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6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주요 사업은 총 31건입니다. 그중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포함, 양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휴양 수요 증대에 맞추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권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숲체험 교실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보다 품격 있는 도시 화성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 공원 녹화 사업과 기배역사공원, 중리수변공원, 양감 대양근린공원, 제부도 매바위 광장 등 다양한 공원 조성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보통리 저수지 황구지천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 환경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100만 대도시 화성을 대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문화, 체육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장이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병가를 한달을 냈습니다. 발목에 이상이 있어서 어제 수술을 하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대신 계약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계약행정팀장 박영남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이 병가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사 이동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덕 공영개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택지개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열 복합도시개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신도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상 지원도시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계약행정 박영남 팀장님께서 보고 하셨습니다. 박영남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남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양감면 청사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70호를 짓는다고 올려 주셨거든요. 국민임대주택이 15호, 행복주택이 55호,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양감면 청사 부지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청사 자체 면적만 가지고는.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 부지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맨 밑에 양감면 파출소 관계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양감면 파출소 부지를 어떤 식으로?

두 가지 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이전한 면청사 안쪽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부지 제자리에 그대로 지을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시행을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감면 파출소를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었잖아요. 경찰서에서 NO라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와 같이 이전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최고의 문제가 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것이고요.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LH공사와 사전 협의는 잘 된 것입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를 하려고.

만약에 LH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 방법 내지는 투자 참여자가 있다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에 참여 업체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LH 외에요?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자로 인사 발령되어 산림자원팀에 현영신 팀장이 그대로 위임이 되었고요. 산림보호팀에 김윤영 팀장이 발령이 되었으나 탈골이 돼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녹지팀에는 이광희 팀장이 산림보호팀에 있다가 이번에 녹지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17-12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운영본부를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녹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불 한번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불이 나면 복구하는데 10년이 넘을 텐데, 그래서 통합집중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하신다고 해 주셨잖아요. 어느 위치에 하시려는 거예요?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 저희 사무실에서 약 3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350미터요?

네.

350미터에 어디 있어요?

행정리 산55-4번지, 거기가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길과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이고.

모든 총괄을 여기에서 다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산불이 꼭 본부 옆에만 난다는 보장이 없고 화성시 넓은 지역에 본부에서 출동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 읍면동에서 철저하게만 해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통합체계 관리는 여기에서 하되,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향남에서 출발하는 것 보다는 인근 읍면동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 놓고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입장에 있고 인력 관리나 장비 등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개선 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에 신축 건립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9와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119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를 만드는 것은 산불 특성상 소방에서 초동 진화를 출발을 하고 저희도 출발을 하는데 산 위로 불이 번지면 소방에서도 일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소방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 위로 불이 번지게 되면 헬기가 가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진화대원들은 잔불 정리에 거의 투입이 됩니다. 산불은 불과 잔불 남아 있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소방도 초반에만 진화하는데 투입이 되지 그 이후로는 다 빠지고 헬기와 진화대원들이 마무리 하면서 산불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소방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입이 되면 소방 부분은 빠지고 헬기와 저희가 산불을 마무리 짓는, 산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화대원들을 한군데 모아서 이동을 하는 사이에 불은 진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이 갔을 때 잔불 정리에 투입이 돼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잔불정리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이 꼭 수반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라고 해서 산불전문 예방 인원이 화성시에 3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예방 진화대가 30명으로 명시를 해 줬으니까 화성시 전체가 3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대를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30명으로.

진화 대원은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경기도 산림청에 요청을 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진화대를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돼서 올해 30명을 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30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증원한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서.

여하튼 추진계획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숲체험 교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에 주로 쓰여 지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주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이 있고요.

숲체험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강사가 필요한지?

현재 저희가 숲 해설가를 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연합에 있는 생태 교육자들과 숲해설가를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숲해설사로만 운영하는 사업으로 변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이고 그분들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숲속에서 하는 곤충이나 생태 관련 숲체험을 하고요. 한 달에 두번씩 무봉산과 서봉산에서 가족단위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하는 것이지요?

네.

가로 경관이나 가로수, 교차로 녹지대 형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행사 때 꽃탑도 설치를 하는데 가로 경관 예산에 보니까 우리꽃 무궁화를 심기를 하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원과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일시적인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라꽃을 알 수 있는, 교차로나 가로수 조경목으로도 무궁화 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 것인데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무궁화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집중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어느 도로변은 무궁화꽃길이다, 어느 도로변은 개나리꽃길 등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예산을 보면 가로수를 심는다, 가로경관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화성시 어느 곳을 가 보세요. 특징적인 가로수가 있는지, 있으세요? 없잖아요.

특색 있는 가로수는…….

앞으로 그런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궁화를 예를 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라꽃 무궁화도 모르는 현실에서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그런 꽃길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실천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금회 조직 개편 시에 공원관리2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인미경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이재정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이재원 팀장입니다. 생태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여간 넓습니까? 1차적으로 넓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인원은 부족하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 투입할 곳은 많고, 효율은 잘 안 나오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감면 대양리 공원조성 사업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8년이 되도록 실행이 잘 안되네요?

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 되면 보상…….

최초로 시작된 것이 2009년도예요. 이런 것 보면 양감면 사람들 참 순해요. 양감면 대양공원 조성을 하면 양감분 보다는 인근 향남분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유지 매수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늦어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안에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생태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시설 결정 변경만 결정이 완료되면 바로 그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 결정이 10월이네요?

네.

조금 속도 좀 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감에는 초록산 산림공원이 있지요? 거기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개소수 103개, 또 노후화된 것을 5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재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하는 것은 용역 건인데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금 조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친환경 소재로 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니까 놀이시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모래도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동탄 호수공원의 문제점이 몇 달 동안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할 때와 너무 동떨어진 공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알고 있었고,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시뮬레이션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2018년에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탄 호수 공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 입주민들을 포함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심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수심은 가장 문제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 안전정책과도 있는데 당초 목표는 현재 수심보다 1미터 올리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에 재해영향성 평가서를 내는 쪽으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공감을 했나요?

시민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개선을 하도록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네, 알겠습니다.

호수 공원 뿐만 아니라 동탄1, 2신도시 모든 공원을 그렇게 인수 받는 것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공원 인수 받으신 것인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수는 업무 이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준공은 난 것 같은데 불안전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충탑 하천 쪽에 손 안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면 뒤쪽에 있는 하천 쪽.

그쪽은 제가 지난 번에 한번 갔을 때 도로 개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안 댄 것은 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거기가 올해 원래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한다고 했던 것인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도로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공원과 맞물려 있으니까 도로과와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장마철이 되면 황계동에 물이 차는 곳이거든요.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와 같이 해서, 현충탑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같이 하시고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해 놨는데 뒤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요.

네,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통리 저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같이 가보기는 했는데 보통리 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융건릉이나 용주사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공원으로서는 중리저수지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공원화 계획이나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태안 쪽이나 봉담 쪽이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실무자와 한번 현장 미팅을 해서 시설 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아니 보수보다 전면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부분을, 그 쪽도 손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협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 베는 것 때문에 전화를 여러 번 드렸었지요?

네.

그런데 화성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풀 베는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어느 과가 어디를 담당하는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 저기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해는 풀을 베었다가 어느 해에는 한 번도 손을 안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어차피 할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에 보면 보도블럭 되어 있는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한 평, 두 평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풀이 나 있다가 나중에 보면 말라비틀어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공원과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체를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화성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고 봐요.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아까 산림녹지과 꽃길 얘기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안 했는데요. 꽃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내년에 제가 전화할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리 저수지 가뭄 대책에 혹시 준설 작업이 되었나요?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나 왜 올해 같은 해에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가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리 저수지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니까 인근에 사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 계획인데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어떤 화장실이기에 5천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지?

이동식 화장실에 남녀 칸으로 넣어도 수세식으로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비를 5천만 원 이상씩 지급을 하면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넓지도 않은 부분인데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 놓고 농어촌공사에도 관리비를 요청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매년 5천만 원 이상씩 관리비를 지급을 하면서 관리가 안 되고 또 공원이 부실하게 되면 시에 예산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 관리 좀 잘 해 달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연간 관리비가 26억 원씩 들어갑니까?

2018년 예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투자사업비에 3%만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26억 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보고 드리는 것은 그렇고 실제 2018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년간 조경 수목과 잔디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2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순환 시스템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1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같이 한 후에 2019년도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낸 것인데요. 동탄호수공원과 동탄여울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것만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 용역을 하실 때 짜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13쪽을 보면 1년에 331개소에 공원 관리비 12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 화성시 예산에 있어서 공원 관리비가 1년에 12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짜게”라고 했는데 “짜게”가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화성시 공원 관리비로 연간 120억 원 예산이면 적은 예산입니까? 동탄호수공원 역시 위탁을 줄 텐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2018년도 시설공사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을 보면 공공청사 인프라 확충 검토 및 사업 추진계획안을 올려 주셨는데 향남면 청사 이전 건립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림부와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림부에서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행정절차 진행하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에 용역 예산이 계상이 되었나요?

네, 예산 편성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확실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봉담읍 청사는 못 짓나요?

봉담의 경우에는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가야지요?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신축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신축으로 넣지는 않고요. 리모델링 및 개축으로 넣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양감 실내배드민턴장이 설계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서청원 의원님이 국비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억 원 공사인가요?

19억 원 공사입니다.

9억 인가 국비 가지고 온 것인가요?

7억 원입니다.

양감 실내배드민턴장은 몇 면으로 하는 거예요?

6면입니다.

6면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요?

네,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동탄이나 우리 화성시 전체가 신도시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시설이 지어지고 계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마다 맞춤형 시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동탄의 경우 중앙도서관도 있었고 100만 도시에서 중앙도서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하자고 해서 검토 중이고 계획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했던 박물관이나 미술전시관은 계획이 없나요?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보면 미술관 등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해당 부서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적극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담읍 청사 문제가 리모델링 내지는 개축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 전망이나 행정 여건 변화 측면을, 특히 읍청사의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동탄 4동의 경우 좋은 선례가 있는데 청사 안에 일반 주민 편익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청사를 이용하는 고객 보다 그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동탄4동의 경우에 수영장을 같이 집어넣었는데 벌써부터 수영장에 대한 신청 문의가 주민센터의 기능보다 지원 시설을 이용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봉담이나 남양, 향남의 경우 복합화를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나 규모 등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요. 봉담읍의 경우 현재 대상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행정환경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구 70만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체계, 읍, 면, 동을 떠나서 구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특히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행정 여건 변화도 고민을…….

행정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오게 되면 지역성으로 볼 때 봉담에 시청이나 구청 유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봉담의 청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내지 개축으로 가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담에 문화적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이 봉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7만에서 10만으로 접어드는데 봉담읍사무소에 가시면 정문 옆 오른 쪽에 문화의 집이라고 들어가면 숨쉬기도 힘든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든,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봉담의 공영주차장 문제도 대두가 돼서 청사 문제로 부지에 전체적으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화성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공영주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 개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하는데, 부지가 만약에 작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타운으로만 가고 지금 현재 축산시험장 부지였던 곳, 농어촌공사 도시계획 밑그림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문화타운 부지도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는 그쪽으로 가고 기존의 봉담읍사무소에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리는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관계 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행정에 있어서 환경변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구청 내지는 시청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에 따라서 맞춰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