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성과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강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2천명을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146농가를 확대 지원하였고 FTA대응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안심 먹거리 생산과 판로 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특화 산업육성, 전곡항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연간 3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증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국정기조에 부응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화성을 전략 목표로 취약계층과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친환경 농법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말 산업 육성, 특화된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사람중심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지난 화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 변경 및 일자리정책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발령 받은 구자연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7페이지 사업개요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청년층, 중장년, 고령층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450명,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450명 계획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일자리를 국책사업으로 증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100% 시비로 해 놨지만 하단에 소요예산액을 보면 국시사업이죠? 밑의 것은 뭐고 위에 것은 뭐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에 대한 국비입니다.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450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약 42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요예산액 국시사업은 뭐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두 개 사업을 총괄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구분을 하게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비 50%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냥 전액 시비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16억 2천7백만 원…….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16억 2천7백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닌데요. 이것 표기도 잘못해 놓은 것 아니에요? 표기가 애매모호한데, 16억 2천7백만 원이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13억 원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보면 17억 원이에요, 국시사업으로. 그런데 국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시비가 17억 4천9백만 원이죠. 그러면 총 18억 7천만 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비 1억 2천만 원을 받고 시비 17억 원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여기가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 무언가 업무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 대비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 450명이면 500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40명이면 50명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국한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넓혀서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인원을 늘리고 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확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에는 장 서는 데가 몇 군데죠? 재래시장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군데죠? 필요한 데는 병점 역세권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해안선이 내려가면 남양권도 역세권이 될 수도 있고 또 비봉, 야목 이쪽에도 KTX가 생기면 그쪽에도 역세권이 될 수도 있고 역세권에는 신시장과 구재래시장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개발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은 현대화 시설로 바꿔주는 건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필요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면 신규로 그쪽에 재래시장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에 전기차량이 몇 대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량, 이런 차량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도 그것에 맞는 충전소나 아니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이 차를 사서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2-9쪽을 보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셨는데요. 신규 프로그램에 청년친화, 청년 및 여성, 여성친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새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하게 되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장소가 거기인데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센터하고…….
인숙
허인숙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아요. 세 가지가 다 좋은데 참 기획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잘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용환보 위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전통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현대에 되어 있는 상권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용환보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층 직장체험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모든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할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선정자, 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얘기 안 해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은 이런 분들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구직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돌려서 같이, 청년층 직장체험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청년층만 아니고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을, 문을 다양하게 열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상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겁니다. 상가 쪽은 자기네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든 소상공인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응시해서 사업을 따서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안시장도 그렇고, 그나마 발안은 조금 낫죠. 남양시장이나 사강시장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다, 왜냐하면 연령층들이 높다 보니까, 또 자기네 대표성을 띄고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쪽에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공모 사업하거나 그럴 때 미리 확인해서 매칭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니까 용역을 2005년도에 했더라고요. 지금 주변의 여건이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경영 컨설팅 비용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화성시 전역을 상권 활성화 지역이나 전통시장을 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데 소상공인회, 중소기업,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병점에 전통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LED 전광판 사업 몇 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냐 제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무언가를 가르쳐서 그쪽에서 수시로 공모사업을 체크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운천 국회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정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화성시의 추진실적,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성으로, 이것은 주택용이나 일반 복지시설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관용적으로 만들어 했는데 이것을 생산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산통부에 국비를 계속 신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기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할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사업 발굴해서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극히 소수의 인원들만 이 내용을 알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들, 복지시설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 이런 데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고 그분들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화성시에서 같이 함께 해 준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점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전에 했지만, 워크숍을 갑니다. 화성시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사업자도 있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이나 시설을 지을 때 태양광 시설을 몇 %를 하게끔, 그 제도를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워크숍에서 안건으로 제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문섭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주엽입니다. 먼저 2017년 10월 23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산업단지지원팀장으로 보직 임용된 박승덕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강소기업이라고 하네요. 강소기업은 별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소기업의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보통 종업원 200인수 이상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실정이라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강소기업이 있고 강소농이 있고 그래요. 강소기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강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획이 서야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기업체가 총 몇 개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9,741개 정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등록업체, 그러면 근로자는 몇 명인지 파악은 됐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약 14만 명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화산동에 하나 있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산업단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동부권에 있지만 일반적인 산업단지는 서부권에 있어요. 되게 열악하죠?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자복지관이 서부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일부 남부권 산업단지 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있었어요? 어쨌든 제 생각도 이쪽에 파트가 그러니 화성시에 근로자들 인구가 상당해요. 그러면 화산동에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일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서부권에 산업단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동부권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주거가 들어오고 근로자가 있으면 이쪽에도 복지관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기업지원과가 특색이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걸 보면 대행 사업이 거의 다예요. 다 다른 데에 줘서 대신하는 것, 사업규모가 거의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업지원과는 대행 사업이 주는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행 사업을 준 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행 사업이 해마다 늘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먼젓번에 했던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는 특히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제 동의안 했던 기구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이렇게 예산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니까 행감 때 그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대행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냥 무조건 사업을 떼어 주는 식으로 해서 기업지원과가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화성시에는 산업단지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금 완료되어 있는 게 아홉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또 아홉 군데, 또 투자 의향이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많죠.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면 첫 번째로 교통량도 그렇고 인력을 대동할 수 있는 라인도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인구밀집지역에는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원을 잠깐 보면 수원이 고색동에 군공항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 벤처기업을 들여다 놨는데 제가 어제 사실 40분을 돌아 다녀 봤어요, 그 안을. 정말 짜임새 있게 딱 했어요. 수원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교통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체가 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오는 거고 비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새로 신설해서 짓는 데도 있고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근로자 수급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소단위로 해 놓으면 화성시는 제대로 크게 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계획은 혹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쪽으로 업무파트를 바꾼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행되는 산단이 아홉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 기능이나 전반적인 기능을 같이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도 나중에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당연히 교통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첨단기술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서 데려올 겁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입안 할 때도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래야만 제대로 된 균형이 잡힌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어차피 이 파트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지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부서잖아요. 힘든 부서면서 제일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이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중소기업 지원과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네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해서 시작하는 계획들은 처음 계획대로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수원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기업지원과가 운동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진 배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도 중소기업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건지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협의회 회장들하고는 네트워크는 항상 열어 놓고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몰리는 추세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산업단지관리팀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단지 내에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가 참 행복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업인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꾸려 갔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기업들을 보면 13-11쪽 같은 경우에도 공장밀집지역으로 해서 인프라 개선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로 등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화성이 솔직히 난개발이에요. 기업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제조장이든 이런 것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정책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디하고 상의를 해서 집단, 한 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화성의 관문을 딱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오기 위해서, 수원에서 향남을 가기 위해서 딱 들어오다 보면 일단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첫인상으로 심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또 적정가격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옮겨 가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면 안 갑니다. 전곡산업단지에 사람도 못 구하는 곳에 160만 원에 분양한다니까 누가 갑니까? 안 가죠. 현실성에 맞는, 16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그 인프라 조건이 갖춰진 데는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게 맞지 않냐, 외부에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화성의 공장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화성의 이미지도 같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강소농 사업 귀농, 귀촌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거예요, 농정과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강소농은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강소농은 농업기술센터요? 그러면 그쪽에 하고, 송산포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계속 할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 대비 성과나 실천한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 포도에 예산 편성한 부분 중에 지난 추경에 자동선별기 예산을 송산농협이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됐고요. 지금 한 680명분의 포장재 지원비를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진척이 됐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 온 것 관련해서 한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엊그제 타 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신청 위주 복지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가 있으면 행정이 직권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 의회에서는 선별, 농가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일부 신청이나 행정 절차가 미흡하면 어디는 지급하고 어디는 해 주지 말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건 아니에요. 전 농가에 포장재든 비닐이든 박스든 해 주기 위한 예산 확보를 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줘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은 불가하지 않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은 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해야 마땅한데 시책이 따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글쎄요. 앞으로 향후 우리 시책에 적극 호응하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약이 있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에서 시책 사업은 시장님이 집행부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시책 사업을 위원님들이 올바로 했냐 안 했냐는 행감 때 분명히 다룰 건데 그 부분,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라, 마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책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에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했지만 계획에 착오나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면 계속 추진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불가, 시책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뜻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2016년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2017년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그래도 슬기롭게 마무리 했고 2017년도에 이 사업도 시작은 좋은 이미지나 목적 사업을 가지고 했지만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법보다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됐고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대화나 소통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하고 마무리해서 2018년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업무보고 때니까, 혹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융복합센터 건립 추진은 올해도 안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안 된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김홍성간사
아니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가족 봉사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팀에서 HO-스쿨팜 프로젝트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농촌가족 봉사프로그램은 당해년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 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 쪽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그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다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계속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열 일 제치고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부터 해 놔야 그다음에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야 이거라도 구축해 놓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몇 년 치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느 적정선에서인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일이, 화성 농정에 정말 이렇게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일이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농정과에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화성 농정을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 오는 일이 진짜 잘하는 일인가, 작년에는 스물세 가지하신다고 했고 올해는 스물한 가지인데 거의 열아홉 가지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 하는데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14-6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를 6억 9백만 원 정도 가지고 연간 쓰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오히려 국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어드네요. 한 가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측정을 합니까? 농민들이 다 좋아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이런 문화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복지나 이런 쪽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농가 인구는 2만 6천 농가 됩니다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실제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몸소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적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농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사업개요, 내용을 바꿔서라도 실제 농민들이 풍족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해 주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적은 것 아닙니다. 농업인 이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 해 주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럴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문지를 해서 평가라도 한번 해 봐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부담감은 안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4-11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계속 6차 산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앞으로 공공기업으로써 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지원부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원부서도 아니고 또 공공기업으로써 기업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아예 기업으로 가려면 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원 부서로 하려면 지원 부서로 남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양쪽으로 펼쳐 놓고 일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역을 너무 넓히다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4-17쪽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사업 개요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지원, 휴양마을 지원, 체험마을 지원, 농촌체험농가시설 지원,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몇 농가나 있어요? 체험을 하겠다는 농가가 화성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농업 쪽은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쪽으로는 작년도에도 1억 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연간 큰 농장 쪽에서 체험을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농가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권장 내지는 본인이 의사를 밝힌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수혜자가 자꾸 달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고 싶은데 여기에 오는 고객들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은, 이것 사업성으로 갈 거란 말이죠. 아무리 지원해 줘도 농가에서 정말 사업성도 없이 무조건 봉사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간다면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진짜 육성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수한 향 가득한 명품 쌀 화성수향미 브랜드 생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화성시에 브랜드 쌀 이외에 전체적으로 쌀이 얼마 정도 생산이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가 1만 5천 헥타르에 전체적으로 벼를 쳤을 때 10만 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쌀로 치면 한 7만 톤 정도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벼를 베는 수기를 수분이 16.5% 이하일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쌀의 양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수분이 많으면 오히려 정미소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수분의 양 가지고는 우리가 6개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물벼수매를 하고 있는데 물벼수매를 논에서 바로 털어서 톤백에 담아서 붓는 순간 최신 기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게라든지 수분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분이 많더라도…….
문섭
오문섭위원
쌀의 양이, 제가 지금 확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들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수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의 양은 적어지는 거고 수분의 양이 줄면 줄어들수록 쌀의 양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미곡을 더 많이 출하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양이 더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모르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실제 산물벼수매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RPC시설, 내가 말려서 수매를 하는 때에는 물벼수매 할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일부에서 아마 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들었고요. 데이터를 보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마 실험까지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벼 수매에 직접적인 관련은 안 했고 다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기계가 측정을 하는 부분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과장님이시니까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문섭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분에 따라서 RPC에서 감량을 해요. 아마도 벼 수확 시기가 어느 때냐, 옛날에는 14% 미만까지 검사를 해서 했지만 지금은 약 15%로 하죠. 그래서 미질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 이상이 되면 수확할 때 감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8% 내외 19% 있을 때 수확을 하면 아마도 좋은 시기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수확한 것하고, 똑같은 벼 품종이라도 오후에 수확한 것하고 보면 RPC에서 계량할 때 보면 차등은 조금씩 편차가 있다,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RPC의 계측기는 한 번씩은 검증을 의뢰해서 이상 유무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아마 오문섭 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전반기에 했을 때 농업 정책을 펴려면 현황 파악이 있어야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예로 농정과에서 농업지도가 필요하고 농업지도 속에는 지역별 품종은 어느 품종은 무엇을 심고 시설 채소가 무엇이 있고 과수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이 데이터가 있어야 농업 정책을 펼 수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안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농기센터 쪽하고 협의…….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하라고.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그런 데이터 없이 무슨 농업 정책을 펼 겁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과잉 생산이 되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하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한 예로 수향미 권장 육성사업 좋습니다. 화성시에는 정남농협에서 화성 떡하고 있잖아요. 떡은 어떤 벼로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양질의 우량 농산물, 우량 벼, 좋은 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과잉 생산이 되면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 보전은 시켜 줘야 되고요. 하지만 나머지 농가의 벼 수확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그것만 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가공 쌀도 필요한 거고 떡 쌀이고 어느 쌀이고 필요하거든요, 사료용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심어서 수향미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이 된다고 치면 그것에 버금가는 정책을 펴서 그런 것을 권장시켜서 소득 보전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지원하고, 정부지원자금 줘서 소득 보전시켜 주고 어느 농가는 정보도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지지리 궁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향미가 아닌 다른 쌀을 재배했어도 소득보전직불금을 해 주고 있지만 거기도 지원을 별도로 해 줘서 그 소득을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꼭 그것을 해서 화성시 농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농업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지역별, 품목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우사나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성시에서 양돈 사업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양돈 농가는 약 78농가에 12만 3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허가가 잘 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지금 신규로 축사 허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역주민들 간에 축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생산사업인데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나는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화성시에 양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도 안 되고 또 주민 민원은 많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허가권도 우리 화성에는 지금 신규로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어차피 축산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죠. 줄어들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1쪽에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요즘 하도 애견, 견종들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한 몇 두 정도 있다고, 등록된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화성시 반려견 등록 수는 현재 1만 6백두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등록하면서 개에 대한 등록 칩을 넣어 주는데, 개 등록카드라고 그러죠. 개종 등록카드인데 그것을 칩을 넣어 줘서 등록을 받습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서류로 그냥 받고 마는 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칩은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목걸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개업 동물 수의사에 위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칩까지 같이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수익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런가 몇 푼 안 되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 참 좋은 건데, 개들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종 내지는 요즘 말하는 애완용 말고 개인적으로 사냥견이라든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 견, 경기용, 이런 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류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언제든지 위험하거든요. 절대 안심은 없습니다. 주인들이 자꾸, 자기 주인은 잘 알아봐요. 절대 자기 주인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 종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와 있는, 반려견들을 외출 시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침을 내리시는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려견을 같이 동행할 때는 입마개를 하고 목줄도 잡고 다니는데 개가 가면 갈수록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만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에 대한 문화교실 강좌 같은 것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혐오스럽지 않게끔 반려견들에 대한 인식도 높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AI나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지가 있죠? 지금 몇 개 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33개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몰지를 이전하고 이런 것도 있죠? 폐쇄한 곳.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최근에 이전한 것은, 소멸 처리한 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의 민원 때문에요. 그 민원 때문에, 거기가 지하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잖아요. 지하수는 식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죠. 그랬을 때 지하수 관계에서 민원이 있을 때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어요? 토양 검사하고, 어때요? 그 쪽에 민원이 있는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데 남양 온석동에 매몰지 관계는 매몰할 당시 우리가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했고 매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매몰이 있고 FRP매몰이 있고 그다음에 호기호열성 미생물공법의 방법이 있고 사실상 온석동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관계로 FRP로 해서 전부 다 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체를 넣었기 때문에 매몰지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나 또 수질오염이 된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분이 수질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수질 검사를 해 보자고 하니까 본인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꾸 농사하는데 악취나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금년 9월에 소멸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FRP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매몰처리가 된 데는 차단이 될 수 있어요, 오염 원인이. 그래도 오염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수질이 됐든 토양을. 그래서 만약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대신에 행정 처리하면서 일부 구두상이 됐든 어찌됐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두는 구두고 행정절차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 하지만 확실한 피해나 모든 현황이 파악됐을 때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봉담 새삼덕목장이 유우, 비육우 이렇게 축산 농가가 있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됐죠. 법정전염병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축산 재해보험이 있네요.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해요. 계획서를 보면 화성시에는 190농가로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가 190농가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축종별로 봤을 때는 한 1,300여 농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랬을 때 축산농가 재해보험은 두당으로 듭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가 있을 것이고 소에는 여러 가지 유우, 육성우, 번식우가 있고요. 돼지가 있고 개도 있고 또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보험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보험가입은 개인이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두당 한육우 같은 경우에 15만 원,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18만 원, 돼지는 3천 원, 닭은 8백 원 이렇게 들고 또 축사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양축 농가한테 재해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1년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돼지 5천두 기르는 농장 같은 경우는 돼지하고 건물하고 보험을 하려고 하니까 한 보험료가 3천만 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자부담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70%를 보조해 주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20%, 30%는 자부담이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30%는 자부담이죠. 그런데 보험해 주는 것도, 우리가 다수 인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인당 지방비는 3백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가요? 지방비만이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재해보험에 보면 축발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27%잖아요. 27%인데 농가당 3백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지침이지 효력은, 지침으로 해 놓고 제한한다고 하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침을 가지고 제한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이 어려울 때 지침으로 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성시 재정이 어느 정도하면 제한을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5백만 원 할 수 있는 거죠. 3백만 원을 제한해서 지침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한 거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가가 1,300농가요? 1,300농가인데 190농가만 하고 300만두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의 축산 재해보험 가입률이 몇%나 되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2017년도에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 재해보험 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한 12% 정도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
엄청 저조하죠. 그런데 홍보를 해서, 지금 시비를 늘리면 농가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 중에 기업형 축산농가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보험은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와 권장을 해서, 새삼덕목장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 추정으로 1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안타깝죠,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랜딩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원도 있지만 어차피 전염병이니까 방역도 축산농가들이 다른 주변에 축산농가로 번질 위험성도 있으니 방역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서 피해를 줄여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재해보험 한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농업 재해보험도 초창기에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보험 가입률이 높아졌거든요. 농업 재해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축산 재해보험은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축발기금에서 나가지만 축협 조합원과 농협 조합원, 두 가지가 있죠. 농협 조합원은 조합에서 일부 모집도 해 줍니다. 발전기금은 발전기금이고 축협 조합원은 축협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시키는, 행정이 그런 것도 축협하고 협의나 권장을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거의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몇 번 보고 느낀 건데 거기는 매립도 하지만 소각 아닌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량 매립을 해요, 병에 걸리면. 그런 장비들을 제가 봤을 때 도입을 해서, 지금은 매립보다는 그쪽으로 무언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츄레라 형식으로 5톤 형식으로 돼서 하루에 5톤씩을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국비, 도비 확보는 쉬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시간이 지나면 태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 발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축 전염병 이환축이 발생됐을 때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하는 부분이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상 대규모 농장에 발생이 됐을 때는 소각 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환축이 발생되면 방역대를 형성해서 500미터 내에는 관리지역, 3킬로미터 내에는 보호지역, 10킬로미터 내에는 예찰지역 그러는데 실제 관리지역 내에서 이환축이 걸리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랜더링 처리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랜더링 처리 같은 경우는 천안에 크게 있기 때문에 현재 브루셀라나 결핵 같은 부분들은 전부 다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화성시가 올해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매년 보면 항상 구제역이니 AI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구제역 때문에 조금 그랬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도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다음에 말 산업 특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실제 말 산업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육성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요 측면을 봤을 때는 말 사육 현황이 40농가에 약 550필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승마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5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말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하고 같이 승마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하고 친근감 있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승마장을 신설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일정금액 60% 정도 보조를 해서 승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학생들 승마체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면 벤치마킹, 이런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성립전예산 집행 보고가 별도로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업무에 보면 해양수산 재난재해업무 및 안전조업지도 업무가 있네요. 수산 쪽에 양식장이 있고 또 수산시설이 있죠. 그분들이 보험을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요, 안 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국비, 시비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책자에는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재해보험을 그분들이 들고 있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을 받아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비율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비율은 국비는 전체 따지면 50% 비율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보험이 어선원 재해보험이 있고요. 어선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어업인 안전보험해서 세 가지 보험…….
환보
용환보위원
어종 보험은요? 어패류, 김 양식장이 재해를 입어서 만약에 재해로 문제가 되면 그런 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품질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지원 부분은 없고요. 아마 개별적인 부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화성시에는 해양수산업 재해잖아요. 재해는 수산업의 어종이 됐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시설이 됐든 양식장에, 김 양식장에 재해로 김이 폐사가 됐어요. 그다음에 조개나 이런 양식장이 있는데 폐사가 됐어요. 대책을, 보험이 있으면 보험을 들게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는 비율을 가지고 적용시키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김 양식장이 재해로 망했어요. 보험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생해 줘야 되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적으로 태풍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나라에서 직접…….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해양수산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야 되고 만약에 김도 포함되어 있다면 김도 보험 들었을 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거기는 안 해 주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지만 법으로 해양수산업에 시설이 됐든 어종이 됐든 보험을 해 주면 제가 봤을 때 남해나 이런 데는 김 양식장 보험 다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일이 있을 때 보험금 타지만 그 보험금을 많이 못 타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면 어느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조 비율대로 해 주고 김에 대해서는 스스로 당사자가 100% 보험을 들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국도비, 시비 등 보조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그 비율로 거기도 적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해가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잘 마무리하고 정산해서 연도 내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혹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있을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은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포도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대처를 하셔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일자리경제국이죠? 바뀌었는데 오늘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지적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과도 얼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수산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을 많이 하는 일들이 눈에 띈다, 대행보다는 본인들이 직이 있으니 전문가들 아닙니까? 최대한 더 많은 양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행보다는 참여해서 직접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정과나 농업 계통과 마찬가지로 수산도, 사실상 화성에서 수산과 관련된 예산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산인의 인구 대비 예산 분포 나가는 걸 보면 나름 시에서 수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 온 일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서 더 해야 할 일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일, 이 정도의 일들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니 만큼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평항 직판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하셨어요. 그런데 직판장 안에 있는 환경개선인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궁평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관계를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안에 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같이…….
인숙
허인숙위원
밖에까지 하는데 거기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되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유료화 주차장은 환경개선하고 별도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같이 포함…….
인숙
허인숙위원
노점상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무대 뒤에 완전히 무슨 약장사가 들어와서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뒤에서 떠들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계속 내버려 두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버려 둔 건 아니고요. 10차까지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열었고요. 오늘 저희가 제시했던 25개소 이하 그다음에 구역제 이런 부분을 노점 측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이익이 나올 건지 최종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오해 또는 환경 부분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니까 올해 안에 방향 정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힘드시더라도 방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뒤에서 그냥 음악을 틀고 떠들고 그런데 공연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이크 소리도 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튀김 장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새우튀김 그런 장사들이 한 리어카가 들어오면 주차장 세 개, 네 개는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답답한데 그것을 개선사업을 하면서 유료로 만들면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밖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애를 써 주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앞서 궁평항에 대해서는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치선박하고 입파항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화항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더 일찍이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입파도하고 국화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관광 교각이라도 세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화성시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새로운 의견이고 좋은 의견인데요. 아마 여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화도나 입파도의 거리가 있고 입파도가 유인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 조절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관할, 산림청 관할이라도 우리가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교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해 쪽에 가면 그보다 더 먼 곳도 사업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 곳을 한번 정도 시민들한테도 되돌려 준다는 의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각각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보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평항 가면 항상 행사 때마다 차가 엉키지 않습니까? 저번부터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때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파출소 입구 4차로에 대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공사 끝나면 내년 초면 일방통행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일단 주차요금을 2시간, 3시간까지는 조금 저렴하게 줄지언정 그 이후부터는 비싸게 줘버리면 일일주차를, 진정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