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서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진정 7건, 총 19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들인 것 같아 더욱 신중하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지난 8월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종료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동료 위원님들이 가축분뇨 관리 체계와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심사하게 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양돈 농가를 포함한 축산업계를 징벌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기보다는 도민을 대신해 우리 의회와 도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안건을 비롯해서 교통,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동의안을 비롯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및 소음 방지 요청 등 도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진정 건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지난 26일까지 8일간의 긴 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오늘 심사될 안건들을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고 하면 19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했던 것처럼 동의안 6건, 진정 7건, 나머지 부분들은 개정조례안이 있고 특히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서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3.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진정의 건 4.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8.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9.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1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김천문·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안창남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연호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김천문·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14.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 17.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진정의 건 18.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 19.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은 추가적인 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자동차 정비업계 등의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정 시설 입지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사익과 침해될 수 있는 도민들의 공익과의 비교 형량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 도민들이 의견을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역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영버스를 증차하고 행정시 공영버스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 설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직영기업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 운행 노선 지정과 제6조에서는 이용자 요금과 면제사항을, 제7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무상으로 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2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도지사에게 연 2회 제출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김경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장하고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오늘 자치경찰단 수사 관련하여 검찰청 정례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11시 반에 퇴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 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글로벌 녹색섬서밋 워크숍에서 녹색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이후 제1회 서밋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한바, 위 국제회의 개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환경보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은 침출수 전용 관로를 통하여 1일 평균 500톤을 제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과부하로 적정 처리되지 않아 주변 지역에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시 배출 농도를 저감하여 침출수 및 탈리액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처리 시설을 설치한바, 처리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하여 위탁 처리량은 1일 500톤 내외로,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연 20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운영을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5번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와 의안번호 1896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뉴딜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사업 현장의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도시 미관 제고, 자원의 재활용 등 환경보호 및 교통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두어 시민들에게 자전거 무료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폐기·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백광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를……. 오후에 회의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제안설명을 제출받아서 속기록에 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첨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진정의 건 4건 등 총 1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의견입니다. 고의적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없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바로 내리도록 하고, 배출 시설의 증설이나 처리 방법의 변경, 위탁 처리 사항 변경 등을 허가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처분하도록 한 사항 등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개정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음에도 허가 절차에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은 법령 체계 확립을 위하여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축 분뇨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행정처분의 기준이 미약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될 수 있는 만큼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포럼 종료 후에 회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 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 의견입니다. 출연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인 경우 제품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용암해수 자체의 우수성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 업체의 파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처리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보증된 수질의 초과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조작이 어려워 주차를 기피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장치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제3조제6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타 시도 사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민들의 보편적 교통 복지 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피드백 과정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영버스 운영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용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안정을 위하여 양 행정시에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공영버스 담당을 통합 운영하는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조명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삭제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절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 사무의 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게 적절히 지도·감독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와 (서귀포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위 위탁 운영 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민간 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직, 규모,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 내용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로이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향후 주변 교통 여건 및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비행기 소음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진정인들의 고충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 등을 상세히 알려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중인 화북 금산 지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진정인들의 고충 등을 세심하게 헤아려서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은 도민과의 약속 사항이므로 진정인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진정 건 등 1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서귀포시)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계속 요청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돈분뇨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만이 아니고 개인 처리 시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개 사육 시설 현황. 제주시.

개 사육 현황요?

예. 일체입니다. 개 사육 시설, 사육 두수, 그다음에 분뇨 처리 현황까지. 제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예.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드려도 현재 축산분뇨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궁금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금년 7월 12일에 상명리 석산 절개지에서 한 200여 톤이 분출되어서 그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당시에 농장업주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을 한 뒤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해서 한림읍사무소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쪽의 한림, 대정, 한경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대정에서 1개 농장의 농장주를 구속을 시켰고, 그다음에 다섯 개소 농장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어서 일단은 형사 입건 후에 범죄 사실이 중하거나 고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대상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섯 개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환경 부서하고 관계 부서, 도하고 시의 관계 부서하고 도내 양돈농장 296개소에 대해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발생량하고 수거량이 차이가 나는 49개 농장이 밝혀져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2차 정밀진단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가로 다섯 개소 농장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는 계속 확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미처리 상태에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분뇨를 고액분리기에서…….

무단 배출한다는 것은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 내지는 배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생하면 슬러리 피트에 떨어지는 분뇨를 분하고 요하고 분리해서 요 같은 경우는 액비로 다시 재생산해야 되고, 또 고체인 경우에는 그것을 저장조에 담아서 그것을 톱밥하고 이렇게 해서 퇴비로 쓰거나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적정 장소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저장조에 구멍을 뚫거나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숨골이나 공공 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일 마리당 분뇨배출량을 5ℓ 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5.1ℓ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육 두수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는 양이 산출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농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40여 농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분뇨량…….

49개소죠?

예, 49개소. 발생량하고 수거량 차이가 나는 농장 49개소, 거기에 대해서 2차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혐의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처리 시설, 그러니까 개인 처리 시설이든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이든 간에 처리를 해서 살포지에 뿌리는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다가……. 제가 살포지의 살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당 기준치를 초과한 게 1만 % 이상,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살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살포. 무단살포의 경우에도 1차 조사 때 불구속 입건된 모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확보한 초지에다가 그것을 뿌렸지만 그 양이나 절차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배를 초과한다는 것은 원액을 살포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49개 농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량하고 수거량의 차이가 많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처리 말고…….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예, 비정상. 농가별로 상태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형사 입건이나 구속된 사안을 보면 의도적으로, 일단은 돈사 슬러리 피트에서 내려온 분뇨가 1차 저장조로 가서 고액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를 분리해서 제2저장조로 가면 제2저장조에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장조마다 일정 정도의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호스를 연결해서 그것을 배출하거나, 저장조 밑 파묻혀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구멍 뚫은 부분을 일부러 방치해서 적정량이 쌓이면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하니까 초과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동자원화시설이 7개소입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은 9개소가 됩니다.

9개소입니까?

예.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2개소까지 합치면 9개소입니다.

아, 2개소 합치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9개의 공동자원화시설 가지고 적정 처리가 가능한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모자라서, 지금 공공처리시설 2개소가 있고……. 공동자원화시설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500톤 정도 되는데 모자란 양 1300톤 더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모자란 부분은 액비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처리하든지 톱밥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처리 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농가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행정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 부분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신규 시설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200톤 규모를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사실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개소가 있다는 공동자원화시설, 이게 시설 확충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민원에 부닥쳐서 실질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지되어 있는 마을과 그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함으로써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제주의 현실이 오죽 답답해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시키겠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관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어떻게 조직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온 도민들이 걱정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응책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다못해 지도·감독은 사실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시 전담 인력을 증원시키거나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상명리 사건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전반적인 조사 활동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련 기획조정실 쪽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근본적인 기반을 다져서 미래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요. 그 많은 숫자, 한 300여 곳의 양돈장을 어떻게 행정시의 한두 명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인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장께서 책임지고 지사와 긴급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인원, 먼저 그쪽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쪽에서 인력 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면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예.

이번에 그나마 상명리 석산에서의 무단 배출이 발견되어서 수사도 하고 전체적인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평상시에 양돈장이나 이런 축산 시설에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2∼3년 전에 제주시장하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이 환경과 관련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조 체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기획수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 기본적인 조사, 이런 것들을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도 고발이나 제보,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 첩보를 수집해서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두 건 정도 구속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 도 인력 부서에서도 축산 환경 관련해서 전담반을 편성할 만한 인원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환경 부분에는 특별수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자치경찰단에서 감귤을 후숙시키거나 이런 것은 가끔 조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자치경찰단에도 축사 시설에 대한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 수사 인원은 11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11명 정도인데 거기서 6명이 특별수사반으로 빠져나가니까 5명이 비상품감귤이나 관광이나 산림, 식품, 그다음 연말에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유해업소 수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5명이 전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특별수사반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럴 수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인력 증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 구체화되어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반경 1㎞ 이내의 마을회 및 이장단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과징금을 3억 원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이 사실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지는,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한 것은. 그렇게 과감하게 가야 된다. 그렇다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해서 조례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회의 뜻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반드시 넣어서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제주도의 미래 가치가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청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축산 악취라든가 불법 배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한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축산 폐수 문제라든가 악취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 특별법상에 조항을 만들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현재 법상 1억 원인데 이 부분은 제주 지역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일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에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없으면 제가 하고 경찰정책관님을 퇴실시키도록…….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고 퇴실해도 좋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에 가축 분뇨 관련해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경찰정책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까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경찰정책관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제주도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죠?

청정 환경 보존.

그렇죠. 그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단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건이 무엇인 것 같아요?

환경사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인원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던데,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기회에 ― 축산과장님도 오셨지만 ―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더욱더 고생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법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고의적인 부분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하고 애매하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이 세 명 되었는데 구속 사안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관을 연결해서, 숨골 부분으로 관을 연결하니까 계속 배출이 되어도 지표면에서 흔적이 안 남고, 지속적으로 배출했으니까 이건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경우고.

좋습니다. 그러면 2명 불구속된 부분은 어떤 사유죠?

불구속 부분은, 고의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것을 하더라도 배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배출한 경우. 그러니까 고의가 좀 떨어지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구속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경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필적 고의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고의적 부분이냐 고의적이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 부분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조금 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조사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구속되고 어느 사람은 불구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침을 마련하든가. 그래야 농가가 자기 나름대로 규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세 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불구속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49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구속이나 불구속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까? 그중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 보고, 이번 구속된 사안도 처음에는 계속 부인을 하다가, 배출량하고 수거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돼지 사육 두수도 불명확하다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니까 의심 가는 그 주변의 저장고를 포클레인으로 시추해서 파다 보니까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연결된 호스관도 발견됐고. 그것을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어느 정도 시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영장을…….

좋습니다. 10월 17일 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정읍에서 또 발생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 그 부분도 그전에 동종 전과가 있고, 배출해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추가로 계속 범죄 사실을 입증해 가지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검토 후에 검찰 지휘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스럽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적인 부분하고 고의적이 아닌 부분인데, 무단 배출 하는 분들이 거의 전과가 있더라고요. 형사 불구속된 부분도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벌금을 해서……. 그래서 집행부가 답답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솜방망이 치다 보니까 했던 사람이 또 했습니다. 대정에서 10월 17일 날 적발된 그분도 기존에 무단 배출한 건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솜방망이를 치다 보니까 늘상 본인 자체가 이게 중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탓이거든요. 도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행정을 믿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동료 의원들께서 제출했는데, 다시 한 번 경찰정책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출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가축 이력 조사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배출량 부분도 톤수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 부족한 부분도 그에 맞춰서 증축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어쨌든 제복을 입지 않으면 방역이란 핑계로 출입을 불가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인원 중에서도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전량……. 가축 이력 추적만 확실하게 정확히 데이터가 입력된다면 그에 따른 부분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전국하고 축산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관련해서 혹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예.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테마 단속이나 장마철 같은 때, 양돈 농가에서 장마 시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수관에다 배출하는 그런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수사3계가 신설될 겁니다. 인력 부서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수사3계가 증설되면 축산 부분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계가 신설되면서, 또 환경 부분하고 축산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예방·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분뇨 감시단을 일당 주고 지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 그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뉴얼도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력이 몇 분이죠?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서 95명.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예.

몰랐죠? 지금이야 아셨죠? 그분들이 농가를 방문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매뉴얼 없이 그냥 ‘감시단’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못 하는 현장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교육시킬 부분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경찰정책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예.

지금 양돈조합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서 많은 양을 배출해 왔는데, 그만큼 사육 두수가 처리량을 오버해서 사육을 해 왔고, 또 그것을 관계당국에서 묵인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처리 용량 대비 200% 이상을 초과해서 처리해 왔다는 게 그쪽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규정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초과 발생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드는 의문이, 제주도하고 처리 업체, 그다음 초과 배출하는 양돈업자, 이거 공범 관계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공범 관계로서의 혐의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처리는 100톤밖에 못 하는데 200톤을 수거하도록 묵인해 줬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배임? 직무유기? 같이 공범으로서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 와서 “나는 손 털 테니까 양돈업자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기준대로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양돈 농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어쨌든 저희 수사 범위는 특별법 부분입니다. 아까 공범 부분의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혐의점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그런 점이 발견되면 지방청이나 검찰청에 수사 자료를 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무원하고 공범 관계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정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통계 자체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1일 2800톤 정도 처리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날씨 좋은 날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만약에 10일 연이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액비를 살포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잘 살펴봐서 이번 기회에 분뇨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저는 김경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어쨌든 도내에 일부 불법 배출한…….

안창남 위원님, 조금만, 1분만…….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퇴실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님.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약속이 있으셔서.

예, 먼저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경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고 다른 분야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사실은 이번 가축분뇨 불법 방류와 관련해서 물론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환경보전국에서 하겠지만 또 그 한 축에 사실은 축산과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의 조수입을 위해서 사실 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일부 악덕 양돈 농가 때문에 선량한 다른 대다수의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축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인력들이 상당히 모자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축산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축산물 이력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사실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만 제대로 관리됐어도 파악이 조금은 더 쉬웠겠다. 그러면 축산과 쪽에서도 그런 관리를 위한 인력들이 투입돼서 그 현장이 신고된 정도의 가축 두수만 키우고 있는지 이런 건 확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도에서 예산 지원받고 수입은 축산농가들이 올리고, 그건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먹고 싸버린 것은 환경보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먹이에 미생물을 혼합해서 먹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축산분뇨의 악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미생물 부분은 저희가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런 축산물 이력제가 제대로 되고……. 청정한 제주에서 나온 돼지고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하면 분뇨 악취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축산 두수가 몇 마리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배출되는 양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밀하게 양 축으로 봐서, 무조건 “축산분뇨, 악취, 이것은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침출수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침출수는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만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수처리장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줄여야겠죠. 음식물탈리액이야 몇 년 있으면 저쪽으로,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 버리니까 그것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립장 부분만 남는 건데, 매립장이야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 신규 폐기물 처리장 하는데 지붕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갈 걸 예측해서, 침출수가 몇 년 나올지를 예측해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침출수 위탁 관련 예산이 1년에 얼마 소요됩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소요되느냐고요.

약 14억 원 정도. 약품비.

1년에 14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계속 나온다……. 몇십 년간 나올 겁니다. 3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해마다 일정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일단 그렇지 않아도 썩고 있는데 우수가 들어가면 침출수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 덮는 게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공구가 1공구·2공구·3공구 있으니까 한 공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지붕을 덮어서 거기 태양광 발전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태양광 발전은 지붕 형식의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공구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당초에 태양광 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반이 약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 같은 것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창남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매립장 사후 관리 부분에서, 매립장이 종료되게 되면 법적으로 3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형동 매립장도 당초에 종료되니까 6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위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우수가 안 들어가게끔 딱 배제시설 하고 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위한 관리 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제주시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형동에 가서 보게 되면 매립장에 축구장을 했는데 ― 미리내 축구장인데 ― 밑에는 지금 물이 고여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매립해서 구장만 만들어 놓고 운동장은 괜찮은데 ―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 밑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해 놓고 그냥 바이 바이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다음으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센터장도 와 있습니다.

집행부가 우선…….

아, 집행부가 답변?

예.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가 답변해야…….

운영 지원 출연이 3억 원, 그다음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2억 원, 또 융합 산업 육성 사업 기반 구축 14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비에 따른 분담금, 자체 재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2억 원이라든가, 인건비는 운영비 3억 원 중의 1억 원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홍보비는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는 용암해수단지에도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사업도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자체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작년에는 지난해에 했었으니까, 올해 했었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이렇게 출연금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좀 영세하거나 중소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도에서 좀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의 삼다수와의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까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굳이 도비로 그걸 홍보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거기 물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립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4필지가 다 되고 있지만 그 기업체가 자립할 정도로 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저희 홍보비에는 용암해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우수성은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같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좀 안정화되었고 특히,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사업하는 데 홍보비로 우리 도 예산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어느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방향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번만 잘…….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내년에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축산 분뇨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일반 분뇨 관련해 가지고, 축산 분뇨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처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한다든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아니, 지금 현재 양돈 농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원화한다든지 공공처리시설로 보낸다든지 퇴비하고 액비로 하든지.

공공처리시설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몇 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280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400톤 처리하고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1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0톤 관련해서는 액비하고 자체 퇴비화하고 연계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우려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우리가 가져 있는 시설보다 오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도에 없다. 중간에 공해상에도 배출을 했었죠?

예. 과거에 공해상에 액비 관련해 가지고, 축산 폐수 관련해서 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되지 못하게 돼서…….

못 하게 됐죠, 국제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액비도 진짜 심각해요. 기준치 다 초과해서, 액비라고 해서 임야에 가서 다 배출하고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기준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액비의 기준치. 발효시키지도 않고 대충 액비라고 해서 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량을 채우거나 이런 거,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익자 부담 원칙 아닙니까? 하루에 돼지 3000두 정도 저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당 처리 비용 1만 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도에서. 이 대책은 시급합니다. 정확하게 배출량이 산출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이설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니까요.

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건설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란 측면에서 저희도 일반 중산간 지역의 개인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 안 하는 것처럼 방향성은 공공처리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빨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경원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양돈 산업과 관련된, 특히나 분뇨와 관련된 이런 사안은 사실 도민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싸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의회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도 하고 현장도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 일이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 이제부터라도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처리량 대비 발생량 초과 농가가 158개소로 나와 있고, 전체 농가의 53.4%인데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49개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 질의를 받고 그래서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는. 1일 분뇨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2881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881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다 포함해서 처리 용량이 몇 톤입니까?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에서 1000톤 처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처리장 2개소에서 400톤, 나머지 물량은 19개소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천팔백…….

팔십 톤.

2880톤. 그런데 김양보 국장님이 준 자료에는 제가 더하기를 다 해도 2761톤밖에 없어요. 개인 처리 시설이 일부 누락된 거 같은데…….

이게 에너지 시설 쪽에…….

의회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락시켜서 생산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분뇨 처리 시설 현황, 똑같은 자료…….

2761톤이에요. 좋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량보다 더 많은 분뇨를 수거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해서 사육되도록 방임해 놔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 사육 두수가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그러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일부 걱정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민의 요구는 강력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처리되면 지금 현재의 오버해서 처리하는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정식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미 기준치를 초과해서 수거해 왔던 이런 것들을 덮어두고 갈 거냐? 이미 드러난 마당에 이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사육 두수 감축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적게 잡으면 3∼4개월, 길게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농가로 하여금 사육 두수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쨌든 양돈 농가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과연 용납하겠습니까? 이미 처리 용량을 넘어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사육 두수를 줄이면 당연히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사육해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돈 농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자구 노력이 선행됐을 때 그다음에 지원책도 만들고 공공처리시설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재정 투자도 하고,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구 노력은 전혀 없고, 이미 오버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오버해서 분뇨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몇 개월 유예해 달라? 그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양돈농가 스스로가……. 물론 100% 농가는 아닙니다. 일부 농가는, 제가 아는 어떤 농가는 말이죠, 양돈장 가도 냄새 하나 없어요. 그리고 재정 지원 안 받고, 예산 지원 안 받고 100% 자부담으로 현대화 시설 다 한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대로 저장조 만들어서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모범적인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농가, 이미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농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사육 두수를 줄여야죠. 우선 모돈부터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양돈농가 스스로도 그런 노력이 선행되고 난 그다음에 협의가 되어야지 자구 노력은 전혀 없이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농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구 노력 부분은. 지금 있는 것을 당장 다 죽여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육 두수를 처리하는 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어미 돼지에게 종부를 안 시키면 사육 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어미 돼지를 도축해야죠. 모돈을 도축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물론 어미 돼지 감축도 들어가는데 이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좋습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그런 말씀일 거라고 보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자구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유예 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유예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호소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돼지 감축하는 유예 기간만은 유동성 있게 물량 처리 기간을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별 처리하는 데, 개별 농장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차제에, 제가 아까 개 사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게 양돈 문제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적절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왕 나온 김에 개 사육 농가에 대한, 개 사육으로 인한 분뇨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가 사실은 너무 웃겨요, 보니까. 잠깐만요. 개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1㎡입니다. 케이지라고 그러죠. 쇠창살 틀 안에 가둬서 키우는 데. 서귀포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쩌면 이렇게……. 이거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이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파악된 면적 대비 사육 두수가 정확하게 일치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 일단 제주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것도 똑같으니까. 500㎡에 500마리, 505㎡에 505마리, 237㎡에 237마리, 415㎡에 415마리.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틀리지 않아요. 넘치든지, 적어도 줄든지……. 파악할 때 기준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를 케이지에서 키우면 출하할 때가 있고 다시 들어올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되느냐? 케이지가 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은 넘칠 수도 있고. 신고된 면적 시설 이외에 케이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강아지 때는 케이지 안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료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파악된 면적당 ― 1㎡ ― 기준을 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 ― 오늘은 분뇨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 개소당 평균 한 300마리 키웁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1.75㎏ 정도의 분뇨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소당 하루에 510㎏ 정도 분뇨가 생산되는데 이 분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기에 퇴비화한다고 그러는데 톱밥 섞어서 퇴비화해서 비료로 어디 판매한다는 얘기 들어본 바도 없고. 계분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개분은 판매한다는 소식은 못 들어 봤어요. 어디 미깡낭밭에 뿌렸다는 말도 못 들어 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사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면적 대비 사육 두수 부분들도 신고할 때 저희가 받은 부분이고 현장 여건은 아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 사육 농가와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 부분을 할 때는 제기되면…….

어쨌든 미진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을 했지만 지금 이 기회에 축산 관련 여러 가지 환경 인력, 이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이해도 구하고 해서 정확하게 인력을 확보하십시오. 조직도 키우고.

예.

이때 아니면 못 합니다.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질책을 달게 받고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대도민 약속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님이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양돈에 대해서 폐업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5년쯤 전에 자꾸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선들의 경우에는 폐선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양돈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그다음에 경영주가 고령화되었을 때, 그다음에 집단으로 펜션이나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양돈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사실상 악취 발생이 가장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쯤에 양돈장도 폐업 보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현재는 폐업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폐업 보상을 하고 있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도의 한 농가 했었고, 대정 쪽에도 했었고.

서귀포시에도 중문 쪽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워낙 노후됐거나 그다음에 경영주가 워낙 고령이시거나, 또한 인근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양돈장들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 지원 사업을 좀 확대시켜야 될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용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 폐업 보상을 해 가지고 철거된 양돈장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행정시에서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원론적으로 악취를 차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이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또 지적을 좀 하겠는데, 김경원 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안 발의한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혹시 이 부분에서 축산과장님, 관련된 보고서 본 적 있어요? 오늘에야 본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이 부분을…….

하루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축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초식 가축 ― 소나 말 ―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길어야 3∼4개월입니다, 축사에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돼지하고 동일시해 버리면 농가들한테 상당한 피해도 돌아가거니와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단 방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환경 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협의가 없었다. 이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장 민감하게 검토해야 할 축산과에서……. 이게 가능한 조례입니까? 좋고요. 지금 구속된 농가가 몇 농가죠?

제가 알기로는 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은 두 농가고?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허가 취소했죠?

청문 절차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청문 절차…….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조례에 의거하면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무단 배출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례에 보게 되면 “경고”라는 용어를 해서 지금까지 경고만 했죠, 과장님? 축산농가가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단속 관련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조치를 할 사항…….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물론 관심을 갖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조치 사항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다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 전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고 조치할 때 여러분들 배석 안 하고 그냥 경고 조치합니까?

저희가 농가에 지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할 때 환경보전국만 앉아서 그냥 이 부분은 취소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 없이 허가 취소합니까?

청문할 때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웃긴 게 뭐냐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불법 농가에 대해서? 경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지 입건된 부분을 가져서 허가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 조항을 가져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법적 조항이 상위법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가져서 허가 취소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단 배출할 때 상위법은 뭐 했느냐는 소리거든요. 그에 따른 적용을 시키지 않고 경고만 했었거든요.

관련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관련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분은…….

그것은 무단 배출 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무단 배출 이전에 인허가 변경 허가하는 부분을, 거짓으로 했던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가져서…….

어떻든 무단 배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포함시켜서.

예. 연계된…….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고밖에 안 줬다니까요!

무단 배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법적인 부분을 가져서……. 앞전에는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무단 배출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높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가 취소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했죠? 보도자료 내쳤죠?

위원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도자료 내쳤습니까, 안 내쳤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관련된 조항은 인허가, 변경 허가에 따른 부분이 고의를 가져서 변경 허가를 거짓으로 했던 부분들, 허가를 거짓으로 했던 부분을 가져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를 밟고 있는 것이고.

인허가 부분을…….

거짓으로 한 부분입니다.

인허가 부분 외에 무단 배출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허가 취소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단 배출만 했다면 관련된 법에 의해서 경고를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거짓으로 인허가를 했고 또 변경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인허가 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변경된 부분에서 불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고 조치를 했지 허가 취소는 안 해 봤다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법의 부분도 없이 허가 취소를 한다고요?

법에 근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까지 통상 관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단 배출이라는 부분을 가졌을 때 한 부분이고 저희가…….

인허가 변경 부분도…….

거짓으로 한 부분입니다.

인허가 변경 부분도 지금까지 그런 게 적발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경고 조치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 안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늘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사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니까…….

인허가 변경된 그 부분들이 그만큼 톤수 부분이 늘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단 배출도 포함시켜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여러분들은 농가를 갖고 희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고를 주고 지금은 언론에 그만큼 이슈화가 되니까 허가를 취소한다고요? 소급 적용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법적인 자문을 얻어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쳐줘야죠. 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부분을 가져서 단지 인허가 변경 부분만 가져서 허가 취소한다?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하면서 세세한 것을 다 파악하게 되면서 관련 조항을 적용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무단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 취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다한 부분이 아니냐.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 있어요?

행정소송이라는 부분들을…….

아니죠. 허가 취소하게 되면 당장 내 먹거리가 없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련된 증빙서류나 그런 부분을 찾으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허가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단 배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경고만 주었지 허가 취소라는 용어는 안 써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허가 취소? 박원하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거 있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허가 취소한 부분은 행정시에서 이뤄진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 배출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가서 포클레인으로 해서 안 보이던 곳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 뭐냐 하면, 부정한 방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조 밑에다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서 유출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유출했다는 부분만 가져서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없는데 밑에 뚫어서 고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가져서 하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사항을 가져서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허가 취소는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허가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가 있었으면, 허가 취소라는 부분이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이슈가 되고 숨골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된 부분을 가져서 강력한 법을 해서 허가 취소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썼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입장으로 돌아와서 행정소송 하면 여러분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응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떤 보도자료를 내칠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던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제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서……. 지금 재활용 업체 액비화 부분 19개소에서 대략 1200톤, 자원화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200톤 하고. 그렇죠? 1400톤하고 액비화 1200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액비화에 따라서 숙성을 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덜 숙성된 부분들을……. 왜냐하면 오버가 나올 때 숙성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양은 많고. 그러면 덜 숙성된 부분을 액비로 뿌리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외국의 선례를 가지고 우리가 분뇨를 가지고 액비화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만 이런 냄새가 나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덜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도 과포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어느 순간에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하수처리에 연결시키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시간에 왔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도가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양돈 농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제에 장기적인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관광 산업으로 가야 할 것인가, 축산 산업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거, 당연한 지적 아닙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요.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조수입이 만만치 않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큽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없애 버리겠다, 줄여 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주의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국민들이 참 선호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해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쉽게 답변한 거 아닙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공 처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맞다고 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뭉뚱그려서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말씀드리면, 어차피 상생이라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제는 공공 처리로 가는 부분들, 공공 처리로 가는 부분이 당연한 쪽 아니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고요. 오정훈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돼서 공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관리 체계는 양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직영 사업장 만들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조직 부서하고 해서 이것에 따른 조직을 갖춰야 될 겁니다. 양 행정시에 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체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일원화될 수 있는데 관리가 일원화되겠느냐. 관리가 일원화되겠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정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담당 국장 한 명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밑에 담당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관리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지. 통합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서귀포에 따로 있고 제주시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한 군데에서 되겠느냐.

정비 같은 부분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한 군데에서 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대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한 군데에서 모든 관리 체계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한 88대인가요?

예. 88대.

이 정도 되면 차를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오십몇 대, 삼십몇 대 따로따로 정비사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죠. 비효율적인 구조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제시는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비를 하는 부분, 또 박차, 정박하는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조직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계획이, 로드맵이 없이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검토도 사실 했어야 돼요, 용역을 통해서. 도에서 좋아하잖아요, 용역. 용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관리 체계를 확실히 결정해야 돼요.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개발공사에서 맡는 게 관리 체계가 더 편해요. 어차피 저기는 기업체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검토 안 해서 그냥 만들어놓고 이관하려면 또 뭔가 고민을 해야 되고, 재검토하면 또 비용이 들고. 처음부터 그런 걸 검토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나중에는 개발공사로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아예 개발공사에서 맡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계속 직영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서 출발을 해야죠. 그래야 거기 소속 직원들도 혼선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규모가 88대 정도 되는데 직영기업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뒷받침이 안 돼서 결정을 못 한 사항들입니다. 또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민영 업체든 직영 업체든 원가를 줄이고,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박차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보고도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민간 위탁 많이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민간 위탁 시키는데, 이것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국장은 형식적으로 그냥 책임자로만 가는 거고, 거기 가서 책상 받아 앉고 직원들에게 매일 업무 지시하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업무 보면서 겸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정말 전문 CEO, 사장이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들 대부분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노선하고 달라서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차량도 중형으로 바꾸든가 이런…… 지금 서울에 가 보면 마을버스 전부 중형 아닙니까? 왜 굳이 대형 버스로 해서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운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도 하고 싶어도 버스 운영을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관리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저도 이 조례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가.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또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고쳐서 어려운 데 무상으로 주겠다……. 요즘요, 꼬마들 아무리 못 살아도 버린 거 고쳐다 주면 안 탑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새 자전거를 줘도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안 타려고 그래요. 아무리 못 살아도. 못 살아봐야 요즘 자전거 살 정도의 돈 없겠습니까? 그리고 수리센터는 민간 영역 아닙니까? 자전거방이 자전거를 팔고 고치고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걸 공공이 해 버린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교육을 공공에서 한 후에 컴퓨터 학원이 전부 문 닫았어요, 일순간에. 그러면 자전거방들, 수리해서 그나마 푼푼이 수입을 잡는데 공공에서 무상으로 고쳐줘 버리고. 그러면 자전거 판매점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답변하시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주인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국 지자체별로도 이러한 부분은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폐기물로서의 가치보다는 재활용 차원에서…….

됐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전거를 고치는 데 비용을 1억 몇천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할 거면, 요즘 자전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수리원 인건비 4명 2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8000만 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거 주워다 고친다고요? 버려져서 방치된 자전거들은 고치기보다 사실 고철로 처리하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새 자전거 사서 주세요.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한테.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1억 몇천만 원이면. 버려 버린 거 주워다가 고쳐서 무상으로 주는 비용이 1억 몇천만 원이면 자전거 새로 사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도 기분 좋고 자전거 판매점도 조금 매출이 오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 버려 버린 거 주워다 고쳐 버리면 자전거 팔립니까? 지역 경제를 좀 생각하십시오. 도시적인 생각에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도 방문해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드리고, 또 자전거는 이용하는 도구이다 보니까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백분 이해해서…….

이거 예산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자전거 ― 기본적인 10만 원짜리 괜찮아요 ― 900대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900대 사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키라니까요. 고치는 것은 자전거방에 맡겨 놓고. 거기서도 좀 먹고 살게. 이거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도 답이 안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주시 관내의 가구 수만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은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알았습니다.

보험은 잘했어요. 자전거 보험은 아주 잘하셨어요. 제주시 특유의 정책.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원 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할 때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초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예산 반영된 게 있었죠?

예.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도 그 해당 마을이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마을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공공 처리장이 소재해 있습니다.

소재해 있는 마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소재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3개 부락입니다.

아니, 특정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6억 원짜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소재지는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수용성의 문제 아닙니까? 정작 그 시설이 소재한 데는 지원을 안 하면서 소재하지도 않은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양보 국장님, 관련 위원회에서 주변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먼저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시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경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도 해당 소재지는 아니지만 주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시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지원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거고, 관련 유사한 인근 지역에서 그런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이냐 양돈이냐, 이게 무슨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산업, 1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생산, 가공, 유통만이 아니고 관광까지 연계하는, 요즘 “6차 산업, 6차 산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환으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강력한 규제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쫓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폐업을 유도해서, 적정한 폐업 보상금을 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맞는 사육 총량을 설정해서 그 기준 정도만 육성하고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죠?

예.

요새 진짜 모범적으로 양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다수 농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양돈 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고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인데 몇몇 농가들로 인해서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 전체가 심한 자괴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다수 농가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모범적인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지역 관련한 지원도 말이죠, 일정 부분 농가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 시설도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예산으로 메워주고.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어떤 새로운 기금을 만들든지 뭘 해서 농가도 일정 부분 같이 주변지역,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김경원 축산과장,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진정의 건은 부서 간의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각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에 이것이 되어야, 이것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서…….

12월 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도 다시 또 예산에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거수로 안 해 봤는데…….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예. 반대 의견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반대 의견만 말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는 안 해 봤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아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함을 밝힙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반대는 아니고, 부대의견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꼭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대의견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는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외도동 제시리길 67, 강순자 외 123명이 제출한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외도동 제시리길의 확장과 상하수도 설치, 비행기 소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외도동 제시리길 67주변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 요청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화북1동 4215번지 강두옥 외 611명이 제출한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화북 금산 지구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진정인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요청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염돈로 18 김봉찬 외 312명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서건도에서 악근천 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요청서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안건 역시 부대조건을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향욱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조건을 꼭 준수해 주시고 차후에 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고 현장 확인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는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운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35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경원 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조례 부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서면답변서를 제출했거든요. 아까 조례 부분은 하루 정도만 봤다고 했는데,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걸 제시했느냐 하면 가축 사육 제한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 전문위원실에 ―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정안에 보게 되면 수집·운반용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공처리 사용료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 부분들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 의회에 ― 제출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면서 하루 정도 봤다는 표현 부분은, 여기 협의서는 여러분들 제출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엉터리입니까? 조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협의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예, 유의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하루밖에 안 봤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의서를 우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정확히 나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심사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제출은……. 그런데 과장님 이름으로 제출했지 않겠습니까? 제출은 밑에 있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모를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농가에 대한 부분의 답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와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조례를 검토 못 해 봤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사 보류를 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

숙지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