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 관련 청원 외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노희준·서경원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경원·노희준 의원이 소개한 안건으로 노희준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노희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서경원 의원님과 소개한 천안삼거리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안시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정책 결정을 통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안삼거리공원이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천안시개발위원회 위원장 맹선재 외 112명은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이므로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과 기존의 용역보고서를 수정하고 청원인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명품화공원 조성 이후 흥타령춤축제를 천안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천안 제1경 삼거리공원의 기존 시설물을 최대 보존을 전제로 한다는 개발 병행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들타워 건립과 차량등록사업소 기능을 대체하고 지하주차장 건립 대신 지상의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과, 네 번째로는 청룡공원 부지 및 박물관 주차장을 부지로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삼거리 기존 부락 앞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이 진정한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청원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신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원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3호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명품문화공원 조성추진단에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삼거리공원의 정체성 확립과 천안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명품문화공원 조성추진단은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삼거리공원 조성 계획결정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품화 문화공원 추진단의 청원이 회부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지만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으로 수반되는 행사개최, 조형물 설치, 우회도로 개설 등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이 집약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청원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명품화공원 조성 이후 흥타령춤축제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과 불필요한 조형물 추가 설치 지양으로 수년간 조성된 기존 시설물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들타워 및 주차장 건립제고, 청룡공원 부지 및 박물관 앞 주차장 부지 확보, 삼거리 기존 부락 앞 우회도록 개설에 관해서는 건설도시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총무환경위원회의 독단적인 의견을 채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후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견을 제출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노희준 의원님과 명품문화공원 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 삼거리공원 최초 조성 시기가 1973년도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1973년에 죽 이어오다가 흥타령축제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게 2004년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2천….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2만 평을 사들였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투자된 금액만 해도 250억, 대부분 지금 뭐로 쓰이고 있죠? 2만 평 250억 들여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대부분 나대지로 되어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현실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이 삼거리공원을 또 2008년에 세계인과 함께하는 코리아푸드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를 큰 거 치렀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웰빙엑스포 치렀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 예. 그거 치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이 세계민족음식 테마공원으로 둔갑이 되었죠? 우리는 알고 있는 삼거리공원인데 당시에 세계민족음식 테마공원이라고 둔갑을 해서 지금 삼거리공원을 훼손시켰어요. 그죠? 우리 행정부에서 훼손시킨 거 맞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게 이제 주제관을 짓기 위해서 일부 삼거리공원에 제척을 하고 테마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훼손시켰잖아요. 제척이 아니라 훼손한 거 아닙니까? 삼거리 흥타령관하고 세계민족음식 테마관이라고 소위 예, 거기 세계음식들 갖다 전시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생뚱맞게 서있는 거 그거 120억 짜리 건물 들어서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국비 53억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거는 반납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납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들, 삼거리공원은 이미 우리가 고유 대대로 이어져갔어야 될 면면을 행정에서 실수 한번으로 인해서 그렇게 훼손되고 망가졌다. 그런 질책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15년도 183회 임시회 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삼거리공원을 시민한테 돌려줘라, 명품화시켜서 돌려줘라 한 발언이 제가 기억나고요. 작년 193회 때도 똑같은 아마 주제로 임시 보고회를 통해서 발표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찾기 위한 공원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지금 여기 우리 청원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5만 8,233평이나 되는 삼거리공원을 우리가 250억 들여서 2만 평을 추가로 매입해놓은 상태로 거의 삼거리축제 이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찾고 있는지 혹시 통계 갖고 있는 거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축제 다 포함해서 한 120만 명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아니, 축제 빼고요. 통계조차 없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 빅데이터갖고 조사해보면 몇 명이나 왔을 거 같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적게 왔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정말 뻥튀겨진 거 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축제 끝나고 나서 그 장소에 몇 번을 방문해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삼거리라는 천안에, 또 대한민국에 유명한 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자고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셔서 오늘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런 청원 내용도 감안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욕구와 그런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이 명품공원을 추진해주십사하는 의견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천안삼거리공원을 명품화 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다는 시민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개발방식에 있어서 이게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공청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생략하면 안 될 중요한 과정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 개발위원회의 주체로 해서 시민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그 쪽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오셨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공청회….
도희
정도희위원
간담회, 아니 공청회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공청회 때는 천안삼거리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대하게 또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2차 어떤 계획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천안삼거리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1차 용역 중간인가요, 최종인가요, 용역결과 어떻게 되죠? 최종이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9월 11일날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언론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 의견 중에 보면 청원서에 그대로 담아져있거든요.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삼거리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민자 유치해서 버들타워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공원은 공원답게 놔둬야지 그렇게 신식 건물 들어가면 공원 전체에 대한 발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할 거 같고, 또 지하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차장이 행사 때 부족하긴 하지만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우선 흥타령춤축제를 이 삼거리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도 천안삼거리 상징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거리축제 공원이라는 거는 녹지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를 60% 이상 한 상태에서 삼거리 춤축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춤축제 장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녹지에서 축제는 못한다는 말씀이신가….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죠. 현재 녹지 60% 이상 조성한 상태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춤축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녹지에서 춤축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녹지 조성한 공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설을 해서 그거를 축제 장소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시다시피 삼거리는 삼남이 만나는 예로부터 유명한 천안삼거리 아닙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장항선 쪽에서 올라오는 그 삼남이 만나는 중요한 우리 천안의 명물이고, 전통이고 역사고, 살아있는 산 역사고, 천안하고 삼거리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그 삼거리를 좀 더 명품화 시키고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든다고 하는데는 찬사를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는 되어있어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흥타령춤축제를 갖다 삼거리공원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은 찾기 어려운 거 같아요. 능수버들 하면 흥이고, 춤이고, 거기로 시작된 축제고 우리가 그 역사성과 흥과 축제와 춤과 연결을 시키려고 수십년간 노력을 했거든요. 세계 대표 축제가 되고,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그런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해오던 거를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녹지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축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동의할 수 없는 거 같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흥타령춤축제가 옛날에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에서 흥타령 민요가 발단이 되어서 춤축제까지 연관이 되었는데 사실은 춤은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춤축제고, 천안삼거리에만 국한되는 춤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천안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춤축제로 발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사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말씀대로 삼거리와 춤과 흥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년간 노력해왔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0억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200억 전부 국비 확보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네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200억이 아니고 98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98억, 100억 정도인데 이거를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원에다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따오셨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지특사업이라고 해서요, 각 충청남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특사업이 시·군당 120억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은 대여섯개 사업이 올라가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지특사업을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넣으려고 그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개발부분입니다. 거점육성 개발부분으로 천안삼거리가 개발되어야 지역 발전이 있다 해서 거점육성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했고 그게 120억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게 통과가 되면 차질없이 내려오는 거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지하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버들타워 민자 유치하신다고 그랬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또한 95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억 지하주차장 국비 확보, 민자 유치 95억 확보, 이 두 가지 확보를 안 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 안 돼요. 두 개 확보해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명품공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기 전까지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해주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부지확보, 사육장 있는 데 일부 해서 부지 확보하려고 토지매입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삼거리 전체 균형이나 공원의 균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합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현재 개사육장하고 개인주택이 있고요, 전에 통신기지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물 두 개 있고, 주유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기지국이 이전이 안 되는 거로 협의되다가 요즘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로 협의를 받아냈고요,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면 보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전비, 또 여러 가지 토지조성비를 하면 그것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확보 지하주차장 문제, 그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공원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라도 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같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일단은 지하주차장 거기에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접근성 좋고, 시민들 편리하고 다 좋은데 공원 지하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비 들어가죠, 또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료화 1,000원, 2,000원 내고 사람들이 공원 찾겠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놓고. 무료 개방해도 시민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전문 용역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아름다운 공원을 갖다 콘크리트 주차장 만드는 그 발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요즘에는 각, 송도 센트럴파크라든가 부산 시민공원 가보셨는지 몰라도 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토지보상, 또 토지매입이 불가합니다. 주변에 땅 살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버들타워 95억, 100억 들여서 민자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음식점 하고, 커피숍 할 분이 있을 거 같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거를 버들타워를 전망대로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타워니까 큰 높은 건물이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가칭 버들타워는 천안삼거리가 특징적인 그런 형태이고 숲을 조성하는데 천안삼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 건축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요, 그런 조형 건축물이 야간에는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관람객들이, 또 조형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나중에 명품화 할 수 있는,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랜드마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천안삼거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천안삼거리에 가면 커피 먹을 데도 없고, 숲만 돌아다니다 가는 거는 관람객들한테 좀 불편이 있고 해서 그 이용객들을 위한 최대한 서비스,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커피숍이나 휴게음식점, 그런 전시관 같은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결정된 게 아니고 또 민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는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이면 공원답게 해야죠. 숲을 나무 예쁘게 가꿔놓고 하시면 되는 거지, 아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제2의 음식 테마관 같은 게 또 신식 건물 들어서는 거죠. 이 음식 테마관은 그래도 변두리에 있지, 이거는 센터 안에 음식 코너 같은 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그 공간만 제공하고 민자에서 들어와서, 본인들이 검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의할 때 전제 조건을 붙였으니까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느 거 같고요, 승인을 해주고 민자 유치가 안 되면 그 때가서 계획변경을 해주시고 해야지, 어떤 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정책 결정이 안 되었는데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맞죠. 해주실 거는 해주시고, 나중에 민자 유치가 안 되었다. 그때 가서 뭐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때는 사업 추진 다 해놓고서 어떻게 취소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니죠. 그거는 한 부분이죠. 버들타워를 한다는 것은 공원 전체의 한 부분이지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절차를 밟게끔 승인을 해주어야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위에서 승인도 안 난 거를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인 거 같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전체 예산 600억인데 두 가지 사업하는데 1/3 차지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자 유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해주게끔 해주셔야지 그런 여건도 하나도 마련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민자 유치를 해요?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도희
정도희위원
이행각서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물론 최대한….
도희
정도희위원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계획은 변경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자 유치가 안 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계획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차질없이 명품공원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이행각서라도 일단 갖고 오셔야지 이거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올린 이 청원서 의견 내용에 찬성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올라온 청원서를 다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시에서 청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실적으로 2번이나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섯 가지 모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버드나무 수목 어떤, 기존에 능수버들 수목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버드나무 존을 만들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이나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놓고 진행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흥타령춤축제는 그러면 지금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제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흥타령축제를 삼거리에 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결정은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노희준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말씀하세요.
종혁
안종혁위원
흥타령 춤축제 그 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희준
노희준의원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흥타령춤축제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안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안이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이 대안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농기계 자재박람회, 흥타령춤축제, 삼거리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대안 없이 저희들이 삼거리 명품화공원을 추진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안을 갖고 있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특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뿐입니다. 다만 시청 옆에 체육시설 부지 그 부분도 체육시설로 바꿀 겁니다. 바뀌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치른다든지, 저희들이 항구적인 것은 어떤 기관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 확정이 되면 흥타령춤축제, 농기계 자재박람회를 계속 거기에서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가평에 가면 자라섬 축제가 있고요, 송도 센트럴파크도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제가 인천 방문했을 때 다녀봤는데 주차장 문제하고 공원문제를 말씀드리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도시거든요. 신도시. 도시 안에 있는 중앙공원으로 대표적인 명품공원인데 그 축제 녹지에서 하고요, 시설물 같은 거 다 가시설물이고 무대만 갖다놓은 건데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지하주차장 문제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지금 송도 센트럴파크 거기에 지하주차장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퇴근 후에 보통 일 없을 때 야간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주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방문을 해보면 주변에 다 불법 주차예요. 거기 돈 많은 지역이거든요. 송도가 인천에서 제일 비싼 지역인데도 그 공원 주변으로 다 불법 주차하세요. 지하주차장 안 들어가세요. 그거 유료화 시킨다면 더 안 들어가실 거고, 아까 버들타워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 버들타워는 제 의견은 어찌되었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90몇억 가가지고 그거 소유가 누가 됩니까? 그럼. 민자를 만약에 유치한다고 하면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0년 후에는 천안시로 기부채납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조건으로 하신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민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98억 플러스 해서 언제 그거….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98억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민자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50억이 될 수도 있고, 95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에 커피 마시고 쉬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수목원을 방문을 했어요. 공원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연못에 공원이 있어도 커피숍 장사 잘 되더라고요. 2개 있는데 장사 잘 돼요. 그런데 그게 꼭 굳이 몇 십억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갖고도 주변의 자연 녹지가 그거를 카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런데 용역사하고 전문 자문단하고 상의한 결과는 그동안 5일 동안 100만 명 이상 참석을 했었는데 공원 조성이 됨으로써 1일 최대 2,000명 이상 찾는다고 보고요, 그 2,000명 이상 찾는 분들이 공원에 왔을 때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요, 그게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모 사업으로 했을 때는 굳이 천안시비도 안 들여가면서 그런 공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적절하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 길 건너서 김시민 장군 동상이 있는데요, 지금 자연적으로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이태리의 스파게티나 파스타 팔고 이런 게 들어서고, 그게 왜 그럴까요? 배후에 공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녹지가. 그런데 거기에다 타워 지어서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경쟁을 시키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돈 들여서. 주변 여건 분명히 판단할 텐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조형물 안에 커피숍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주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쪽에서 커피 먹고 시간을 더 끌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천안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명품공원 관련해서 삼거리에 녹지를 확보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타워 부분은 차라리 전망대, 남산타워도 부도났던 거 아세요? 서울 남산타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서울 남산타워 부도났었어요. 거기 되게 좋잖아요. 주변에 거기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부도났었거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도솔광장도 비교하고 테마음식점 시에서 지은 거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이거는 민자로 유치해서 민자가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대안도 가지고 있어요. 천안에 명품공원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런데 천안삼거리를 명품화 하는데 있어서 천안삼거리 특징, 가칭 버들타워로 했지만 버드나무 형상이 되었든 천안삼거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 좀 있어야 천안삼거리가 멋있어 보이고 또 명품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천안의 상징인 능수버들이 정말 아름드리로 후손들이 그 밑에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나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는 사계절용, 밤 야간용, 또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로 세부 계획에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상징물로서의 싱가폴에 자이언트 트리를 카피를 하셔서 제가 그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거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이언트 트리는 주변 여건이 갖춰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예약을 제일 하기 힘들다는 호텔이 싱가폴에 있는 마리나 베이의 샌즈호텔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한 거고요, 그 3개 동이 있어서 3개 동을 위에를 연결해서 그 위에가 수영장인데 아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동남구청사에 지금 스카이라운지 준비 중인 거 아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그런데 동남구청사하고 삼거리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저는….
종혁
안종혁위원
삼거리공원이 녹지공간으로서 충분히 명품화 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그 예산 가지고 사실은 스카이라운지 준비 중인 거를 그쪽으로, 거기는 엄청 높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동남구청사는 천안시 전역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성격이고 천안삼거리에 지금 조성 중인 버들타워는 천안삼거리 내에서만 천안삼거리를 바라보면서 숲을 바라보면서 천안삼거리와 어울리는 조형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지 큰 동남구청사처럼 타워라든가 큰 규모의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버들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들타워 크기만한 나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능수버들부터 식재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지하주차장 말씀드렸지만 답변에서 센트럴파크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지하주차장 있어도 유명무실하고요, 천안하고는 더더욱 접목이 안 되실 거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도솔광장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98대인데 조그만 행사해도 지금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도로 변에 차를 다 세워놉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화 또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이 시점에….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천안시 개발위원회에서는 박물관 앞에를 말씀하신 거고, 대안을 제시한 거고, 도솔광장 같은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사가 있을 때 주변의 도로에 주차를 하는 거지, 행사가 없을 때 지하주차장 이용률 제 지역구여서 가봤지만 없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삼거리도 행사 할 수 있는 버들광장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흥타령축제를 지금 거기에서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런데 흥타령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거고,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규모가 안 되고, 소규모 행사는 365일 수시로 할 수 있는 도솔광장이 있고, 무대가 있는 거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 저랑 많이 얘기 나누셨으니까 저도 많이 돕고 싶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본영 시장님께서 시민중심 행복천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공청회에 지금 시민단체하고 천안시개발위원회가 참석을 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시민단체,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두 단체의 성격이 좀 틀리죠? 사실은.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런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좀 틀려요. 그런데 같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이 의견을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던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시민단체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정문에서 피켓 들고 거부의사를 표출을 했었는데, 현재도 뭐 거부의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의 의견은 삼거리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반대 의견 한 분 하셨고, 추석 때 현수막 내건 거 아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장하는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 대안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설명을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것도 시민의 의견이고 저는 제 지역구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를 시민들의 대표격으로 하는 거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다음에 천안시 개발위원회 계신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사업,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원서를 저는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법적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님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6개월 내지 7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기간 안에는 시민 설문조사라든가 또 전문,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 버들타워 부분, 지하주차장 부분, 전반적인 비용 추계까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끝나면 또 행자부 주관으로 투자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한 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이렇게 주장한 거를 저희가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용역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면서도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처음 안보다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 좋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부터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해가 되는 거고, 처음보다는 지금 더 좋아지고 계시는데 용역보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차 용역보고 때 제가 들어가봤는데 시민들한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시민들한테. 왜, 이게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오는 용역보고서들이 왜 질타를 당하는 겁니까? 천안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천안이 능소 아가씨하고 박현수밖에 없습니까? 그 전설밖에. 예? 따지고 보면 역사·문화적으로 지금 천안에 국보도 많고 보물도 있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김시민 장군상 바로 건너편에 무슨 카페거리 덩그러니 놓여있고, 사실 저희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될 인물들이 무지 많은데, 너무나도 많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박현수 하고 능소 아가씨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박현수와 능소 아가씨만 갖고 저희가 삼거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천안삼거리는 설화가 아닌 천안삼거리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든 삼남의 분기점인 천안삼거리가 더 유명하고, 거기에 따른 박현수와 능소 이야기에서 설화가 있고요, 버드나무가 있고, 흥타령 민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가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자원인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 천안 버드나무, 또 흥타령 민요 같은 거를 부가적으로 같이 자원으로 삼아서 천안삼거리를 명품화 하는데 같은 테마를 거기에 삽입해서 저희들이 진짜 명품다운 명품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명품다운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도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명품공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맞고 당연하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이 자리는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관련 청원 내용이거든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청원의 취지에 맞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개발위원회에서 자체 경비로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한 토론회도 한 적이 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 삼거리공원 역사성을 중요시 하면서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시는 도시 공원 자체보다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조형물 건립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12년간 행사에 이어온 흥타령춤축제를 거기에서 취소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 삼거리공원은 사실 동부권뿐만이 아니고 춤축제라든가 또 농산물 축제 등 각종 행사에도 접근성이 사실 좋은 지역입니다.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삼거리 명품화 사업은 어떠한 시설투자보다는 시민이 쉽게 접근이라든가 또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휴식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위원회 시민 의견 청취하는 의견 청취를 중요시 하고,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 흥타령 지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하면 흥타령춤축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개발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75% 이상이 나대지로 되어있고, 벽돌, 시멘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고, 공원개발법에서 60% 이상 녹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하여간 법에 위반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휴식공간, 또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우선적이지 흥타령은 그 이상, 또 적절한 장소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천안의 세계적인 춤축제로 발전해나가는데 그런 어떤 거를 고려해주십사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 60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200억 가까이는 민자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120억은 국비고요, 그 100억 정도는 민자 유치고, 또 100억 정도는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야 될 부분이고 녹지조성 부분만 따지면 저희들이 한 28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버들타워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00억씩 들여서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시에서 어떤 보증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런 거는 민자 유치 때 없고요, 땅은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면적만큼은. 그 삼거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가 분석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 검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다든가 다른 검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민자 유치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천안시는 사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하고 거리는 멀지만 동부 6개 면이 역사 인물 유적지거든요. 그러면 2,7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조병옥 박사 생가도 없지요, 아니 생가가 아니라 김시민 장군 생가도 없지요. 또 조병옥 박사 생가를 가보면 버스 하나 댈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하나 없는 것이 지금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등한시하고 천년 대계를 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천안시에서 그런 거 하나 지금 하나도 추진하는 거 없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600억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유관순 사우나 조병옥 박사 유적지를 통해서 독립기념관과 연관해서 천안삼거리가 개발됨으로써 중앙시장, 또 천안의 어떤 좌불상을 연계해서 천안의 관광루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천안삼거리만큼은 명품화를 해서 숲만 있는 천안삼거리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진짜 조형물 세워야 되고 야간에 불빛으로 인한 천안삼거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건설해서 진짜 명품화 다운 명품 삼거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적극적인 지지를 좀 호소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제가 한말씀….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노희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희준
노희준의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고 또 평상시에 저는 삼거리공원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3년 전에 천안삼거리공원 저도 공약을 건 의원입니다. 뭐냐면 춤축제 끝나고 그다음에 농기계 박람회 끝나면 공원이 너무 쉬는 공간이 많다고 제가 인터뷰에 첫 의원 당선되고 공약사항을 건 바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는 명품화 공원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요.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인치견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을 다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자료를 죽 봤어요. 봤는데 버들타워가 랜드마크로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도타워, 부산타워, 그다음에 북서울 꿈, 시화호 전망대, 명암타워, 이런 데 다 가보신 거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희준
노희준의원
가보셨는데 천안의 랜드마크는 과연 완도의 타워는 한 150미터, 바다가 보이는 전경이에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하나의 사례고요, 저희….
희준
노희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에 비하면 이 자료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 명품화 랜드타워의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타워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좀 불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희준
노희준의원
또 천안시삼거리에 삼남이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다 동감하신 거예요.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청원 요지는 하지말자는 거 아니지만 랜드마크를 타워보다는 다른 거를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삼거리의 명품화, 그 버들타워라는 가칭 명칭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천안삼거리 상징적인 조형 건축물로 표출을 하다보니까 버드나무 형태도 될 수 있으며 가칭 버들타워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그게 과연 100억을 들여서 랜드마크를 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특히 여기에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4층에 도면에서 봤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 가보셨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희준
노희준의원
아산시는 커피숍이 적자래요. 알고 계시죠? 제가 다 가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천안시에도 민자 유치는 물론 충분히 100억을 들여서 우리 커피 팔아서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20년 후에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돈이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더 전문용역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라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그렇고, 특히 공약을 건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안시의 개발위원회 맹승재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청원서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보면 조금 안 맞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 발령 나셔서 천안시가 600억을 들여서 예산을 어마어마한, 이게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100대 사업에서. 맞죠? 과장님.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아닙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런데 6가지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600억은 투자해서 천안삼거리 명품공원을 만든다는 부분들도 3년쯤 되었지만 역대 최대의 어마어마한 건설사업 같아요. 그런데 첫 단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해서 개발위원회 청원을 넣은 거 같고요. 한 가지 빠진 거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룡공원 부지에 박물관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청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안 드려서 그거를 질문 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룡공원은 현재 민간 제안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룡공원을 민간 사유지를 다 매입하고 또 청룡공원을 개발을 해서 일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아파트 부지로 하는 민간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삼거리 쪽에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 개발 진행되는 사항을 그거를 방향을 틀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민간 제안방식이 개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부지는 외부로 삼거리 주변에 살만한 땅이 없습니다. 사실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98억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서 70억 이상 그 면적으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한 2,3백억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을 다른 거로 한다면 국비 120억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좋다. 천안삼거리의 접근성이 좋아야 천안삼거리의 명품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그게 활성화 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졌는데요, 과장님, 여기 기존 부락을 삼거리 천안의료원 쪽으로 보면 왼쪽에 한옥마을 쪽에 차 없는 도로 조성해달라고 이면도로 개설, 또 청원 네 번째에 들어있어요. 그거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삼거리공원 안에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소관 사항이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건설도시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라 저희들이 지금 된다, 안 된다.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있다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로 낼 수 있는 개선점이 있는 거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 개인적으로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들도 더 심도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 이렇게 청원에 대해서 다뤄줘서 고맙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의원총회에서 소관별로 다 틀려서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기 때문에 더 다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노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60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600억이 드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총 사업비는 600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120억,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도에서부터 공문이 온 게 120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자 유치를 95억은 할 예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개 사육장이나 통신기지국을 사지 않고서는 천안삼거리 개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 녹지에 대한 순수 조성비는 28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많이 들면서 이렇게 공원을 하느냐 하는데 그 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이렇게 주차장을 외부로 땅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사실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굳이 밖에다 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하는 거를 저는 원하고요, 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느 분들이든지 물론 이렇게 외부에 주차장이 있으면 보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리가 멀면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면 주차를 잘 안하고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또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그 주변 좋은 그런 환경의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명품화 조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자문단 스물네 분 위촉해서 수 차례 의견 조율도 하고 제안도 많이 받고 해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은 충분히 듣겠습니다. 듣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시민의식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버들타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천안시민만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아닌 전국 국민이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징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전국을 가도 천안에 저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버들타워인데 그 버들타워는 여러 가지 작품성, 또 예술성,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런 거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야간에는 일부 어떤 조명도 예쁘게 해서 야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도 어차피 제안이 되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제안 여부에 따라서 재검토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하주차장 문제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에 가급적 주차시설은 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물관 앞에 있는 그 공터는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도 청룡공원입니다. 민간공원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청룡공원 개발을 하면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터도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대부분 시민들이 만들어놓으면 이용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놓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그 이용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공사라는 것은 할 때 같이 해줘야지 나중에 필요해서 또 공사를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시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최근에 아파트 짓는 것도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다. 왜 그렇게 지하로 넣겠습니까? 쾌적한 아파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하로 다 넣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흥타령춤축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대표축제로 성장을 해온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대립될 때 한 가지는 유보해야 된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흥타령춤축제, 삼거리 공원 수시로 와 보셨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또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답게 만들어 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흥타령춤축제는 제2의 장소로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장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해주시는 거를 죽 나열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부터 시작한 질의 내용에 그 질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백년대계 우리가 10년, 20년, 50년만 생각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녹지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또 계획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거를 판별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초부터 계획에 넣었더라면 적은 예산에 효율적인 어떤 공원으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막 무질서하게 만들어놓았던 공원을 이제 제대로 좀 하려니까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까 노희준 위원님께서 소개 의원으로서 지금 말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는 것처럼 춤축제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 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도로문제라든가 지하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은 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임위원회 두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 응답을 마치는 거로 하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부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청원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에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삼거리공원의 정체성 확립과 천안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주시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에 따라 천안시는 앞으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위원회와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은나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 관련 청원은 김은나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인치견·김선태·엄소영·김각현·이종담·황천순·안상국·노희준·방성민·정병인·김연응·정도희·김행금·안종혁·전종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청년정책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는 청년 시설 및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60호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청소년 고용촉진법 외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아직 청년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아 청년들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천안시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적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세부검토내용은 기 제출된 검토의견서와 행정부의 조례안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위법규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검토 의견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부서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1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성이라든지 형평성은 예산수반사항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제25조 ‘청년의 부채경감 제2항 청년의 부채경감을 위해 학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 상환기간 연장은 천안시장의 조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8조 제2항에 보시면 문구에서 보면 필요한 경비와 보조금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비를 단일화 시키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과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과의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검토의견에서 예산수반사항문제라고 하신 거 첫 번째거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어떤 현실성, 형평성 예산수반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범위가 39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천안시 인구분포도를 볼 때 우선은 인구수가 많고 대상자가 많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줄 거냐,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로 가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청년 문제죠? 맞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문제를 비롯하여 청년문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은나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거에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립 시행해야 될,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미 불거진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자료라도 빨리 수집을 해야 되고, 청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특히나 천안은 청년인구가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청년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주택문제 청년들이 늘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의 부채경감문제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거에 동의하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수정안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의견은 수정안 의견 낸 부분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더라도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 등의 대책까지도 광범위하면 좀 문제가 많이 되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김은나 위원님이 원안에서 제25조에 보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지원에서 채무이자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의 상환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금고와 계약할 때도 은행별로 해가지고 이것은 요구사항을 갖다가 추가로 넣어가지고 청년대책으로서 강구할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가간다고 하면 김은나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 모든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의견은 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조례에서 그것을 담기에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기본조례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라, 이런 요구는 없잖아요. 수립 강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몇 년까지 얼마의 재정을 세워가지고 얼마를 지출하라는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청년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그 다음에 대학생들 채무되어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지 이게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출하라, 이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앞으로의 청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준비하라는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판단이 되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문구상에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거든요. 시행하여야 한다 했을 때는 강제조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조례로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만….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 염려되어서 저희가 강제조항을 담았을 때는….
종혁
안종혁위원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후에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종혁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 등의 대책'을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대책'으로 수정한다. 제25조 제2항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등'을 ‘채무의 이자 지원 등'으로 수정한다. 제28조 제2항 ‘경비를 보조금을' 에서 ‘경비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의원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담아주세요. 청년 기본 조례를 지금 현재 체육교육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에 대한 부서가 있잖아요. 팀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실장님 계시니까 아예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부서로 이관을 해주시도록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제 의견이 청년문제는 체육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일자리부분만 맡아서 하는 건데 이 업무가 어차피 청년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보고 하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업무 자체, 사무규정 자체도 우리로 바꿔줘라라든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 바꿀 거예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러면 조직관리팀하고 지금 김은나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조직관리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42호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천안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 제5조 취업지원사업, 안 제6조 일자리 영향평가, 안 제7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안 제10조 행·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지난 8월 중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2호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가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천안시의 종합계획수립과 지원사업, 평가사업,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정하는 등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전에 위원님들 개개인 설명을 충분히 공지해드렸고, 다 인지하고 계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현안수요 등에 배정된 인력을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 시 배정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과 함께 부서요구 등에 의하여 정원증원없이 자체 직렬조정 및 일부 업무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와 같이 지난 6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현안수요인력을 반영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 시는 총 9명의 정원증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중 2명은 지난 8월 1일자로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팀 분리를 위하여 선 배정 조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7명의 인력에 대하여 금번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원하는 7명의 배정분야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기반확충을 위하여 기업지원과에 2명,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공원 및 녹지관리 확충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에 2명, 공원관리과에 1명을 배정하고 AI 등 가축전염병 등 방역인력확충을 위하여 축산과에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국립박물관 등록 의무에 따라 우리 시 흥타령관의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학예사 배치와 천안출토 유물에 대한 천안박물관 보존관리자격을 갖추기 위한 유물보존처리 자격을 보유한 학예사 배치를 위하여 천안박물관의 일반직 정원 2명을 연구직으로 자체 조정하여 학예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조정내역은 현행 총 정원 1,960명에서 금번 7명이 증원되어 1,967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는 7급 7명 증원, 천안박물관의 학예연구사 2명 증원을 위하여 일반직 정원 중 8급 1명, 9급 1명을 감원하고 연구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급 1명 증원내용은 빅데이터 추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의 일반직 정원 중 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축산과의 방역인력 2명을 확충하면서 방역관리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가축거래상인 등록업무 등 구청에 위임사무로 일부 남아 있던 가축방역과 연계된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사무위임조례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칙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정원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천안의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조성, 관리확충 및 가축전염병 관리에 인력증원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천안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됨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발굴, 발견되는 지역출토 유물문화재의 외부유출없이 천안시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되어 보존함으로써 천안지역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되며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5년간 추계비용이 8억 400만 원은 자체 지방세 세입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으며 총액인건비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복지문화위원회의 의견으로 행정인력 감축으로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확장·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박물관장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주신 말씀 중에 복지문화위원회의 의견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십시오. (자료 배부) 지금 의견은 복지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이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현장방문시에, 천안박물관 현장방문시의 의견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7명이 증원되는 거 같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금번에 7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진배경에서 행안부 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보면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분야 공무원 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다고 추진배경에 보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나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 축산과 현장분야 공무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그런 데는 제외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소방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 이렇게 해서 한 4,500명 정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인력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 9명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2명 AI방역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증원시킨 분야가 되겠고요. 우리 요청된 분야가 산업단지 조성확충을 위해서 하고 민간공원관련 확충을 위해서 요청된 사항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박물관 8급 이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거기가 16명으로 알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총원은 16명이고, 그러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8급 이하 직원은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8급 이하가 4명?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학예사 3명이 있고요. 학예사가 박물관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8급 하나, 공업9급 하나를 줄이고 학예사 2명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일반직인 행정8급 하나, 공업직 1명을 자체 조정해서,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경위는 박물관에서도 업무여건, 직무진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청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일반직 2명이 감원조치되고 학예사로 전환되면 더 효율성있는 조직운영이 되겠다. 판단돼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8급 이하가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명을 감원하고 학예사로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직 1명을 감원하는 것은 서무업무하고 회계 관련업무가 각각 나눠서 맡던 업무를 한 사람이 봐도 크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단되었고, 공업직이 3명이 있는데 전기분야, 공조기계시설 각각 나눠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 명을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다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립박물관 등록의무화에 따라서 우리가 국립박물관 된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국립박물관 등록의무화는 작년 2016년 11월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 국립박물관이 있으면 등록이 의무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학예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배치를 해서 흥타령관을 등록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흥타령관을 박물관 등록한다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흥타령관이 별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등록의무화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하려면 학예사가 1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학예사 1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학예사 3명 있다면서요? 한 분 보내면 되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학예사는 어떤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예사는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 상태 3명 가지고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정원요구를 더 하셔가지고 박물관 정원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원을 시켜야지 기존에 4명밖에 없는 행정요원을 없애가면서 학예사를 늘려도 되나요? 업무에 지장이 없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런 사항에서는 현원 가지고도 자체 조정이 되는 쪽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학예사 증원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서 현 여건 범위 내에서 가용인력차원에서 조정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정원증원이 7명이나 있는데 이럴 때 늘려주면 되지, 다른 것은 쉽게 쉽게 잘 늘리면서 왜 박물관은 그러시나…. 어쨌든 학예사 두 분은 어떻게 채용하시려고 해요? 어떤 분을 채용하시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채용관계는 조직은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하고 채용관계는 인사파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개경쟁채용 현실화 대비 이렇게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 절차 이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에서 사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에 있던 임시직 공무원들로 학예사로 정식 발령내리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제가 박물관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8급 이하 둘을 감시키는 부분은 행정직 단순업무입니다. 거기서 서무하고 회계를 보고 있는데 나눠서 보는 것을 한 명이 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공업직렬도 거기 방송실하고 지하에 일부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인데 그 부분도 한 명 가감하는 부분은 박물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부분을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채용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공평하고도 합리적이면서도 완벽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업직 관련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국장님 답변해주셨는데 저희가 박물관에서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해요.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행사를 꼭 주말에 해야 될 경우에 박물관에 요청을 하면 공업직 직원들이 오셔서 그날 휴일날 나오셔서 방송이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담당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달려서 계속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도 불만이 많고, 그분들이 주말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박물관 대여를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직접 박물관 얻어 보려고 해서 안 내용인데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공업직 남으니까 하나 줄여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박물관이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A조, B조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요. 제가 거기 근무할 당시도….
도희
정도희위원
박물관 직원이라도 공업직이 있어야 나와 조명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나와도 소용없어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 인력이 현재 정원상은 셋인데 현원 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A조, B조 토요일, 일요일 나눠 있어서 운영상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뒤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학예사 채용절차에 관해서 채용계획이라든지 채용공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주셔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한분씩 나눠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달라는 말씀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공정한 공개를 통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2543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부여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와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안 제23조 4항 육아시간 부여대상을 남자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4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시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 제15항 대규모 행사와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3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관련 일부 기준과 지방복무규정이 신설된 자녀돌봄 휴가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격무에 따른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과장님, 좋은 조례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한 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하면 한 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게 해준다든가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 해주시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기를 낳고나서 1년 미만인 경우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운임 및 지급기준은 현재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 위주로 지급하며 조례에는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던 일비와 식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실비위주의 취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연한 행정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인데요. 사전에 맹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제2호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표에 보면 실비라고 하고 상한액 서울특별시에서 숙박할 때 7만 원, 광역시에서 숙박할 때는 6만 원, 그밖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나 서울이나 광역시나 특히 천안 같은 경우 물가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정요청을 해서 동일하게 7만 원이면 7만 원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천안은 물가 비싼데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와서 숙박했을 경우에 저쪽 룸싸롱 골목 거기 가도 5만 원 더 비싸요. 여직원들 거기 가서 어떻게 자요? 그래도 호텔에서 자면, 천안도 비즈니스호텔 생겼잖아요. 거기도 10만 원, 11만 원씩 해요. 사실 이거 갖고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개정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액을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챙겨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요즘 이 문제로 되게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법 지키느냐고, 진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올리시긴 했는데 전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대단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게 이 실비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는 언론이 있어요. 실비로 가게 되면 영수증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어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그러니까 제가 적용받은 것은 KTX가 철도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새마을호까지밖에 안 되었고요. ‘자가용 승용차로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연료비를 그 거리를 산정해서 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 톨게이트 비는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로 하면 그 요금을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영수증 첨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 현행규정상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붙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여기에도 그게 있나요?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정산하는 경우 미리 지급하고 정산하는 경우는 꼼꼼하게 다 정확하게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정산을 할 때 영수증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관외출장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숙박 했다고 하면 숙박한 영수증에 의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실비로 했을 경우에….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실비라는 부분은 어차피 영수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비라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부산 숙박비하고 서울 숙박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그것은 상한액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저도 이종담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에 좀 공감하는 게 서울시 공무원은 7만 원이고 천안시 공무원은 5만 원이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실적인 실비로 줬을 때 저도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도 어디에 가서 잤을 때 실비로 준다고 하면 영수증만 갖다가 제출하면 그 회계담당부서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한 번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실비처리문제는 영수증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회계절차법상 영수증이 필요하죠.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회계에다가 확인해본 결과 ‘여비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없다고, 제가 경험을 한 거라 그것을 확인하고 가가지고 지금 이런 거라 여쭤보는 거예요. 실비가 더 늘어나면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 강제로 ‘무조건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지 없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여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모든 정산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자체에다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담기는 뭐하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산할 때 당연히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들어갔으면 한다고요. 없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영수증 정산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정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봐서 그런 거라고요. 조례안에 실비규정이 늘어났으니까 어디 가서 실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다른 논란이 안 생기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실비처리를 했을 경우 이게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아니 제 경험이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 좀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때 그것을 넣는 게 어떨까요? 실비 때문에 갔는데 안 갔는데 이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도 제 생각에는 실비로 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현실적이지 못해서 실비로 하는 거 맞는데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실비로 받아내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근거는 계획표상이고 지금 실비로 하게 되면 근거고 갔다 와서 영수증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있어야지만 실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겪는 거 아시잖아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죠. 전에 개정 전에는 정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선박, 항공 운임비 이런 게 정액으로 지급한다. 자동차 이런 것을, 정액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수증의 필요성은 없는 거죠.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개정되는 실비라는 용어를 쓰니까 실비로 썼다는 증명은 영수증뿐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지금 조례에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영수증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어쨌든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지출하려면 실비로 썼다 그러면 서울 10만 원짜리 숙박비를 썼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10만 원 썼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출결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이 되었는데 실비로 갔으니까, 이 조례안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실비 거기에 ‘영수증으로 정산한다.’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어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정액하고 실비하고 ‘실비에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만이 회계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것은 기본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주셨잖아요. 안종혁 위원님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까지 디테일하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해드려도 나중에 상호 보완해서 넣으실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짚으신 거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정액일 때는 못이 박혀있으니까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정액에 의해서 줬다라고 하면 다음에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실비라는 용어가 부산 숙박비 틀리고 서울 틀렸을 때 어떤 거냐, 그러면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그거에 의해서 돈을 줄 거 아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혁
안종혁위원
특히나 요즘 여건상 거기 현지에 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가지고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름값이라든가 그 지역에 가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터널 갈 때도 이용료를 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야지만 납득하게 세금을 썼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조항이 확실히 들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실비 처리한다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례 자체에 그런 거까지 세부적인 거까지 담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실비는 상한액도 정해져있으니까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라고 못을 박으세요. 뭐 그거 하나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2호, 4호, 천안NGO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천안NGO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천안NGO센터를 위탁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익 활동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범위는 천안NGO센터 시설운영, NGO 육성 및 시민활동 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간 지원사업, 기타 천안NGO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NGO센터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공개 모집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5호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천안NGO센터를 새롭게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활동가의 지속적 충원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는데 있어 민간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양해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51쪽 의안번호 제2546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아산 양 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 예정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운영방식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조합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명칭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며, 천안시와 아산시, 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조합 사무소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입니다. 조합의 조직은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상생협력팀 외 1개 팀과 심의 의결기관인 조합 회의로 구성됩니다. 조합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천안시, 아산시 순으로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조합의 사무직원은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회의는 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며, 양 시장과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안이 양 시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충청남도 승인을 거쳐 조합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6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내년 3월 준공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을 담당할 조합과 사무기구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 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아산시는 국장급 공무원의 구성으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KTX역 경계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배방읍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시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광역 행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의 협력체로 공동 처리 사무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및 양 시간의 갈등 조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단순 행정협의회를 뛰어넘는 조직이 필요하며 독립된 법인으로 정해진 사무를 책임 하에 처리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에 매우 유용한 협력 형태의 법인입니다. 기타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양 시 상호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주시고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회계과 소관 1번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광덕 추모공원 건립 시 권역별 지원 사업으로 천안시 공유재산에 설치된 광덕쉼터 및 중부권 한우사육단지 부지에 대하여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용도 폐지된 사업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광덕면 광덕리 403번지 외 8필지 8,220㎡는 천안 광덕 영농조합법인에게 광덕면 무학리 200번지 외 2필지 1만 5,930㎡는 광덕중부권 영농조합법인에게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2번 왕림지구와 79쪽에 3번 도장지구, 83쪽에 4번 행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은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가 개인 정화조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로 처리되거나 방류되고 있어 수질 오염 및 비위생적 주변 환경을 가속시키고 있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왕림, 도장, 행정지구 총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5번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 공사를 위한 토지 변경 취득 건입니다. 지난 7월 제203회 임시회 의안번호 2496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지역주민의 등산여건 개선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를 조성 추진 중 사업부지 4,870㎡, 예산 7억7,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 6,200㎡, 총 사업비 1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3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7호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한 사항으로 총 5건이 심의 대상 안건입니다. 안건 1번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천안시에서 추모공원을 유치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천안시 추모공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유치 지역에 권역별 지원금을 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참해 그동안 발생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천안시 행정 착오로 발생된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활발한 운영 활동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사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규정하였고, 타 법령에 의한 저촉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번호 제2, 3, 4번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자연마을 단위에서 발생되는 각종 보수 및 개인 정화조에서 수질 기준에 미달된 형태로 방류되는 수질오염 및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천 도장리 마을 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성환읍 왕림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광덕면 행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토지매입부터 설치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후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설치 후 주변의 개별 주택 개발로 인한 처리 용량 한계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오지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번호 5번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취득 관련입니다.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 봉명동 162-10번지 임야 및 성정동 581-4번지 임야에 대한 추가 환급금과 공사 시 발생된 변경 사항에 의거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며, 기타 법규 사항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광덕쉼터 한우 사육단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농조합 법인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당초에 행정 착오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수년간 영농사업 법인에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행정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본래 공유재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사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데 당초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 행정 재산에 건축물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에 토지를….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세워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야 했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이라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 통과되어서 잘못 된 것을 잘 치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번, 3번, 4번 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 건은 유사한 관계로 일괄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림지구, 도장지구, 행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다 설명 드렸고, 또 지역의 민원 이런 부분도 다 뭐 하셨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이제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건데요, 지역민들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자, 다음은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 공사를 위한 토지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 회기 때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설치가 우리가 보행 경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땅을 더 사서 개선하고 그 주변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를 확충하라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거 추가로 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7월 11일날 2차본회의 시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추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 휴식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라가는 것도 약간 그러면 변경이 좀 있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당초에 구름다리 설치 위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설치 변경이 없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만 더 확대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의안번호 2548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첫 번째, 회계과 소관 천안 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 취득 건입니다. 천안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16년 4월 완료되어 그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2018년 입주가 완료되면 약 1만 1,000여 세대 3만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다라서 공공 업무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등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용지 불당동 1507번지 면적 8,064㎡를 취득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취득 가액은 택지개발 사업 조성 원가인 ㎡당 141만 9,000원인 총 106억 3,700만 원으로 2018년 4월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현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남구 대흥동 63-58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936.4㎡, 건물 연면적 2,18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여 취업센터, 시니어클럽, 다목적실, 사무실, 노인대학 등으로 활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78억 9,000만 원으로서 2019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48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8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2건이 심의 대상의 안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호 천안시 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 취득 건입니다. 불당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행정수요 시설의 부족이 예견됨에 LH에서 분양 예정인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LH에서 택지 개발한 불당지구는 향후 천안·아산의 중심지로 지속 발전 가능 지역으로 급속한 인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LH에서 택지개발 시 4개의 권역으로 공공용지 구역으로 개발하였으나 1,3구역은 공공기관에서 매입 포기 함으로써 일반 구매자에게 분양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미래 예측을 통한 2·4권역의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단지 주변의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누구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계 법규에 이상 없습니다. 안건번호 2번 노인기관 신축 건입니다.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기관을 노인 특화시장인 역전시장 인근에 신축 이전하여 건강한 노후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동남구 대흥동 63-58번지 외 2필지 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 면적 2,184㎡를 신축하는 안건입니다. 천안역 인근에 노인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노인 특화시장인 역전 시장에 붙어있어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나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음식체험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의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기 특정사업 진행 시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한 공공용지 취득으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요. 예, 다음으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음식체험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에 제가 사업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데, 이 안은 좋은데 설계 하실 때 최근에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셔서 주차면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주차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거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서 지금 주차 면적이 30대, 50대 막, 물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계산할 때 보면 지하가 110평인데 기계실하고 빠져나가면 한 70평 정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지상 주차장이 지상에 건물을 짓고 113평이 남거든요. 여기에서 조경면적 좀 빼도, 열 몇 평 정도 빼도 한 166평 정도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5대 정도는 지금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거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역전 쪽에 위치한 게 저희가 그런 면들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로 하게 된 주 핵심이 바로 그 옆에 공용주차장 지하상가에서 30면 주차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시너지도 같이 되고 또 지하상가 주차장도 일부 있고 해서 주차장은 좀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는 좋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역전시장 옆에 있고, 동남구청도 옆에 있으며 노인회관 오시면서 일 보시려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건축하실 때, 설계하실 때 지금 1층에는 계획상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지다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나머지 공간 한 113평 정도가 남거든요. 이 건물을 하고요. 대지가 한 223평, 도로 빼고, 사도 빼고도 223평 되기 때문에 한 113평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공간으로 할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1층은 되도록 시설이나 이런 거보다 서울처럼 땅이 부족한 데에서는 보통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1층까지도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위층을 활용하는 거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인회관에 계신데 수요만 예측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로 노인 분들이 운전하시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데에서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향후 예측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남구청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지금 역전하고 지하도에 있는 데 주차장을 넓히라고 그런 주문까지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층 고려하고 계시다니까 계획상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한번 노인회 측하고 또 설계할 때 설계 업체하고 해서 같이 한번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현장방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도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 소유는 어느 기관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소유는 지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하고 천안시하고 지금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향후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옮길 때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산을 잘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거 아닌 거에 어르신들의 오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대부분 농촌지역에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명의가 어느 분한테 개인적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번 발생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고,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대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5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인데 과장님, 새롭게 달라진 게 좀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당초 국비 지특 확보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실시설계 하는 그런 부분하고 현재까지 그런 미흡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농업인이 필요한 임대사업장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임대사업장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시행하는데 매입비보다는 토목비가 더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좀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