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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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곽세훈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면 되고,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거기에 하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그리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주로 동남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저게 잘못하면 저거들끼리 자리싸움한다고 예를 들어서 같은 동남아끼리라도 베트남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 옆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고 싶고 이렇다든지 사람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있으면 딴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은 끼이지도 못하고 옆에서 빙빙 도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소 방안도 좀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좌석배치라든지 안의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까딱 잘못하면 아까처럼 우발적으로 자리싸움한다고, 저거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지금 현재는 월 20만 원을 마트에 주고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로 10만 원을 인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월 30만 원에 거기에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니까 취지에 맞도록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보면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우 해가지고 하면 아직까지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있으니까. 그리고 저거들끼리 패싸움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입주기업협의회 관계가 나오는데, 261페이지입니다. 거기 입주기업의 협의회는 원래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협의체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한 1000만 원 해놨으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설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걸 행정에 이래하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단체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거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단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단지마다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그 예산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관리비용 1000만 원 해놓은 게 청결유지나 그런 단순한 관리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안의 유지보수 또는 가로등 전기 이런 부분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나는 그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가 싶어서입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사업 요구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공장진입로 관계나 확포장 이런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주로 진입로가 좀 좁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관내에 난개발지역이 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차제에 내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원 운서천에 보면 공장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농공단지는 상관없는데 운서천 거기도 보면 다리를 한 개 놓으면 그쪽에 공장이 여러 수십 개 있는데 그쪽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전에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통행불편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칠원향교 어른들이 매월 초하루, 보름 이래되면 적어도 삼칠관내 어르신들 한 40∼50명이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몇 분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리에 딱 오면 직각이 되어가지고 90도라. 90도인데 또 내리막을 친다 말입니다. 마침 칠서 용산 공장밀집지역에는 보면 다리를 조금 꺾어가지고 날개를 조금 펴가지고 진입하기 좋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걸 봐놓으니까 공장하는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우리 용산도 그와 유사하게 조금 가감을 할 수 있으면, 그 현장에 보면 통행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이게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방금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판매개척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개 업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박람회도 금년도에 해외에 2건, 국내 2건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공회의소로 3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간접적으로 지원해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교부해 줘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료를 좀 챙기고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산을 다 받고 처리를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우리 여기는 상관없는데 군북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군북일반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사업성이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사전 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 영향성 검토보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서 유역환경청에서 환경 영향성 검토 의견 초안을 저희들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설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설계 보완도 좋은데 사실 명칭은 군북이지만 거의 법수 땅이 많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한 79%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마을을 거의 3분의 2나 들어와 가지고 구계마을은 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민원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조금 전 내용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들어온 걸 평가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좀 모순되지만 사실 그 영향평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영향평가가 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우리가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그 환경영향평가가 오면 그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많더라고. 거기에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디 좀 챙기이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관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힘들고 한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300억 지금 지출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올 사업으로서는 다…

제명철의원

끝났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300억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보전 이자차액이 18억이나 나가는데 이율이 몇 퍼센트길래 18억이나 나갑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의 3%대입니다.

제명철의원

3% 되는데 3% 전부 다 차액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의 경남은행과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출 100억 이상 업체는 2.5%, 그다음 100억 미만 업체는 3% 이렇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갭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회사 자체 부담입니다.

제명철의원

내년 우리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란 개념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창업기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창업기업은 많습니다.

제명철의원

많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어떤 종류의 창업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창업기업은 회사설립 그러니까 최초로 회사를 신규로 설립해서 5년간 창업기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업체당 10인 이내는 근로자 한 명당 50만 원 지원되고 최고 6개월까지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 금액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여유가 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 금액은 실제로 지원에 관련된 홍보책자들을 연초에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그 책자를 잘 안 읽어보고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사실 신청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금이 부족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매년 하니까예.

제명철의원

매년 하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256페이지의 외국인 근로자 간이쉼터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을 개발하셨습니다. 아시아마트 이게 일본기업이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은 계열이 일본…

세훈

곽세훈부의장

같은 값이면…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근데 안의 제품들은 국내제품들이니까 일단 우리 제조업이 돌아가고 소비가 되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업체측에서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건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트라이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트라이얼 2층에 아시아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일부 자그마한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이 공간이 있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트라이얼하고 매출관계도 있지만 위에 있는 아시아마트, 자기 고향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고향의 음식 이런 걸 찾고 싶을 때가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1층에는 트라이얼, 2층에는 아시아마트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어쨌든 간에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아마트가 함안에 몇 개 된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시아마트가 제가 알기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진마트 앞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다는 직원 있음) 근데 만약 지원을 거기 하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기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라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진마트 앞에 있는데 또 거기 있으면 밑에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모이기 좋고 또 자주 왕래하는 그런 곳에 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밑에 상권 이거 또 그거한데 밑에서 군에 와가지고 난리칠까 싶어서.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거는 놔두고 2018년도 것만 하자는 의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타이틀만 해주시고 또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주변 생활환경부터 산불조심까지 업무가 엄청 많고 한데 다행히 작년에 산불이 하나도 없이 또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가지고 고생한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산불이 안 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하고 278페이지에 레저스포츠하고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같은 거를 보면 매출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연간 매출이익을 산림 레저스포츠는 약 5억 잡아놓고 신개념 수상레저도 한 6억 정도의 수익을 잡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용지호수에는 15대 운영해서 연매출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수지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입지여건을 보면 창원 용지호수하고 입곡저수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 기준을 가지고 창원 용지호수하고 입곡유원지하고 비교해서 수지를 내놘 거는 너무 수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매출을 부풀려 계산한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매출액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지호수는 100만 인구가 사는데 15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하고 여기는 사실 유치원생 평일 날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토․일요일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거 비교해가지고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항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사업비가 자부담 100억 정도라 하는데 자부담 100억이란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100억입니까? 우리 군비와 합해서 100억이란 말입니까? 사업시행자 별천영농조합법인에서 100억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마지막에 있는 여항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우리 군비 지원은 일절 없습니다. 자기가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게 100억 원의 사업규모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100억 만들 수 있는 타당성 검토는 뭐 하고 합니까? 그냥 마 그리 왔으니까 100억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업설계 해가 이리해라 이러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100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다 받아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100억이지 쉬운 100억이 아닌데, 어찌 이 사람이 자부담 100억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는가 싶어가지고. 좌우튼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완공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뒤에 나중에 해가지고 우째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조나 이런 걸 바라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에만 한다고 해가지고 뒤는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국고를 낭비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입시더. 아까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에 지방비가 한 20%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업하고 나면 20% 정도 우리 지방비 부담하고 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비가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톱밥배지공장 신설하는데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해주고 나면 다시는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하는데 한 우리가 20% 들어갔다고 하면 공장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봅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연관지어 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이 지정된 지가 1985년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함주공원은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함주공원은 그래 오래되지 않았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함주공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90년도 중반 정도로 생각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입곡군립공원은 지금 지정된 지가 오래되고 계속 활성화 한다 활성화 한다고 우리 면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만 해왔지 실제로 된 거는 출렁다리 하나 말고는 별로 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짚라인하고 무빙모트 이것도 내세워도 될는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야만 그쪽에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꼭 좀 되도록 해주이소. 그리고 도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두 개라도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되도록 해주이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하나 빠졌습니다. 수상레저도 물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입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뭄 시 이럴 때의 계획도 생각해봤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물 수위가 낮아지면 부레처럼 떠있기 때문에 우리 계류장이 떠가지고 수위따라 내려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호수면적이 넓을 경우는 그 사람이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지만 물도 다 쪼그라들고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거라.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극히 가뭄이라든지 운행을 잠정 중단을 한다든지.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그럴 때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십사.

광섭

이광섭의원

올해 되게 가물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곡공원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올해도 물이 제법 많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좌우튼 검토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65%가 국도비입니다.

권병철의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35%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작년보다 피해목이 한 50% 증가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2019년까지 자체 관리 가능수준까지 실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자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는 우리 예찰방제단이 10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그 시기에 3월 이전에 제거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 우리 관내는 한 2,000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 우리 관내는 자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재선충이란 말이 전국에서도 함안에서 제일 먼저 발생해가지고 근 20년이 넘습니다. 이 계산이 근 2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내가 조금 충격스러운 것은 작년 대비 재선충이 50% 증가를 했다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아라원님길 해가지고 산인에서, 아라길 조성 이래가지고 도로가 쫙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도 방침에 의해가지고 못 했거든예. 도로는 도지사가 못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산인하고 칠원하고 연결되는 임도를 좀 개설해 주면 안 좋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좀 유감스러운 말씀은 내년 2018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예산현황에 보니까 칠원, 칠북에는 거의 제로로 없어. 그래서 2017년도 거를 뒤져봐도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먹구구로 대도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이 1년에 100억이 넘는데, 그래도 다문 한 5억, 10억짜리라도 한 번쯤은, 한 3년에 한 개쯤이라도 공원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거 한 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산인하고 장암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옛날에 도로과에서 할 때는 원님길이라고 했거든예. 그래 그걸 내년에 시행하는 친환경 녹색임도사업 그런 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대상지를 우리가 한 번 답사를 해서 5개년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과장님, 도심재생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온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이건 당초에 도시기반실에서 기반정비를 하고 나머지 조경분야만 우리 산림청에 산림분야 공모를 신청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제명철의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공모에 당첨된 것만 해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 싶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라든지 이걸 하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쪽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조성해달라고 하고 마을쪽에서는 마을쪽에 길을 튼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한 곳에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한 번 해봤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군 자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셨네예.

제명철의원

그때 해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이 구성되는 부분에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항산 모노레일 설치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여항산 숲 탐방랠리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부지매입 관계를 한 번 절충해 보니까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생기고 도저히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일단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보류된 상태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좀 어렵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우리가 매입하려는 가격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의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명철의원

여항산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입곡으로 돌린 건 아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제명철의원

그건 아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좀 계획성 있는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3년 간 산불이 없었다는 점은 참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개인소화기나 이런 거 한 개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우선 등짐펌프라든지 간단한 요런 걸 개인지급을 하고, 그다음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차라든지 이런 데 협력을 해서 같이 진화작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명철의원

산불은 조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개인휴대용 한 개씩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이 사실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지역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산불감시원 중에 사실 불편해 보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예. 안전이 중요한 만큼 선발하실 때도 건강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윤란

김윤란의원

잠시만! 곽 의원님이 이야기한 지역감시인력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는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요 항간에 연령제한이 한 번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너무 노령자가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조금 연령을 제한한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거와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321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백암마을 진입로 이게 배수로 공사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도로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북촌동인데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정동에서 연결되는 거 농로를 따라서 쭉 안으로…

윤란

김윤란의원

백암사 절 가는 쪽으로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절 가는 쪽으로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올 가뭄에 억수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곡지구 농촌관광 공통인프라 이거 보상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하니까 주민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변에 또 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보상가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영 적다고 해서 올해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래하면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에 근접할 것 같아서 하고, 대충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장한테 진심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교재에 없는데 2000년돈가 추진하던 윤내에서 장명, 묘동 앞으로 도로가 우리 함안쪽에는 일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함안고속도로 IC부터 묘동, 장명을 거쳐서 법수 윤내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가야구간은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법수하고 연결까지만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500m는 확포장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묘동에서 장명 가는 도로를예. 그래서 장명에서 다시 윤내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거든예. 그래서 보상되어 있는 구간까지는 완료를 먼저 해야 되겠고 남은 거는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잔류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체 다하면 한 2∼3㎞ 정도 됩니다. 윤내까지 가려면.

현종

조현종의원

근데 사업계획이나 우리 예산에는 보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저거 마치고 나서 다시 연결하려고 아직까지 편성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그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금년도 하고 있는 것부터 완공시켜놓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우리 법수도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회도로가 생기면 석무쪽으로 나오는 교통도 조금 원활하게 될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과장님이 꼭 추진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색깔 있는 도로경관 조성사업 이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승마공원 도로확장 안 있습니까.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형 하나를 가지고도 모여드는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말로 이래 해놨는데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적에 말 모양이든지 다른 모양이든지 다리 두 개 섰을 적에 세 발로 디뎠을 적에 그것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하니까 좀 더 말의 생태든지 또 다른 데 예술적인 감각도 해서 이 말 보러 올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사람도 많거든예. 설명을 했을 적에도 동선 하나에 발 모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마공원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여기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그다음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술적인 것도 한 번 더 가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건설과는 다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더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지하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실제 올해 그 가뭄에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것처럼 자물쇠를 잠가놓고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하수 팔 때는 서로 다 동의하에 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섯 집, 일곱 집 이래하는데, 지하수 파주기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개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325페이지입니다. 산인 운곡간 도둑고개,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던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지금 삼보산업에서 한다는 거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재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저게 밑에 어느 정도 파보니까 위에는 황토 흙이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예. 들어가면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같은 데는 완전 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발파에 들어가려고.

세훈

곽세훈부의장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함안-창원 북면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는 우리 군비는 얼마나 투입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여기가 우리 함안이 63억 중에 40억 되어 있고 창원이 23억이고 이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우리 군비가 40억 투입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이것도 함안군에서 대는 게 40억인데 40억 안에 또 지특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특예산이 그 중에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되니까 군비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순수 군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여기 보면 사실 창원에서 이용을 많이 할 그건데. 어쨌든 사업 잘 진행되도록… 크게 우리 함안에서는 그리 건너가고 할 그게 없는 부분인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근데 창원에서 그것만 연결만 시키면 딱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창원하고 거정하고 사이에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연결시킬 계획이지 전체적으로 쭉 넘어가지고 뒤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실제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창원시민이 많이 사용할 부분인데 우리 함안이 너무 예산을 많이 부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하고 새로운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고 드리기 전에 10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계장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375페이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보고 때는 인원을 한 28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그냥 지나간 게 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신규자 6명을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려와서 자꾸 인원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정책수립을 합니까?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 6명이란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정규직 6명만 하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 12월 달에 개소를 하라고 이틀 전에도 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부군수님께는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부탁드리고 가셨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정규직 6명만 하고 지금 계획대로 기간제나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은 수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8년 3월까지 총 14명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꾸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예산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은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6명 정규직으로 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6명 예산이 8억 8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운영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6명 정규직하고 14명이면 8명을 기간제로 모집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있는 기간제도 자꾸 정규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을 모집할 때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모집자체가 벌써 사람이 다르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규직 모집할 때와 기간제 모집할 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규직은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 공고를 내고 공채가 되어야만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군비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잡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8억 8000만 원 이건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시설개선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세훈

곽세훈부의장

1년 인건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한 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하고 비품비하고…

세훈

곽세훈부의장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월급 예산… 그럼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자꾸 바뀌니까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390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지금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분들 말고 새로운 한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근 10년간 제가 알기로 신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기존 있던 분들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402페이지, 손주돌보미 사업비가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가야권, 삼칠권 각 20명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이 양육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양육하던 방식에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보태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300만 원을 가지고 2회 한다고 해놨는데, 그럼 한 번 할 때 15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래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일회성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개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이 사업 말고도 소나무 밑에 가서 힐링하는 그런 것도 1년에 일회성도 있고 이렇던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일회성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개발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낭비되고 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00만 원은 외부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외부강사룐데 가야권, 삼칠권 해가지고 2회 해놨네, 2회.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아닙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