 행동 강령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청렴 콜 업무 담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청렴인증제 운영을 강화하고, 청렴퀴즈 및 자가 운영 확대운영, 간부청렴도 평가실시, 청탁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강화를 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자율적 내부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S등급이며 평가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지표는 기반조성, 운영관리,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관리시스템 등 5개 지표이며, 설정 목표는 17개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율적 내부 부서 평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최우수구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10월부터 9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일반민원, 고충민원 처리실태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에 18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대평가 지표인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민원여권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속적인 상위등급을 획득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고충민원 감사실 평가는 지금 현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기관은 상위 7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역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처리실태, 살피미 운영, 참여노력도 등 3개 평가 항목과 8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응답소 현장 데이터 통계자료와 응답소 현장 민원시스템에서 전·후 사진 확인 및 현장점검 결과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실태 실적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주기 도래기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경제국을 1차, 2차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대외정책담당관은 2~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감사가 구로2동, 4동, 고척2동, 개봉3동 오류1동은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2018년 지방선거 및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 요구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경찰청, 검찰청은 외부기관에 혐의자는 수사자료를 조회, 혐의자 등 문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징계 이상은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었으며, 5급 이상, 6급 이하 중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비리·클린·불친절민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공직자비리, 클린신고센터, 불친절민원을 일소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도시 구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실현 계획을 내년도 2월까지 수립하겠으며, 수립방향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개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도시환경과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및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15명으로 구로구 인권위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권지향 지방 정부간 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의식 증진 및 구민참여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주민인권학교 운영,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주민인권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를 통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계약 심사를 통해 건설품셈 및 시장조사 가격, 거래신례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감사 시스템 입력 등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통해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하도급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 체불 등이 되겠으며, 부실공사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준공일 1년 이내가 포함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전 부서 자체 갈등진단 및 갈등 대응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갈등진단 결과 A, B등급 사업은 중점 갈등관리 사업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 심의·자문 그리고 갈등영향분석 시행 여부 등 사안별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11명 내외로 운영하고, 또한 공공정책 추진 시 이해 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입장,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갈등조정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갈등조정 협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20명, 옴부즈맨 3명으로 23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위는 간담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T/F 팀 구성 등 다양한 갈등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10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 시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8쪽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및 고충민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상담 민원) 서신,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창구를 운영하여 처리실태 점검 및 분석을 분기별로 하여 고객만족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허가 신고, 제증명 발급 등 법정 민원서류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운영하여 관내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 후 평가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시하는 등 구정활동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구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순찰 정례화 및 부서별 책임 동을 지정 운영하고, 처리부서는 즉시 현장 정비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하수도 결빙, 2월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는 등 매월 테마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을 분기별, 테마별로 순찰하여 또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처리자를 관리하여 민원처리 신속성 및 충실도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디카 모니터 현장민원 살피미가 되겠습니다. 디카 모니터를 운영하여 지역순찰, 구정 모니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20다산 콜 센터 및 서울 스마트앱 불편 신고 앱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토록 교육 및 SNS를 통한 안내를 지속하겠으며, 환경순찰 디카 모니터 게시판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옴부즈맨의 주요활동은 구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직권감사 의뢰에 의한 감사와 청렴계약 대상사업 감시평가 활동지원 그리고 기타 구정감시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구민편의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안고 있는 장기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초기 상담으로 민원확대를 사전예방하고,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소통체계를 구축, 옴부즈맨에 근무일정 홈페이지를 개시하는 등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생활불편 민원은 신속하게 이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를 모르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리플렛 배부 및 구로구 소식지, 디지털 구로 인터넷 신문 등 지역에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만원을 주고 그분들이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보기에는 그럼 주민참여 감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딱 나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2동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5,000만원 공사를 했어요. 했었는데 주민참여감독 하신 분이 2~3만원 받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자재라든지,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말 잘 감독을 하고 해결을 했어요. 완벽하게 공사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15~20일 정도 했었는데 4만 원 주고, 실비를 4만 원 주고 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너무 형식적인 주민참여 감독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금액, 공사 총 규모를 말씀하셨겠지만 3,000만 원 이상 10억 이하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사실 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선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거 예산은, 예산은.

. 실장님이 지금 잘못아신 건데 전문적인 지역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주민 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 많아요. 정말 저는 2016년도에 지적사항을 했으면, 그 의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예산에 올리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이 감사실에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정말 공사가 한30일 공사 정도 되면 한 10일 정도는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가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반나절, 오전오후 근무를 했을 때 한4. 5만 원 잡더라도 그분들이 한10일 잡으면 30~4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확실히 감독을 하고, 그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하수관 교체공사 같은 거라든가 볼 때 아주 좋아요. 항상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요.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그리고 구청에서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주민과 주민끼리 서로 해결하기 때문에 첫째 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약자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케어를 해주고 돌봐주고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주민참여 감독이 필요하다.” 하수과하고는 저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로구 전체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100만 원 가지고 그건 이 구로구 큰 공사 중에, 사업 중에서 너무 형식에 불과한 집행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좀 실질적인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조에 1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형식에 불과 한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을 좀.

이런 것을 좀 감사실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좀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좀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을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감사로서,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정말 이건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처리 결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건축 민원중재 관련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물론 옴부즈맨에 와가지고 서로가 상의를 해가지고 민원 보내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중재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행정에 반영을 해 달라, 그것이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재무과와 같이 해가지고 현실에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서 외부평가는 대비는 외부평가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시 여기예요? 외부 평가가?

예.

받았던 것이 우리가 지금 A등급 받은 것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없어요?

지금 A등급 받은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C등급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감사실 권익위에서는 지금현재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나머지 최우수기관이냐 우수기관이냐 그것은 나머지 현장실사 나와 가지고 그렇게 좀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감사부서는 별로 그렇게 장기근무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예전에는 좀,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근무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일도 많고 또 가점 뭐 이런 게 주어지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요.

회피하려고요?

예,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 조금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청렴퀴즈 및 자가진단 확대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은, 지금 2017년도 지금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요. 뭐 이거는 예산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 저기 실장님, 혹시 이거 청렴 자가진단이 지금 계속이에요 신규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실장으로 들어 가신지는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대강 2017년도는 어느 정도 돼요? 평가가.

평가요?

예.

지금 그 평가가 권익위에서 이메일로 직원들한테 설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평가 진행 중에 있고, 외부도 진짜 건축이나 인허가 재·세정이라든지 이런 외부평가도 지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작년도 평가가.

저희들이 권익위에 2,800여 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제출 했는데 그 명단 중에서 한10% 정도를 아마 권익위에서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평가고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한1,2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10분의 1정도, 10%정도의 지금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지금 한창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갈등예방 해결이라는 데서 제가 조례까지 의뢰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데요. 이거 지금 신규예요, 뭐예요? 그 조례에 받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어요?

갈등······.

아,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요? 이거 갈등관리 운영 올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올해 시작됐습니다.

, 지금 2018년 1월 달로 돼있는데 올해 몇 월 달부터요?

이게 2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저기 공공갈등이요?

3월 달에 운영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안건이 아까 7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위원님이 지역구이신 서부간선로 지하화 사업이 있고, 구로 자원순환센터, 오류시장정비, 교정시설 이적지 코스트코 입점,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작업,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하고 또 가리봉 시장 시설 현대화 총7건이 되겠습니다.

갈등이 심한 아주 큰 사건들인데, 소요예산 200만 원 갖고 돼요?

이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가 변호사도 들어있고, 대학교 교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는 감사실은 기획예산과는 사실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비전을 만들고, 방향을 세우고 이렇게 기획을 하면 감사실은 사실 진행되는 과정을 좀 조정하고, 또 강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요청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도와주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 이런 것을 감사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부탁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줄 아는데 지난 옴부즈맨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어찌 보면 단순한 사고다, 라고 인식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안양천변 다목적도로, 자전거 도로에서 교통사고라고 할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사고죠?

예.

또 사고를 당한 대상자가 또 어린아이였어요. 9살 예은이라고 여자아이인데 팔도 굉장히 크게 다쳤고 또 얼굴도 그렇고, 이게 개인적 문제, 사고, 개인의 문제다, 라고 일차적으로 규정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다목적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구로구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지켜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래서 사실 감사실에 의뢰 한 것인데 유지보수 관리는 치수과가 담당하고 있고, 또 운동장이든 시설이든 이 사용의 허가권은 체육진흥과가 담당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는 또 공원이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또 왔다, 갔다하고 있고 이 구청뿐만 아니라 그 다목적 도로를 이용하는 또 차량을 보면 도시가스 관리하는 차량 또 기타 다른 차량이 다목적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말에 안양천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주체가 또 행사를 준비하는 차량이 왔다, 갔다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 이 얘기는 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좀 나서주시길 부탁드린 거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과를 다 불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며칠 안됐지만 혹시 좀 대책이 나온 게 있는지요?

거기 체육진흥과를 불렀습니다. 팀장하고 불러가지고 사실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 드나드는 행정차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차량은 속도도 뭐 그냥 저속으로 가고, 공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우리 구청에 행정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행사 차량들이, 민간차량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도 했는데.

예.

지금 여기는 지금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다목적도로 라고 말씀드렸고.

자전거 이용주민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다 우리 구민이고 시민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저기 뭐냐 잘 자제를 하면서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전거 이용 주민들도 과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차를 수 십대씩 들락거리면서, 좀 걷는 게 귀찮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났는데. 이번에 제가 체육진흥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번 주말부터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대표자한테, 이행각서를 다시 한번 징구를 하라. 이행각서를 받고 그다음에 행사장 진입하는 차량은 5대 이하,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행사차량이라는 비표를 민간차량도 비표를 붙인 차량만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각서 내용에 자기네들이 안전요원은 필수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런 이행각서를 다시 한번 더 받도록 이번 주말부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안전요원을 공익요원이 되겠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행각서든 5대 이하의 차량, 행사차량도 진입에 대한 제한 또 행사차량 비표를 해서 철저히 통제하겠다. 그런데 통제 자체는 또 구청에서 관계되신 분이 가서 통제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사고 이후에 볼라드, 차량 출입을 그만큼 막게 하는 볼라드도 기초를 다시 해서 쉽게 빼지 않게, 빠지지 않게 시건장치도 다시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치하고 또 많은 모습을 보고 좀 다친 아이부모도 굉장히 서운했고, 저 역시 가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강조돼야 될 게 어른들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사실 안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불편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주차장과 운동장의 거리 사실 뭐.

한 500m도 안됩니다.

예,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고 그 진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행각서를 더 강하게 하고, 5대 차량도 제한하고 또 공연차량도 다시 안전사고 대비교육도 강화하시겠지만 이거 플러스 제도적 조치, 제도적 장치도 좀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규제를 하면 주민들도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불편해서, 좀 더 불편하고 좀 안전이 담보 될 수 있다면 그건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감사실장님이 체육진흥과 관계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근본적으로 치수과도 다시 부르고 또 공원녹지과도 다 부르고 불러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금천구, 영등포구 다 연계된 도로잖아요?

예.

다목적도로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랑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의도 공원처럼 아예 자동차가 그렇게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가보면 사실은 자전거만 다니고 또 자동차는 또 옆으로 다니고, 그런 우리 안양천변과 좀 틀린 그런 모양,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형태를. 그래서 이왕 지금 이 사고를 계기로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없앨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양천구, 영등포구 하여튼 우리 금천구랑 협의해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좀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게 감사실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협의, 강제, 설득 잘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재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고, 그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아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가장 힘드셨던 분이 우리 강영식 팀장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민원인하고 계속 상담하고 위로하고 또 계속 중간에 중지하느라고 애쓴 모습도 제가 확인 했는데, 지금 그런 넉넉한 마음과 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일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이런 대책을 좀 더 견고히 또 하여튼 주민이 좀 안심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권도시 얘기 나오네요?

예.

구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시 영화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못 봤는데 범죄도시에 그 배경이 가리봉 동이네요?

가리봉동 사진은, 그러니까 화면은 가리봉동인데 그게 금천경찰서 소관이니까.

예.

가산동 쪽이 되겠죠.

주민센터 또 파출소 그다음에 세트장 신길동 그쪽에 만들어서 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하여튼 배경 자체 범죄도시가 구로구 가리봉동 그 화면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고민은 안하시는지요? 단순히 영화보시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마시나요? 왜냐하면 인권도시를 자랑하고, 다문화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범죄도시로 가리봉동이 화면에 비치고 이건 또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역사 어쩌구 과거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경찰인가 그 영화도 대림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화면 배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데모 하는 모습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이라면 “아, 우리 구의 이미지,” 또 우리 구의 향후 비춰지는 대외적 그런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지금 범죄율도 줄어들고 있고, 굴뚝 공장에서 이제 IT 단지로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선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썰렁하게 범죄도시의 배경이 또 그런 가리봉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나 아니면 사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서는 역시 감사실이 아닌가, 좀 욕심이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것 하나입니다. 청탁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보면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운영해서 불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한 보상을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실적이 있나요?

예, 실적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현재 각 부서에서 실적이 한 몇 대 건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상해주고?

예.

. 잘못 할 수 있어요. 잘못 할 수 있으면 보상해주고 고치고,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도 행복하고, 또 직원도 행복하고 그러려면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설득하고, 이해하고, 모여서 어느 한 부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좀 조율,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10페이지예요. 청렴퀴즈 및 자가진단 확대 운영해가지고 연 4회 하던 것을 지금 연6회로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4회 할 때 지금 80만 원 예산인데, 예산이 완전히 두 배나 더 뛰었거든요? 2.400만 원. 아니야, 240만 원.

240만 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상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 중에 행정포탈에 퀴즈가 올라오거든요. 직원들이 일일이 퀴즈에 응답하고 뭐 이런 게.

어떤 확대인지, 왜냐하면 자가진단 주기 단축을 4회 하다가 6회로 늘렸으면 2회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회 늘린 것은, 2회 늘린 것은 연습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2회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회 늘렸고 그런데 지금 이 소요 예산이 지금 80만 원에서 24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두 배 이상, 딱 두 배 더 뛰었잖아요?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요. 너무 예산이 많이 뛴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제가 위원님, 자료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감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식도 그렇고, 구로구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다 총괄하다보면 아마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2쪽에 보니까는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8년도에는 최우수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현재까지는 우수기관으로 좀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2016년도에는 그러면.

기관으로 선정 되지 못했습니다.

, 그러면 아무튼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아무튼 선정이 된 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내년도에는 최우수구가 되겠다, 굉장히 하여튼 목표를 잘 잡으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 아닙니까?

예.

지표상으로 최우수구가 중요한 것도, 선정이 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청이 최우수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청이 될 것이고, 받는 사람들은 구민이 될 거예요.

예.

체감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표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행정업무상으로 1등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구가 이번에도 만약에 2018년도에 선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우수 구에 걸 맞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여기 어떤 민원 감사실이라든가,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돼있고, 각 동에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처리 업무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서비스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내년에는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조사 관련 업무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이 돼 있는데요. 여기 점검사항에 대해서 불친절이라든가 근무기강 해이, 금품·향응수수, 복무규정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친절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불친절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어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민원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구청에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구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그 뭐랄까,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쪽에 보니까 일상감사 및 공사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행정적 낭비요인, 시행착오, 어떤 계약을 하다보면 어떤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장님도 그쪽 계통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건축에 대한, 토목에 대한, 이런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만 가지고는 어떤 서류상에 어떤 것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사를 아주 FM대로 계약대로 잘 했어요. 하고나니까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계약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처음에 했던 어떤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방음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계약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할 때에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냥 금액에 맞춰서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그 금액대로는 공사를 진행해서 했지만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더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정적 낭비원인이고 시행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장님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쪽 계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갖다가 들여다볼 때에 조금 전문성을 더 키울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술직,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죠?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한 분.

1명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주 계약대로 잘 돼있어요. 돼있는데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또 추가비용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보강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대표적인 행정적인 어떤 낭비고,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 기술직 우리 공무원이 한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또 마침 우리 실장님도 그쪽 분야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고, 또 필요하면 어떤 이런 사례들 갖다가 공무원들 전체 어떤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갈등관리 운영에서 갈등조정 협의회가 23명이다. 인력풀제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인력풀제가 23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는 건가요?

20명이죠. 옴부즈맨은 업무적으로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인력풀이라는 게 20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20명입니다.

20명 중에 그럼 그때그때 초이스 해가지고 한다는, 운영하는 것은 한10여 명 정도로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튼 뭐 우리 감사실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구정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하게 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토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는 잘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낭비에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실에서 잘 조정하고, 잡아주고, 계도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야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에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를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5급 이상 간부입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포함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본부장도 포함되고요?

아니, 본부장도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 이사장만 포함이 된다?

우리 구청, 이사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 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이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이게 간부 평가는, 청렴도 평가는 간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저희들도······.

감사 같은 것도 있나요?

감사 같은 것도 합니다.

감사는 하고,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은 참 어떤 상대의견을 좀 무시하거나 비화하거나 이간질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좀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에 감사실의 우리 입지가 참 말이 아니죠. 제가 봐도 이게 선호부서가 아니라 기피부서로 전락이 됐고, 과거처럼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통제 기능의 산실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무쪼록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마음고생도 많을테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가야한다. 이 시대정신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 생활실천사업 등 교육 및 홍보와 환경조성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며 흡연률을 감소토록 노력할 것이며, 보건사업 계획수립과 평가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영양 플러스 사업,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초등학생 대상 보건소 체험 투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에 대한 좋은 습관유지, 영양관리 및 식생활실천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개소로 예정 되어있는 오류보건지소에 운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시민건강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타운에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예정 되어있음에 따라 내년도에는 건강생활 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구로구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 문화개선 구로 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용식당들의 잘못된 음식 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야간 식품 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에 위생순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기호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친절한 위생 닥터제를 운영하여 기존에 단속과 처벌위주의 행정에서 비위생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업소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정신보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중독관리, 의료비지원 사업,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 부부지원,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기에 도움을 주는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 예방 및 감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 방지하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등록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육 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어린이 반려동물 교실을 운영하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처리 등 공동체 생활에서의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예절을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의식을 조기에 함양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해서 구민보건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법정구비 의무대상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여서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 하겠으며,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위생까지 제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 있으면 여쭤 주시고요.

아니고 같이 있는데서 또 위원님들의 생각도 제가 듣고자 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다 나와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21페이지 건강관리센터를 지금 보건소 1층에다가, 지금 민원실 그쪽에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전문가 상담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1층 민원실을 시비로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18년 12월로 지금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좀 이르네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그동안 9개 동에 나름대로 소모임 운영지원과 추가발굴을 양성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두 개를 더한다는 건가? 7개 동을 했는데 2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지금 10개 동이 지금 동아리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7개 동으로 구로1, 2동, 개봉2, 3동, 고척2동, 오류2동, 수궁동 해가지고 2014년까지 돼있어요. 15, 16, 17이 안 들어 있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이거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이고, 그다음에 위생과. 위생과 음식 36페이지예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그동안에 이거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점검을 공무원들 하고 감시원 30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구 의원들도 같이 한번 합류하는 것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대상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근래에 있는 우리 여기 구로구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데 구 의원들이 전체로 한번 시찰을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해주시면 위생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좀 바쁘신 것 같은데요.

, 아무리 바빠도 여기 보니까 지역에 저희가 나가야 될 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

10번 14번 21, 거기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이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 지원인데, 이게 다 나름대로 지속 사업이에요, 2018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좀 저조한지?

지금 계획대비를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난번에 생리대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구매를 지연 했다가 4.4분기에 이제 그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4분기에 지원을 못했던 것 때문에 추진실적이 약간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거 여쭤보고요.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 그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그것은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는데 74. 4%인가요?

이게 9월말까지 실적이고 연말까지만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 아니, 연말까지인데 156%도 나간 게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 최숙자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있으니까······.

. 이것만 하고 간다니까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으면 되지. 지금 전 과를 다 상대로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는 여러 복지도 중요하지만, 의료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8쪽에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에 여기 쭉 보면 취약계층, 장애인, 지역아동 이렇게 있는데 좀 비만도 관리를 잘 해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비만까지 겹쳐서 아동비만에 심각성 같은 것도 잘 고려해서 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사업,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주위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연보조제, 가서 상담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제 주위에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그분들이 단가 센 보조제를 오늘은 타왔다고 하고, 저한테 또 6개월 동안 굉장히 치료를 받아서 지금 확실히 끊은 것은 아니지만 금연은 영원한 금연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참는 거라고 금연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금연사업이 지금 제 주위에서 제 귀에 이렇게 칭찬받는 소리가 계속 날로, 연도별로 해서 우리 구로구에 금연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12쪽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아토피로 봐서는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며, 우리 구로구에 아토피 관련돼서 좀 심하게 고민하는 부모들이 이런 것은 없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예산이 저희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거의 매칭으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뭐랄까요. 매칭으로 하는 것은 여기 알겠는데, 인구수 대비 내지는 아토피 환자 대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는 아토피 환자들이 대략 얼마나 되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치료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연동화라는 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은편입니다, 좀. 그런 걸 하기에는. 어쨌든 있는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음식 관련 돼서 또 더 심해지는 경우는 있으니까, 이런 홍보랑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건강한 구로를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동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서 알려줘서 행사에도 동참을 하고, 이런 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가는 것 하고, 알아도 못가는 것 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생각하면 여하간 많은 생각이듭니다. 과거 개인이 건강을 챙기고, 가족 챙기는 것을 이제 국가가 챙긴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같은 그 길에 한복판에서 담당하고 계신 가치 의미를 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여쭙게요. 하나는 지역 어린이 또 어르신들 여하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묻고자하는 것은 타과와의 협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인 아이가 발견이 됐고, 또 운동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처방해줬을 때 운동이용권이라든가 우리 문화 바우처 아니면 체육 바우처 또 어르신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연계도 하고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다음 일정을 또 잡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선순환 피드백을 하는 이런 구조적 피드백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비만인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 10층에 체력증진센터가 있어가지고.

자체로는 하겠지만 타과에서 지금 연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이런 것을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뭐 아시겠죠, 당연히?

예.

들어오셨으니까, 이것은 타과에서 노인 청소년, 어르신 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등등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단순히 보건소로 끝내지 말고 이런 다른 과랑 연계할 수 있는 또 지원하든지, 안내하든지, 당장 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더 여쭤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구로구, 명품 올레 구로 올레길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멋지게 이렇게 조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 이렇게 구성하고 조성할 때 보건행정과든 아니면 지역보건과든 같이 협의적 체제, 이렇게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이라든지 협업은 저희가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냥 시설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올레길 구성하고 설치를 하는데, 하드웨어를 설치하는데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걷기, 실질적으로 운동에 대한 어떤 처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하간 보건소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지만, 타 과와 연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밀어 줄 수 있는 것, 소개 할 수 있는 것, 아니 지금 당장 바우처를 그쪽에서 줄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냥 처방처럼 주고 또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 또 올레길이나 등 등 이런 것을 할 때도 공원녹지과 한테 맡기지 말고 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과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는 부서가 보건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보건행정과가 어찌 보면 보건소에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연 행정직 과장이 그 자리에 맞는지? 우리 행정직 과장이 보건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건행정과가 요즘에는 보건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상당한 그 역량이 있는 그런 보건행정과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하신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늘 상 업무자체가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가 여러 가지 구로구 어떤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위생업무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먹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과인데요. 요즘에 보니까는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굉장히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물론 저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 판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식당 주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위생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때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달, 두 달, 세달, 영업정지를 당하면 거의 폐업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면 막대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안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공지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하기 곤란하면 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식업 협회입니다.

그 단체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요식업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은 회비를 내고 회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회원 식당들에다가 다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면 한번은 예를 들어서 60일, 두 번은 3개월, 세 번째는 폐업,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억지로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술파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예요.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당 팀에서 잘 공지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정보도 좀 제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구로 관내에 식당 주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폭넓게 교육에 신경을 쓴다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하간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처분현황이 이게 줄어드는지, 늘어나는 것인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영업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 라든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 운영,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강화 등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역할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불편 할수록 하여튼 불편하게 또 할수록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매해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책이지만 방사능 안전관리 식재료, 이거 꼼꼼히 해주고 계신 거죠?

예, 그럼요.

안 되더라도 이거 계속 강조해야 된다.

예.

면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과에 언제 오셨어요?

7월 1일자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죠?

글쎄,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당부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고요. 좀 전에 억울하게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 다 단속 대상이 되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선의에 피해는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입어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 억울한 일은 좀 중재 역할이나, 해결 좀 잘해주셔서 벌금 같은 것은 이렇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억울한 마음도 좀 달래주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올해 식중독과 관련 돼서 큰 일이 우리 구로구 내에 있었나요?

제가 올 7월1일자로 왔을 때는 없었는데, 그 전에 5월31일자 덕일 전자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패스트푸드 그것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2명이 식중독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걸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는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사하고 복통이 있다, 이런 것은 뭐 식중독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결론 정도로 해서 “한 건이 접수된 건 있습니다.”

그냥 빨리 수습되고 잘 해결이 됐어요?

예, 다 끝난 사항 입니다.

여기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것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점검 나가는 우리 지도점검 나가는 사람들의 교육을 철저히 잘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늘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결핵 관련돼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얘기할 때 좀 심각한 것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특히 청소년들은 감정표현도 솔직하고 신체접촉도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하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결핵관리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방문해서 결핵환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특히 교육을 통해서 결핵 예방사업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혹시 연인 간에 사귀는 경우에 결핵인지 몰랐다든가 그러면 약을 먹고 그런 기억, 누구를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처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핵보다 잠복결핵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학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렇게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방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또 투약을 하는 그 검사를 5,00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500건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에이즈, 요즘에 매스컴에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무방비 상태다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매스컴을 하다보면 아마 분명히 우리 부서나 전문가들은 “아, 저런 경우에는 아, 이런.”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서 에이즈 관련돼서 힘써주시기 바라고, 71쪽에 어린이 반려 동물교실 운영, 이거에서 저는 이번 우리 동유럽 해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동유럽 반려견은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듯이 등록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유럽의 반려견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이, 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사랑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이 짓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을. 짓지를 않아요. 그만큼 처음부터 교육도 잘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 좀, 그쪽에는 어떤 체제가 돼있는지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 어른들은 물론 시기적으로 어른들까지 교육을 다하면 좋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돼서 했으면 동유럽 쪽에 우리 반려견은 짓지를 않는다. 짓지를 못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짓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놀랐어요. 그쪽에 반려견이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신경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숙지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더욱 더 공부해서 우리도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뵈면 제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국에 연수를 갔어요, 동유럽으로. 첫째는 재밌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감기 등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는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걸었냐? 또 야채나 과일은 얼마나 섭취했냐? 그거 안 됐으면 그거하고 와라. “아, 그거 참 괜찮다.” 사실 이 얘기를 보건과장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꼭 숨겨놓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도 사실 그런 정책적으로 좀 그런 홍보물이든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역시 걷지 않고 그렇지만 산책하는 정도, 이런 야채의 섭취 정도 또 야채나 과일 섭치가 안 되면 그것을 또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하는 의약과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의약과에서는 얘기안하겠습니다만, 약 처방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먼저 지역보건과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괜찮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것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말씀이 똑같은데 또 하나 배운 게 배변봉투를 이렇게 공원이나 또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예.

사실 우리는 없죠? 있습니까?

저희도 똥 치우라고 배변봉투를 갖다가 놓아 두었습니다.

아, 어디다가요?

홍보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물로 배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이렇게 설치는 안 하고?

공원이나 거리에서 저희가 홍보 나갈 때 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네 마리가 있습니다. 넷. 어쩔 수 없이 좋아서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가다가 과장님이나 공무원을 만나야 배변봉투를 얻을 수 있나요?

예산관계상 많이 배부를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몇 마리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죠?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 애완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공원이든 거리에든 이런 배변봉투가 이렇게 좀 마련돼 있어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물론 다 준비해서 가지만 이렇게 또 배변봉투가 있으면 “아, 급하게 또 놓치는 경우 이렇게 좀 치울 수 있고 바로” 산책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서 비용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쓰레기통 옆에다 이렇게 좀 봉투를 좀 설치를 해준다면 그래도 “아, 구로구가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 이게 지금 광견병 67쪽에 전염병 예방관리도 하고 동물보호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제 친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광견병 무슨 주사······.

예방접종.

5,000원 받아요.

예. 5,000원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5,000원 받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서는 무료로 해준데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차이 있는 건가요? 원래.

약품은 무상지원이 되는데, 접종 수수료는 동물병원에서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생각에 이제 예방접종은 광명시 가서 맞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한번 이것도, 저쪽은 왜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데, 이것도 사실 구로구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번 그것도 비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더욱더 새겨들어서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라고해서 그 주차장 확보는 사유지 일 때는 가능한데 도로에다가 있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동 부터 시작해서.

데는 예를 들어서 통합으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개봉1,3동에 따로따로 동별로 유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고 겨울에 같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관리도 그러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고장이 많데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어떤 그런 대책을 특별하게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권역별로 좀 묶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개선해보고요, 정 안 될 때는.

어떤 날짜를 일정 하게해서 그 차를 다 끌고 와서 거기다가 해주고, 또 우리 관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시동도 한번,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 2,3분씩 걸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엔진이 한 달, 두 달 이상만 서있어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야 차량관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소독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법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또 뭐랄까 열심히 하시는데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고장 나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많이 쓰는 동도 있을 것이고, 잘 안 쓰는 동도 있을 것인데 많이 쓰는 동에는 아주 부족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약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방역소독은 1년 12달 내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야외에서 가을철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모기에 물렸다, 방역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목감천 같은 경우나 안양천이라든가, 도림천 이런 데는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다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기 물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목감천 같은 경우는 광명과 우리 구로구가 딱 경계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차가 한번 지나가면 “아, 참 구로는 열심히 방역하고 있구나.” 그런데 공교롭게 또 광명 차가 지나갈 때 우리 주민들이 보면 광명은 열심히 하는데, 구로는 안하나, 이런 어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보여주는 것이라도,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보니까는 월1회 정도는 다 하신다고 아니, 동별로 주1회 정도는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부위원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참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우리 보건행정과가 지역 보건과가 아니, 뭐 보건소 전체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좀 샘이 납니다. 좀 잘 못해서 오히려 구청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5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니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나 고양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작업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간에 어떤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좀 지금부터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그런 일들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냥 보고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신규 사업도 없으시잖아요?

예, 계속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많이 바뀌는 사업이 한 가지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궁금한 것은 많아요. 약업소가 쇼 폐업을 왜 했을까, 100건 정도. 행정처분도 뭐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를 보거나 보면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 “야, 이거.” 여기 보면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교직원, 다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없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보여드리는 게 제 딸이 이렇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자랑을 했는데, 저도 이런 걸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좀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이 말씀드리려고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좀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본회의가 끝나든 일이 끝날 때 같이 교육을 받고 이 수료증도 받으면서 같이 공유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건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공호흡법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조교는 우리 의약과장님이 하시고, 우리 시범 케이스는 우리 정동순 위원님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바쁘지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한번 꼭 추진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3번 정도 해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 좀 간소화 된 것. 그전에 조금 더 복잡했던 것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제가 놓쳤습니다.

예. 올해는 관내는 초등학교 중에 5개 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거기 있는 4학년 학생들만 검진을 해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하면서 사업비 전체가 한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구비 매칭을 조금 해줬으면 해서 올해부터는 구비가 20%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청학교를 다 못해드린 내용도 조금 있었고요.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학교 안하는 학교 사이에 더 한다고 좋아하시는데도 있고 안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도 있었지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를 일단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학생 4학년 모두가 검진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아, 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점점 이런 것을 경험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구강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좀 전에 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른 쪽에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걸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현재 사용이, 비치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이것에 대해서요.

매년 1회씩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저희가 직접 관리자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을 하고, 해서 저희가 뭐 확인이 어렵지는 않아서요. 그게 배터리 별로를 장비별로 유효기간이 있고 그게 파손이 되어있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니까.

타 구의원이 타 구에서 그것을 점검 했는데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막상 여기에 있어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비치 돼있는데 막상 긴급한 일이 정말 드물게 일어났어요. 그 일에 만약 사용을 잘못하든가 아니면 관리 소홀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된다, 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님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