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자동자정류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1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호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이 현재 버스 정차만 하고 자동차정류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호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현황 및 결정(변경) 주요내용입니다. 금호버스터미널 위치는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16-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142 평방미터, 최초결정일자는 1972년 3월 7일입니다. 결정변경내용입니다. 제안자는 토지소유자이고 당초(안)은 1,142 평방미터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공람공고하였으나, 변경(안)은 기부채납부지 290 평방비터는 정류장 기능 유지를 위하여 존치하고 852 평방미터만 폐기하고자 합니다. 부지활용계획입니다. 기부채납부지 290 평방미터는 현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고 폐지되는 시설 852 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정(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버스 정차만 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2017년 10월 11일 시의회 간담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및 활용계획도는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호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의견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16-6번지 일원, 금호시외버스터미널 토지소유자인 백암 주식회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입안(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체 면적 1,142 제곱미터 중 290 제곱미터는 영천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처럼 시외버스 회차지 및 택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852 제곱미터는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폐지하여 토지 소유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 9월 18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11일 간담회 이 후 주민의견을 재청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붙임과 같이 조치계획을 관련 부서에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호시외버스터미널은 1972년 3월 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는 일시적인 버스 정차 기능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45년간 건축행위 등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축소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시설, 주민 이용객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 저저, 청색 이것이 그거 아닙니까?

경계입니다.

경계지요?

네네.

바깥은 기부채납받는 거고 그지요?

네네.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요 부분만 폐지해서 인제 토지소유자가...

그럼 요거 지금... 택시(녹취불능) 그림 이게, 여기 택시 정차할 수 있습니까까? 저 자리에? 배차하는 데에.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이 후 조치계획에 보면은 내부에서는 지금 대기실 이런 부분까지는 되는데 차, 택시 자체가 정차하는 공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도로변 쪽에 택시 정차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조치계획 왔습니다.

여기 청색 이거는 건물이잖아, 그지요? 이 쪽, 이 쪽, 쭉 도로가에. 도로가 이 쪽에.

아, 네. 그거는 기존...

건물이잖아요. 이 땅은 개인사유지인가요?

개인사유지입니다.

여기 지금 택시가 정차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죠. 네.

그림은 그려놔도.

네, 그래서 인자 거기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변 노상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다고 조치...

인도 저거 한 반 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치할 때 검토해서...

저기 저기에 왜 그러냐면, 회차해서 들어가는 시내버스도 있지만, 대구 쪽에서 와서 서는 버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808번, 555번 전부 다 서기 때문에 이 입구에 여기에 택시 서가 가려버리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버스가 들어가는데 지장받는다고요.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더 받으면 좋은데 정히 안 되면 그 방법을 쓰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교통이 복잡한 데거든요. 하여튼 그 쪽으로 검토해가 지장이 없도록 하이소. 안 그러면은 인도를 함 반 이상 줄이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택시부에 저기... 저거해가지고 사유지 이거를 택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들이 뭐, 임대를 받든지 택시부하고 그것도 협의를 해보죠.

네.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히 안 되면 그래, 택시부에서 이 땅만 임대하면은... 저거는 건물 못 짓는다 아닙니까? 짓기는 곤란하지, 이거. 얼마 안 되어서.

네네. 협소합니다.

그러이 차라리 저기 택시부에서 저거만 입대goehg 가능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설치(변영)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병태입니다. 평소 시민대변기관으로서 신망이 높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그간 별 일 없으십니까?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관련입니다. 전국에 규제지도평가 항목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중소상인 등 유통업자 간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도소매업자 사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의 사이, 대규모 점포와 인근주민· 지역주민 사이의 생활환경 분쟁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9조 회의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께 통지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령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복 시에는 15일 이내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자료요청과 2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해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토록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영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임기, 조정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읍면 하수처리장 증가로 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사업지속성을 보조하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인상을 보류하여 왔음에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1항에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해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삭제하며 분뇨수집 운반업체 수수료를 20% 인상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 정화조는 약 1,800리터이며 현재 2만5천원에서 20% 인상 시 3만원으로, 5천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으로 주민서비스를 확대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사업 지속성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분뇨발생량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업 손실을 보전하고자 대행업체의 원가산정기준의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적자 폭 완화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과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20% 인상하면 적자 폭이 다 완화됩니까?

조금이라도 대행업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해소를 시킵니다. 주민들인테는 저희들이 인상 폭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사용료 지금, 경상북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사실은 내기 때문에 주민들인테는 큰 그거, 어차피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 폭이 그기 분뇨업체로 그대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부담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부담은 자기가 그 동안 사용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다가 내는 거를요. 그기 인자 운반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민들인테는 큰 폭이 없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바꾸는 거는 18리터 이런 식으로 옛날 그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화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인용 가정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자 환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맨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기...

돈은 5천원 인자 인상은 되는 거지요.

그 수수료를 그럼... 사용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면제해주고, 면제해주니까 실질적인 주민부담은...

주민부담은 그대로, 그 동안 내는 데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는 데로 낸다.

네.

근데 수거하는 업체가 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그기 인자 수거업체는 20%가 인상되는 거지요.

인상되고.

네. 2만5천원에서 3만원 대 될 거지요.

그러면 그 전에도 수거할 때 사용료 플러스 수거비 냈습니까?

네네. 그 동안은요.

그 동안에는?

네. 그걸 운반업체가 가져가서 저희들인테 납부하고 그 돈만큼 저희들이 교부세를 주든지 이런 현상이라가 그렇습니다. 그게 인자 다른 데는 다 없어졌습니다.

저기 그거 뭐고, 매달 허가난 정화조는 정화조 별도로 시에다가 납부를 했잖아요. 사용료.

직접내는 거는 없었습니다. 운반업체에다가 냈습니다.

운반업체에다가 냈습니까? 사용료를?

네.

그거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사용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은 그걸 부과를 못하는 기 분뇨업체가 펐는 집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는. 그걸 인자 정화조 업체가 아예 그걸 받아가 요금을 만약에 2만5천원이라면은 2만5천원을 가져와가 저희들인테 납부를 해준다니까요. 그 징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징수방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영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천시의회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흥기금 조성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이며 출연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 총 출연 목표액은 2,500억원으로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재원은 경상북도, 도내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이며 2018년도 우리 시 출연금 예정액은 2억4천8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농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현황 및 계획입니다. 93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시 출연목표액은 59억1천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우리 시의 출연액은 46억7천만원이며 오는 22년까지 12억4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8년 출연액은 2억4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체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등이 1993년부터 출연하여 30년이 되는 2022년까지 영천시의 경우 59억1천만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현재까지 46억7천만원을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용도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 관련 기업체, 농수협 등 생산자 단체 등에 농어촌 발전을 위한 융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출연근거가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6.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수산업과 유통 그리고 한방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한방과에서 보고드릴 사안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지침에 의하여 안정적, 지속적 수출기반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8년 우리 시 배정금 6천만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 확보로 경상북도 전체 총 1백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년 20억원은 경상북도 6억원, 시군 14억원으로 조성되며 시군 기금은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됩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3억원 정도로 2016년 6천만원, 2017년 6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 6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품목별 수출협의회로 가공식품 원물 구매 등 안정적 물량공급 자금과 환률변동, 국내가격 상승 등에 대한 대처 자금, 신선농산물 클레임 손실보상 자금, 신규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붙임 참고자료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다음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는 원활한 마늘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적정한 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마늘 생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1996년 5월 10일, 경남 남해군에서 9개 시군으로 결성되었으며 영천시는 2002년 충남 태안군과 함께 추가로 영입되어 현재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위원은 마늘 주산단지 11개 시군의 각 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제정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협의회를 통한 주요 시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등 국내 마늘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로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보고를 마치며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어민을 위해 힘써주시고 차별화된 미래 선진농업을 위해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2016년부터 출연하여 2020년까지 5년간 도 전체 1백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 총 20억원을 적립하여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4천만원 내지 1억6천만원 차등 배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시군별 배정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수출물량 구매,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자금, 신선농산물 클레임 손실보상,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출연근거가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등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의 선임 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 제43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는 전국 11개 시군의 각 자치단체장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을 회원으로 1996년 5월 10일 결성하여 비법정 행정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정 행정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회 자체의 의견에 따라 설립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위원장님, 저... 의사일정 제7항인데 저는 뭐 전체 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이니까 전체 다 한 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괄.. 네네, 그러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영천시에 그 항공산업, 안 그러면 저희들 뭐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 이 부분 가지고 주는 거 뭐 올라와 있으니까 전체 말씀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 나가는 것이 지금 18년도 끝이 나는 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주면 끝이 나는 게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지원사업 한 가지고, 19년도 3군데고... 그렇죠? 중소기업 녹색전원기술지원사업 19년도까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 19년도까지 줘야 되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19년도까지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해놨는데 앞으로 요 사업은 지원이 더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소프트웨어하고 요런 부분은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지원사업은 18년도 지나고 또 들어갑니까?

요거는 네. 아직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센터운영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되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슨 연구소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바이오메디칼센터에 저희들이 항공전자시스템평가센터처럼 센터에다가 지원되는 출연금입니다.

아, 바이오메디칼센터.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전자센터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센터가 지금 하이브리드, 임베디드, 항공센터하고 바이오메디칼센터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18년도 지원해주고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아직 자립화가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뭐 합니까, 과장님? 바이오메디칼종합지원사업은?

여기서 지금 바이오 분야하고 메디칼 분야 비전자의료기기 쪽에 연구개발하고 시제품을 또 개발하고 또 기술컨설팅도 해주고 저희들 연구과제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시제품이 나옵니까?

시제품, 지금 네네.

뭐 나옵니까?

그... 복강경 수술하고 할 때 튜브라든지, 1회용 주사기 이런 제품들이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내년도 가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18년도 내년도 이거 하나가 끝나고 19년도 3개고, 그 다음에 매년 지원해주는 기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하고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하고 3가지죠?

네네.

이거는 그럼 저희들이 그... 뭐 저것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임베디드는 자립화가 지금 9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과제 그 수주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자 수익을 올리고 또 장비운용, 또 사무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인자 경영지원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기에 지금 지출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자립화를 위해가지고 거기서 지출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럼 이게 과장님, 누구 것입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이사장이 도지사로써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이고 저희들 그 임베디드연구원은 영천시에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전체 다 우리 겁니까?

네, 영천시 겁니다. 네.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니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땅 전부 다 우리 겁니까?

네. 저희들 소유입니다. 소유라서 임대 줘놨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그럼 우리 것 같으면은 여기 직원들도 우리 직원입니까?

저희들 영천시에서 파견 1명 나가있고 그리고 요게 인자 임베디드가 재단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 소속으로 그 직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겁니까? 우리 것입니까, 과장님? 그 재단이 우리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재단독립체입니다. 재단독립체인데 저희들 영천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재단을 도에서 만들었죠? 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만들어서 이사장만 우리 영천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하고 저희들하고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인자 소속이 저희들 영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는 경상북도이지만 임베디드는 영천시...

하이브리드, 천연염색연구원은 도로 가지고 갔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엄격히 따지면 도의 것이에요. 그 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핸들링하거나 우리 직원이 한 명, 우리 영천시 직원이 한 명 파견나가 있지만은 그 분이 거기 가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연구원은 도 인자 산하기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베디드는 순수한 영천시 기관입니다.

영천시 기관인 것 같으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어디서 설립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단, 재단.

아, 영천시에서 했습니다.

영천시에서 재단설립했습니까?

네.

그럼 여기 회계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요?

네.

회계는 자체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계, 경영지원실에서 거기 보면은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거기 회계하고 일반 서무하고 있고 거기 경영실장이 저희들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감사하고 다 합니까? 비영리재단이라면서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 나가고?

네네. 도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임베디드연구원은 영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해주고, 도비가 여기...

도비도 지원됩니다.

그럼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우리 것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럼 그 직원들, 뭐 추가직원 선임을 하거나 직원을 뽑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때는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우리 영천시에 뭐 어떤 그거를 받느냐 말이죠.

저희들 직원 뽑을 때 영천시에서 관여는 안 합니다.

관여 안 하죠?

네, 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 그지요?

이사장이 정해져있고 저희들 인자 관할 자체 법인으로서 자체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 그 돈만 계속 주는 거네, 그죠?

저희들 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소재분야, 또 임베디드연구원은 전자분야 사실 그 기업...

그러이 거기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그... 이 쪽 분야의 전문가나 외부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의회 옛날에는 우리 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 회의하면 한 명씩 나갔죠? 지금 거기 이사회에 의회 나가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의회는 안 계십니다.

없죠?

네.

그럼 시에서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할 때 누가 나갑니까?

주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나가시는구나.

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인자 저희들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인자 대학교수하고 또 경북TP 연구기관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건 돈은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감사를 할 때는 회계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서류상으로 다 보겠죠. 지금 그게 다 죠?

결산, 저희들한테 결산서 제출하고 감사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자 서류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핸들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결산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은 자기들 운영지원, 지원실? 운영지원실?

경영, 경영지원실.

아, 경영지원실에서 전체 다 하고. 그럼 여기 연구원장은 누가 뽑습니까?

연구원장은 저희들이 그 공모를... 3차례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해가지고 복수로 추천하면은 이사장인 시장님이 결정하십니다.

지금 연구원장이 누굽니까?

이하동 원장님이라고 대구대에서 교수생활하다가 오셨습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교수하다가.

삼성에 인자 상무로 오래 재직, 삼성에 오래 재직하시다가 대구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작년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하동 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의회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뽑힌지 안 뽑힌지도 몰라요. 여기 의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이소. 이하동 연구원장이 누군지, 직원이 몇 명인지, 직원들이 일을 뭐하고 있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우리 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의회도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 요거 신규사업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이 뭔지 혹시 좀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면 출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기...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운영을 여 뭐,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나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 도하고 저희들 시하고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기... 도에서 관할하는 연구소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기 법인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출연금을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되는지 또 운영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출연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연구원이나 임베디드연구원은 2007년, 8년 이래가 좀 설립된 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운용하고 사무실 임대 그리고 과제수주 등으로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립도가 90% 이상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의 인건비, 직원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이 자체 예산으로 지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자체 지출이 가능하도록끔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드와 임베디드는 출연금을 안 줘도 될 것이고 항공전자센터와 바이오메디칼센터는 작년에 준공 완료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자립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자립도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하이브리드연구원은 언제부터 시작, 이게 하마 10년은 벌써 넘었는데.

네,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딱 10년이 넘었네. 10년인데 아직까지도 계속출연금을 준다 이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지, 출연금은 뭐 조례로 정해져있어도 언제까지 한다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재정자립도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끔 될 때 저희들이 출연을 그만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퍼뜩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출연하는 기간을 정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 출연을 계속 한정 없이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기 전부 연구소인데 연구소가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립가능성이 없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출연하는 거는 물론 인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를 유치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은 이 수지결산을 계산해가지고 전망이 없을 때는 폐쇄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네, 저희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지원기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뭐 조례나 법령에 의해가지고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는 뭐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8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개 연구소 중에 이걸 전망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은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 맞지요?

네, 항공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에서 이거 판단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유치를 해서 계속 전망이 있는 연구소는 존치를 하더라도 전망이 없는 연구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별도로 한 번 하는 기회가 있지요?

네.

그 때 가서 또 뭐 내용을 한 번 알아보고 내가 또 자세히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위원 발언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수 위원 발언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아니오. 위원장님. 이거 전체 다, 전체 다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고 정회를 좀 했다가 그렇게 속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괄 전체 저희들 요기 있으니까 보시고 전체 다 여쭤보실 거, 질의하실 거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그렇게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천연염색산업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에 출연금 2억8천3백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2017년도에 사용 용도가 금년에 2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인건비가 1억6십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6천9백3십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3백1십만원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출연 내역은 2014년도에 3억5천을 해서 금년에 2억8천3백만원, 2018년도에도 똑같이 2억8천3백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8년도에 천연소재융합연구소의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과 염색공방에 연계한 R&D 지원과 천연염색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이전에 쓸 계획이며 또한 천연염색자격증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연계해서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1천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통의류의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상 시제품 제작하는데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쪽에 2018년도 천연염색산업지원 출연 동의안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또 우리 시의 관련 조례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서 두 번째 장에 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인데 현재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정규직이 10명, 비정규직이 5명이고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사용내역은 현재 2억8천3백만원을 출연하였는데 집행했는 것은 현재 6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별로는 인건비가 36%, 일반운영비가 60%, 자산취득비가 4%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염색융합연구소 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입니다. 2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연구를 통해서 지역업체에 이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재 개발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해서 전체 15건 중에 지역업체 3건이 연구성과가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폐해조류 천연염색 개발 또 식물성 효소발효과정을 이걸 기술을 확립해서 공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교재를 8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문강사를 육성을 하였고 또한 위탁교육으로 한국전통염색학교가 지정되었고, 영천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을 10명을 하였고 1명은 오방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홍보부스활동을 하였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시장개척에 풀뿌리기업 육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감 소재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박람회, 전시판매, 연구원에서 천연염색 기획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은 천연염색 대중화 및 새로운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천연염색 체험화의 1천명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인 양파하고 지역이미지를 나타내는 별을 해서 문양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또한 천연염색 기초 기획초대전에 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앞서 말씀드린 출연금 사용내역입니다. 별첨으로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영천시 소재하는 염색섬유업체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총 12개 과제를 통해서 46개 업체에 9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2쪽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저희들 그 ㈜시마가 북안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연매출 5백억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풍기인견을 속옷을 만드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데 거기에 7천1백만원, 호정산업은 영천 채신공단 안에 있는 섬유업체입니다. 1천2백만원. 그리고 신한화섬을 언하공단 안에 있는데 4백만원, 오방색은 임고에 4백만원, 또 해서 화수목에 또 4천4백3십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화수목 업체는 화남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또 코리아향진원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연구원 내에 입주해 있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1억5천1백2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지역 교육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4천2백76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한국천연염색 강사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강사 확보를 하였는데 여기에 6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2억9천5백56만원을 지역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2017년도에 관내 섬유업체입니다. 한국이엔티는 청통에 있는 업체입니다. 4백44만원. 엑스에이치테크는 도동에 있는 업체인데 6백만원, 화수목 영천지역해서 오방색, 다인공방은 우방아파트 옆에 있는 염색공방입니다. 2백68만원. 영천생약영농조합에 2백68만원, 한국천연염색 강사교육생으로 18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북 맨 관내 섬유업체입니다. 오방색 그 다음 삼광은 금호에 있는 섬유업체입니다. 신한화섬은 언하에 있는 업체인데 790만원, 에스에이치테크 태양천연염색은 도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이엔티는 청통에 있고 천연의 빛깔 쪽빛노을은 화남면에 있습니다. 소통 요거도 청통면에 있고 오가닉빌리지, 천연의 빛깔 쪽빛노을, 코리아향진원 이 곳에 금년에 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부가가치 감 발효 소재화를 통해가지고 화북면에 가나공방, 화북 전각이 되겠습니다. 에스엠비는 지금은 연구원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양봉에 그 화분을 이용해서 아토피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업체입니다. 임고에 전원주택이 있는 승마장 입구에 공장을 지금 지을 계획인데 에스엠비 여기에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영천생약협동조합, 화수목, 오방색 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한 자외선을 이용해서 감물염색 제품화 기술개발에 화수목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엔에스비에 6천4백만원, 오방색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천연잉크를 만드는데 1천만원, 또한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소재에 2백6십만원해서 2017년도에는 9억8천5백만원을 업체에, 관내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천연염색연구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소 소홀히 많이 하였고 또 지역에 기여를 한다고 하였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칠석 직무대리하는 단장님이 다녀갔습니다만은 향후에 연구원이 지역을 위해서 잘 할 수 있고 또 지역공방이라든가 업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여 1998년8월 설립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가 있고 영천시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네. 과장님, 내일 모레 가실 분 뭐하려고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마지막인데 잘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해마다 천연염색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 그 팀장인가 누가 또 한 번 보자고 해서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둘이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센터 직원 분하고 세 명 같이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만나서 내가 많은 걸 여쭤봤는데... 그 천연염색연구소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저는 그 분 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원해 줄 명분도 없고 당신들 봐서 지원받으면 안 된다. 뭘 하는 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어떤 부분에 일을 했는지 딱 이 자료 가지고 왔더라고, 이 자료. 어디 지원했고 어디 지원했고 어디 지원했고. 여기 뭐 7백만원, 9백원. 그 또 가장 많은 것이 오방색이던데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해가지고 2백만원, 4백만원, 뭐 3백만원씩, 1천만원씩. 사실은요, 과장님. 천연염색연구소에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다가, 저희들 이야기했지만은 16개 업체가 있으면은 잘 하는 업체에 5천만원이고 1억이고 지원을 막 해줘야 돼요. 판매 많이 하는 게 잘 하는 거지. 기술력? 거기서 거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김정화 선생 계실 때부터 천연염색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16개 공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면은 연구소에 지원해주는 거보다 우리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업체 중에 상중하를 가르거나 안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고 자기들 발로 뛰는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염색에 대한 새로운 뭐, 기술력이 나와있다거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교육을 따로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또 못 하는 업체는 도태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10년 다 되어 가죠?

네, 한 8년...

8년쯤 되었죠?

네.

현황도 사실은 한 번도, 뭐 별 안 짚어 볼 겁니다. 물론 일이 많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까지 지원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형식적으로나마 짚어볼지 모르겠지만 딱딱딱 못 짚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10년에 다 되어가는 게, 8년도 있고 뭐 7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6년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6년도 있고 그러면은, 10년 도래하는 그 업체부터 시작해서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하는 데는, 돈 주지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주지말고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그...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연구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연구원 유치하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은 그런 자원이고 한데... 의원님께서 올해 한 해, 제가 아까 윤단장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인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내지는 뭐 운영비입니다. 그 수도세, 물세하고 전기세 전부 이런 게 보조, 출연금으로 쓰여 지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그 분들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장을 해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향후에 이런 또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된다면 출연금 그거는 완전히 약속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하니까 위원님,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연구원인데 그렇고 하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위원님,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원 누구 겁니까?

경상북도 겁니다.

사실은 2017년도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거의 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뭐 저희들 그... 이정태 계장...

철수했어요.

안 계시죠? 거기?

네네. 거기 없습니다.

센터로 들어오셨죠?

네.

그럼 저희들하고 지금 뭐 어떤 뭐,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제... 그렇죠. 인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출연금도 하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출연금하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는 있습니까?

도비 출연금이 3억입니다.

그럼 총 6억 가지고 운영비하고 다 하네, 그지요?

자기네들 인제 연구비 유치해서 거기 인건비하고 뭐, 자기네들이 인제 연구원이 일종의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저거도 사업을 뭐 오더를, 용역을 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제...

따가 와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고 해서 운영을 연간 한 1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는 저희들이 어떤 감사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도 테크노파크 해서 인제 도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좀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출연 문제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연염색산업에 이거는 도 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경상북도 출연연구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출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올해도 인자 도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인제 저희 연구원을 유치를 할 때 그... 우리 시에 부담이 되니까 우리 시 자체 연구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출연이 많으니까 경상북도를, 도 연구기관으로 그 때 그렇게 하기로 저희 시에서 뜻을 모아서 그래서 도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임명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출연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임베디드도 뭐 같은 맥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우예 됩니까? 그 무슨 협약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그 어떤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은 앞서 그... 경상예산이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천3백인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10억 가지고 1년 15명을 이렇게 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봉급도 주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그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단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천연염색사업으로 열 세 사람인가, 그 공방 설치를 전부 다 해줬죠?

그거는 연구원하고는 별개의 우리 향토 산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18개.

네. 해줬죠?

네.

그래서 염색연구소가 생기고 그 공방도 염색소를, 그 연구소를 찾지요? 거기에 뭐 기술도 받아오고 그럽니까?

방금 인제 보고 드린 게 그 중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 한 부분도 있는데, 뭐 오방색이라든가 화수목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한 염색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인제 바탕으로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소홀히 했는 부분이 그 쪽 업체에 기술지원, 모든 걸 그 분들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소홀했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시에 인제 시장님이나 혹은 우리 의회 관계 분들 잘 모시고 기업(녹취불능)도 설명회도 하는데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못 했는 부분을 제가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요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요번만큼은 원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연구원에서 우리 공방이, 공방에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수를 하거나, 뭐 또 뭐라 합니까? 판매한다고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기획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이 그 사람들이 염색하는 거를 여기 업체를, 연구원에서 그 사람들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 기획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리고 인제 우리 염색업체하고 섬유업체에 이 분들 직접 지원을 이만큼 했고 또 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도 해주지만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이 지역에 인제 서서히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공방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염색공방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염색연구소하고 그 공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연구원에서 천연염색 그 연구를, 연구를 공동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연구?

네네. 그러니까 업체, 예를 들어 화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통이라든가 또 쪽빛노을이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인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염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방하고는 무조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공방하고는. 네.

아...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천연염색산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