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써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동부출장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은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40만 명을 넘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변화하는 시민 욕구에 대응하고자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사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와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내에 다운 계약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터넷 자율 점검과 단속을 통해서 선진적인 중개 문화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하여 지방세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부출장소 시세 징수 목표액은 3천91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3천57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14%의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내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은 5천334억 원으로 시 전체대비 56%이며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고액체납자 독려반 운영, 채권확보 현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서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적기에 인가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 보육시설 66%를 차지하는 동부권 보육시설 520여 개소에 대한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부권 6천여 개의 식품 접객업 및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에 대해서 연중 시기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서 빠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천466억 9천5백만 원을 투입하며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지역에 대해서 유관기관 등과 민간합동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말, 야간 특별 단속을 운영하여 집중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 동부출장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혹시 없었어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청사 계획은 먼저 번 보고 시에도 말씀 나온 사항인데 향후에 구청 체계로 아마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청 체계로 갔을 때?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로 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로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지역 간의 갈등.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그래서 약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의
홍정의총무팀장
계획하고 있는 기산지구는 2만 1천139헤베 정도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7천 평 정도 되겠네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공원, 운동장, 보건소.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자리는 좁을 것 같아서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한꺼번에 계획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기영
박기영위원
대외비?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대외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봐도 가끔 동부출장소 쪽을 지나다 보면 너무 부지 면적이 좁아서 앞으로 화성시가 구청 체제로 갔을 때는 그쪽이 너무 좁아서 자리를 옮겨서 추진했으면 해서요. 잘 추진하셔서 동부 쪽의 행정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동부출장소 총무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9억 원 정도 해서 3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7억 5천만 원이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표시도 안 나면서 예산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외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래도 대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입지전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부출장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이쪽 40만 60%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는 동부 쪽에 그래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상으로 동부출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가끔 가보면 주차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터전으로 이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2018년도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옥균 민원팀장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향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거래가격 거짓 신고 포상금 1천만 원으로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새로 생겨서요. 19조 법 시행령에 거래 금액을 부동산 평가액의, 과태료 금액의 1천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는 그런 한도가 없었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1백만 원으로 했다가…….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1천만 원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상한액이 1천만 원이라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증액하셨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의 전재원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부재중인 관계로 서동인 주무관입니다. 도세팀의 이미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이지숙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윤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공시지가 산정도 같이 하시나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시민봉사과의 지가조사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개별주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 시민봉사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피스텔 용도 일제정비가 매년, 올해 보면 2017년 9천627호 중 957호를 주거용으로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거의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못한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재산세 부과하기에 앞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다 하고 정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6월 1일자로 재산세가, 그 부과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이미 조사를 다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다, 이것은 2017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마찬가지 6, 7백 개 정도 적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증가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신증축에 대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가 안 돼서 다시 또 재점검을 적용했다는 뜻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매년 과세 기준일을 시점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사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수 발췌를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에 의해서 접수된 것들은 저희가 자료, 사진이나 주민등록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오피스텔로 적용해 주는데요. 원래 부과 사항은 신고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볼 수는 없고요. 전수를 조사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 질의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한 9천여 호 중에서 다시 또 주거용으로 적용된 것이 한 6, 7백 건이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데 또 역시 올해도 한 9천5백, 9천6백여 건 중에 역시 또 957호만 주거 전용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증가폭에 대한, 자연 증가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피스텔. 그것에 대한 적용인지 아니면 전체 중에서 다 점검이 끝났다는 것인지?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전체 중에서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 받은 것,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신고 안 된 것들은 전수 확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고에 의한 것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신고 안 한 것은 거의…….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사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을 신고한 것은 저희가 주거용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신고한 것만 적용하고 신고 안 한 것은 점검을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그것은 기존에 사무용으로 건축물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도 적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그것은 기존에 사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야지 적용 대상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연중 수시로 전체분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전수 안내문은 다 보내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안내문이 아니라 현장.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적발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네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실제로…….
창현
이창현위원
자기 본인이 신고해서 “사무용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신고한 것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신고 안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네, 신고를 납세자가 하거나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인원을 대폭 증가시켜야 되나, 점검 특별팀을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지금 재산세팀의 인원이 다섯 명인데요. 6월 1일 시점으로 과세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피스텔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세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인력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한 자료만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취득할 때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물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앉아서 신고된 것만 접수해서 통보하고 그러는데…….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위원님, 전체 9천627호가 다 사무용으로 준공은 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알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감면 받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신고한다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이 중에서 주거용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하겠으니 신고한 분들도, 그 분만 적용됐다는 뜻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감면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적발해서…….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주거용이라고 신고를 당연히 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발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것만 적용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서로 반목이 될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런데 사무용으로 준공은 났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세금을 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용으로 쓰면 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한다는 것 답변…….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체납 결손을 하는 것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17년도는 아직 8월말 기준이니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2015년, 2016년도 결손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도에 2천423만 5천 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1천9백만 원 정도 20-7쪽에 나와 있는, 제가 뭘 여쭈는 것이냐면 본청의 세정과가 1과, 2과로 분리됐잖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있는 인력으로 공직자 분이 내년도에 국세, 지방세하면 1조 원 정도를 징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만 5천334억 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보통의 대도시급으로 가면 징수과도 분리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물론 체납세금 중에서 저희가 2백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하고요. 2백만 원 미만만 동부출장소 징수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2백만 원 미만이니까 소액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정규모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인사 때 한 명을 더 충원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조직 부서에 인원조정 요청을 하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도 그렇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동탄에 불법 개조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받아서 과세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쪼개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기획수사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해서…….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여기 세무과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어디서 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건축부서.
종선
박종선간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그렇듯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다 체크를 못해서 경찰에서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경찰권하고 행정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것은 세무과랑 별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본청과 유연하게 그런 수급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제가 맞는 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부가 인구나 재정 면에서 본청보다는 거의 3분의 2 수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비슷하게 조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동부만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겸손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인원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만약에 올해 출장소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수가 3천9백억 원인데 내년에는 한 5천334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이 차이가 뭐예요? 동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있나요? 차이가 많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봤더니 도세 부분,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동탄2지구가 내년에 2만 8천180호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증가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은 재산세나 주민세도 역시 2지구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니까 늘어나고 특히 돋보이는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실적 상승이 2018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좋아보여서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또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동부가 전체적으로 1조 587억 원이라는 그러한 징수 목표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5년, 2016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라인에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지판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만약에 국가유공자 주차 가능은 아파트 장애인 주차라인에 세울 수 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제시된 바가…….
혜진
김혜진위원
없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다만, 현재까지 주차를 하고 나서 어떤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 가능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실제 국가유공자는 자녀분들한테까지 그런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아버님이나 국가유공자 분께서 같이 안 살아도 자녀분이 주차 가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량 등록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다른 가족 범주 내에서 등록이 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에는 거기에 장애인이 동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주차할 수 있는 자격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나 기타 임산부, 특수한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국가유공자 마크에 주차 가능 그러니까 장애인 구역에 주차 가능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 장애인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국가유공자 마크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장애인 라인에 세울 수 있는데 주차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세울 수 있나요? 주차 가능한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세부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부는 없다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데 다만, 특수한 지역에 어떤 한도 내에서 이용 편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적인 곳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장애인 주차 가능 여부는 장애인 쪽에 스티커 발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가능한 스티커를 보유하고 계신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가 전부 대상은 아니고 스티커 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분들도 아파트에 돼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그렇죠. 스티커 자체가 주차 가능한 노란 딱지, 올해 연말까지 스티커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차 가능한 노란 딱지라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도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네, 그런데 그 스티커가 유공자의 어떠한 것으로 발급 받으셨는지 그것은 확인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용자 분께서 안 사시고 자녀분이 그렇게 차량을 몰고 다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동승할 때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 내는 가능하다고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네, 왜냐 하면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 벽에 붙여 놓으시잖아요.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네, 1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예외 되는 조항도 써주셔야지 거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지판이 붙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밑에다가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네, 그것을 저희가 다시 체크해 보고요. 지금 표지판에 주차 방해는 사실 50만 원 있는데 아직 그 문구도 작년, 2016년 8월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도 지금 안 들어간 표지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야겠고 지금 현재 출산 임산부도 가능하게끔 의견 조율도 하고 발의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산부도 그렇고 솔직히 유공자분들의 자녀분이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가 임산부나 특히 고령자분들께서는 장애인이 아니셔서 그런 데 주차를 못하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불편 신고 앱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써져 있는데 생활불편 앱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민원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많이, 올해 전담 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네, 저희 동부권은 계속 현장 계도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한 명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명이 그 넓은 데 다 되시겠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유지해 왔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인구 증가나 아파트 단지, 공공건물이 확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위주로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사전에 홍보나 현장 계도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건이 어려웠는데요. 전담 직원을 요청해서 그쪽에 많이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인식되고 준법이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장애인 구역의 주차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단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는 건수가, 그래서 이쪽 동부와 서부가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데다 주차하지 않게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여러 사람들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의원 발의해서 장애인주차장 지킴이로 하고 있는데 저는 두 명씩인 줄 알았더니 한 명씩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동부에 한 명, 서부에 한 명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근무는 정규 직원이 있고 계약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 직원이 동부는 두 명, 시청에 속해 있는 장애인복지과의 서부지역은 한 명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한 명이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 명에서 한 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한 명으로 지금은 운영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벌과금, 과태료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 분야 주정차 관련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아직 시행이 3, 4년 됐는데 아직은…….
종선
박종선간사
예측을 못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나 이것까지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시민이 정말 악성으로 실수했다. 그러면 의당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살짝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10만 원이지만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 아닙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보다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간과한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생각을 시민의식으로 가질 수 있게끔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홍보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따져서 가구 방문한다든가 이것까지만 못하지 실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이것도 병행하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나 저희가 가구마다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종 회의나 읍면동의 행사 그것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적발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안에서 약간 관심이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아마 여건상 부득이한 주차 상황, 어떤 상황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만약에 열 건이 신고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시달리는 여건이고요. 아무튼 최대한 면책을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되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SNS에 신고하면 신고자들한테 포상이 있습니까? 신고 인센티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것은 없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박종선 간사님을 왜 먼저 하시라고 했느냐면 조례 발의한 것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 단속은 장애인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도 단속할 때 장애인을 선발해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약직 직원은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선발을 우선하고 있고요. 실제로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 시청에서 기획으로 하는 현장지도 홍보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일 경우에는 어르신들 일부, 이런 분들이 몇 분씩 편성돼서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주로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임금이 많지 않으면서도 많은 다수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조례 발의 후에도 늘어난다고 하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여건이…….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 계약직이나 아니면 시간제 임시직이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조례 발의한 건도 있는데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같이 본청하고 상의해서 운영 좀 잘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중에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조사 처리현황에서 중지된 사항은 뭐예요? 변동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소득이나 재산 사항이 변동될 수 있고요. 취업 관련해서 수시변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 수급자 수급 범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수급자로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수급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중지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다른 수급자로 그러니까 기초에서 차상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중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변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중지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중복 지원자가 많아서 나중에 중지된 분들이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면 변동사항 때문에 중지가 많은 것이지 궁금해서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원인적으로 그것을 미리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간혹 발생될 수도 있죠.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재산소득이 급격히 변동되거나 아무튼 생활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현저한 그 변동으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기초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중지되는 것이 많은 것인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미경
이미경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전산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고성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막중하고 큰 것 같은데 사업비는 4백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 업무가 주로 신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신고 업무에 충실을 기하려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행정 업무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노면 청소차량은 어디서 운영해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산업위생과에서 하지 않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청소업무 자체가 다 환경사업소로…….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그쪽으로 간 것으로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않고 그냥 계속 그쪽에 있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정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하여튼 우리 시 환경이 아까 비산먼지가 11%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1% 발생된다는 부분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해서 가늠해 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도점검 자체도 지금은 다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위주로요.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일기에 따라서 예보문자를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매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것은 기상예보 수준에 따라서 작업에 주의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정지할 측정치가 있습니다. 작업 주의는 아마 습도 35% 이하인 경우, 풍속이 5.5미터퍼세크 이상일 때는 작업을 주의하고 작업 중지할 경우에는 풍속 8미터퍼세크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하는 식으로 문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계획이 2018년도 계획이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내년 2018년도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기간제 1명 가지고 계속 문자만 보내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문자 보내고 공기 질이랑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나중에 현장 관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지도 점검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신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신고가 어디 사업장 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문자알림 서비스해서 지도 점검까지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문자만 보내주고 “난 몰라.” 그러고 지도 점검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 업무는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원화시키려면 차라리 환경사업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물론 사업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동부출장소에서 신고는 받겠죠.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관할이 동부출장소인데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청소 업무는 환경사업소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동부출장소 관할인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무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우선 동부권만 추진해 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화성시 전역으로 하는 것도…….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면 그 업무를 산업위생과에서 일부 가져와서 지도 점검까지, 동부출장소 관내를 다 관할하시든지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행정구역 조직 개편할 때 정책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우선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간제 한 명을 써서 홍보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화성시 전역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은 전체 다 합니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도서관도 다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부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109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연 1회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 1회 가지고서는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시로 한다든가 그러면 공기질도 개선되겠지만 연 1회, 분명히 갈 때 통보하고 갈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아니죠. 통보는 안 하고 수시로 가는 것인데 인원도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수시로 도는데 그것도 인원 제약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하신다고 사업 계획에 넣을 필요도 없네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리플릿을 제작해서 “이런 기준치를 지켜라.”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중이용시설은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지키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지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플릿을 제공해서 그 기준치에 대해서 홍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6천 개가 넘는 업소를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경우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신고가 들어와야 가서 검사하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월별로 구분해 놔서 가능한데 직접 다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신고를 받아서 그러니 신고는 웬만하면 불편해도 다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주위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느꼈던 것, 업소를 이용했을 때 불편사항 같은 것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업은 중차대한데 사업비는 1백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식품안전기금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입니다. 10월 23일 담당 팀장 두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현주입니다. 도시도로팀장 이창근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진성법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도시미관팀장 김정환입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 사업하고 계신다고 나왔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만 810억 원 책정하신 것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서 여태까지 추진된 것이 몇 %정도 추진되셨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전체 공정을 실시계획인가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목표 %를 산정했는데요. 현재 한 31% 정도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됐고요. 보상 관계는 현재 약 19% 정도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3% 정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12월까지 완전히 사업이 종료되기는 쉽지 않겠어요. 어렵겠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목표를 최대한 동부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관계에 따른 지역 실제 소유자라든지 거기에 점유하는 있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되는데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많이 건설되면 차량 정체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으세요? 지금 병점이나 동탄권에는 출퇴근시간의 교통정체가 심하잖아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난 해소 차원보다 주가 지금 현재 우리가 31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대부분 병점권에 대한 화산동 구도심권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주민들의 지가도 상승할 수 있고 그쪽에 포인트가 있죠. 교통난하고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1개 사업 중에 화산동에 관련된 것이 몇 개나 들어갔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산동 구도심권의 낙후된 도로 정비하는데 31개소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1개소 전체가 화산동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화산동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동부권 총 31개 중에 정남쪽에 한 건, 화산동 열일곱 개, 진안동 열한 개, 병점동이 두 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산동이 열한 개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화산동이 열일곱 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출퇴근시간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출퇴근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은 많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를 위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번에 조금 많은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2017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동탄2까지 같이해서 정비하시는 것이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계획도로의 당하-오일간 도로는 포함 안 된 것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액이 총사업비가 2천460억 원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중에서 2018년도에 집중, 2018년도면 거의 2019년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유독 2017,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네요. 공정상 그런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과거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에 미흡한, 부족한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공정상 그런 것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액도 그렇고 2017년 대비 2018년은 건수도 줄고 그렇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러신 것인가, 23-3쪽 여건과 추진방향에서 제가 잠깐 본 것이에요. 전년대비 건수나 부과액이 많이 줄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계도가 됐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꼭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도로정비 23-6쪽 이것도 역시 전년대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더 연장되어 있을 텐데, 23-6쪽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예산이 전년대비 한 1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줄여서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총사업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62억 원 정도고요. 2018년도에는 대략 68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총사업비 79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는 본예산 대비해서 갖고 있는데요. 아마 추경에서 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6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은 79억 원인데 지금은 68억 원이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줄여서라도 도로 정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증액해서 더 하는데 왜 줄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이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일단 내년도…….
창현
이창현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수요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가 추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도로정비에서 유지보수나 제초작업이 있는데 쓰레기도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쓰레기라는 것이 청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도로변에 운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풀을 깎는다거나 포트 홀이나 그런 것 때우는 것 하시는 것이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도시도로팀이 이쪽으로 합류하는 바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이런 것을 다루는 때가 드문데 아마 위원님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서, 저는 기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세월이 벌써 한참 흘렀는데 과장님께서 서른한 개 건수로 말해서 그것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소장님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불법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칙이 적용돼서 해야 되는데 현장의 공직자 분들은 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현재 관내에 고정적으로 있는 노점상은 약 42개소가 고정적으로 있고요.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수시로 여기저기 하는 것도 있고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판매도 있고 다양하게 노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 정비용역을 열 명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정비용역원이 매일 우리 직원과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시로 계고하고 있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태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고조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를 전체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중심상가 사거리쯤에도 이동하고 그러면 다른 점포 앞에 또 그런 것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시민이 불편한 것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것인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홍보가, 계도가 돼서 이것이 양성화를 해 준 상태이기도 한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하면 물론 아까 어르신들 생활 민원, 글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 길을 이용 안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 시민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 안 하면 거기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종 건축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장기미착공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장기미착공 건축물은 허가 받은 후에 1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미착공이 됐다. 그러면 청문을 거쳐서 저희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전문위원님, 지난번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착공했어요.
종선
박종선간사
착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삽은 안 뜨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착공…….
종선
박종선간사
착공계를 내고 사업을 시작 안 하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현장에 실제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공사가 착공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저희가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착공계를 냈다고 해서 취소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일부 시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착공계를 내고 공사 도중에 골지만 됐다든지 기초만 됐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재정상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촉구는 하지만 사실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 주신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재정이 많이 투입됐다. 그러면 저희가 취소는 안 시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역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애도 많이 쓰시고, 이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동부권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3개조 유턴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동부권에도 다가구 주택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만 4천2백필지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구 수로 하면 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동탄 산단 지역 이주자택지는 다섯 가구 허용해 줬고요. 동탄1신도시는 3가구에서 5가구로 허용해 줬고 동탄2신도시는 현재 3가구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이 자꾸 발전하고 개발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면에서 불법으로 다가구 주택들이 5가구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8가구라든가 쪼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은 덜해요. 그래도 교통 주차면수가 적다보니까 거의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그 지역을 다닐 때 보면 소방차도 진입이 사실 양면에 주차하다 보면 어려울 정도로 쪼개기 하는 것이 성행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을 제가 타 개발이나 건축업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안산이나 정왕동 같은 데는 보통 10가구씩 쪼개서 거의 행정에서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화성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불법이 합법을 이길 수 있는 틀이 넘어가면 우리가 단속할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불법 단속을 강화해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양성화시켜달라든가 벌금만 내고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성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성시도 이러한 것을 빨리 지도 단속해서 불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한 쪽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연초 5월, 3월부터 동탄2신도시 불법 다가구 쪼개기에 대해서 한 40명, 45명이 시에 서너 번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저희는 법 기준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양보는 없고 원상복구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조사하겠다. 이때 당시에도 저희는 인원은 없지만 동부 경찰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8건에 대해서 전입신고, 계량기, 가스 이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216건을 저희가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결로 바로 경찰서에서 다 고발했고요.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원상복구가 216건의 81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 70, 80%는 원상복구가 다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적하면서, 단속하면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계속 하시고 벌금도 부과시키고 그런 것을 강하게 해야 새롭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권도 그렇고 서부권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계량기만 갖고도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얘기들 들어보면 계량기만 가지고 밖에서 봐서는 단속도 어렵고 쪼개기라는 것이 문 하나가 있고 문에 들어가서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문 닫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성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