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는 보조금 집행 실태, 개발 인․허가 대중교통 체계개편 등과 관련하여,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등 13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제도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춰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 법령과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등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용어, 근거조항, 제명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띄어쓰기, 문법 등을 정비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지방세연구기관에 법적금액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및 24개 시ㆍ군과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총 출연금액 1250만 원 중 2018년분 250만 원을 출연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콘텐츠 산업을 고성장 가능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의 수집 등 자원봉사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인 만큼 공공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10월 26일 제2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및 의견제시의 건 3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내용상 보완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콜택시 외에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노선으로 하는 셔틀버스를 운영 시책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하는 조례로 심사되었으며, 추가로 위원회 심사과정에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0조상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상위 조례 연결조문에 어긋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적합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운영, 마을버스 소위원회, 노선조정 소위원회, 친환경교통개선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정책 시민자문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조례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중교통정책 시민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기존 광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경안시장과 경안동 주차장 등 2개 주차장 외에 내년부터 유료화 계획인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 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과 20개 무료주차장의 관리업무 그리고 5개 유료주차장을 24시간 원격 관리하는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업무를 추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업무위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내용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농업인 육성기금과 4-H후원회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기금활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 연임 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 발전법』제22조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의 협소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를 광주시 중대동 29-1번지 선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대상부지를 공공청사 및 교통시설(도로)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전지구 공동주택의 입주 등 광남동 지역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획부지는 중대저수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을 가정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광남동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광남동의 분동을 검토해야할 경우 계획된 위치가 적정한 위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경안처리장)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및 열한 번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오포처리장)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7월에 변경된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증설에 필요한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건축물 입지와 인구증가 등 개발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2건 모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연의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