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9일 김남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김남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과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 26일에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장성용 의원, 부위원장에 이대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조문형식과 내용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법령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오류를 해소함으로써 상위법과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조문형식과 내용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한글맞춤법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주문의 오류를 해소함으로써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칙의 조문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법령용어를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의 출장보고서 작성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귀국 후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축제, 특산물 등 다양한 향토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마을공동체와 상권활성화, 평생교육과 도시재생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부여읍 동남리 736번지 등 토지 14필지, 건물 11동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만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6조의 청사 등의 부지확보 기준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청사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본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방안, 연구조사 등 지방재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결산보고 기간을 출납 폐쇄 후 3월에서 출납 폐쇄 후 80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 제7조 후단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7조제1호 후단 부여군내에 소재한 사람을 법인과 개인을 포괄하는 자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제7조 후단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제1호 후단을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7과 부여군상군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써 본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지원 및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써 본 출연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적기에 저리로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제한되는 사항이 해당되므로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맞추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산면사무소를 홍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세계유산등재 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활용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조항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4호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용청구서와 별지 5호 서식 임산부 분만이송 지원신청서 중 입금계좌 등을 기록하여 확인 가능하나 별도로 통장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해당되어 통장사본 첨부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에 따라 우리지역 내의 유료관광시설 에 대해 공주시와 청양군 주민에게도 이용요금 감면혜택 등을 우리군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종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내 재난취약계층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예방 물품 등을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재향 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 열악한 향군 단체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생한 이들이 예우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개정 후 사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상당하고 관리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설립 및 구성 등의 절차상 하자를 취하하는 내용의 규약 동의안으로 각각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상환 조건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에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자원순환행사 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제정안이나 위원회의 인원이 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과 과태료 면제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쌍북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여군 원도심의 쇠퇴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사용용도 규정 부담금 예외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농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사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현황 등 일반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찰 결과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인 나우리씨엠과 MOU 건에 대하여 미이행시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도시건축과 전문직인 TF팀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설계검토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서천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단지조성에 반영하고 주막거리 상가조성 등 군민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센터 등 5개 센터가 하나의 건물에 배치되는 만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활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1층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안이 나오면 의정협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레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공관련 전문직업교육원 졸업 후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 진로대책을 강구하고 비행장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북편 도로가 응달로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사전 방지토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사업계획 반영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 희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 후 실전 적응력이 부족하여 도시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간을 보강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야외 주변환경의 공원조성과 잔여부지 활용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오르막길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내년도 사업 시행 시 교원리 구간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고 남은 사업부문에 대하여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조기사업 추진완료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면 송정리 그림책 읽는 마을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지원 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도모와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 소득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마을진입도로 확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앞 경관이 수려하여 오덕리 둘레길 데크 조성에 추가 소요예산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역주민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서동요 세트장 안에 연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연꽃 조성 후 연못을 매립하였는데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지 말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텐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데크 난간을 보강 완료 후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장암 송죽마을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안전사고에 철거를 기하여 사업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 완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있어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과 인건비가 적어 근로자의 이직율이 높으니 인건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정화가 주목적이니 서동공원 및 오천결사대와 연계하여 관광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조성예정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가 필요합니다. 생태하천 주변 환경정비를 깨끗이 하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시행하였지만 관리하는 업무총괄부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웅덩이 부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안전펜스 설치를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로 및 계백로 정비사업은 보도경계석 설치 시 주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겨울 철 빗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니 보도 포장 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소산성 고란사 정비사업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화정 입구 계단보수를 철저히 하고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곳이 고란사 광장 하부인데 깨끗하게 조경 보완 등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실시한 사업장 시찰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