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임시회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 백제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의미있는 학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군수 퇴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기간은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현황 청취ㆍ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 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1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253억5,943만8,000원, 특별회계 226억3,565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479억9,509만원과 기금회계 105억8,249만1,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산림환경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 작성에 2,500만원, 허가경제과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외 2건에 9,496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9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수정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원 옥상 및 외벽누수 시설비와 감리비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향후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소에 있어 접근성과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최적의 장소를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 선정하는 한편 안전총괄과 남창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남창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결과와 같이 의회에 제출하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의 오룡 지하차도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은 계획된 사업으로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오룡 지하차도 터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등의 단서조항을 명시해 예산안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4.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4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 등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에 9명이 증원된 652명으로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센터의 설치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군수제출) 9.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삭제와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고 가로수 위원회의 명칭의 변경과 설치운영 내용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의 변경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 지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개선 사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의무를 포함하고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내용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