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예.

예, 이선화 위원님.

예, 그래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버리니까.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예.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 발굴 업무는 유산본부하고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그 일을 같이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MOU도 체결하고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도에서 하지 말고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실질적으로 세계유산본부의 권한을 뺏어 온다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유적 관리나 이런 쪽은 문화재가 380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시 관리 1명, 서귀포시 관리 1명 해서 유산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쪽에서는 문화재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유산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은 현장에 가야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그 문제는 현재 조직적인 구조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문화재 업무는 세계유산본부에 하기로 업무 분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에서는…….

조직상으로 되어 있고 제가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모자란 내용도 있는데 유산본부가 생김으로써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내용이고,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라든가 진단해서…….

아니,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조례에 걸려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제가 머리가 모자라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업무 지도는 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저희들이 재단 정관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정관이나 조례 쪽에서 좀 개선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문화예술재단의 정관도 수정하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정·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잘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지금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우선 그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돼 있는데 바뀌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거든요. 그러면 정관상에도 그 조례를 바꿔서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원칙적인 질의를 저번에도 우리가 했었고, 지금 시기상으로 늦어서 못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시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 내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례에 나오지도 않은 부분을 정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 문제는 현재 조례에 바뀌지 않고 정관상에 바뀌지 않았는데, 저번에 이선화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해서 잘 정리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바꿀 시간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현재 문화예술재단이나 육성 조례 보게 되면 사업 내용에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까지는 약 2.86%가 돼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좀 치우친 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열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목적 외로…….

실질적으로 올해 만약에, 불용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내용이 사업 목적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능력 부족으로 불용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혹은 관련 기관에 파견하는 내용들은 형태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이번의 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다가 내부적으로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본부장이 업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3년쯤 지나서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파견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TP도 마찬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율성과 독창성을 좀 없애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의 인력이 능력이 강화되면 그 자리를 내부에서 또다시 발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보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좀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례는 시간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 진단하면서 보니까 47명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앞으로 인원이 계속 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영 진단 보니까 비손파트너스 여기서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직무 분석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의문점은 좀 가지고요. 일단 잘했겠죠. 그런데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서 구성을 한 건지, 또 일단 인원을, 어차피 일거리가 많아지면 인원은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탐라유산 발굴 복원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사업, 무형문화재 재현, 또 문화 원형 활용 콘텐츠 발굴사업, 이렇게 해서 5명을 더 증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 업무라든가 문화예술교육팀 이렇게 해서, 저번에 재생 업무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제시도 했습니다만 이래서 인원을 8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25명에서 8명 증원, 또 여기 경영 진단 결과 적정 인원이 47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32억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그러면 일거리를 가져와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고 인원 증원하니까 예산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의 인력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던졌던 거고요. 저번에 세계유산본부도. 그러면 도의 인력을 줄여라. 도의 인력은 그냥 놔두고 도의 업무는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옮겨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론 박경훈 이사장님이 능력이 좋고 직원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좋지만 그쪽에다가 그렇게 인력을, 일거리를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바빠서 힘들게끔 만들고 또 인력 지원하라고 해서 인력 증원하고. 여기서 나온 인력 보면 47명이에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32억이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40억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스톱할 겁니까? 인력 증원은 47명 나왔는데, 이런 우려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전에도 앉아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25명이고 비정규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면서 정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좋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가 뭐냐 하면 계속 비정규직을 그동안에 채용했잖아요,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야 일거리 많아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정규직 채용했겠죠.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하면 다시 또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게 당연한 요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직·인력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 이것을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최소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영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다가 계속 일거리를 넘겨줘서 문화재단은 일이 많아졌죠, 엄청나게. 그전의 인력으로는 상상도 못 하죠, 일을 못 할 정도로. 많은 인력을 주고……. 아니,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아까 말대로 세계유산본부하고 MOU 체결해서, 업무 내용에 보니까 문화재 보존과 발굴까지 이렇게 해서 다 줘 버리고.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비정규직 인원들 채용해서 다시 또 정규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순환이 돼서 지금 47명이 정원 규정에 나와 있는데, 47명에 대한 정원 규정을 다 채워갈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인력 규정을 운영하는 건지 이런 우려가 의회 내부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바깥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을 주면 당연히 인력 보강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가 자기 할 일을 버리고 전부 출자·출연 기관한테 일을 떠맡겨서, 출자·출연 기관은 당연히 힘드니까 예산 지원해 주라, 인력 해 주라, 우리가 이 업무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내부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32억 이걸로 끝날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타 재단과 비교했을 경우에 부산이나 서울 이쪽 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54%로 되게 많습니다.

같은 얘기 자꾸 하시네요.

아니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도에서 있는 업무를 보내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문화 인력 양성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을 새롭게 발굴하는 내용이지, 있는 내용을, 도에서 하는 내용을 그렇게 떠넘긴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비정규직 많이 만들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채용한 겁니다, 그것은.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예술재단에 넘어오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 많아지니까 정규직도 해 줘야 되고. 지금도 상황이 정규직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고. 지금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직원을 많이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하고도 MOU 체결하면서.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에서 해 오던 업무들을, 새로운 업무들을 여기로 보낸 거죠. 보내니까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본부에서도 그것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위탁 기관을 A에서 B로 가는 내용이고, 개별 채용하고 개별 도우미 했던 내용들을 문화예술재단에 통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얘기는 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부분과 거의 통일시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그만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다음에 증액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경비에 다 포함시켜서 올라왔던데 이것을 제대로 올려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사업이면 사업으로, 그런데 전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기본경비에 올려놨어요. 의회가 보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할 때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 다시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출연금으로 가져오시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보류해 놨다가 출연금 다시……. 물론 예산 심사할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경비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수정안도 아니지만, 공식적인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아마 전문위원실로 갖고 갈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만 늘려 가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말썽의 여지가 있고 문제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출연금도 어느 선에서 출연금 올리고 인건비 있으면 인건비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업은 사업이고 분리시켜서……. 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목적상? 출연금은 정산을 나중에 하더라도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행 경비, 사업예산에는. 그런데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와 버리고 하니까, 의회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청년예술가 창작 공간, 2층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사업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오면 뭔가 갖고 올 때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비춰 주고 가져와야 의회도 보류시켰다가 할 때는 새롭게 해야지, 이거 출연금으로 다 가져와 버리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때 사업비 구분 짓고 출연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줘라 했잖아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하면서 내용을 수정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못 짚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전문위원실과 상의하면서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요, 지금 더 이상…….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집행부나 문화예술재단,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민 사항을 들어주려고 사실 무리해서 며칠 만에 회의 소집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사전에 논의를 하고 변화를 갖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제주학연구센터 부분도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더 이상 질의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