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장님께서는 2017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 행사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시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의결 후 2018년 출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5호)에 따라 안동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생활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 추가, 장애인차별적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등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추가하여,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을 예우하여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과 관련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네. 이재갑 의원님.

심도있게 심의하셨다는데 알거는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몫은 사실은 2억 6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증액을 지금 다시 9천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잘 안돼요. 증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할 때 예산 증액하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할 때 듣는 걸로 하고 지방자치법 법령 근거에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의 사업으로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도의 위탁사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내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출연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고 잉여금 하고 남은 것을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출연금 증액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2억 6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사업비를 한다 그러면 출연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을 9천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8.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9.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내 글램핑장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활동 조직에 대한 시설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와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비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고, 폐기물의 발생 출처를 확인하여 5톤 이상 사업장폐기물과 타 시군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미래 도시공간구조를 제시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에 2020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온천장 이용료 할인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조항 추가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비율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의 직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사용료 기준과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수산부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한편, 청과와 수산부류 휴업일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수산부류 확정 측량에 의한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탁취소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비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낚시꾼 수송 구간 삭제, 도선 매각과 대체건조 등에 따른 운항노선 통ㆍ폐합 구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재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본대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과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18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4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ㆍ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