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견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오늘 보고회가 있는 이유는 저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용역 의뢰해가지고 용역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최소한 도민안전실 실장님께서 중간보고를 분명히 듣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거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먼저 검토해서 중요도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실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의견도 나오면 의견수렴도 해주시고 해서 용역사에다가 용역과제를 다시 주는 형식의 회의가 되어야지 그냥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사에다 모든 거 의뢰하고 ‘용역사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만일 덜 됐다면 다음 기회에 준비를 더 하셔서 다시 보고할망정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한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언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중간보고 성격이니까 일단은 용역사로부터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듣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제가 12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과제를 주고 또 수렴해가는 과정 중에 해당 부서 과장이나 또한 국장들께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업무숙지가 되어가지고 와서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해당 사업에 대한 대책, 대안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형식적으로 그치는 걸 봐왔었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용도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서는 국장님보다 더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또한 도민안전실장님도 사실은 상당히 숙지가 되어서 나머지 행정부지사나 도지사한테 보고가 된 뒤에 최종 결론이 나고 또 우리 의회에다도 의견수렴이 돼 가야죠.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들 의견수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싶다는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사실 먼저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알면 뭐합니까? 해당 부서장 실장이 모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숙지과정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여쭤볼 테니까 오늘은 위원장님 안대로 일단은 용역사가 보고하는 걸로 하고 차제에 한번 실장님 보고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한 관련법률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해법 16조에 의해서, 그다음에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5년에 1번씩 수립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5개년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성을 파악해서 공사를 해가야 돼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상당히 중요한 현재 용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용역결과보고서도 가장 기초적인 개요만 얘기가 나왔어요, 용역사에서도. 이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국장님 선에서 눈감고 얘기해야 될 내용이고 오늘 얘기부분이 나온 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고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떤 재원이 부족할 거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은 어디에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중심을 잡고 사업을 해갈 계획입니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실망입니다. 오늘 계획이 그냥 15억짜리 용역과제 준 내용 그대로 읽고 나가는고만. 현재 지금 해당 법률을 보면 14개 시·군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개별 계획수립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군마다 또 절차이행 당연히 해야 되고, 의회에 의견청취해야 될 것이고, 주민 의견청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절차이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절차이행이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8� ����8�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해당 법률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하천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도로관리기본계획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11월 8일날 1시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기로 시간을 잡아주셨는데 그때 보고서에다가 14개 시·군별 절차이행 로드맵들 일정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민원수렴, 민원은 구두·서면·전화 다 포함됩니다. 그 시·군별로 어떤 민원이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다까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률을 제가 물어봐가지고 자연재해법 16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의견청취 의회 보고서에다도 그 관련법률은 꼭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없어요?

제 얘기는 의견청취 과정에 대한 해당 법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한 근거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시간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말에 대한 요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좀더 진정성 있게 해갑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 사업이. 그런데 대부분 하다 보면 시·군에서도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군에서의 계획 수립 당시 과정이 형식적으로 했냐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사실 이게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별로 로드맵, 어느 때 각 시·군별로 언제 했고 몇월 며칟날 뭐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청취 때는 누가 어떤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사실 오늘 의견청취의 보람이 있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서 11월 8일날은 좀 여러분이 귀찮겠지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시·군별로 자체 계획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한 과정을 주시면 되죠, 우리한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