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방성민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김은나·이종담·안상국·정병인·김행금·김선태·노희준·정도희·안종혁·주명식·방성민·이준용·엄소영·서경원·박남주·전종한·주일원·인치견·김각현·김영수·김연응 의원 발의)
10시 13분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황천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은나·이종담·안상국·정병인·김행금·김선태·노희준·정도희·안종혁·주명식·방성민·이준용·엄소영·서경원·박남주·전종한·주일원·인치견·김각현·김영수·김연응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공모사업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기에 이에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나눔장터 지원계획, 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준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정보 제공,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황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2539호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규모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사용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청소행정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나눔장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비영리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아나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칭으로 이러한 나눔장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가 이 비영리단체만 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소농가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가내수공업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아나바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는 것인지, 어떤 취지인지 이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가내수공업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행위일 수가 있고 재활용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가 된 상태인 거고요. 실제로 조례의 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천안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나눔장터를 이용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천안시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만큼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를 해서 나눔장터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천안시 예산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비 정도, 그리고 대부분 아나바다 장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텐트를 많이 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임대비용이나 적은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활성화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나름대로 자원에 대한 순환도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별로도 나눔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눔장터이다 보니까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검토해보니까 법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일정 정도 조그만 수공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민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역들을 활용했던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염려스러워서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라고 여쭤봤던 것은 뒤편에 보면 제7조에 보조금 반환에 보면 비영리에 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세하고 가내수공업적이고 아니면 청년창업으로 해서 작게 생산하는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로 한번 더 조례가 허용이 된다면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런 기대입니다. 다만 뒤 부분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한다라고 장치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천순
황천순의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거는 천안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천안시에서 나가는 거고 주무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일부러 벼룩장터를 가장해서 상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벼룩장터를 가보면 전문적으로 중고품을 사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박남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되는 조례이고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행을 하다가 여지가 있으면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서 그 부분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만드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박남주 위원님이나 저나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지역경제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전장치의 소관 상임위 행정이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 규정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가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행정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정말 잘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먼저 이렇게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황천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벼룩시장이랑 나눔장터랑 거의 같은 뜻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벼룩시장을 만드는데 꼭 단체를 결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수막 걸어놓은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벼룩시장 할 것이니까 참가할 분들은 참가하시라고…. 이게 만약에 단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벼룩시장을 만들 경우에 이 조례에서 지금 말하는 비영리단체가 없으니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의원
아무래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벼룩시장이라든지 나눔장터를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하지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는 대부분 못봤어요. 대부분 주관을 하면 개인이 참여를 하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만 참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변 아파트분들도 참여를 하고, 쌍용2동 아나바다 장터가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쌍용2동만 참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인이 벼룩시장이 자기들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단체에서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인이 벼룩시장 하는 거를 지원해줄 거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비영리단체를 10개, 20개, 100개를 만들 수 있나요?
천순
황천순의원
아 그렇죠.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그 단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비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벼룩시장 예산이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막비 정도하고 텐트 치고 임차료 이 정도니까 많이 지원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나눔장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 자체가 단순히 자원 순환을 넘어서 그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쌍용2동이랄지 원성2동인가 1동도 아나바다 장터 하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문화공연도 같이 하고,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공연도 하면서 아나바다 장터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은 뭐냐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참여비를 2,000원, 3,000원, 5,000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원이 나가면.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좋은 취지의 발상이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가보니까 어느 날짜 요일을 정해서 어느 장소가 있어요. 공원이면 공원 어디, 아무튼 장소를 딱 해가지고 요일을 또 정해요. 어떤 요일을 정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벼룩시장 운영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든지 뭔가 중고품도 있고 또 재고로 남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그 장소에 갖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아, 무슨 요일 어디에 가면 벼룩시장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서 뭐 별 거 별 거를 참 외국 사람들은 알뜰하더라고요. 자전거 바퀴까지도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천안시가 날짜를 정하고 어느 장소를 딱 해서 무슨 요일날 어디 장소에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저기로 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가서 팔 수도 있고, 그러한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별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딱 정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파트별로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그거는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달에 한번씩 동네별로 홍보를 해서 돌아가면서 해도 저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설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그거는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면 안될 거 같고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천안시 차원에서 같이 시민단체랑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장소 이전에 저희가 크게 이 조례에 홍보와 지원이 크게 두가지로 맥락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도 홍보액에 포함되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각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럼 우리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지역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정례화 시켜서 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주라든지 그러면 동지역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어느 장소에서 나눔장터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시키고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면 정례화될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지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지도감독이라든지 여기에 7조에 보면 보조금 반환 등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넣을 때는 나눔장터 말 그대로 벼룩시장이 아닌 나눔장터 선정하는 데도 저희가 앞으로 운영의 묘겠지만 조례가 기왕에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그런 계획을 잘 짜서 홍보와 선정,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모르는 데도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동네만 하니까. 그래서 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 천안시민이 항상 머리에 입력이 돼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황천순 위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거 같습니다. 지금 2조를 보면 읍‧면 단위, 면 단위 같은 데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가 지금 읍 단위에 사는데 읍 단위는 이 나눔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는 하는 거를 한번도 못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천안시의 전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세요. 면 단위가 하는 데를 한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읍만 해도 수시로 하고 나눔장터가 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전혀 그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순
황천순의원
나눔장터가 오고 안오고 이런 개념보다는 나눔장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희가 도와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동체 문화 자체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없는 면 지역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면 지역에서 나눔장터를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나눔장터를 면 지역에서 장날을 활용하든 해가지고 면 지역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체가 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오히려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서경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천안시 전체를 묶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면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노력하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시골은 아파트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읍에 살고 있는데 읍에는 수시로 몇 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면 단위에서 하는 거는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안시가 전체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 품목 자체가 황천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면 단위 농촌지역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즉흥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각 마을 면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 면 체육대회 할 때 한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운영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저변 확대고 자원 순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주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균등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읍 지역 같은 데나 동 지역은 지금 물품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가보면 1주일에 한번씩 보면 의류 같은 게 차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서 바닥에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를 봤는데 면 지역 같은 데는 그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좀 해서 조그만 데서부터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나 황천순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골 면도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주명식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가 물품 중에서 잡화 등 중고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농촌에 대한 특성에 있어서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요, 농기계 같은 경우 그것도 중고물품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나눔장터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것도요. 오히려 면 지역은 그것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사실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도외지는 너무 넘치고 농촌지역은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됐을 때는 면 지역에도 활용을 해달라,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황천순 의원님께서 빠르게 원래 미리 나눔장터에 대한 조례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뒤늦게라도 나온 게 참 다행인 거 같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좀 아쉬운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5조 2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원 근거의 기준을 뭐로 둬야 될 거며 또 하나는 우리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을 어떤 걸로 두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나눔장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시라든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할텐데 그 홍보 뒤에 나눔장터의 무분별함도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 기준과 지원 경비의 기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둘 거고 어떤 한도액을 둘 건가, 또한 이것도 잘못 시행이 되면 어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거고 또 어떤 단체의 친분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 소관부서에서도 지원이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처음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담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행세칙이라든지 내부규정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5조 2항에 보면 홍보, 상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그래서 6조에 보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법적 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벼룩시장 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여러 곳에서 나갈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관리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고쳐나갈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눔장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 조례 자체가, 저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확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고요, 아직 거기까지 깊게 준비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소관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장터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일련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장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시 행정부에서도 일련의 나눔장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미리 읍면동이라든가 시군에서 받는다면 나눔장터 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는 모든 나눔장터에 대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보조금 집행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집행도 해보면 좋을 거 같고, 또한 더불어서 아파트라든가 기타 읍면동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눔장터가 있으니까 일부 보조금을 그쪽에 예산 편성을 미리 염두에 둬서 그런 때에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또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소관 부서의 책임이자 소관 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고민이지 않을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감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 전제조건이 비영리여야지만 된다. 그리고 일회성 지원이라든지 소모성 지원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예를 들면 경비의 지원 부담은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장소 이런 거를 그동안에는 묵시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같고, 법적으로 당위성은 있는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 전제조건이 된다면 일회성이 아닌, 소모성이 아닌 한번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텐트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한번 사면 순환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천안시 소유이면서도 순환해서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될 거 같지 어떤 근원적으로 지원해서는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은 보조금법은 보조금 총량제에 의해서 무한정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1차 걸러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신생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기획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자생적으로 활동해서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분명히 판명이 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실 걸러집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천안시 공공의 장소나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명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소외되어 있는 동에도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 행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직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안전장치, 이 조례가 분명히 오늘 원안가결된 이후에는 그 시행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셔야 될 텐데 담아낼 때 염려했던 부분들을 꼼꼼이 담아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자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이 거기에서 가결되어야지만이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는 돼있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것처럼 큰 금액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것이 악용이 될 소지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되거나 또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 대립, 또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정도는 충분히 규정, 규칙을 만들어주셔야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거를 시행규칙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드시 담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 안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셨을 테니까, 미리 검토하셨을 테니까 그런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을 행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대 전제라든지 어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그런 거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다 모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전장치가 될 거 같고 또 주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행정부 청소행정과에서 이거까지 하면 업무가 추가적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 위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이것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담아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5조 2항을 보면 홍보, 상담, 운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홍보나 상담 쪽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진짜 꼼꼼이 살피셔가지고 운영에 지원해주는 것을 굉장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눔장터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이면서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영리를 가장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엄격히 그러한 기준의 잣대를 둬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야지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보조금의 예산 집행 때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안되고 적정하게 했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 전제가 비영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장터가 아닌 나눔장터의 뭐라고 할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에 넣고 또 중간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가지고 정산이 옳게 되게끔,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홍보하고 마케팅은, 상담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운영에 대한 것은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2549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성환읍, 직산읍을 제외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사업비는 2017년 기준 154억 4,9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수집운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구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지방개혁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천안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가결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49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소각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회를 거친 바가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사전설명 충분히 잘 들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기록을 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므로 인해서 구역이 정해지는 것은 이제는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기존보다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입찰 선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으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동안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허나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업체가 우리시로 들어와서 입찰할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이다 그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담당지역을 보니까 바뀐 겁니까? 지역이 전에 하던 거하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1,2,3구역인데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돼있고 입찰도 이 구역으로 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그때 그때 치워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던데, 그게 사실 노는 때 공간이 생겨서 그렇죠? 놀 때, 휴일 이런 때. 특히 면지역 같은 데는 형편없이 지전분하던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읍면지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성환과 직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대행 체계로 가면 많이 개선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저쪽 동부6개면 그런 데도 전에 다녀보면 상당히 방치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 조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건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 폐기물 처리 조례에 있는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대행업을 하는데 대행업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로 가겠다는 그것을 동의하는 거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래도 전보다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에서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런 별도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장되어 있는 한 자리…. 자꾸 여기 저기 갖다놓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 쓰레기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이 조례하고 별 상관은 조금 없을 테지만, 그것도 한 데 읍면지역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아서 반드시 치워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되고 골목에도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주민 민원 많죠? 많다고 봐야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홍보를 넘어서 현재 4개 동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읍이나 면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거를 계도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동의안과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지금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박스, 병, 캔, 플라스틱, 이거 수거는 고물상이랑 공동주택이랑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은 특수한 경우인데, 공동주택 외부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소유물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고물상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물상 분들이 참 나쁜 게 플라스틱 가격이 얼마 안된다니까 수거를 안해갖고서 그게 방치돼서 그게 결국은 시청에서 수거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플라스틱류가 국제유가와 또는 중국에서 수입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플라스틱류는,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고물상에서. 그런데 뭐냐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한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류도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그것을 그동안 가져간 이유는 자기들이 그런 고철이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간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안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준 거죠. 그런데 딴 플라스틱 가격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한 거고 그거는 천안시에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했었을 때, 청소 대행업체랑 계약을 할 때 플라스틱에 대한 계약은 빠져서 지금 청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계획이 플라스틱까지 청소 대행업체가 다 수거를 하는 걸로 계약을 하실 건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런 요소도 저희가 그거를 감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입찰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방성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거리에 보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널려있어요, 지금.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플라스틱은 가져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아무 데나 다 갖다 버려놓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플라스틱은 거리에 우무진 데는 말도 못하게 갖다 놓았어요. 그게 가격이 안나가서 그럽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이 3년 전엔가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노지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을 아주머니나 노인분이 가져가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절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쓰는데 좋으면 그것을 가져가는데 가도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청소에 노조가 걸리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봐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플라스틱도 같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갔지만 그런 거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상당히 가격이 싸고 가치가 없으니까 거리에 다 버려지는 거 같더라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좀 치워주셔서 시가 깨끗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동일연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어디였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만료되는 업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개 업체 다 됩니다. 중부환경, 세창이엔티, 천안청화공사, 세군데 다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포함해서 중부, 천안청화공사, 세창이엔티, 이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신 각 노조위원장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면서 이 자리에 와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천안시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안 제11조를 보게 되면요, 11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11조에 2항을 보면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행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가 우수등급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고 2017년 8월 1일날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대행 계약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등급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 그럼 연속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안에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외부에서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중부, 천안청화공사, 세창이엔티, 이 3개 회사를 계속 배부르게 해주는 거네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회사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 세군데를 계속 존속해주고 이 세군데 사람들한테는 백년을 약속하는 기업으로, 큰 이유가 없으면 백년을 약속하겠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충분히 설명하는 저 자신조차도 그거를 명확히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제한을 하게 돼있고….
준용
이준용위원
법률적 제한이 폐촉법 몇 조 몇 항에 대한 근거로 법률적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요….
준용
이준용위원
폐촉법 몇 조를 말씀하시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촉법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폐기물관리법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정확히 법적인 항목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어떤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폐기물관리법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준용
이준용위원
그것을 잠깐 저희들도 볼 수 있을까요? 25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25조, 117쪽, 117쪽에 있고 118쪽 7항에 한 번 보십시오. 118쪽 7항. 맨 끝에 보면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것은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의 미만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허가를 할 수가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제한하되 시·군‧구 단위로 해야 된다. 그거 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3개 업체를 제한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실례지만 이 회의의 모든 내용이 녹취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유권해석이에요. 어떤 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는 아니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 과장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게 어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매뉴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선정에 대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환경부의 수집·운반 매뉴얼의 내용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매뉴얼.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시 행정부랑 말씀하셔서 미리 이 조례안 설명이 있었을 때 제가 미리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발언을 한 다음에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다뤘던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천안시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고 저 또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노조위원장님 자리 하셔서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답변 기회 주십시오.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참석할 때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똑같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거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질문했고, 그때도 말씀하셨길래 우리가 그럼 이미 3개가 지정돼 있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스러워했지만 그러나 법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시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새로운 신생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기존에 이러한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어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신생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쪽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어느 것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이냐고 얘기했을 때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가 조례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열린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 합의 때. 조율할 때.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도지사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서 유권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 법무팀 지금 입석 요청했습니다. 법무팀하고 조율하셔가지고 방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도 당부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회 부탁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한말씀만 이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 행정부의 사전 설명, 사전 합의라는 거는 없고요. 자, 사전 설명은 공식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고 우리 동년 동일, 10월 30일날 조례안 심의가, 이 조례안 심의에 대한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하셔서 사전 합의를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전 설명에 각 위원이 참석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전 설명이 있었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좋은 의견이 많이 오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사전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합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과 동의로 정정해 주실 것을 청하고요. 이준용 위원님과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과의 어떤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서로 이해가 오간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명확한 설명이 좀 뒤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에 일어날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사전에 아까 질의할 때 합의라고 한 사항을 정정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 속기사님! 기록…. 예, 그럼 설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군구 단위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행정적인 법리 및 자구해석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됐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각현·노희준·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행금·방성민·이준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남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노희준, 주명식, 주일원, 황천순, 김행금, 방성민, 이준용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제목 “(예우 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예우 대상자는”을 “예우 및 지원 대상은”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본문 중 “위문”을 “위문(물품 등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9호는 호국․보훈의 달에 희생·공헌자 업적 선양과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등 실시 제10호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독립유공자의 집”또는“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558호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박남주 의원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을 받은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천안시에서.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상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상. 무슨 훈장 같은 거 받은 거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표창이라든가 무슨 포상, 해마다 주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올해 받으신 분?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옛날부터 받은 분.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고요. 그건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가 4,9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천안시가.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한번 무슨 상을 누가 받았고 어디서 받았고, 대부분 보니까 고루고루 다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패 제작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지자체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대전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조사를 일부 했는데요, 재질이라든가 규격, 이 부분에 따라서,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조례가 되면 바로 이거 시행이 됩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물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이렇게 해드릴 부분은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재질, 이런 부분들 또 가격,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천천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세대수가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정도 가격을 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
명식
주명식위원
많이 들어가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의견인데 사실 자랑스러운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각 동네, “아, 이 집이 유공자 집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랑스럽죠. 그 사람들이 여적까지 소외를 받고 살은 건 사실인데, 좋은 일 하고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듯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후대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분들도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또 옆에 다른 세대분들도 아, 저 분이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로구나, 또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게 우리가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천안시에 많이 있어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지 알지 못하는 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천안시가 그래도 이런 예우를 하고 있네, 이런 걸 해주시면 과장님….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의원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 의장님께서, 지금 주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박남주의원
답변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 심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므로 인해서 일단 8,000만 원을 초기예산으로 해서 상정해서 보조금심의위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가 특별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충절의 고장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패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들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보다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 발의하게 된 근간의 법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서 2조에 보면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시 예를 찾아보니 구리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마사회에서 실시한 기부금 지원공모에 함께 시가 동참해서 마사회에서 한 3,800만 원이란 금액을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이 문패 달아주는 사업을 한 걸 보고 더 의미있다. 이 사업은 관이 주도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나라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화된 그 분들 영령을, 우리가 또 그분들 유족들 위로하는 마음 차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하면 그 의미는 더 크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아마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행정부와 함께 우리 관의 어떤 그런 공적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예산도 함께 하여 시민들의 어떤 뜻을 담고자 하는 취지와 같이 더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보훈대상자 관련해가지고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상 명칭까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자료가 좀 부족하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공수훈자가 우리 시에 455분이 계셨고요. 보국수훈자는 171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훈하시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훈대상자들이 이렇게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그분들의 영령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한 위로와 또 함께 예우의 어떤 뜻을 담고 문패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더 늦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이제서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사전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우리 박남주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방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정말 좋은 조례 만드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 포함이 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100% 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한테는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들한테 참전수당으로 월 22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전수당으로 우리 시에서는 80세 이하분들한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분들한테는 월 15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거의 다 일단본인들 경제활동 못하는 거고 거기다 집안형편이 어렵고 지금 병석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성환을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분들 모임이 있는데 점점 돌아가시니까 회원이 열명 스무명밖에 안되는데 이런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어서 명예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거기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조레랑은 약간 상이하지만 그분들한테 지원 같은 거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은, 50년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연세로 따지면 거의 90여세가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연로하시고 가끔 전적지순례 갈 때 가시는 거 보면 저희들도 나가서 배웅을 해드리고 하는데 건강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50만 이상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좀 많이 지급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또 달리 각종 조금씩 혜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먼젓번에 한번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셨었고, 또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도 지원을 해드리지만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뚜렷하게 좀 개선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자 무슨 어디 갔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 같은 건 있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유공자증은 지금 증은 있을 걸요. 전부.
경원
서경원위원
어디에 갔을 때 조금 혜택을 보는 거 있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우리 천안시 같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천안시 같으면 어디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50%,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모공원도 그렇고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4,879명 대상자에게 다 혜택을 주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 저기에 빠졌는데 왜 저기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로 인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은 차를 골목사거리에서 부딪친 적이 있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잘했어도 큰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막 난리를 치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프로테이지가 더 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때 말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집 가까이에도 차를 세워놨을 때도 나가서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아유, 차 여기다 세우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의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저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문패에 딱 해놓고 그 집에서 누군가라도 식구 중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시비 거리가 있을 수 있을 때 아니 상대방에서 보고 “야.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라는 게 이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그런 거를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범적이어야 되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조금 꼭 잘못하라는 건 없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물론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 참 좋죠,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다른 작은 데서 개개인이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함양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패제작이 4,030세대의 문패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동반될 텐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치밀한 계획 속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예우를 표명하겠다. 이 말씀도 좋지만 이런 어떤 개정조례안이 됨으로서 좀 빠르게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문패제작에 있어 우리 시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겠지만 문패제작에는 어떤 태극문양이라든가 기타 우리 천안시를 나아가 어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심각하면서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걸 받는 우리 국가유공자분등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천안시에 대한 감사함이 분명히 표현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조속히 시행돼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문패를 한번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또 가격이 중요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신속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저희가 문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작 후에 과연 이것에 대한 전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령을 미리 좀 고민하셔서 우리 그분들한테 각 30개 읍면동에 가서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욱 더 좋은 방법을 조금 고민하셔서 전달방법 또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한번 행정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의원
이준용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달방식까지 저도 예측 못했는데 그런 방법까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정부에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그 전달방식마저도 굉장히 경건하고 그게 예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었기를 본 의원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계속해서 관심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패 다른 시거를 보니까 알루미늄 제조부터 나무부터 해서 태극마크, 태극기, 무궁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 계시는, 또 거주하셨고 거주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대한 마크와 또 국가에 대한 마크가 함께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식
주명식위원
참전용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데 참전용사가 지금 ….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6·25참전이 있고 월남참전이 있고….
명식
주명식위원
6·25참전은 나이가 아까 방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계시다고 알고 ….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료로는 지금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지금 연세가 85세 이상 되셨는데 지금 제일 많으시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보훈단체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1,172명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참전용사도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용사도 들어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참전용사가 많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20여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참전용사도 나이가 많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칠십몇세 이렇게 되십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전쟁이 그때 발발한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방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방성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호 본문 중 “위문”을 “위문(물품 등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를 “제5조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김각현·박남주·주명식·서경원·노희준·방성민·정도희·안상국·김행금·김연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박남주, 주명식, 서경원, 노희준, 방성민, 정도희, 안상국, 김행금, 김연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천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및 건의 등,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권리와 의무, 모집 및 위촉 등,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다는 규정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의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61호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준용 의원님의 이 청소년참여와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인 조례안 발의해 주신 걸 청소년을 사랑하는 또 청소년을 아끼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참여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또 조례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천안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추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청소년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 어떤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청소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 중심의 어떠한 정책을 필요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게 말씀드린다면 과연 청소년 목소리가 우리 천안시에 전달될까,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 만남 속에서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에 이런 발의를 했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항상 느꼈던 부분들이라 의원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은 늘 수동적으로 우리 정부나 또 어른들이 만들어줬던 어떤 제도 안에서 늘 움직이는, 따라만 하는 그런 역할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주장과 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형태로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함에 이 조례안이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좋은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준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예,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1조 목적을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수립,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선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일단 우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같이 담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 통과 후에 어떤 시 행정부에서도 시행규칙, 어떤 규정안을 만들면서 어떤 청소년들 참여가 어떤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에 관련 모든 곳에 어떤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 시 행정부에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일단 미리 들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행규칙이 더 동반돼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박남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황천순·인치견·김행금·노희준·주일원·주명식·서경원·방성민·박남주·이준용 의원 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천순, 인치견, 김행금, 노희준, 주일원, 주명식, 서경원, 방성민, 박남주, 이준용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 및 5조에서는 천안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 등, 입상자에 대한 지원,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우수업체 등 육성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57호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김각현 위원장님, 조례가 참 취지에 맞게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 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망향, 삼거리, 입장휴게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에 대해서 홍보된 것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휴게소를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천안이 참 공장도 많고 사실 특산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관광홍보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파악하셔서 이런 기회에 김각현 위원장님이 참 조례를 좋게 만들어 줬는데 천안이 홍보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안 관광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소개 좀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천안이라는 것을 아주 큼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고속도로휴게소가 유일하게 세 개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천안시밖에, 다른 데는 하나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이건 좀 홍보를 잘 만들어서 천안시는 뭐가 유명하다, 또 천안상품은 뭐가 유명하다. 이것도 좀 잘 만들어서 ‘아, 여기 천안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광고가 전혀 없다.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 한번 잘 만들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좀 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본 조례안은 상품 및 육성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휴게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가지고 있는 데는 천안시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천안시 고속도로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천안시에 대해 홍보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인근에 안성시 같은 데 보면 “여기는 안성시입니다.” 해가매 아주 큼직하게 안성시가 천안시하고 비례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하나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좋은 글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안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지나가며 “아, 천안이 이렇게 좋은 홍보를 하고 있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한번 잘 만드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글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제가 주명식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에 삼거리휴게소, 입장휴게소 그쪽에 대한 우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상품이 우리가 진짜 50년 이상이 된 이러한 시로서 65만의 시로서 지금 관광상품이 개발돼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제품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명식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공감이 가고요. 그런 상품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농특산물도 있겠지만 공산품도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술 공예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해서 이번 기념상품을 만드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우리 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예, 김각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민
방성민위원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위원장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제2조 정의를 보면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천안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천안시에 상주한 지 한달이 됐건 두달이 됐건 천안시에만 있으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개인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주가 소상공인 주간인데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인데 타 시에서 이 사업만 목적으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타에서 이사 온 사람이 큰 이득만 보고 떠나면 천안시에는 발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뚜렷한 몇 년이란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시는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주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정의에 나와 있는 건 개체입니다. 개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드는 주체에 대해서는, 이 정의의 내용은 현재 물건에 대한 것이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천안시에 몇 년을 거주했느냐 이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없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정의는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15조 보면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전시판매장을 만약에 한다면 어디 생각한 자리 있으신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있다면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떠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기념품 판매장소가 독립기념관이랑 지금 유관순사우에 두군데가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갖고 저희가 확대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LG생활건강홍보관, 그다음 박물관, 홍대용과학관, 천안온천, 웰빙스파, 지금 말씀하신 휴게소,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방성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 저희가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조례안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어떤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언제정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잡고 계신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은, 개발도 어렵지만 해보니까 육성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쭉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해왔지만 법적인 사항이 아직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향후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 및 육성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조속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는 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 관련해가지고 우리 발로 뛰는 방성민 위원님과 함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많은 인프라가, 그리고 명품화 공원 사업 뿐만 아니라 LG생활환경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광상품에 대한 디자인 공모만 끝나면 지정되고 또 우수 관광업체도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의 낙수효과가 외부가 아닌 내부 천안시에 거주하고 오랫동안 천안에서 사업을 하였던 분들, 그리고 소외받고 있던 청년계층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과장님께좀 말씀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전시판매장에 대한 설치 관련되어서도 우리 명품화공원 사업하게 되면 그쪽 LG, 그리고 천안시 부스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방위적으로 검토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답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조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는 기념품에 대한 저기만 했지만 기념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소도 저희가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에 의원님도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예, 한번 또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사를 둔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낙수효과를 다 누리되 그에 대한 법, 지방세나 여러 가지는 또 거점을 둔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잖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담아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며 본 위원은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550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던 정신건장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그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의 수립 및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서 센터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50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관련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설명회가 있었듯이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에서 자치에서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 거죠? 필요에 의해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박남주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이 조례의 어떤 안에 대한 애기는 아니고요. 향후에 지금 업무와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업무들이 센터 위주로 해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위주의 운영이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동남구, 서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업무의 영역에 지금 함께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독 관련되어 있어서 사업이 센터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이 될 여지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현재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각각 센터의 전문성을 중요시 여겨서 각각 센터별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전부 통합해서 하나의 큰 센터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복지부에 건의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얘기하다시피 우리 정신질환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독,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잘 모르는 어쨌든 흡연과 관련된 것부터 여러 가지 중독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독센터가 관리하는 그런 사례와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가 어디까지가 변별력 있게 따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안에 중독센터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중독센터와 정신건강증진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이 맞는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143쪽 의안번호 255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천안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1조 명칭에서 제29조 예산, 결산까지이며 총 8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3조에는 건강도시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4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 및 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내용, 안 제18조에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안 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 안 제29조에는 세입세출, 예산의결 및 경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5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회원 가입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이런 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협의회에 우리도 함께 이제 협의회 운영을 함께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WHO에서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로 승인된 지자체들이 가입된 그런 하나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가 2009년 1월에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았고 2012년 2월에 건강도시협의회에 51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국에 87개 지자체가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6년 시월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임의 협의회로서 그 부담금 납부관행을 개선하라는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행정협의회로 전환을 하려면 지방자치법에 가입된 회원 도시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그 지자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한 후에 협의회로 통지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게 연회비가 매년 200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이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또 정회원 연회비 사용에 대한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및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타 지자체들이 하는 사업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의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가 WHO에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로서 승인을 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운영에 관련되어서 회비나 이런 행정적인 어떤 회비지출이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체로서 어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어찌 되었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정보를 교류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사업에 참고가 된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시 행정부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거를 준비해올 때 참 답답한 게 있다면 역시나 이걸 통과하기 위한 과대포장, 또 좋은 말을 많이 붙여요. 그러면서 어떠한 목적에 맞게끔 그걸 통과하게끔 만드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협의회로 지금 운영할 것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우리 여기가 지금 광역시에서는 300만 원 회비를 받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200만 원 회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여기 의장이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은 강동구청 이해식 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이거 모임 한번, 정회원이랑 구성원이랑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과장님. 구성원은 누구예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은, 인증을 받은 그런 지자체들의 모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87개 지자체들의 모임이고 하는 일은 뭡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하는 일은 이런 지자체들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서로 교류, 정보교류 하고 그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건강도시….
준용
이준용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이거 정치단체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정치단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 의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전 의장이라든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의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보건소에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천안시가 들어가서 지금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 목적이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서 연회비 200만 원씩 내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2012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2년 가입됐다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16년도에….
준용
이준용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로 운영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지금 다시 모든 지자체가 ….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동의안을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똑같이 그 지자체 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 회원 87개 회원들, 이미 이게 2017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동의안 의결을 받은 지자체도 많이 있고 저희 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보니까 2년마다 의장들이 바뀌었던 거 같은데, 1대, 2대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하고 3대, 4대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하고 지금은 강동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좋은 걸로 포장을 했죠. 정보공유를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또 200만 원이 작은 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 만약에 200만 원씩 연회비 낸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200만 원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과연 좋은 의미의 여러 가지 이유는 붙였지만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가서 과연, 여태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 전에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받고 했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통해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는 지금 임의 협의회든 행정협의회든 관계없이 그런 정보공유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단체가 임의 협의회였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이 동의만 받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예전이나 똑같죠. 다른 게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참석을 안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또 우리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전협의회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다만 천안시가 적어도 200만 원이란 입회비를 내고 나면 200만 원에 그래도 적어도 걸맞은 효과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사전협의회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므로 인해서 분명히 아마도 이런 사례발표를 한다거나 전국적으로 이런 학술대회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협의회가 우리 2012년도부터 되었다고 하니까 연차수가 지금 한 5년차 지났습니다. 이 5년차 동안에 천안시가 참여하거나 학술대회 했던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답변으로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민 의원 대표발의)(방성민·김선태·김각현·김은나·정병인·이준용·노희준·주명식·황천순·안종혁·박남주·서경원·엄소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방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방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태, 김각현, 김은나, 정병인, 이준용, 노희준, 주명식, 황천순, 안종혁, 박남주, 서경원, 엄소영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원시책 추진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59호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방성민 의원님과 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김창수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연구해주신 방성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지역서점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쇠퇴되고 대부분 도산하고 지금 남아있는 서점이 몇군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점 대부분 문방구에서 참고서 파는 수준이고 정말 제대로 된 서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기에 근근이 남아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천안시 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천안시 서점이 도서를 파는 데하고 다음에 학습서 파는 데 문구점, 이렇게 해서 부류를 세부류로 나누는데요, 도서하고 학습서를 총체적으로 팔아서 서점으로 일컫는 데가 한 스물세군데 정도 되고요. 다음에 학습서만 파는 데가 한 여덟군데, 문구점 해갖고 문구만 파는 데 세군데 해서 지역서점으로는 총 서른다섯군데인데 도서를 파는 데는 한 스물두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나마 교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인해서 서점 구매 대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서점이 많이 쇠퇴되고 없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서점다운 서점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서 가는 서점들이 있는데 이 서점은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파는 그런 장소이기 이전에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곳곳마다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서점에서 사실 만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또 아이들에서부터 성인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식정보 교류하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마을 서점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나라도 그와 매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형서점으로 인해서 책을 사랑하고 헌책방이라든지 이제 영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 우리 생활에서 현재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지역서점의 경영난이 심하다는 걸 알고 저희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서점 상생을 위해서 서점 간담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7년도 6월달에 개최했는데 지역서점의 상생협력방안도 논의하고 지역서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서점에 기존의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를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한 여덟군데 서점에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20군데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참 다행스런 말씀인 거 같고요. 본 위원도 학교생활 학부모활동 하면서 학교마다 우리 시가 특별히 학군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서, 참고서 등을 구입할 때 어떤 서점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사무실 하나만 있으므로 인해서 중간역할을 하는 유통과정이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이 한 개 업체가 천안시에 유통하는 모든 한 80%의 도서들을 그 유통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깜짝 놀랐었고요. 이러한 것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낙수효과라 함은 골고루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통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유통마진들이 서울, 경기의 본사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우리 방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거 같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의 활용도가 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신학기가 이루어지고 또 상시적으로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필독도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 도서구입의 계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관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좀 요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상생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서점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 서점이 그냥 물건을 파는,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리, 또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물두군데가 정확합니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에 지금 대학이 몇군데가 있죠? 혹시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열한군데….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 안에 대학 내의 서점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물두개가 ….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포함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포함됐다고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대학 내의 서점 두군데씩만 따져도 이게 스물두개가 넘거든요. 대학은 서점이 한군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두군데, 세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 지금 스물두군데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의아하고, 두 번째, 자, 우리 지금 지역서점에, 서점간담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서점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뒤늦게나마 우리 방성민 의원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남으로서 아마 우리 지역의 서점들한테 더 득이 되고 우리 박남주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를 팔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자, 6조에 지역서점 지원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 경영개선지원, 마케팅 지원, 뭐가 두루뭉술하지 정확한 구체적인 지원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거 시행규칙에 다시 담을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스물두군데라고 하시면 스물두군데를 어떻게 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하실 건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예, 방성민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방성민의원
일단 지금 용인시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서점에서 새 책을 사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도서관에 다시 반납을 하면 이 책이 그 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되고 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산사람한테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하려면 먼저 공공도서관에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천상 본인이 원하는 책을 시에서 사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서관인증제라고 해서 천안시에 도서관으로 인증이 되면 천안시 중앙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 이 도서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책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역서점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제6조 보시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마케팅 지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천안시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게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서점들한테 그것을 전해주면 지역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 지원도 되고 창업상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오늘 말씀하신…. 김창수 팀장님께서 워낙에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심각히 하시겠지만 지금 방성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나 도서관 인증제 이런 건 반드시 우리 시 행정부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과연 우리 지역서점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경영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구매하는 도서는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실까요? 구매 유통 경로를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저희 구매는요, 기존에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 두가지로 나눠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저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지금 기존 거래처에서, 기존에 확대하기 전에 납품했던 기존 거래처에서는 정기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희망도서는 지금 열두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일곱 개 도서관에서 로테이션으로 저희가 12월까지 다 이렇게 순번대로 정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입하고, 희망도서는 미리 지정을 해줘야 책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희망도서는 열두군데인데 지금 스물 몇군데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 같고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정기도서를 우리가 지금 조달청으로 해서 거기서 등록해서 받나요? 아니면 어디서 받습니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서점으로 해서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정기도서도?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천안시 관내에 있는 서점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관내에 있는 서점만 했습니다. 저희가 한 7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정기도서나 희망도서도 모든 것은 천안시 관내에….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천안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질문 처음 하네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방성민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지금 보니까 제4조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지역서점의 우선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58페이지.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 보면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희망도서 구입에서, 우리가 예산이 아까 몇억이라 그랬어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7억 6,000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7억 6,000?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7억 6,000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를 만든 부분들은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가 문제가 대두가 됐냐면 서점은 없고 인터넷상에 있는 서점이 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
희준
노희준위원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따지면 도깨비라는 뜻이에요. 그냥 서점도 없고 인터넷만 있고 입찰 받아서 책만 납품하고 돈만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서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방성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서점에서, 예를 들면 도깨비라는 서점이 사무실은 없어요. 인터넷만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주문받으면 딱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 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인터넷 서점인 걸, 내가 자료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혹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서점에 책을 구입할 때 현장에 꼭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있는데 납품하는 과정들도 그렇게 큰 데만 가시지 들어오는 데는 안 가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스무개는 다 확인해 본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서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 도덕적해이가 온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에서 지금 우리 실사까지 나가서 책을 구매하고 있지만 실상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 서점 또한 페이퍼컴퍼니,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 유통을 더 거쳐서 책을 구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게 좀 더 조례가 통과되면 촘촘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차단하자라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스물두개 앞으로 좀 더 확산되겠지만 그 중간 마진의 유통이 그러하게 좀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서점이 좀 활성화되려면 지금 대부분 서점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 그분들이 도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모르고, 다만 판매에 목적만 두다 보니까 그 편리 효율성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유통단계를 아직까지 근절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결국 우리 지역서점이 이 도서 구입할 때 그런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을 전면 배제하고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용까지도 파악하셔서 이 조례나 우리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이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 제도가 선의적으로 잘 실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으면 암만 좋은 제도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러한 격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서적을 하는 개인적인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박남주 위원이나 이준용 위원님,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에 뜻이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되는 그러한 업체들이 여기에 기록된, 서술되어 있는 여기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하여간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서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방성민 의원님 마지막 발언 있으면 해주시죠.
성민
방성민의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본안보다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을 지금 설명을 어떻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거기 보면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있다”로 좀 수정을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또 제7조에 보면 1항밖에 없는데 2항에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9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8조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업무 소관 사무관으로 한다를 저희 같은 경우는 간사와 담당과장이 똑같으므로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성민 의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이의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한가지만 검토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없던 항을 새로 신설하였는데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9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이미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지금의 활성화 조례 방안을 하므로 인해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이미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상공인도서관협회가 있다니까 그 협회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행정부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열다섯명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열한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역서점협의회에서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위촉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안이 수정조례안으로 가결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충족할 수 있다?
창수
김창수운영지원팀장
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박남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천안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9조에 따른 천안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2항 본문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