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평화로운 들녘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의 중심에서 희망의 중심으로 군위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군위군 통합공항 유치와 주민소환 청구로 인한 군민 갈등 해소, 화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군위군 군수님으로 당당히 당선되시어 취임사를 통해 ‘이제는 청군, 백군 운동회는 끝났습니다. 모두 군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의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군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군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잘 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에 1,223억원을, 김수환 추기경 생가복원 및 사랑 나눔 공원 조성에 123억원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사업에 261억원을 투입하는 등 팔공산시대 신경북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시고 그 외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오신 결과,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시고 더불어 많은 부분 표창들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실속있는 장기 계획들을 하나 둘씩 추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군위군의 인구 감소와 경제기반을 걱정하시던 중 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통합공항이전 계획 발표를 들으시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유치 희망 의사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유치 후보지가 소보․비안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소보면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반대 현수막과 붉은 깃발들이 내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후보지인 우보면이 대구시와 거리가 28km, 의성 비안 48km에 비해 20km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입지조건도 적지라는 평가로 군위군에서는 우보면을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군 곳곳에 반대의 붉은 깃발과 현수막이 붙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군위군 통합공항유치 반대여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차 발표에 신청한 여러 지자체 중 소보·비안과 군위 우보 두 곳이 예정후보지로 압축되면서 군민들간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찬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군위의 인구늘리기, 고용창출, 세수증대, 다양한 경제 효과와 군위의 백년대계를 볼 때 통합공항 유치만이 군위의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추운 겨울날 삭발식을 감행하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수 없고 부지 편입으로 보상을 받아도 농협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갈 때도 없다며, 또한 공항 주변에는 소음공해, 축산업 피해,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를 우려, 행복추구권 보장을 호소하며 통합공항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지면서 시작된 반추위 활동이 벌써 1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군수님 주민소환 청구를 신청하여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찬성과 반대의 열기까지 더해 우리 군은 그야말로 군민들간 반목의 찜통 더위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너무 힘들고 상처 입은,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소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다시 청군과 백군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골이 너무 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국방부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후보지가 결정되겠지만 특히, 군수님께서는 소보면민들께 ‘통합공항이 소보에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결정이 소보·비안으로 선정된다면 소보면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특히, 가상 평면도를 볼 때 공항 쪽은 의성 비안, K2는 소보 내의 쪽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쪽으로 갈라진 민심 수습을 위해 어떤 군정을 펼쳐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공항 유치가 군위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중앙 정부에서는 SOC사업은 대폭 줄이고 복지부분 예산이 증액되어 특히, 대구 경북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통합공항은 수원, 광주 군공항과는 차이가 있어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이 당초 3,000억보다 더 지원 받아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볼 때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휘찬 의원입니다. 군위의 백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군정의 다양한 사업들을 설계하고 모든 열정과 역량을 결집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위는 부계 동명간 도로,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등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각종 광역도로망 구축과 문화 관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군위읍 소재지 악취문제’입니다. 국도를 타고 군위에 들어서면 맑은 공기로 상쾌해 지다가도 읍 소재지에 가까워지면 가축분뇨 악취로 코를 막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군위하면 생각나는 것이 악취다, 군위를 찾을 마음이 없어진다’ 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노력없이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서리 위천변에 있는 돈사를 매입하여 도시 숲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소 건립과 이동식 악취 감시시스템 개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기에 축산을 하고 있는 저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인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보다 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서로 협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축협과 군청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뇨의 경우 배출되는 양을 위 두 곳에서 전량 처리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밭에 농업 경영을 위해 뿌려지고 있는 등 잔여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사업들의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구축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민선6기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를 위해 특유의 리더십으로 팔공산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서 우리 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취임하신 지 벌써 3주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모든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고, 군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셨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4개 분야 46개 공약사업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지, 공약이행 과정은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 등 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7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받으신 공약사항 이행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많은 관광객과 외지 차량이 드나드는 연도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군위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2회씩, 읍면에서 민간에 이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은 본 사업의 예산이 각 사회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예산 편성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방향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실장님, 이러한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보셨다면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발전과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군정발전자문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2011년 11월 4일 제정되었고, 규칙은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을 보면 제1항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제2항에 군위 주요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 7가지 사항이 있고, 제3조의 구성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시행 후 군 발전에 대한 협의는 몇 번 있었으며,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협의된 안건이 군정에 채택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부터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임과 아울러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생활개선사업,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으로 군민의 권리 의무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투명성 있고 군민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최근 3～4년 동안 정책실명제 사업은 몇 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와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변 풀베기 사업의 효율성 문제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2회씩 민간에서 대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는 시설비로 시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주민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민간단체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기금 마련 등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면에서 안전성 및 사후관리 문제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부계면에서 시범적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민간단체의 민원 제기로 인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당초 취지인 민간주도 지역가꾸기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읍․면장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1월 이후 군정발전자문위원회 개최현황과 정책실명제 선정내용 및 운영에 따른 효과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월 이후 군정발전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자문위원회는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군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4일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발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8일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의 궐위 및 행정상의 사유 등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위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4년 동안 선정된 정책실명제 사업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중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 사업임에도 공개시 이해관계자 대립,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등 민감성 등의 사유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정보 대상을 제외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13년에 15건, 2014년에는 20건, 2015년에 26건, 2016년에는 25건을 각각 선정하였고, 2017년에는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 삼국유사 속 웅녀마늘 특화사업,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총 23건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대상 사업현황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과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질문드린데 대해 보충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시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린 것 중에 우보와 소보 비안, 여기 두 곳을 얘기할 때 소보 비안은 군수님께서 우리 군위군에서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성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보 비안으로 국방부에서 결정이 될 때 우리 군위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현재 통합 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별법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 공동 후보지에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군위군의 판단이네요?

판단이고, 국방부에서는 법제처에서 해석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군위군에서는 단독 후보지 외에 소보 비안은 거부하려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보 면민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계시지 않다는 걸 저도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항이전에 대해 조기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이거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니까 대구시에서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의 활주로라든지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대답하셨듯이 6차선 확보나 철도라든지 진입하는 부분이, 철도는 물론 중앙선 복선이 되고 있지만 진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인프라 구축에서도 SOC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중앙 정부에 경상북도나 대구시의 내년 2018년도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항이 우보면으로 선정된다 하면 이런 문제가 기부대 양여방식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질문드린 읍면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각 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해 왔는데 2015년도부터 보면 다른 읍면에는 각 단체, 큰 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새마을 이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읍면에서 서로 의논해서 순서대로 해 오던 것이 공모식으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도 2015년 이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효율성이 조금,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옳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는지 우리 주민들한테서도 풀베기 사업이 깔끔하지 못하다 라는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산과목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읍면장님들도 주민들의 그런 여론 때문에 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번에 부계면에서 시설비로 했다가 다른 민간들의 항의로 인해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계면에서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부계면에서 시설비로 바꿔봤는데 다른 면에서 공통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부계면에서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거든요. 이게 읍면에 따라서 따로 과목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예, 풀베기 사업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라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풀베기사업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읍면 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사실 읍면장님이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본 취지와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은 지금 바빠서 다른 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어떤 면에 이 사업을 누가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읍면에 따라 거기 장단점을 봐 가면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효령면은 시설비로 바꿔주고 부계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요구하시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사실 이게 본 취지대로 하기를 원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 풀베기 사업을 각 단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걸 읍면장들 여론을 한번 수렴하셔서 꼭 일괄적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 과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묘도 부리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한번 들어서 말썽도 없고, 또 내년에는 풀베기 사업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의 예산 현황을 보니까 고로나 산성, 우보 이쪽은 2015년부터 사업비가 계속 갔고, 읍이나 효령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돈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연도변 풀베기 사업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모해 가지고 경쟁 붙여 놓으면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만큼 환경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께서 SOC사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380억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3,011억인데 현재 올해 주민소환하고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마는 틈틈이 군수님하고 김영호 의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가셨고 또 부군수님과 관계부처 실과소장들이 분발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았느냐, 또 국비 380억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올해 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내년도 지방재정 확충과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것이 대형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성장촉진지구 사업 등이 올해 종료됨으로써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늘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전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하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380억입니다. 이 사업을 감안했을 때 380억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 국비 확보한 것은 그 보다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예산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실장님이 군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베기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와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비용면에서 분석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간대행사업비는 법적 의무 경비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4대 보험료인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여기에 법적 요율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주 받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 시행청에서는 소송에 집니다. 이래서 시설비와 대행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30% 정도는 시설비를 더 계상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 풀베기사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리라 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설비 만큼 민간대행사업비가 적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올리더라도 실장님께서 편성하실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 공항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항이 이전되면 보상금과 개발사업비로 3,000억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8월달까지 5,300억이 소요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여기 군정 답변서 8쪽에 보면 군내 전체에 드는 소요사업비와 당해 지역 소요사업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번에 예산 통과 시켜놨잖습니까, 현재 그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주민소환 관계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됐다가 현재 재무과에 용역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나오고 대구시에서도 나오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다 그겁니다. 당사자인 우리 군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하게 자료가 안 나왔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아까 제가 질문한 군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안 했다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궐위가 돼 있다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군정 사정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어서 소집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그런 막중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분과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거기 분과위원회라도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안 좋았겠느냐,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정책실명제는 3～4년 동안에 120여건 정도 되는데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통합공항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또 실무위원회도 있습니까?

예.

두 가지가 구성이 다릅니까?

예.

그 구성 내역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합 신공항은 현재 예비 후보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는 기존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실무위원회는 9월 22일에 1차 소집했는데 위원장이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으로 우리 군에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고 또 민간위원은 고재균 육군중장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말경에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마는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 또 고재균 육군 중장 이 분하고 각 부처의 차관해서 한 30여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군위군에서 아웃라인을 정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공항추진단에서 하고 또 실과소에서 자체 담당부서별로 공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0억 관계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이전부지로 대구공항 관계를 새로 용역 줘서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항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여러 가지 금융상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저희들도 포함됩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앞으로 3,000억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구공항을 새로 감정해서 최종 남는 돈, 5,000억이 되든지 1조가 되든지 잔여분을 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3,000억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4조 7,000억은 SOC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가 공항을 이전하는 데서 생겨나는 이전비용이나 이 3,000억은 공항이 결정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전부지에 대한 대책, 소음 저감대책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제시한 게 3,0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SOC사업 용역에 4억 7,000만원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 군에 만약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범위를 3,000억에서 5,000억을 하든지 1조를 하든지 이런 걸 제시해 놓은 게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제시를 해서 용역 아웃라인이 그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전략추진단 단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대구와의 탁월한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은퇴한 도시민과 귀촌인 등을 유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귀촌정책으로 2020년 완공되면 우리 군위는 도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귀촌 1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 부지인 부계면 남산리 1번지는 군위에서도 아주 경치가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빼어나 청정 군위를 대표하는 곳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이며, 본 사업 시행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이 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형 제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귀농·귀촌인외 예술인, 새터민 등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은 지난해 도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어가고자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기관이전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등이 이전 사업 대상 기관으로 2020년 등 장기 과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인근 시군에서 벌써부터 유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산하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기관과 계획중인 기관은 어느 곳이 있으며, 그동안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사 이래 없는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을 비롯한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덕분에 군위군 미래가 밝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단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환경산림과장으로 재직시, 2015년 10월 5일 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2013년 2월 본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 및 기본조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16년 7월에 1차 사업 착공, ’17년 1월에 2차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 중간 보고 때에는 부계면 동산리 산 92번지와 고곡·매곡리 산 2필지와 교환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여 승인하였고 더욱 이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계획한 해외 벤치마킹 예산 4,300만원을 2회에 걸쳐 승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척 사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부지 매입, 부지 교환 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책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유치로 역동적 군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전략추진단 단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위는 계속비 및 연차사업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성장촉진지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제 그 완공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로 마무리되면 내려오던 국비가 종결되어 내년도 전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욕구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 공모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러한 공모사업의 유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신규 사업의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귀농․귀촌인의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형 전원주택단지는 귀촌희망자들의 부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시민 또는 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임대형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10,926㎡의 부지에 총 사업비 341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분양 97세대, 임대 122세대 등 총 219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중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 분양, 입주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임대형전원주택단지는 단순히 인구유입 목적뿐만 아니라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민, 귀촌인을 위한 임대형 전원주택 단지외에 예술인,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 등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은 2000년대 초반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20여명이 처음 정착한 것을 계기로 정착초기에 고려인 주민지원조례 제정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정책 추진으로 현재는 3,000여명이 거주하는 고려인 마을로 확대된 우수한 사례로써 우리 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산하기관 이전유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지역에 위치한 경상북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경북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준비 해 왔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도 이전 대상기관 유치를 위해 준비해 오던 중 우리 군 지역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농업기술원 유치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대구지역에 위치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 남부건설사업소 등 5개 기관으로 현재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농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며 기관별로 농업기술원은 상주시로, 공무원교육원 및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청신도시 지역으로, 농업자원관리원은 의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신도청 소재지간 지리적 중심지라는 지역여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편리한 접근성 및 경북농민사관학교, 친환경농업연구교육센터, 경북대 부속실습장,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등 전국 최고의 농업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음을 적극 홍보하며 농업기술원 유치 노력에 총력을 다하였으나 지난 6월 대구경북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이전지역 선정 용역에서 제시한 농업기술원 입지기준인 경지정리면적 21만평 확보라는 입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치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남부건설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도청의 안동시 이전을 계기로 당초 대구지역에 있던 종합건설사업소 본소를 남부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옛 도청 청사로 이전하였고, 당초 안동시에 위치한 북부지소를 북부건설사업소로 승격하여 안동지역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도에서 계획한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북부지역에는 북부건설사업소, 남부지역에는 남부건설사업소로 조직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남부권 시군으로 이전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남부건설사업소 유치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도 이전계획 등을 사전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팔공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부지매입, 부지 교환 등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팔공산산림레포츠조성사업 행정절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조성 사업은 2013년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강지락 산림레포츠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기로 처음 입안되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제가 환경산림과장 재직 당시 팔공산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개념의 복합산림레포츠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산림레포츠조성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2016년도에 추가적인 콘텐츠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50억원 추가확보,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의원님들께 드린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보고 시의 사업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 조정되어 최종 사업기간이 2019년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에는 산림레포츠조성사업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 조성변경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도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중에는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지매입 및 토지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편입부지는 21필지로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 14억 8,400만원,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 4억 2,900만원 등 총 19억 1,300만원으로 산정,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9필지 5억 7,400만원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편입부지 중 소유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한 토지 6필지 4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편입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토지 6필지 8억 9,100만원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대상은 개인소유토지인 부계면 동산리 산92번지와 우리 군 소유토지인 효령면 고곡리, 매곡리 소재 임야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20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의결하였으며, 금주 중 토지교환계약이 완료되어 10월중에는 토지교환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이 반드시 마무리되어 삼국유사가온누리와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재정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의 대처방안과 신규 사업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모사업 유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사업 지원방향이 중앙정책 추진에 따른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요구되는 상향식 지원 즉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모사업 총괄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2016년 미래전략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 시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의 공모사업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일반공모사업은 우리 미래전략추진단과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전략 공모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기획․추진한 공모사업 중 2017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9개소 등 16개 사업 506억 3,1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농촌생활권 2개 사업, 새뜰마을 3개 사업 등 5개 사업 79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확정된 신규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개소 등 농산어촌개발사업 6개 사업 121억원입니다. 한편,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타 부서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기획, 중앙부처 합동 방문 등 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대형사업 완료 및 신규사업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집행부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의회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의 발굴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군수님 주재로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군민제안, 읍면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사업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아이디어 제안,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정책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 등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타당성조사 등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우리 군 지역발전사업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을 구체화해 나감과 동시에 향후 국가지원사업 신청 및 국비확보를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급변하는 미래시대를 대비한 우리 군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2030년 군위군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과 세부전략사업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군위군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신규 발굴사업과 함께 기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7개분야 33개 세부전략과제 172개 세부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군위군 미래전략사업 추진 로드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물들이 비록 정부시책에 100% 반영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군의 시책발굴과 국비확보,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전 발굴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팔공산 터널이 12월 1일에 개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부계 남산1번지 그 자리는 굉장히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투자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발전가능성이 크니까 단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남산1번지 땅이 군위군의 전원주택단지로써 굉장히 큰 역할과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연구 출연기관 유치에 대해 질문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그만큼 공을 들였던 기술원도 상주로 가고, 또 농업자원관리원은 의성으로 가고, 동물위생시험소도 예천으로 내정이 됐고, 도립예술단도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남부건설사업소인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기술원도 탐을 냈지만 건설사업소도 군위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남부건설사업소는 기존의 종합 건설사업소 본소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대구시에 칠곡지구 개발계획 때문에 구 도청 자리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금 남부건설사업소가 남부권 12개 시군을 담당하고, 북부건설사업소는 북부지역 1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마 지리적인 여건을 많이 따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위군이 안동시와는 사실 거리상으로 좀 가까운 부분이고 좀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위치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의성도 가져가고, 상주도 가져 가고, 또 안동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군위군에서 하나도 유치를 못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 늘리기에도 애를 쓰고 대도시하고도 가까워서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도청 산하의 기관 하나를 우리가 유치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지는 있으니까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방향을 항상 체킹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감사 기간 중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변경 계획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고, 실지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관리계획은 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해 놓은 상태고, 단지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일부 면적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내에 난 개발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걸 도에서 승인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난개발 관계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해 주면 천만다행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에 50억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본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별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는 별개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거는 같은 지구 안에 넣어서 일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군수 공약사업과 예산 분야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주관하는 군수공약사업 부분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줄 아는데요, 군수공약사업은 주민들과의 신뢰가 우선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군수 공약사업을 잘 이행했다 보는데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부분이 걱정이 좀 됩니다. 올해 사업으로 506억, 그리고 행복생활권사업에 79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 왔다는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도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다 있습니다마는 전략 추진면에서 단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덕분에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평가대회에서 담당공무원도 우수상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발전위원회가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보다는 역할이 아마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자에 국가정책 방향을 보면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한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어떤 기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올해 이 많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의 공모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단기간에는 되지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있는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같으면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 공모형식으로 가는데 그것과 유사한 포괄보조사업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형태의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포괄보조사업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항상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신규사업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용역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소가 선정이 됐지요?

효령면, 부계면 2개소입니다.

그러면 창조적마을만들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창조적마을이 작년에는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무성2리하고 불로리하고 이지1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곡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좀 낮아져서 선정이 못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탈락이 되고 2019년도나 2020년 그 때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각 동네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일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지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싶은 어떤 지역이 있지만 실지로 현장을 접근해 보면 마을 내부 의견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혹시나 심사 탈락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추가 신청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내년 것.

8월 정도에 됐습니다.

하곡리는 어떻게 됐는지.

하곡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용역 중에 있고, 2018년도 사업은 확정이 됐고, 2019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단년도에 그냥 사업계획서만 만들어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이듬해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2017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2019년도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청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금방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우리 500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인사조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인재 육성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군위인재양성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업과 학력 증진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 학습권 보장, 면학 분위기 조성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 개원 당시에는 응시 지원율이 114%에 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컸으며, 교육도시 군위의 위상도 한 층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 부임한 원장과 강사와의 문제로 잇단 구설수에 오르고 원만하지 않은 운영으로 좋은 교육환경에 금이 가고, 학생들이 인재양성원 지원을 꺼려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육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학생들도 양성원 수업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보도되었던 강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수강 신청 선호도는 어떻게 되며, 지난해 대학진학률에 대하여 수강생과 비수강생을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인재양성원 강사문제, 수업만족도, 수강신청 선호도, 대학진학률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인재양성원 강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위인재양성원은 지난 1월부터 원장 1명, 강사 6명, 사무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월경 영어강사 1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으나 곧바로 영어강사 1명을 공개채용하여 수업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공립학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위원회 김효가 사무국장이 지난 6월 사임하였으며, 후임으로 김운찬 신임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인재양성원 내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원장 및 강사의 근로 감독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원 전반에 대해 적극 관리함으로써 학원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부 언론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원장과 강사 개인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후임 강사를 곧 바로 채용하여 학원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위인재양성원 수업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2회, 3월과 6월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강사평가 점수는 3월에 87.3점, 6월에 85.3점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고, 양성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3월에 69%, 6월에는 61%정도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원장과 강사진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양성원 운영이나 수업방식에 대해 기존 수강생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건의사항 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원장 및 강사,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상반기보다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선호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상반기에 120명 모집에 152명이 접수하여 110명을 선발하였으며, ’16년도 하반기에는 110명 모집에 117명이 접수하여 86명을 선발하였고, ’17년도 상반기에는 120명 모집에 137명이 접수하여 85명을 선발하였으며, ’17년 하반기에는 110명 모집에 118명이 접수하여 9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6년과 ’17년 선발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습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수강정원에 들더라도 기준 성적에 미달되면 선발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학년별로 접수인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 접수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률 비교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위군 전체 대학진학률은 2016학년도 4년제 46%, 전문대 31%, 2017학년도에 4년제 48%, 전문대 34%이며, 인재양성원의 진학률은 2016학년도 4년제 89%, 전문대 11%, 2017학년도 4년제 85%, 전문대 15%입니다. 인재양성원 수강생과 비수강생 진학률 비교는 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자료 파악이 불가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원이 공립학원으로써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의 산실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강사진 채용, 학습분위기 조성, 수강생 관리 등을 통해 군위의 교육발전과 원활한 인재양성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올해 인재양성원 선발에 있어 상반기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같으면 정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선발은 2명을 했습니까?

원서 접수가 5명 돼 가지고 40% 미달 빼고 2명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2명을 두고 강의를 합니까?

그 과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입문 과목.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인재양성원의 무슨 성과가 있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인재양성원을 할 때 관여를 했는데 달성, 고령군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 때 그 쪽에서 인재양성원 설립 취지를 얘기하는데 사립 학원이 우리 인재양성원이 있음으로 해서 더 잘 된다 했습니다. 그 때 사설학원 원장님도 같이 가서 그 소리를 듣고 가셨는데 어째서 더 잘 되느냐 하니까 인재양성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학원이 더 잘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군위군에 접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인재양성원이 군위에 생기고는 사설학원이 없어졌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재양성원이 정원도 못 채워서 15명 정원에 2명을 등록시켜서 교육한다는 형편이다 하면은 1년에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회의가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정원이 120명인데 85명 수강했죠?

예, 85명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10명 정원에 수강생이 98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40점 이하를 불합격 처리했다 하는데 평균 40점 이거는 사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어쨌든 그런 면학 분위기 조성 때문에 40%를 적용했는데….

경쟁률로 선발해서 평균 40점을, 우리 공무원 시험도 평균 60점이고 가락이 40점인데 40점 이하를 불합격 처리시킨다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학원의 존재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과 면담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데 또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비협조적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는 고2 입문이 12명이 수강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재양성원을 우리가 설립했으니까 알차게 운영 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강사 수준이나 학생들 예우 차원이나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우리가 1년에 7억씩 보조를 하지요?

예.

올해 같으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4억 5,1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금년도 9월 말 기준해서 4억 5,192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수치이면 월 5,000만원 정도이면 1년에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월별로 집행하는 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7억을 승인해 주는 거는 법정 경비는 아닐텐데 먼저 번 예산 심의를 할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월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분석을 해 보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여기 예산을 사장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1억 8,900만원 잔액이 생겨서 이월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장 아닌 사장이 되거든요.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인재양성원에서 꼭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쪽으로, 출연금이라 해서 집행잔액을 쓰는 걸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억만 해도 남는 돈을 사장해 가면서 하는 건 안 맞잖느냐, 그것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2016년도 선발현황을 볼 때 평균이 40점 미만이라고 하니까 참 걱정되는 게 2016년도의 수강생들이 주로 2017년도에도 수강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예, 졸업생 빼고는.

졸업생 빼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평균이 40점 미만으로 끌 정도 같으면 학생들이 신청해서 그래도 거기서 탈락이 됐다 하는 거는 수업에 문제가 좀 안 있었겠나, 강사진들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학생전체로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성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군위군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걸 출발 할 때는 굉장히 기대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되면서, 원래 타지역에서도 군위군의 인재양성원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군위군에 인재양성원이 저렇게 운영되는데 굳이 군위군으로 학교를 옮길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강사진이라든지 자격 부분에 대해 한번 물었을 때 자격은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자격은 여기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 있는데 인재양성원은 자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좀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유입하는데 목적을 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꾸 문제, 문제라 하시는데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원장이 교체되고 강사진이 개편되면서,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령이나 다른 데는 양성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설학원이 더 활성화 된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기대감에 부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 목적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 모든 농촌지역의 학생 입학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 입학생 수가 의성에서 이쪽으로 오던 학생이 여기 인재양성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의성에도 입학 학생 수 때문에 자기들이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을 군위보다 더 높여서 자기들 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인재양성원은 금년도에 원장이 바뀌고 하는 갈등문제가, 물론 강사와 원장하고의 갈등이 대외적으로도 좀 표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걸 외부적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자꾸 더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바로 교체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외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대외적으로 인재양성원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인재양성원 때문에 군위고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보다 별로 떨어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체감적으로는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걸 추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더 신뢰도를 구축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된 만큼 인재양성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재양성원의 원장님이나 교사진들의 실력이, 이번에는 교사진들의 이력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력이 좋았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진 인재양성원의 신뢰도를, 학부형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재양성원에 원장과 사무국장의 업무 한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장은 학원 전체의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학사 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을 강의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은 강사들의 시간 배정이라든지 학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학교와의 관계 또 군 교육발전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무국장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겸하고 있습니다. ‘교발위’의 사무국장 겸 인재양성원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우리 교발위 같으면 사무국을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안 하고 총무과 인재양성담당 공무원들이 하면서 사무국장 결재를 받아서 이사장이 결재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실무적인 교육발전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을 보좌하는 그런 사무적인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일부 들어보면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의 업무와 원장의 업무를 분명히 해서 내려 보내십시오. 그래야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누가 원장인지 누가 사무국장인지 분간을 못 하겠다, 구태여 사무국장을 왜 두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