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회 기동안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 를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거울일보의 김유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 위원장에 홍기후 의원님, 부위원장에 편명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홍기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같은 날 안효권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역시 같은 날 홍기후 의원님을 대표로 시의원 전원이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월 26일에 양기림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기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기재 의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 촉구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 를 주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UN에서는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불편하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해당하고,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서 젊은 세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부족한 보육정책은 출산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당진시는 2016년도 합계출산율이 1.77명으로, 전국평균(1.17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수치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영･유아를 위한 전문소아병동 하나 갖춰지지 않은 당진시에서 그만큼 젊은 부모들이 삶의 고충을 갖고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보육환경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이 같은 답답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만 5세를 시작으로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만 3세부터로 확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과는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부지원 보육료 월 22만원 이외의 민간차액을 부모부담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월 22만원을 초과하는 민간 수납한도액 차액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道 보육 특수시책」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한해 월 2만원의 민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아도 만 3세는 매월 4만 4천 원씩 연간 52만8천원, 만 4･5세의 경우 매월 3만 1천 원씩 연간 37만 2천원의 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당진 지역에는 현재 160여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공립 8곳, 사회 복지법인 9곳, 법인･단체 4곳, 직장 5곳 등 26개소를 제외한 134여 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3천여 명의 유아 중 2천여 명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를 합하면 연간 약 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충남 금산에서는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시, 서울 양천구, 강원도, 안산시, 의왕시, 청주시, 고성군 등지에서 50%～100%까지 여건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차액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당진시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여 지난 9월 중순부터 차액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거행하는 등 보육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도 보육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교육의 평가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유아와 학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액보육료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은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육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육 불평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오는 11월에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공고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온도는 아직도 차갑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다나은 보육환경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 출산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적 인식구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도시 기반시설의 마련이 시민들을 위한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이자 후세대 양성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황선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 5분 발언(황선숙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22호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2003년 이후 최근 10여 연간 인구가 꾸준히 증하였으나 초･중･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된 곳이 없습니다. 2017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한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용지 개발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학교신설 기준에 막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가까운 학교용지를 코앞에 두고 인근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과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진시의 지역적 특수성 및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도시개발사업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 및 조성이 완료된 학교용지에 조속한 초등학교 신설을 건의코자 당진시시의 의원 일동은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합니다.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어기구국회 의원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님, 전석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모든 당진시민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는 한보철강 부도이후 인구가 감소하다가 현대제철에서 인수 이후 2003년을 전환점으로 11만7,409명에서 2008년 13만6,432명, 2017년 현재 17만2,661명으로 최근 10년간 3만6,229명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데 비해 초･중･고등학교는 한곳도 신설 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중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보장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시에서는 2007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한 대덕･수청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계획가구 2,969호, 계획인구 8,314명을 수용 계획으로 하여 초등학교 용지 1만3,361㎡를 개발 완료 하고, 현재 임대 및 분양아파트 2개 단지에 1,043호를 신축하였으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11.01. 개정되었다하여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배정하고, 코앞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이상이 떨어져 있는 학교에 대로 등을 건너 사고위험을 감수하며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용지에 공동주택 등이 약3,000여 호가 추가로 지어져야 하나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동시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신축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면 순차적으로 신축되는 단지별로 계속하여 인근 학교로 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신설기준 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약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 개발 사업을 당초 기준에 맞도록 완료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도 분양된 택지용지가 학교 배정이 안 되어 공동주택사업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진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는 30개교가 있으며, 이중 동지역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지역 4개 학교의 학급 수는 당진시 전체 학급수의 37.1%(전체 468학급 중 174학급)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 수는 47.5%(전체 9,907명 중 4,713명)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과대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듯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과대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의 불가로 동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동 지역에 있는 4개교도 3개교는 교실 증축이 불가능하고, 1개교만 4실이 증축이 가능한 실정으로 학교를 배정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 시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 및 조성된 동지역의 학교용지에 대하여 조속한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 및 건의 합니다. 2017. 10. 3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의 효율적인 조정기능 수행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던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리･통･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면천면 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행정정보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1조 후단의 단서 “다만, 제1조, 제2조 및 부칙 제2조는 각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 팀 신설일로부터 적용한다.”를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 복지 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은 맞춤형 복지 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세부안건 중 두 번째, 정미면 4.4만세광장 정비사업, 세 번째,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 네 번째, 솔뫼 공설묘지 2단계 개발을 위한 인근 사유지 매입, 다섯 번째,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치매 전담 실 증축, 일곱 번째,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아홉 번째,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사업, 열 번째, 삽교천 관광지 인근 국유지 매수, 열한 번째,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한 세부안건 중 두 번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당진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당진문화재단 출연 요구금액 2,252,305천원(22억5천2백3십만5천원)에서 90,000천원(9천만 원)을 감하여 2,162,305천원(21억6천2백3십만5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2018년 (재)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당진시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요구금액 270,000천원(2억7천만 원)에서 20,000천원(2천만 원)을 감하여 250,000천원(2억5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재)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4건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읍･면･동에 비치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편명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6호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0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2조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7호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삼선산 수목원”이 개원됨에 따라 휴원 일과 관람시간 등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3조 휴원 일 중 제2호에 규정된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8호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포 문화 숲길 운영 및 노선관리 사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연접 4개 시･군의 연계성이 필요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회 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병섭 부시장님께서는 일본 다이쎈시에서 오신 시장님과 의장님 일행을 모시고 산업시찰과 또 관광지 안내가 있어서 회 의에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는 회 기동안 역량강화 교육과 안보 및 도시환경 관련 견학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하고 또한 수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국내외 연수를 통해 무척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만 이러한 배움 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당진시 행정에 접목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