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소외된 계층을 한번 더 살펴보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성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072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이구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 해놓았는데, 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담당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이 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도 아울러 같이 질의 드립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설치된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가 이마트, 그 다음에 감만동 홈플러스.
정희영위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그리 안 넓던데요? 홈플러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연3동 대동골에도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규모가 3,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는 감만동에 있는 홈플러스만 해당이 됩니다.
정희영위원
아울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그게 구성되어 있지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의 구성원이 이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도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서?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희영위원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아까 판사, 검사가 그 대상이 된다 했는데, 우리도 판사, 검사 출신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금 판사, 검사가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법무사…
정희영위원
저는 이게 조례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느끼는데, 제가 뭐 어떤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는 데 좀 뭐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도 있지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구에서 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시에서 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규모의 차이인데, 저희 남구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통 관련…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주민이 모여가지고 구민이 되고 구민이 시민이 되고 시민이 모여서 국민이 되는데 구에서 이런 게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우리 남구에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되어서 유통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구에서 하는데 규모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마는 시의 규모는…
정희영위원
시는 좀 큽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아울러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이 유통,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참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지식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 중에 한두 명을 포함할 수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라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구의원 한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한번 위에, 부산시나 내무부가 아니고 그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에 한번 질의해가지고 구의원도 하나 넣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07239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뭐 담당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설은 눈이 많이 쌓인 걸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빙은 우리 부산은 해당이 안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북쪽지역으로 가면 갑자기 겨울비가 내려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어는 그런 사항을 제빙이라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기후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거니까 부산 날씨가 이렇게 되더라도 또 갑자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뒤에 표 쭉,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지도에 적설량 표시가 쭉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이게 별로 해당되는 게 없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거의 없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표준모델에 의해서 지금 개정되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거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호승위원입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마우나 경주 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참 전국적으로 눈이 오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눈 오는 것은 거의 뭐 없지마는 앞으로는 대비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리조트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공공기물이 아니고 일반주택 같은 데도 적용이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러면 각을 두고 지붕을 그렇게 하면 눈이 내리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게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건 건축법상에, 건축설계 자체에서 해당이 될지 저희들은 좀…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앞으로 이제 눈 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눈은 많이 안 오니까,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저희들 의무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국,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항상 우리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셨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를 갖다가 일단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좀 해 주면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듣지마는, 그러나 이 내용의 포인트를 좀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 또 답변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설명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07231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허학정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부분이, 이게 생활민원을 착안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로써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기계식 주차장은 2단식과 다단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단식은 단순승강식, 경사승강식 등 5종류, 다단식도 5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수는 총 382기에 면수는 5,370면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상태를 향후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로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저희 짚 앞에도 한 4단 되는 주차장이 흉물로써 아파트 입구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 개정이, 조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두 번째,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물론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안내를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이게 개정이 좀 되면요, 우선 우리 제일 많이 보는 남구신문에 좀 게재를 해가지고 실생활에, 많은 분들이 몰라가지고 이걸 흉물로 방치하고 본인의 재산권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개정하고 나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렵게, 어렵게 법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냥 또 책장 속이나 우리 그냥 가두어둬 버리면 표시가 안 납니다. 이 부분은 홍보 부분에서 조금 욕심 같지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하든지,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고 실생활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은 지난 23일 시장님 주재로 규제개혁 민간합동토론회가 벡스코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시장님께서 남구가 이 규제개혁 사례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 소개도 되었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개정 후에 적극적으로 남구신문뿐만 아니고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안내를 해서 조속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앞에… 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구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큰 도로가에서. 남포동입니까? 중앙동 거기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중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노상과 노외로 나누어집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정희영위원
그래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라든가 폭이 뭐 10m 이상…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4차선…
정희영위원
아, 4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25m 이상.
정희영위원
그 밑에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우리 남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우리 노외주차장은 네 군데가 있고…
정희영위원
노외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기대공원 같은 그걸 이야기하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스카이워크하고 백운포 체육공원.
정희영위원
백운포도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백운포… 예, 예, 노상…
정희영위원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노상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건 공영주차장이기는 한데 노상으로 들어가지요.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노상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러면 노외는 몇 곳이고 노상은 몇 곳입니까, 남구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노외도 각 동에 보시면 소규모로 해서…
정희영위원
그건, 주거용 주차장은 빼고요, 빼고 말씀해 봐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빼고, 노외주차장은 세 곳입니다. 이기대 2개 있고, 그다음에, 아, 네 곳입니다. 최근에 오륙도 앞에 수변공원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정희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기대 두 곳하고 또 두 곳은 어디인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두 곳하고 스카이워크.
정희영위원
스카이워크, 이기대 두 곳…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오륙도 수변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정희영위원
여기에 주차대수는 어떻게 돼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는 이기대가 2개 합쳐서 한 150면 정도 되고 스카이워크가 45면, 그다음에 수변공원이 20면 정도 됩니다.
정희영위원
이걸 우리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입찰로 합니다.
정희영위원
입찰로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 입찰가격이 대충 대당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150대 같으면 도로 노상하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조상진위원
노외.
정희영위원
노외하고 그게 좀 틀릴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건 원래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지마는 감정가의 10배 이상 뭐 이렇게 입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이용 빈도가 높으면 입찰금액이…
정희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서면 복개천에, 이제 없어졌지마는 주차장 그런 경우는 그게 뭐 3억, 4억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우리는 지금 최고 많이 받는 데가 얼마나 돼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스카이워크 주차장이 1억5,000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뭐 한 1, 2,000만원씩 빠졌는데 그 정도, 뭐 충분히 그 면수에 따라서…
정희영위원
백운포 체육공원 거기 주차장은 얼마 받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면수는 많은데 급지가 떨어집니다. 거기는 4급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정희영위원
아니, 얼마 지금 입찰로…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영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가산금에 대해서 저는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 가산금 발생이 어째서 생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하지만 질의를… 예, 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가산금 발생요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이게 도급 줘가지고 용역을 준 것에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 가산금 발생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00원 하는데 그거 체불되어가지고 뭐 가산금 부과하고 그런 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째서 이게 발생되는지.
그…
정희영위원
발생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이 남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산금 부과 사례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가산금은 노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 그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
정희영위원
아니,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가산금은 이용자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본 사업자에게 남구에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 관리자,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자는…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1억5,000 했는데 그 1억5,000의 발생이 바로 입찰과 동시에 1억5,000을 구청에 납부할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납부를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가산금 발생요인이 안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주차장을 입찰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희영위원
예, 이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하는 이용자.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이용자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안 내거나…
정희영위원
안냈을 때… 그래, 이런 사례가 많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뭐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거 안 내가지고 뭐 가산금 붙이고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 질서를, 주차장 내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구획선 안에 대어라’ 또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내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 주차…
정희영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 목적 외에 사용을…
정희영위원
주거용 주차장을 지금 한 1인당 5만원 받지요? 1년에 5만원 받습니까, 한 달에 5만원 받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정희영위원
4만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의미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이게 주차를 하고 그 방치된 상태에서 가버리는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얼마만큼 봐줄 수 있느냐 한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실소유자지마는 이걸 잊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걸 실제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매길 수 있다 하는 그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예. 실제 방치 차량은 많이 나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부과한 사례도 있네요, 남구에서?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남구에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정희영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남구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경우는 주차장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남구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성동환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냥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것보다 모르는 거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혹시 단독주택 사십니까, 아파트 사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바인데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관리소장이 파리 목숨과 같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6개월만에 바뀌고 뭐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견을, 거기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느낀 점을, 소견을 한번 말씀하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관리소장은 피고용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관리업체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장이 일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에 잘 부응해야 되는데, 법령에 안 맞는가 모르겠지마는 일부…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인권도 있고 관리소장 인권도 있고 한데, 그냥 뭐 별다른 하자가 없어도 감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례, 공동주택 분쟁관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안 봐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담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건 공동주택관리 1항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내용을…
정희영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가지고 의원들 입법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제 이름으로 하나 개정안을 만들어 주이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07237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2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2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교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숙고한 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