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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17-10-30

김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최종현 의원) 3.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7.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건

10시 10분 개의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19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종현

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사업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 자리로 이동) 3.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효력이 2018년 6월 30일 이후 상실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의 위촉 중 지도위원의 특정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 필요경비 등의 지원 보조금의 규정형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입니다. 6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3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를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 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4.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연장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도록 하고, 허가기간 보다 6월 이상 보증을 하도록 하여, 이행보증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며, 이는 법제처 협업과정에서 규제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항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9조의3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용지비용에 관한 환산계수를 0.4이하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및 기타지역은 0.4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로 완화 적용하였고, 안 제50조제2항에 담았으며, 라항은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로 완화 적용하는 안을 안 제55조제5항에 담았습니다. 마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규정을 안 제71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내용을 검토하거나, 사전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조사검토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강행규정으로 변경 되었으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횡성군, 홍천군,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바항입니다.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야영장시설이 건축법에 용도별 건축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건축법 개정으로 신규로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가능지역을 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안을 별표 3부터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에 각각 담았습니다. 사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되면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이 설치 가능토록 추가 반영하는 안을 별표 18에 담았으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허용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범위를 조정하는 안을 별표 16에 담았습니다. 주 내용은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공업지역에 한하여 시설이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우리시 관내사업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입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시기를 시의회 간담회 이후 실시하여 달라는 의회 권고사항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본 조례는 조례규제개선 50선 과제로 선정이 되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금년 11월까지 정비가 완료하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시간단축을 위하여 간담회 기간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영희 의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 기간연장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으로 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업기간 연장과 물가상승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은 0.7~4.7%로 평균 2.6%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정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보증은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증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를 적용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를 적용한다. 제71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4호 중 “우리시 지역으로”를 “관내에서”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5페이지입니다. 별표 17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6호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7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2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5.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적용대상을 “가로수”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확대하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상위법의 정의를 단순 재기재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4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2항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에 대한 용어 재해석 보충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림이라는 건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하게 돼있습니다. 또 생활림이라는 건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로수라는 건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심는 수목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로수점용조례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는 10년 단위로 조성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2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외 6명에서 15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시켰습니다. 합의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일부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행사홍보 및 지원과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그리고 지역축제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등 지역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인가 설립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1 TV에 ‘6시 내고향’ 방송 제작비에 50% 지원과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표출비용 무료지원사업, 내고향 갤러리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상설직판장 우선 이용권한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금 출연안의 서류는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련법률과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7.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단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1길 4(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위탁을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위생관리지원 및 자료개발, 프로그램 운영, 영양관리 자료개발 및 보급, 급식관리 수준평가 및 네트워크관리, 그 밖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8.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고,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2018년도 출연 예정액은 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써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도표 아래에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결산액에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통세 결산액이 400억 9,846만 9,000원에 1만분의 1.5 해서 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아래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출연사업계획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