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숲해설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17년 10월 2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신상발언

양용모 의원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요즘 신상발언 단골손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장께 이 자리에서 의회 발전방안이나 의원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회의 직전에 이렇게 서면으로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장이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의장이 안 계신 관계로, 또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보니까 답변내용이 너무 교조적이고 부실해서 도저히 토론의 장인 의회 내에서의 토론의 자료가 아니고 마치 도정질문하는 답변서같이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다음 정례회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불통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이 자리에서 황현 의장하고 토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공통점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만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고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거의 불통 상태가 돼서 저도 할 수 없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를 선정했습니다. 벌써 15년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온 고은 시인이 또다시 수상에 실패하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전라북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1933년 8월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출신 문학인입니다. 고은 시인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자유를 추구해 왔으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글을 주로 써왔습니다. 따라서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의 세계성을 인정받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들에게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올해까지 15년째 노벨문학상 후보로 올랐음에도 전라북도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은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일반도서관에 고은 시인의 작품을 비치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1인 1책 읽기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경우 1인당 독서량이 우리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퇴보하는 한국 독서문화를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고은 시인의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고은문학관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해마다 고은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 차원으로 연계·확대하여 시행하고 고은 시인의 작품을 소재로 한 연극, 영화, 오페라 등의 창작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 차원의 가칭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조직의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은 시인의 이번 수상 실패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한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부터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동력을 만들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스톡홀름에 외무성 산하 노벨상홍보팀 상설 사무실이 있을 정도인데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처는 지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이 스웨덴에서 더 많이 알려지도록 전라북도와 외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라도가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이 전 세계를 향해 빛이 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힘써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현대문학의 산증인이신 고은 시인의 작품 중 하나인 ‘그 꽃’의 일부를 낭송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고은 시인의 소중함을 우리는 간절하게 보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 의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은 주민들을 위한 일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시설이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 접근성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 농어촌에서는 보건기관 이용수요가 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용수요에도 불구하고 보건기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칫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서 약을 처방 받는 비용보다 보건기관을 이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에 단일 약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노바스크라는 약을 보면 30일분을 받아갈 경우 보건진료소에서는 비용총액이 4만3,010원, 이중 본인부담금은 1만2,900원이 발생하는 반면 민간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3만6,730원의 비용총액과 본인부담금 1만900원이 발생하여 보건기관보다 오히려 2천원이 저렴합니다. 이는 보건기관에 적용되는 방문당 정액수가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1회 방문해서 약을 받아가면 약제 종류와 무관하게 투약일수에 따라서 수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용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역전현상은 1주일분이나 열흘분, 30일분 미만의 약을 받아갈 경우에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회 방문해서 노바스크 30일분 이외에 다른 약제까지 병행처방을 받아가도 보건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현상을 두고 보건기관의 정액수가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만성질환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수가 시스템을 일일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돈 몇 천원일지언정 보건기관에 가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려워 부당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즉, 비록 특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일지언정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에서 민간 의료시설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히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감면 폭이 적거나 감면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어르신들은 민간 의료시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전라북도가 보건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역전현상에 따른 민원소지와 거주 시·군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각 시·군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권고는 물론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복지남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최소한 군 단위 지역에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한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도에서는 민선6기 공약으로 시·군별로 각기 다른 보훈수당을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인당 도비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달라지는 모순된 현실을 개선한 대표적인 모범답안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도 보훈수당 일률조정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보훈수당 일률조정에서 보여주신 지사님의 혜량과 용단이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개인적으로 시간이 잠시 남아서 꼭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문 여기서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사님. (

의석에서-“예, 괜찮습니다.”) 지사님이 답변까지 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복수담임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 클링오프제 이런 말을 아십니까? 그동안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시도했던 정책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은 여전하며 이제는 아이들 간의 문제를 넘어 부모들의 싸움으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가 일수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놓았을까요? 저는 오늘의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반응은 거의 차이 없이 ‘처벌과 처벌로서의 격리’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들끼리의 다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장과정 속에서 생존해 왔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이성의 도구, 법이라는 잣대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을 법적인 방식에서 교육적 방식의 접근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전환을 위해 가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의 상설화를 제안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법적 조치에 앞서 화해와 조정이라는 교육적 조치를 선행시키기 위해 교육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인사, 변호사, 경찰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화해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학폭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및 기관들이 있지만 무색하게도 학교폭력은 변화의 기미가 없으며 그들 부서나 기관들이 처음 설립될 당시의 목표를 다하고 있는지 되레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전주 모 중학교 여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바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자해 등의 위험신호가 감지되었고 자살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위기관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상담교사가 복도에서 만나서 건넨 인사성 물음조차 상담한 횟수로 제출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wee)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위(wee)센터의 역할은 위기학생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것에 주요한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상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때와 변화의 과정을 살피는 방식으로의 상담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관리방식이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에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위(wee)센터의 사업 전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지난 시간 끊임없이 교육감의 소통을 요구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의 건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혁신학교의 평가기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의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와 공통의 논의를 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그토록 외쳐왔던 지역교육공체의 가치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알지만 충분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도내 굴지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현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의 조업 중단, 익산 넥솔론의 청산 예고, 한국GM 군산공장과 하이트 전주공장의 철수설 등 전북의 대표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올렸던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군산지역 경제의 20%와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 9%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60여개 업체가 폐업했고 6천명이 직장을 잃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동안 군산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만은 막아달라던 전북도민들의 간곡한 요구는 결국 허공의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지역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태양광 웨이퍼 분야 세계 5위까지 올랐던 넥솔론은 업황 침체와 중국 저가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매각절차가 진행됐습니다만 번번이 유찰되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간 6천억원에 육박한 생산실적과 4억불의 수출을 달성하며 1천여명의 정규직원이 일했을 정도로 탄탄했던 넥솔론은 익산 지역경제를 이끈 중견기업이었지만 이제는 남은 직원 400명 전원이 해고 통보될 위기로 회사는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난달 말 생산을 멈춘 넥솔론 직원들은 공장이 매각될 경우에 대비해 눈물을 머금으며 기계장비를 정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만 국가적 정책 지원과 지자체 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게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설이 거론되는 하이트 전주공장과 국내 철수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역시 전북 경제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4개 기업의 직접 고용인원은 3,400명으로 도내 300인 이상 업체 33곳 2만7천여명의 12%를 훨씬 넘는 규모이며,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2만명에 달해 이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도내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 10만7천여명의 20%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내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에 맞이한 국면에서도 전라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다 할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일차적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붙잡고 기업 회생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직 6년이나 남은 잼버리대회만 언제까지 취해 있을 순 없습니다. 민간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 내버려두는 사이에 놓치고만 집토끼들을 걱정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전북의 자존심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현재 전북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력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 러스트벨트도 한때 100년 동안이나 미국의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쇠락한 공장지대로 전락해 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지난해 미 대선에서 승리를 결정지은 지역으로 대두됐던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전라북도와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22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22년, 오늘이 오기까지 무탈하게 지냈던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통장들의 탄탄한 뒷받침과 헌신봉사가 있어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장과 반장, 그리고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이장과 반장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는 5,181명의 이장과 2,772명의 통장 등 총 7,953명이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의 역할과 임무는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등을 수행과 함께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조사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통·리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 학대, 아동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13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통장이 받는 수당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통장수당은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되어 2004년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임금은 32.5%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에 10% 인상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이·통장수당은 배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는 인상되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라도 그만큼 더 발생되지만 이·통장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통장수당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요지부동인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쭷� ����쭷� ����瞼ㅕ育� 1인당 세대수를 감안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보전하는 등의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이·통장들의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올 들어 전북 경제를 비롯한 각종 산적한 현안들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산조선소 수주 절벽 위기를 필두로 한 전북 경제의 불안조짐은 점점 증폭되다가 급기야 올 7월 군산조선소 폐쇄는 현실화되었고 군산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도 익산 넥솔론, 한국GM 군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등 도내 중견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컸던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아 대량 실직은 물론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며 나아가 전북 경제가 장기적 불황기를 겪으며 쇠락의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근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야말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월 31일 대선 이후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군산조선소의 지역경제 비중을 고려해 존치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조선산업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5개월이나 지났지만 군산조선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상태로 그간의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선박 발주를 늘려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유도 정책시행과 선박펀드 지원을 통한 일감 마련 약속 또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는지 정부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현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전북 출신 인사의 정·관계 고위직 진출을 제외하곤 국가예산 지원이나 각종 현안에 있어 아직까진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그렇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립’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사업에서 예산 배정과 운영방안이 포함된 의미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측면만 보더라도 국립이 아닌 공립을 강조하고 있어 이전 정부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보 신분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강제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 새 정부 들어서도 기획재정부의 지방비 분담요구 방침 또한 변함없이 굳건하기만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기득권과 특권계층 편중 정책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다르게 나라를 나라답게,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모토입니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스스로 존립가치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도민들이 뭉쳤고 전북의 자존심,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전북에 손을 내민 그 순간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금강 하구에는 61만평에 달하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풍요로운 섬이라는 뜻을 가진 금란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란도가 진정 황금알을 낳는 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에 퇴적된 흙을 준설·매립해 생긴 인공섬 금란도! 황금알을 낳는다는 땅은 사실 수년 동안 전북과 충남, 두 지역 지자체 간 갈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겨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확정되었으나 이마저도 서천군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여전히 개발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준설을 위해 그동안 1,5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자체 간의 갈등을 이유로 여전히 황무지로 방치한 중앙정부 역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라면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아낌없는 지원과 방안을 찾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지역 간 협력, 상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금란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춘천 남이섬의 경우, 2014년 기준 관광객은 약 300만명이 넘습니다. 이중 100만명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금란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남이섬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한류열풍의 진원지로서의 위상은 부러울 따름입니다. 금란도 역시 남이섬 못지않게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변여건만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점칠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시와 거리가 불과 200미터밖에 되지 않아 수려한 경관의 월명산과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군산이 가진 근대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생태 관광 자원이 우수한 서천과 장항 역시 곧 개통 예정인 동백대교로 인해 양안 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에 기초해 전체 61만평 중 약 30만평에 영화의 거리, 미디어센터, 놀이공원, 캠핑장, 펜션단지, 월명산과 연계한 짚 와이어 레저시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용지로 확보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로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또 다른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간 SPC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초기 개발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갈등의 긴장관계가 있는 4개의 지자체가 마음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군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금란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가칭’ 금란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각 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한다면 지역협력과 상호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지자체가 공동 노력을 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타당하고 적극적인 지원 역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은 지역이 잘살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란도 개발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군산과 서천, 전북과 충남 4개 지방자치단체 역시 금란도 개발 협력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송하진 지사께서 먼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먼저 손을 내밀어 4개 지자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더욱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운영위원회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4. 전라북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6. 행정사실무교육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7.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9. 전북연구원(기획관실)출연동의안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출연동의안 1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현 수탁기관인 전주비전대학교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세계잼버리 전북 새만금 유치에 공헌한 이주영 국회의원 등 11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의 실무교육을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는 행정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과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실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획관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국제협력과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출연동의안 17. 전라북도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18.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아동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항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경보에 오존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고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권역을 단일권역에서 시·군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서 대기환경을 지속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비 16억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성 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각종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군산의료원의 비유동성 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4억2,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남원의료원의 비유동성 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2억5,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보건의료과 소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건의료과 소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감정노동자보호조례안 20. 전라북도공정무역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1. 기능경기대회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2.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3. 마을기업육성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4. 전라북도삼락농정포럼운영민간위탁동의안 25.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2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2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2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29.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3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32.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33.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3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35.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3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37. 공공기술기반펀드위탁운용사(미래산업과)출자동의안 38.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출연동의안 39.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출연동의안 40.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출연동의안 41.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출연동의안 42.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총 2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감정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는 동 조례에서 이하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어 민간사업자를 제외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안 제15조에 “민간 또는 민간단체”를 “사용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제5조제3호에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여 신설하고 당초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로 분리시키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소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1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어 민간단체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권고토록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락농정포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동의안 1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성실실패자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 지원과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과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보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 혁신기관과 자원을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의 원스톱 통합지원 및 전북 특화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 및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스톱 애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R&D 지원을 통한 기술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전북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지원하고 탄소·융복합 섬유소재 등 R&D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장비, 정보, 기술력 등을 적시에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IT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생명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기술 선도 기업들의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공공기술이전기업 등에 제품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탄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와 탄소복합제를 적용한 주얼리 기업의 신규품목의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복합소재·부품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농산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농업용 로봇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산업 분야 연구개발, 농식품 기업 지원,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 진흥 등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미래산업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전라북도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44. 전북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도로터널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47. 전북개발공사출자동의안(주택건축과) 48.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전주만성A-2BL공공임대주택건립) 4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50.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51.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52. 전북투어패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53.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4. 문화관광해설사교육사업민간위탁동의안 55. 시·군대표축제전문기관컨설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56.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민간위탁동의안 57.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58. 맞춤형수학여행유치고도화민간위탁동의안 59.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및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60. 전북SIT브랜드상품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61.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62. 외국인전용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민간위탁동의안 63. 전북클럽트레인투어민간위탁동의안 64. 찾아가는관광서비스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및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입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학생을 배치하고 개발지구 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 효자동에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7항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9항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학교폭력대응강화와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전주 모 중학교 학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학생의 사망은 부모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며 그 어떤 형태의 위로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비통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고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아 왔고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학교당국과 어른들의 관심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은 교육자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자살 사건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총력 대응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사망사고 이후 대응과정에서 학교관계자들의 대응이 적법하고 교육적 합리성을 갖고 진행되었는지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아울러 사건 이후 도교육청이 사건처리에 무성의했다는 유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사망사건 이후 해당 학교 학생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 등을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면밀하게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학교당국과 교육청은 전문상담사의 상주와 고위험 아이들에 대한 특별 상담과 치유 지원, 학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의 종합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학생들의 폭력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해결방안도 전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개별 사건별로 적절한 예방조치와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효율적인 선도방안,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사건처리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학교폭력과 대응, 사건처리도 아이들과 어른들, 피해자와 가해자, 학교 당국과 해당 학부모 간에 큰 간극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대응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현장 관계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공공비축미배정물량불합리시정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 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년째 불이익을 보고 있는 전북지역 공공비축미 배정량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2004년 추곡수매제도가 WTO 협정으로 폐지되고 약 40만t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쌀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공공비축미제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서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전북은 전국 세 번째로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수년째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정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해서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쌀 생산량과 맞지 않은 배정물량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6년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 경북, 경남, 충남에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도내 농민들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농정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북에 배정된 매입물량을 채우지 못한 수매실적을 들고 있습니다. 즉, 당시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자 도내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매입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당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공비축미 매입단가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도내 농민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쌀 정책이 특정지역에 불합리하게 수년째 반복되는 것은 농업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조병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지방공기업부채비율산정방식현실화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도에 도입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 230% 이내 유지는 지방자치 취지에 반하는 중앙관리식 규제이며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처사로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조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3조에서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결국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사업방향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업성 즉, 경제성만 놓고 본다면 경영의 효율성과 재정안전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원리금 상황을 위한 경상 예산 팽창,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안전부가 취한 부채비율 규제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행부가 시행하는 방식의 부채비율의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더욱이 부채비율의 증가를 단순히 지역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 짓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공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역별 공공복리에 대한 주민 수요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인 230%의 부채비율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통제방식이라고 본 의원으로서는 판단되는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자본규모가 8개 도 개발공사 중에서 7번째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목표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의 목적사업인 임대주택 건설 추진은 한계에 직면해 있고 수익성이 양호한 분양주택과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개발공사의 공공성이라는 경영목적은 뒷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만을 고려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시행뿐만 아니라 분양단가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발생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보증금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점 역시 지방공기업의 성격상 매우 불합리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금융부채와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분양대금으로 회수가 가능한 영업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공익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일률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통제이며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목표 부채비율 선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출하거나 현재 230%의 부채비율을 3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현실화하라! 존경하는 전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국립화추진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도 기재부의 지역차별적 행태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과 관련해 당초계획대로 국립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국립’으로 지원을 명시한 사업으로서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립화에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으로 산림청이 요구한 61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또다시 사업 자체가 표류하며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마저도 뒤엎을 만큼 정권이 교체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재부의 대를 이은 횡포는 대통령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정부와 여당을 욕되게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화를 조건으로 내건 사업계획서가 2014년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가볍게 통과했음에도 기재부는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분담과 운영비 전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구체적은 사업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고 예타까지 마쳤음에도 기재부는 재원분담비율이 미정이라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기초인 설계비마저 집행하지 못하도록 전횡을 일삼아 사업 추진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만 것입니다. 국회마저도 기재부의 이런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2018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기재부의 독선적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와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서남권 산림치유원의 필요성과 사업성이 인정돼 2대에 걸쳐 대선공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같은 성격의 대선공약인 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 조성과정을 보더라도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이 얼마나 온당치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영주 산림치유원은 지덕권의 4.7배 면적에 사업비 1,413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 사업규모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예산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차별됩니다. 여기에 지덕권 산림치유원만 지방비 50% 분담과 운영비 전액을 요구하는 기재부의 이중적 잣대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지역차별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정부의 비정상적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다면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권의 가치와 신뢰는 퇴색되고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지역차별적인 지방비 분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당초계획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립화 사업을 추진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4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74건의 많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수감 등 바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정질의에 따른 자료 준비와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과 의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6.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미래산업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동의안(전주 만성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5.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2.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3. 전북 클럽 트레인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4.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5.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6.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7.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8.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9.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심사보고서 71.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72.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73.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 74.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