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접점지에서 각종 행정을 지원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사기진작 및 표창 제1항 제3호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1항 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통장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500만원을 본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 접점지에서 각종 행정 지원을 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 필요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대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정(5,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4. ~ 9. 24.)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고 보험에 대해서 몇 건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때 뭐냐면 광안1동에서 광안도시 18통장님이 3월 정도 됐는데 그때 구보를 이제 본인이 구보를, 통장님들 임무가 구보를 돌리든지 민방위통지서를 돌리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보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18통장님이 구보를 배부를 하다가 그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런 공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동장한테 와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안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타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다섯 군데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 건이 있었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분이 아니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래 하니까 드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그런 사건·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만약에 걸어가다가 다리를 삐었다든지 어떻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저는예, 이게 조금 한두세 건,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일어나면 당연하지만 한 건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인 보험도 있고 실비도 있고 이것까지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의적으로도 아직까지 저는 이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통장님들 아니더라도 많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가 좋아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아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시면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 이걸로 다 대비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곽봉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시기가 이제 빠르다, 늦다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보험이라 하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보험이 내가, 저도 보험에 들고 있지만 그런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사건·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조사를 안해봐서 그렇지마는 각 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민방위통지서나 안 그러면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서 거기서 할머니하고 갑자기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내가 구보를 돌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민방위통지서를 가다가 몇 번, 민방위통지서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부터 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각 구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부분 각 과에 얘기했듯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실비보험을 다른 사람이 보험에 들고 있는데 우리가 중복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 물어보니까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고심을 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2만원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마는, 1년에 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그 금액을 들어주므로 인해 가지고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이 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동에 통장들 회의 두 번을 부르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회의 때마다 부르고, 안 그러면 환경정비한다고 부르고 많이 또 이래 동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겠지만 동에는 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위화감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통장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통장님이 수당도 받는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당도 지원...

그러니까 그까지 해주고 이러면 자기들은 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분하고 통장들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차원의 다른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부녀회다, 지도자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하지만 통장님들은 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나와 가지고 한두 번 이래 하고 하지만 통장님들은 저희들이 부르면 민방위통지서를 나눠드려라 이래 하면 그 집에 가 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도 각 수급자한테 나눠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자체가 좀 다르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통장님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게 조금 그런데 통장님들 나중에는 결국은 자꾸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통장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임무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임무수행 중”이란 게 정해진 “임무수행 중”이란 게 어떻게 단정 짓고 있습니까?

박경훈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수행”이라 하는 것이 약간 애매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통장님들이 하는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다치는 부분들이 경향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보배부라든지 민방위통지서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단체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조사통지서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구보도 들고 가고, 민방위통지서도 들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통장님들께서 와 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맞는다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무수행 중이란 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기본을 잘 잡으셔 가지고 혹시나 통장님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가다가 잘못해 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래 가지고 임무수행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금액이 452만 6,100원으로 됐는데 이게 2만 955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

예, 이제 박경훈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전부다 실비보험에 가입한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험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했는데 보장금액하고 그런 부분, 보장금액은 상해·사망은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가 5만원해 가지고 그래 확정, 요런 다섯 개 보장금액입니다. 보장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공제회비로 이래 산출되어 내려온 금액이 상해 사망했을 때는 140만원,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시에는 46만원, 상해입원 의료비는 200만원, 상해 외래의료비는 50만원, 상해처방조제의료비는 6만 5,000원으로 총 452만 6,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보험회사는 지금 각 구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가입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한화생명에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중구, 서구, 부산진구, 기장군이 들고 있는데 거기 외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그 금액의 조사입니다, 산출금액이.

예, 질문 다 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아까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제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우리 수영구에 220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계속 수당이 2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통장님 수당이. 저는 이게 안좋다 생각하거든요.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요지부동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통장님들 받는 게 월 수당 20만원, 명절수당 설·추석 20만원, 그리고 견학 한 번 1인당 6만원, 그리고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7명 분기별로 40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칩 RFID 세대당 5ℓ짜리 월 4개, 그리고 쓰레기봉투 우리 조례에 맞게끔 최대 4명 이하 1인당 10ℓ짜리 월 3개, 이게 전부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없습니까?

박경훈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4년에 통장님 수당이 2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걸 국회의원님이나 국회에서도 이런 걸 통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이고 그리고 모든 궂은일도, 제 옆집에 바로 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궂은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이지만 통장수당도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얘기하신 데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고 하지만 아직 변경되는 금액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맞게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오시기 전에 수영동에 동장님도 일임하셔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직접 하시고 업무도 보셔서 상황을 잘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13조의2 사기진작 및 표창에 1항에 2호를 보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확인되시죠?

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한 3, 4년 정도 전에 보니까 통장님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핸드카라고 할까요, 구보도 담아서 가고 하는 핸드카 지급이 일괄적으로 됐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거의 그게 파손되고 소진이 되어 가지고 핸드카를 사용하시는 통장님들이 제가 지역에서 확인이 안되던데 추가로 이렇게 보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퀴가 좀 약하고 전체적인 핸드카 자체가 견고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파손도 많이 되던데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샀을 때는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도 끄는 리어카랑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그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통장업무 수행 중에 카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이 되면은 수선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 100만원씩 이래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요가 파악이 되면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더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핸드카, 저는 핸드카라고 할게요. 그 핸드카를 전에 단점이었던 바퀴가 강한 걸로 견고성이 높은 걸로 해서 지급을 요청하는 요구들도 많이 제가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 요구를 좀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차후에 좀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이 안되는데 그냥 오늘 위원회 자리에서 바로 요청하고 싶은 게 우리가 통 단위나 행정구역에 우리 지역에 리 단위나 똑같지요? 제가 볼 때는 인구 중심으로 해서 똑같다고 보는데 통장과 이장의 수당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 하는데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차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기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따라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함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공포번호 제6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 부칙이며,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집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규정한 조례안 제5조 제4항을 편집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광고신청업무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구 수정과 같은 조 및 별표2의 광고수수료, 광고료 및 수수료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광고료로 일치시키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편집위원회 위원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위촉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이 2017.12.31.까지 만료되고, 기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부칙 제66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8. 29. ~ 9. 1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해당 기금은 1997년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 중인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6년 12월말 기준 331,607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일몰제 적용을 받아 유효기간이 2017.12.31. 만료되고, 예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금 수입이 급감하여 2014년부터는 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 중일뿐만 아니라 기금 집행실적도 없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 개최 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하도록 개정하여 편집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8. 29. ~ 9. 18.)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미미한 편집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조문에 표시된 용어 일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1997년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원래 얼마로 모으기로 했습니까, 기금을요? 과장님!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진흥기금을 설치할 때는 원래는 5억 목표였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3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왜 조정을 했죠?

아마 그 당시에는 3억원 정도로 해도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5억으로 할 때는 이자로 하려는데 그때가 이자가 몇 %였는데요?

그 당시에 2009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에서 10% 사이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09년도에 3억으로 다운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예,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 현재까지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편성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리하면 기금으로 이자율이 안되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2014년부터 일반회계로 돌렸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이자율이 1%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자 적립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에도 올해까지 만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추고 그리고 이 기금으로 이자로 운영이 안되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앞으로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진행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름만 있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이 미미한 편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이렇게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비상설 위원회로 혹시 이렇게 조례를 바꾼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제가 알기로는 비상설 위원회가 우리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12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상에는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비효율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보 광고료가 이렇게 1년 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보통 통상 한 달 이렇게 광고료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2016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그 비슷한 선에서...

예, 그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구보에 대해서 약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월 총 몇 부 나가죠?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5만 5,000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요?

1년 예산은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5만 5,000부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청을 비롯해서 각 동 그리고 역사,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통장님들께서 각 세대별로 전부 배부는 어렵지만 3세대에 1부 정도는 배부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역이나 그런 다중집합장소에는 배부한 후에 또 점검을, 지도로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도 많이 보고 언론홍보도 많이 하는데 혹시 SNS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SNS 활동도 지금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의회 때 한 번 이정화 위원님께서 우리 페이스북 팔로우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 동안 저는 계속 우리 구보를 보는데 내용이 대개 알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너무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많이 써 가지고 배포하는데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SNS 활동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수영구청이라든지 우리 수영구 전체 주민들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보가 매월 발행이 되는데 편집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 편집위원회 역할이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이랑 게재내용 검토인데 특별히 위원회가 안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이나 조정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최근 5년 동안에 총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그것도 2015년도에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였는데 그 사유가 저희 구보를 4만 5,000부에서 5만 5,000부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보에 게재내용 검토라든지 편집 같은 부분은 저희 박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편집장과 편집원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구보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구조적인 사항은 지금 명예기자회에서 또 일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편집위원회를 달만 바꿨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개최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걸 없애지 않고 상설로 돌리는 이유는 어느 겁니까?

비상설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보 증설 같은 2015년도의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편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그런 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돼서는 또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준비한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전환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편집위원회는 임기도 정해져 있고 연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거나 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었지만 이걸 비상설로 돌리게 되면 편의상 했던 사람을 꾸준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물론 횟수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을 비상설로 임명을 할 때는 그래도 계속 중복돼서 위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동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4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 제고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 즉 0.01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 구 세입 결산액 334억 1,024만 8,000원의 1.5/10000인 501만 1,000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 제안이유

편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적립․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도 출연금 편성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임동근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게 우리 세율 비율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만큼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공무원의 기초부터 전문가 교육 또 지역별 권역별 순회 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공무원의 어떤 업무능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이 공정한 과세와 구민에 대한 신뢰 세율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든가 지방소득세 독립과세로 전환시키고 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라든가 시가표준액 같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많이 해서 연간 5조원의 세수확충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구 세입에도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