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폐지 이후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한 사유는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정 때문이었으나, 2009. 7. 8.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 환급된 1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환급 신청이 없는바, 금회 동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잔금 159만 6,120원은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관련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와 안 제26조에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와 건축물 규모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도로 및 철도시설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경관지구 내 4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경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안 15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24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경관협정 운영‧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특색에 알맞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 개정 이후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운영방법, 재정지원 등 시장이 세부적으로 따로 정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한 조문이 많이 있으므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금의1,2지구는 완전히 해제된 겁니까, 거기는 도축법이 아니고 도정법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정비 촉진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축법 적용이 아니고 재개발로, 진행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뉴타운은 아니고 자체 재개발로 진행하는 거죠?

금의2지구는 2016년 7월 29일 재개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1구역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척은 없지만 아직까지 해제절차까지 안됐습니다.

1지구는 재개발로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차량이 있잖습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경계를 넘어가도 가능한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안됐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고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나요?

조례상에는 정의돼 있고요. 규칙을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30km 이내에서는 광역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일봉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두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로 최경자, 장수봉,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에 대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안 제5조∼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정하는 등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안종관, 주무관 임희언,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전지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34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