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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3차 본회의2017-10-27

유정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 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2.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3.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은 만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경로효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은 우리군의 우수인재 양성과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6명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 9.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을 정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N치즈 경쟁력 강화로 관광객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임실의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화장실 이용불편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았던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가 진안군 소유 주식을 임실군 주식으로 매입함에 따라 사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사명 변경 및 사용료 면제 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유정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현지 확인과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팀장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 추진 등 바쁜중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군정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도의 회기가 이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의 군정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살림인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우리군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등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군민의 삶을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들판에는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모처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뢰받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임실군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