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성과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강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2천명을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146농가를 확대 지원하였고 FTA대응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안심 먹거리 생산과 판로 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특화 산업육성, 전곡항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연간 3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증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국정기조에 부응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화성을 전략 목표로 취약계층과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친환경 농법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말 산업 육성, 특화된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사람중심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지난 화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 변경 및 일자리정책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발령 받은 구자연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셨는데요. 신규 프로그램에 청년친화, 청년 및 여성, 여성친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새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하게 되나요?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장소가 거기인데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센터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아요. 세 가지가 다 좋은데 참 기획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잘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용환보 위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전통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현대에 되어 있는 상권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용환보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층 직장체험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모든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할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선정자, 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얘기 안 해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은 이런 분들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구직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돌려서 같이, 청년층 직장체험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청년층만 아니고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을, 문을 다양하게 열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상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겁니다. 상가 쪽은 자기네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든 소상공인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응시해서 사업을 따서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안시장도 그렇고, 그나마 발안은 조금 낫죠. 남양시장이나 사강시장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다, 왜냐하면 연령층들이 높다 보니까, 또 자기네 대표성을 띄고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쪽에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공모 사업하거나 그럴 때 미리 확인해서 매칭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니까 용역을 2005년도에 했더라고요. 지금 주변의 여건이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경영 컨설팅 비용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화성시 전역을 상권 활성화 지역이나 전통시장을 해서…….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데 소상공인회, 중소기업,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병점에 전통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LED 전광판 사업 몇 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냐 제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무언가를 가르쳐서 그쪽에서 수시로 공모사업을 체크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운천 국회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정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화성시의 추진실적,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성으로, 이것은 주택용이나 일반 복지시설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관용적으로 만들어 했는데 이것을 생산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산통부에 국비를 계속 신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기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할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사업 발굴해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극히 소수의 인원들만 이 내용을 알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들, 복지시설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 이런 데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고 그분들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화성시에서 같이 함께 해 준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화성시에는 산업단지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완료되어 있는 게 아홉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또 아홉 군데, 또 투자 의향이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죠.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면 첫 번째로 교통량도 그렇고 인력을 대동할 수 있는 라인도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인구밀집지역에는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원을 잠깐 보면 수원이 고색동에 군공항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 벤처기업을 들여다 놨는데 제가 어제 사실 40분을 돌아 다녀 봤어요, 그 안을. 정말 짜임새 있게 딱 했어요. 수원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교통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체가 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오는 거고 비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새로 신설해서 짓는 데도 있고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근로자 수급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소단위로 해 놓으면 화성시는 제대로 크게 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계획은 혹시…….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쪽으로 업무파트를 바꾼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행되는 산단이 아홉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 기능이나 전반적인 기능을 같이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도 나중에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통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첨단기술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서 데려올 겁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입안 할 때도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래야만 제대로 된 균형이 잡힌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어차피 이 파트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지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부서잖아요. 힘든 부서면서 제일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이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과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네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해서 시작하는 계획들은 처음 계획대로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수원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기업지원과가 운동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진 배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건지요.

산업단지협의회 회장들하고는 네트워크는 항상 열어 놓고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몰리는 추세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산업단지관리팀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단지 내에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가 참 행복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업인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꾸려 갔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기업들을 보면 13-11쪽 같은 경우에도 공장밀집지역으로 해서 인프라 개선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로 등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화성이 솔직히 난개발이에요. 기업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제조장이든 이런 것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정책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디하고 상의를 해서 집단, 한 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화성의 관문을 딱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오기 위해서, 수원에서 향남을 가기 위해서 딱 들어오다 보면 일단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첫인상으로 심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또 적정가격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옮겨 가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면 안 갑니다. 전곡산업단지에 사람도 못 구하는 곳에 160만 원에 분양한다니까 누가 갑니까? 안 가죠. 현실성에 맞는, 16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그 인프라 조건이 갖춰진 데는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게 맞지 않냐, 외부에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화성의 공장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화성의 이미지도 같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 하는데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14-6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를 6억 9백만 원 정도 가지고 연간 쓰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오히려 국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어드네요. 한 가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측정을 합니까? 농민들이 다 좋아해요?

지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이런 문화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복지나 이런 쪽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농가 인구는 2만 6천 농가 됩니다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실제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몸소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적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농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사업개요, 내용을 바꿔서라도 실제 농민들이 풍족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해 주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적은 것 아닙니다. 농업인 이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 해 주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럴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문지를 해서 평가라도 한번 해 봐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부담감은 안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1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계속 6차 산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앞으로 공공기업으로써 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지원부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원부서도 아니고 또 공공기업으로써 기업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아예 기업으로 가려면 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원 부서로 하려면 지원 부서로 남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양쪽으로 펼쳐 놓고 일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역을 너무 넓히다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7쪽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사업 개요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지원, 휴양마을 지원, 체험마을 지원, 농촌체험농가시설 지원,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몇 농가나 있어요? 체험을 하겠다는 농가가 화성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농업 쪽은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쪽으로는 작년도에도 1억 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연간 큰 농장 쪽에서 체험을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수한 향 가득한 명품 쌀 화성수향미 브랜드 생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화성시에 브랜드 쌀 이외에 전체적으로 쌀이 얼마 정도 생산이 됩니까?

우리가 1만 5천 헥타르에 전체적으로 벼를 쳤을 때 10만 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쌀로 치면 한 7만 톤 정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벼를 베는 수기를 수분이 16.5% 이하일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쌀의 양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수분이 많으면 오히려 정미소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분의 양 가지고는 우리가 6개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물벼수매를 하고 있는데 물벼수매를 논에서 바로 털어서 톤백에 담아서 붓는 순간 최신 기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게라든지 수분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분이 많더라도…….

쌀의 양이, 제가 지금 확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들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수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의 양은 적어지는 거고 수분의 양이 줄면 줄어들수록 쌀의 양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미곡을 더 많이 출하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양이 더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모르십니까?

그것은 실제 산물벼수매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RPC시설, 내가 말려서 수매를 하는 때에는 물벼수매 할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일부에서 아마 하고…….

많이 들었고요. 데이터를 보면…….

아마 실험까지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벼 수매에 직접적인 관련은 안 했고 다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측정을 하는 부분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과장님이시니까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우사나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성시에서 양돈 사업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가 양돈 농가는 약 78농가에 12만 3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요즘 허가가 잘 납니까?

지금 신규로 축사 허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역주민들 간에 축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생산사업인데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나는 것은.

그래서 화성시에 양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도 안 되고 또 주민 민원은 많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허가권도 우리 화성에는 지금 신규로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어차피 축산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죠. 줄어들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1쪽에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요즘 하도 애견, 견종들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한 몇 두 정도 있다고, 등록된 수가 얼마 정도 돼요?

화성시 반려견 등록 수는 현재 1만 6백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등록하면서 개에 대한 등록 칩을 넣어 주는데, 개 등록카드라고 그러죠. 개종 등록카드인데 그것을 칩을 넣어 줘서 등록을 받습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서류로 그냥 받고 마는 건지요.

칩은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목걸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개업 동물 수의사에 위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칩까지 같이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수익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가 몇 푼 안 되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 참 좋은 건데, 개들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종 내지는 요즘 말하는 애완용 말고 개인적으로 사냥견이라든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 견, 경기용, 이런 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류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언제든지 위험하거든요. 절대 안심은 없습니다. 주인들이 자꾸, 자기 주인은 잘 알아봐요. 절대 자기 주인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 종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와 있는, 반려견들을 외출 시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침을 내리시는지요.

저희가 이번에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려견을 같이 동행할 때는 입마개를 하고 목줄도 잡고 다니는데 개가 가면 갈수록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만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에 대한 문화교실 강좌 같은 것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혐오스럽지 않게끔 반려견들에 대한 인식도 높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항 직판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하셨어요. 그런데 직판장 안에 있는 환경개선인가요?

저희가 궁평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관계를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안에 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같이…….

밖에까지 하는데 거기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되는 거죠?

유료화 주차장은 환경개선하고 별도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같이 포함…….

노점상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무대 뒤에 완전히 무슨 약장사가 들어와서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뒤에서 떠들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계속 내버려 두세요?

저희가 내버려 둔 건 아니고요. 10차까지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열었고요. 오늘 저희가 제시했던 25개소 이하 그다음에 구역제 이런 부분을 노점 측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이익이 나올 건지 최종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오해 또는 환경 부분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니까 올해 안에 방향 정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방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뒤에서 그냥 음악을 틀고 떠들고 그런데 공연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이크 소리도 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튀김 장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새우튀김 그런 장사들이 한 리어카가 들어오면 주차장 세 개, 네 개는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답답한데 그것을 개선사업을 하면서 유료로 만들면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밖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애를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앞서 궁평항에 대해서는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치선박하고 입파항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화항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더 일찍이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입파도하고 국화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관광 교각이라도 세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화성시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의견이고 좋은 의견인데요. 아마 여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화도나 입파도의 거리가 있고 입파도가 유인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 조절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관할, 산림청 관할이라도 우리가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교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해 쪽에 가면 그보다 더 먼 곳도 사업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 곳을 한번 정도 시민들한테도 되돌려 준다는 의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각각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보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평항 가면 항상 행사 때마다 차가 엉키지 않습니까? 저번부터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파출소 입구 4차로에 대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공사 끝나면 내년 초면 일방통행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일단 주차요금을 2시간, 3시간까지는 조금 저렴하게 줄지언정 그 이후부터는 비싸게 줘버리면 일일주차를, 진정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