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0-30

회의 전체 보기 967턴

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332억 5334만 1000원에서 26억 2073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74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예산 줄이기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 보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이나 피해 예방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청ㆍ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피해 민원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 예방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644만 8000원과 엽탄 구입 재료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입니다. 보조금이 확보되어 군비 포함 870만 원을 경정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으로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1대 추가분과 도비가 지원되어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 40대 하여 국비 포함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 배려시책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친환경 보일러를 구입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개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향후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계획 등 현실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법적의무사항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예방 및 지도단속을 위한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로 재료비에서 600만 원을 일부경정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8년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고흥 남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과 도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후로 인해 크레인 계량시스템 교체 공사비 4400만 원, 지붕 보수비 6000만 원, 반건식 반응탑 보수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침출수 처리장 내 토사 및 유기물질이 퇴적되어 생물반응조 준설 용역비 8000만 원과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역면, 대서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 중 830만 원을 사업 추진부대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와 166페이지, 산림자원화 사업단 운영입니다. 청년 실업자 및 장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림사업지내 산물수집 확대를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숲가꾸기 산물수집단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도에서 하반기 산림자원화 사업단 20명 운영계획이 추가로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8300만 원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2018년 조림지 사전설계를 위해 설계 감리비 343만 7000원과 유휴 토지 조림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만 원 포함 843만 7000원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나무은행 조성입니다. 산림 사업장 또는 군 시행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굴취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굴취이식 일시사역 인건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8858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휴양림 증축이 불가하여 노후 된 시설물 산막 1동과 2동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치유센터 완공 이전 산림치유 지도사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완공 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인건비로 2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르딕워킹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사채용 등 사무관리비로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복산명상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복산 군유지 내에 명상쉘터 5동을 신축하고자 조성사업비 9억 9400만 원과 진입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017년 FTA 도라지 피해보전 직불사업 홍보 및 현지 조사 등의 행정비가 교부되어 기금으로 744만 8000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지조사 출장비 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국비 포함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고흥읍 신호마을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모성 물품 구입비 1500만 원, 비료 등 자재 구입비 2000만 원, 텃밭조성, 초화류 재배단지 등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시설비 및 사업추진 부대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소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설비 5200만 원을 인건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읍면 직원 산불 현장 출동을 위한 진화복 구입비 2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2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와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국비 포함 6158만 4000원,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300만 원, 또한 방제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5000만 원, 피해목 제거용 기계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의 명칭 홍보와 포토존 제공으로 고흥 등산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등산로 입구 아치형 구조물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산도 정상까지 개설된 임도종점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임도보수입니다. 동일 와교마을에 외부 관광객 등의 방문이 많아 야간 산불의 위험이 있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인근 산림의 경관개선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개설이 필요하여 임도보수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인건비 2000만 원을 경정하여 와교마을 작업임도 개설 시설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과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숲가꾸기 사업 등 10건에 국고보조금 1억 542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45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26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봤을 때 165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인건비만 책정이 된 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일자리창출로 내려온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은 국·도비는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국·도비 반영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기정예산액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공공산림숲가꾸기 일자리를 만든 것인가 의문스러워 질문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일자리창출로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일자리창출을 희망하는 산림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어 많이 쓰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자리창출이라면 산림가꾸기 대상이 우리 군민의 어느 대상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군민이면 되고 신체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본인 희망자에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자리창출이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들어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환경산림과는 노동력이 더 필요하겠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산불은 농한기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농한기 때의 인력을 군민 소득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기정예산은 국·도비가 있는데 3회 추경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요 다음 1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조성 5동, 명상 진입로 정비가 포두 마복산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2회 추경에서도 반영했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2회 추경에는 명상쉘터는 없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명상쉘터는 없고 캠핑장이라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치유센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0동인가, 그 사업 끝났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법적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곳이 농지로 되어 있어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농지라고요, 그 위의 산이 아니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거긴 어디냐면 팔영산치유센터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이어서 안 됩니다. 바로 그 밑에 인접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그렇군요. 그 밑에 부지를 다시 하는 거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치유센터와 별개로 캠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만 올 201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으로 지정해 놨는데 다시 또 사업을 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팔영산 휴양림과 마복산 한옥체험센터가 있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수요 대 공급이 부족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자리에서 고흥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행정에서의 얘기이고 하니 저희가 다시 묻는 것이고, 다음 172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등산로 입구 아치형 구조물 설치 2개소와 시산도 등산로 개설 1식인데 시산도 등산로 개설이 1억 원을 들여서 개설할 곳이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마을에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중간 산 정상부에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까지 내려온 구간을 하려고 보니 해변하고 급경사가 되어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등산로 입구 아치형 구조물은 어디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건 마복산과 운암산, 천등산 우선 세 군데 트릭아트라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산 정상에서 기념촬영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트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올 연말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의심스럽고, 이런 신규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해야 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연말인 3회 추경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수억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느냐 그 세 가지 문제를 제가 환경산림과에 묻고 싶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업 시행부서이고,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요구한 것이고요. 예산편성 관계는 의회 승인을 맡아서 군 기획실에서 해야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꼭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본예산 설명을 듣고 작년 2015년, 2016년도 예산을 제가 쭈욱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 2회도 아니고 3회 추경 이것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당연히 국·도비나 우리 군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사항이 발견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뿐만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을 봐 보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솔직히 기획실장에게 제가 질문을 해야겠지만 제가 직접 질문을 못하니 각 실과소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정리추경에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무담당 계장님들도 그런 것을 감지를 하셔야 해요. 무조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판단 이전에 “아, 이것은 우리 군 행정과 군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흥만 폐기물시설 음식물처리장인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신양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다 됐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였나요? 상하수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저희 정동우 위원께서 질문을 하기 하셨는데 161페이지 보면 시간제 근로보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네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팀,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구제팀이 효과 있게 말하자면, 직원들이 총 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생동물 환경감시원이 우리 과에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저희 고흥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AI 때에는 우리 조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동로를 감시를 잘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구제 16명, 한 면에 한 명씩인데 제 생각에 멧돼지가 밤에 출연했다면 밤에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야간순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을 쏘면 화약 냄새 때문에 당분간은 출연이 없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순찰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는 산림과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세선

장세선위원

그럼 엽총가진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녀야겠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왕이면 같이 다니면 좋고요 안 된다하면 인력들은 순찰위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사실 깜깜한 밤에 산에서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멧돼지 출연에 따른 것은 농작물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농가들 피해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군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인력을 써서 해결을 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엽총 허가를 내주는데 개인들에게는 거의 안 내주고 단체로 내 주거든요. 그런데 안전차원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 하반기에는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과 협회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하루 일당 10만 원씩이면 엽총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단체별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세선

장세선위원

그럼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시켜서 순찰하면서 드문드문 공포탄을 쏴 주면서 해야겠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화약 냄새가 나면 당분간이라도 안 오고 하니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대서면과 과역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하고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녜요. 밑으로 내려왔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어떻게 하신다는 애깁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과 계장님들과 직원들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이 비위생매립장은 과거의 읍면에서 매립해 놓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과역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과역은 민등 쪽으로 가다보면 APC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에덴주유소 뒤쪽인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매립해 놓은 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 파내서 선별해서 태울 건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산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급하게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대서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송강에가 있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대서 위치가 화산리 근방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화산리면 평촌 쪽인데 서호인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뇨, 서호는 아닙니다. 내려가다 보면……

인숙

송인숙위원

면사무소에서 내려가서 그럼 화장 평촌 쪽이겠는데요. 신기 넘어가는쪽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신기 가는 쪽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에가 있었을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도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곳이 개인소유 땅 아니에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일부 개인 땅도 있고 군유지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개인 땅과 경계부지가 불분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일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있어요. 임산물이면 도라지, 고사리, 더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건 포장지 지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몇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25명의 농가가 있는데 해당 농가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도라지를 어떤 방법으로 상품화한 거예요?

주로 도화로 가겠네요.

석류는 석류협회에서 지원 받는 것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에서도 이중 지원이 된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적은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얼마 안 되긴 안 됩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171페이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잘하려고 애쓰신 부분들은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또 계속하실 겁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건 각 읍면별로 소공원 관리에 줄 수 있는 예산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 1년에 3번 정도는 풀을 베어 줘야 하고 그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 마을에다 협조를 받아서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조금만 돈을 들이면 굉장히 표시가 나는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사실 예산을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변이 고흥의 얼굴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일은 자활근로자들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맡길 순 없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자활근무는 잘 모르겠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라 위험해서 작업을 못하기도 하고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일거리이거든요. 모형을 만든다거나 나무조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인데 노인 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반 인부들이 안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노인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낸 것 같아요. 도로변에 보면 20～30명, 10명 이상 다들 밀고 다니는 것 뭐죠? 그것 밀고 오셔서 놔두고 앉아 계시고, 풀을 매시는데 진짜 일한 것 같지도 않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꼭 그 돈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읍면에 자활근로자가 두세 명씩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어느 과에 얘기를 했는데 인근 보성군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들 받는 수당이 하루에 3만 원 조금 넘는데 대서면을 비교하자면 2만 5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 자투리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은 젊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교통편도 좋고 하니 그러면 좋겠던데요. 노인일자리에 치중하다 보니 일거리만 많아지고 일해 놓은 결과물은 없고 그런데 그걸……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는 뭐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겠습니다. 다음번에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173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런 것 들은 반환을 해야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지금 보조 지원율이 너무 낮다 보니 사업자 선정이 안 됩니다. 사업 희망자가 없어 연말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지원자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슬레이트 처리는 왜 그런 거죠?

슬레이트 처리가 본동만 되는 거예요?

대지 내에 건물들은 다 된다. 그런데 현재 안 되는 곳도 있던데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할 때는 자부담이 얼마죠?

아,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민가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전체 다 해 줄 수 있는데……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주로 독립된 창고 같은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붕개량해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이걸 좀 바꾸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금년부터는 철거를 한 슬레이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반환금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 반환금은 지원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조례로 통과시키면 안 되나요?

국가 지침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도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도양 생활폐기물은 감가상각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세선

장세선위원

시장통 밑에 끼고 있는 거긴가?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럼 어딜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장예, 소각장과 처리장 있는 배 FRP단지 위쪽에……

세선

장세선위원

아, 평소에 못 봐서 어디에 있는지……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고흥읍보다도 큽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야생동물 관련은 피해가 접수되면 출동하는 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출동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기 보니 피해 예방 팀을 운영하는데 한 팀 가지고 되겠어요? 2명이 두 팀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총 16명에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러들이는 인원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찰할 수 있는 예방 팀 들은 없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권역별로 8개 팀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나면 신고가 들어와야만 출동하였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권역별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신고해서 접수된 것은 신속히 출동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지역 접수된 곳이 있잖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접수된 곳 체크해서 미리 예찰하면 더 좋겠죠.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찰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음 168페이지, 자연휴양림은 현재 있는 숙박동 외에 추가로 더 건설 못합니까? 여기 보면 시설물 정비라고 부대시설 정비하는 것 같은데 6000만 원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곳은 신규는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1동과 2동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산림청과 협조를 해야 하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국립관리공단하고 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신규로는 추가가 안 되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신규는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법으로 안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죠. 그 밑에 보면 명상쉘터라는 것이 숙박동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자재가 한옥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곳을 한옥으로 하자는 의견과 각 나라별로 국내에는 없는 특색 있는 건축으로 해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기존에는 한옥이었는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기존에는 한옥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의 본관 있죠. 여러분들도 파악해 봤겠지만 자재검수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시공하면서 부주의가 있었든지 가서 보세요! 다 벌어졌어요! 개관식 하는 첫날 가서 보니 다 벌어져있더라고요. 건물 외벽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안에 보니 그렇고, 처마 보시면 제가 몇 번씩 말했어요. 우리 존심당 보세요. 몇 백 년 되었는데도 처마선이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거기 가서 보세요. 처마선이 울퉁불퉁하니 형편없어요. 만약에 한옥으로 한다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자재 검수부터 잘 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173페이지 저희 동료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동료 위원 말씀에 의하면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대지 안에 있는 몇십 년 전에 쓰던 창고나 돈사, 우사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우리가 말한 평수로는 20평 미만의 창고가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면에 신청을 하면 주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담당 계장님은 그 주택 내에 있는 창고나 우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건물들은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20～30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쓰지도 못한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그 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럼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종합민원과 건축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제가 방금 슬레이트 철거에 대하여 얘기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에 질문을 하면 주택만 가능하지 밑에 부속건물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산림과는 슬레이트 처리는 부속건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와 그런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30년 전에 주택개량사업으로 그 밑에 창고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짓고 살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창고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극히 큰 건물이 아닌데 20～30평 미만 건물인데 철거가 안 된다고 하니 상당히 노후 방치된 건물이 많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답변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셔야 해요.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가능하다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연관된 것인데요. 원래 살던 집이 슬레이트 지붕 집인데 이걸 아무리 철거해 달라고 해도 부속건물이라 안 된다고 해서 지금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제가 주소, 성명까지 다 써서 줬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저희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 건물 같으면 저희 슬레이트 철거는 가능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가능한데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빈집 철거 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같이 하려다 보니 빈집 철거 비용은 종합민원과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빈집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 철거는 저희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 철거에 지원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민원인들은 빈집 철거 비용까지 같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볼품사나워서 빨리 그걸 치워버려야 하는데 나머지는 종합민원과에 신청할테니 슬레이트만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세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신청합니다.

아니, 여긴 개량할 게 없고 다 뜯어낼 거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텐데 무조건 그쪽 실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랬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환경산림과하고 이런 건 합쳐서 하면 의견일치가 안 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뇨, 가능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할 수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럴 땐 의원님께서 중재를 하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보다 67억 448만 원이 증가된 615억 38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경보시설관리 사업에 경상예산 줄이기 438만 원을 감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사업에 경상예산 줄이기 2500만 원과 통계목 간 예산 조정액으로 4240만 원 등 총 67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에 도비지원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통계목 간 예산 조정액으로 삭감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재해예방기기 경상예산 줄이기로 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지원으로 호우피해 시 발생된 자연재난 피해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8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에 공공운영비 경상예산 줄이기 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피해복구공사 11건, 생활민원 9건, 총 20건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원 운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방위 운영비와 전시대비 훈련 운영비에서 경상예산 1348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편성되었던 65만 2000원을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남성 초소 가드레일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비에서 경상예산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 개보수사업에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군 관리수리시설 외초1제 등 3개소 감리비를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장수저수지 안정성 확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수제 우수 배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생활민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 7건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도비 지원 사업 8건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책 도비지원 사업비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긴급대책비로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운영비 경상예산 줄이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포두면 농촌중심지 사업에 지특 2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풍양 율치 권역에 지특 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조성사업으로 경상예산 1000만 원은 감하고 도양 장계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안전총괄과 소관 우리 지역에 개선해야 할 점 지적받은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 추진해 주려 해도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적받은 것 전부 할 수 있겠어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이 앞전에 점암 성주 갔을 때 농로 사거리인지 삼거리인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거기뿐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다녔을 때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좀 더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고 개선해야 할 사업도 있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거기 설계 끝내고 발주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하천정비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추경예산에 지특이나 도비 24억 1600만 원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고요. 고읍천 같은 경우는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특이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군비는 그에 따른 부담률 때문에 세워야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밑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감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감리비가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시설비로 돌려서 다음에 불용되고 하니 그쪽으로 감리비를 감시키고, 감리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라고 해서 아마 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생태하천 복원 감리비가 적지 않은 돈이 삭감되었는데 감리원은 다른 불만 없나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서로 상의해서 조정했다는 얘기네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들 전에 설명은 많이 듣긴 했는데 7300만 원 군비가 책정된 이 분야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좀 해 주시면 7억 3500만 원 소송에서 제기된 것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만약에 저기되면 7300만 원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당시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안전총괄과장님은 못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것을 추경에 거론하지 말자, 삭감하자라고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삭감한다고 방침을 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했던 7300만 원은 심의를 안 하고 조서에는 삭감 된 걸로 처리해도 가능하죠?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또 그 밑에 장수제 우수배재 사업 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인데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가 시설물 정밀진단을 했는데 장수제 상태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행자부에 예산 요구를 더 했습니다.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용역 설계를 하자라고 하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전체 총사업비는 90억 원 정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 90억 원에 대하여 미리 용역설계를 해 봐야 알 것 아니냐고 해서 설계비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나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시설비로 해 놔야 나중에 원활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용역도 가능하기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명시를 정확히 해야 안 돼요? 시설이면 시설이고 용역이면 용역이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동우

정동우위원

시설은 말 그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이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언

정성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총 102억 867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2억 9807만 7000원에 비해 10억 668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줄이기 차원에서 전통시장 유지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75만 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지역경제 진흥 사무관리비 3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대도시 학교 급식 친환경 쌀 공급지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유통시설 개선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가 많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확대를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평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17년도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급된 인센티브 국비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활동비에 500만 원 관계공무원 해외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등에 15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이 5990만 원 감액되어 교부되었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사업은 3049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0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기능차 6차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 동부권 5개 시군의 차 문화의 연계융합으로 건강기능 차 브랜드화를 통한 차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2년차 단계로 지역 대표 차 체험장 신축에 국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임금 1억 35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형 일자리 맞춤형 취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56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관련 예산 내역은 국비가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전남형 예비마을 1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 부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형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898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마을로 지원 사업으로 2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3억 6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대당 300만 원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100명 되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한 면에 7군데, 그러면 수용이 다 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본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썽이 엄청 많던데 이것 실질적으로 농촌에 시설이 필요로 요하는 분도 많고 우리가 봐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12억 정도 확보해서 필요하신 분들 다 해 드리도록 해요. 이런 걸 해 드려야 잘했다고 하죠. 제가 봐서는 다른 것 예산 삭감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농가들이 가정에서 다 필요한 시설이니 이 예산만큼은 더 확보하세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5년 동안 526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고흥군이 호수가 몇 호인데 이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GAP 인증농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서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GAP 생산농가들에 대해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수수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 밑에 가면 건강기능차 6차 산업화 지원이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지금 이것은……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이것은 유자와 석류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고흥은 유자 석류입니다. 보성은 녹차, 여수는 해풍쑥차, 순천은 신광수차, 광양은 매실차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그건 놔두고, 그렇다면 체험장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몇 동인가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체험장 1동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디에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확정이 되면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유자는 지금 풍양에 체험장이 있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북부 쪽에?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석류와 같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려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유자, 석류를 같이 하려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석류 부분에 지원될 수도 있고……

인숙

송인숙위원

아, 유자에 될 수도 있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142페이지, 홍콩에 농산품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이것이 홍콩만이 아니고 중국 상해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은 처음 가는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참가를 하고……

인숙

송인숙위원

몇 명이 갑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업체 2군데와……

인숙

송인숙위원

업체 2군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며칠인데 1000만 원이 돼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공무원들이 가니까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현재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무엇인가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홍콩으로는 유자차가 들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유자차가 들어가고, 그럼 이번엔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유자차와 석류, 그리고 해산물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해산물은 뭡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전복, 미역, 김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전복이 들어가는데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수협을 통해 같이 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잘하셨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이건 2000만 원 짜리 1개소를 만들겠다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이건 어떠십니까,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도비는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확보된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건 공모해서 할 거고, 예비마을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마을기업하고 같은 맥락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행자부에서 7개 마을,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에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넘어가고, 아까도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반환금을 왜 이렇게 반환하기 전에 빨리빨리 홍보해서 쓰지, 고생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반환을 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작년도 연말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로 조선소가 모두 폐업이 되어 버려 그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조선업에서 많이 나갔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15억 6300만 원 정도가 왔는데 3개월 동안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최대한 해도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이월시켜줘서 해 줬더라면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3개월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라고 해서 결국은 15억 중에 왔던 것 다시 3억 1200만 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깝습니다. 좀 속도를 내시죠. 지금 GAP에도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는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GAP는 국비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면 신청 농가들이 그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이런 돈은 반환을 하고 또 신규사업비로 올려놓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아뇨, GAP는 국비가 조정이 되니 거기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 추가 증액 된 것을 우리 군민에게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군비 지원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9000만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한 대당!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보조이고 3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면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1차 심사 후 해당업체를 전체 같은 날 군민회관에 모아놓고……

인숙

송인숙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선정된 농가들과 같이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자기가 맘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 사업한 지 몇 년 되었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5년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년 안에 대략 몇 개나 한 줄 알아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526동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사업에 관하여 제가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도 해 봤고, 지금 270만 원 정도 군비 지원되고 있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300만 원에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자부담이 330만 원 이거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맞죠, 그럼 630만 원이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부가세를 빼고 나면 600만 원은 안 되죠.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군비에서 자부담이 300만 원이고, 지금 우리 농가들이 330만 원 정도 정식으로 지불을 하니 정식으로 더하면 630만 원이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군에서 지급한 것은……

동우

정동우위원

얼른 말해서 어떻게 생각이냐면 자부담 300만 원과, 보조 300만 원인데 농가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 줄 때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제하면 농가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될 때 신청농가들 전체를 모집해서 설명을 듣고 업체선정을 농가에서 합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농가가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직접?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닌 것 같던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아닙니다. 농가가 합니다. 저희들은 그 업체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대상 되는 업체를 모아 업체들 간의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또 말하자면……

동우

정동우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고 제가 민간인들처럼 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 사장이 저한테 직접 제안이 들어 왔어요. “자, 사장님께서 하시면 45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응할 때는 의원이 아닙니다. 사장님으로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그리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업체에 고흥군과 줄이 있으면 한 10동 이상만 해 주면 450만 원에서 480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품이 뭐가 틀립니까?” 라고 하니 어느 담당자가 “제품이 틀립니다, KS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당신 한 것은 KS제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냐?” 하니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제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 군에서 이번에 100동을 한다는데 상당히 업체선정을 잘해서 우리 군비나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없나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아마,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회사에서 한 동 설치하는 것과 한 회사에서 그 면에 다섯 동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크레인 등 작업비가 절약이 되니 의원님 말씀대로 경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그것 꼭 검토해서 600만 원 다 안 들고 500만 원 정도만 들더라도 군비지원이든 자부담이든 그건 5대 5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제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해 줄 수도 있어! 100동에 50동만 준다면 45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는 환영하겠죠. 그 업체에서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변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제일 첫 장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삭감이 1475만 원,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시설비 쪽에는 삭감 안 하고 경상예산 부분에서 예산 줄이기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군요.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녹동 전통시장 소방시설 예산 세워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준공 끝났나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왜 완공됐다고 해요?

제가 묻는 건 됐냐, 안 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사업비 집행은 안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됐다고 하면 저희는 된 걸로 알잖아요. 됐다면 제가 가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군에서 지어준 건물과 민가 본인들이 지은 건물은 틀리죠?

그 상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흉물스러운 것들도 있던데 그것 구경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소방시설이 아직 덜 끝났다고 하니 끝나면 저한테 의견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설명대로 수산물이나 임산물도 다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농업 농산물만 들어갑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그럼 왜 표기를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에 기능을 많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넣었는데 이 저온저장고에 냉동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냉장 기능만 있잖아요. 그렇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농업용에서는 냉동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당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농산물은 냉동은 없습니다. 수산물은 가능하겠지만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금 새로 나온 것은 냉동 기능까지 갖춰서 나온다고 하던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농가들이 추가로 하나 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 추가하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냉동기능을 넣어 주면 안 될까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 고흥형 일자리 맞춤취업센터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희 사무실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애초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어요? 1000만 원 더 추가되었는가?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애초에 1500만 원이었어요, 2100만 원이었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

영길

권영길위원장

고흥형 일자리 맞춤센터 운영하면서 언제부터 이 사업 시행했어요?

올해부터요?

작년엔 없었나요?

알선만 해 주지 다른 걸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알선만 해 주지 직장 취직은 못 시켜주잖아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상담 받으로 오면 저희가 전산으로 하나하나씩 조회하기 그러니까 저희에게 매월 200개의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고흥지역 것을 발취를 해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고흥읍은 고흥읍, 금산면은 금산면,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업체 것도 다 같이 하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업체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영길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혹시 실적 나와 있나요?

그럼 올해 지금까지 취업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한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확대할 것인지 자료가 있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금 요구한 금액만 보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80억 84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7억 7239만 8000원 대비 22억 36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예산 활용을 위해 군 시책으로 실행한 경상예산 줄이기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들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에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회사 기업 경영 방식 도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1억 22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 회계, 재무 등 경영컨설팅 지원 목적인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줄어 2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는 국비 증액에 따라 2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유자축제 보조금 1520만 원에서 국비 증액에 따라 156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의 적기 영농 추진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은 신청 농가 수에 맞춰 2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4억 244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확정되어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실천 재배농가 증가에 따라 도비가 증액되면서 23억 18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특 추가사업 선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3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가 인증면적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4억 4743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사업은 인증확대에 따라 187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녹비작물 파종비 2372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종자대 1억 9543만 1000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사업으로써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금년 5～7월 가뭄으로 인해 68㏊가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비 지원으로 615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민들의 작업능률 향상 및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농업인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4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가뭄으로 인한 타작물 재배 지원함에 따라 15억 6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의 먼지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사업은 3900만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과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FTA 대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과수 통합 마케팅 사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비 포함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마늘재배 농업인과 생산 약정체결을 하고 5년간 평균가격보다 목표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마늘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240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종농가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사료작물 생산이용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종 농가경영체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수요량에 맞춰 88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사료작물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국비부담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도 교부결정에 따라 4억 6393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부분 화분채취기 지원사업입니다. 꿀벌사업의 공익성 증대 및 사육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화분채취기 지원 사업은 화분채취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한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한우 가축시장에서 수기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고흥한우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 사업으로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를 공급하여 축사 내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 사업에 3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해 축협에 위탁 운용 중인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산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2억 756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2억 292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보상금 8억 3652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구제약품 지원 사업 양봉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진드기 및 살충제 예방사업으로 1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차단 방역 및 조기종식을 위한 대책 추진비로 도비 포함 3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수당은 편성에 따른 축산식품 안전관리일환으로 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아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사업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이번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업축산과 사업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군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2개월 되어 갑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업무가 상당히 광대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축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86페이지 보면 고흥한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우를 전자식으로 경매 입찰을 본다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전남도 내에 15개의 가축시장이 있는데 고흥만 수기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동시에 버튼만 누르면 경매가 이루어지게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할 거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축협 가축시장 내에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축협에서 시행하는 가축시장 내에 이런 사업을 신청한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축협 자부담 50%, 군비 50% 해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군비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군비가 2억을 투자하고 축협에서 2억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하반기에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축협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들어오기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니 축산 농가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고 또 축협도 요구를 하고, 당초 지특 공모사업으로 19억을 군 중앙회에 신청은 했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사항이어서 일단은 먼저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추가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이 있는데 기정액이 23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9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런 친환경농업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군비는 6억이나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당초에 3억 50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도비는 1억 4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 군비를 6억 원을 배정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국·도비 5 대 5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대부분 국비는 20%, 30%로 내려옵니다마는 도비는 10% 미만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이상 안 주면 우리 군에서 그런 매칭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대부분 도비가 그런 수준으로 주면서 군비를……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친환경 농업단지가 우리 고흥군 일원에 다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전체 다 있습니다. 농가들이 친환경 재배를 한다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늘려주면서 군비도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더 증액시켰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 177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은 신규 사업입니까,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 농민신문들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여성농업인 신문을 만들어 새롭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신규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신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에 제가 거론한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농민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모두 거론했었던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에게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문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농가에 가면 신문 띠도 풀지 못하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농민신문, 축산신문, 새마을신문에 엄청 많아서 띠지 풀지도 않고 쓰레기로 나오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성신문이라 하니 같은 여성으로서 반대하면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신문들을 꼭 봐야 할 것 같으면 보급을 해 드려야 할 의무가 꼭 있지만 이게 난발 되어도 다 쓰레기로 나가는데 꼭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냐! 이게 제 생각인데 여성농업인 신문사에서 사정하는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도비……

인숙

송인숙위원

도비 조금 넣어 가지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도비 15% 넣어서 군비 85% 세워 달라는 내용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걸 안 했을 때 우리 고흥군에 지장이 있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 한다고 하면 전남도 22개 시·군 모두 여성농업인 신문이 들어가는데 고흥만 안 들어가면……

인숙

송인숙위원

고흥만 안 들어가면 고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해 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두렵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신문들을 많이 안 뜯고 안 보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성농업인에게로 보급되기 때문에 잘 볼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무튼 예산을 안 써도 될 곳에 써야하고 꼭 써야할 곳은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넘어가면서 179페이지 유자축제를 기존에 어디서 하고 있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유자축제는……

인숙

송인숙위원

풍양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군비가 1760만 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자축제하고 한우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농업축제를 합해서 고흥군 축제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것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저는 반대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난 축제들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축제를 더 강화시켜서 크게 만들어 주고 있고 그럼 다른 자잘한 것은 없애고 크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해서 우주항공축제를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보니 이건 3억짜리 축제보다 더 못해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공무원들 고생은 무지무지하게 하고 결과물은 거지같은 축제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유자축제는 별도로 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한우축제는 당초에 동강에 있는 명품 한우 프라자 사업을 하면서 그 축제에 홍보분야가 들어있어서 홍보를 하려면 축제를 일부하면서 같이 하자 해서 축제마다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세 개를 묶어서 추진하는데 이 자체가 한우 프라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해 오다가 거기에 일부 홍보비가 들어있어 올해 그것만 하는 것보다 세 개의 축제를 같이하자 해서 오히려 단축되어서 행사는 크게 하지만 축제는 분야는 합쳐놓아서……

인숙

송인숙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한우축제는 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안 들어갑니까? 유자축제에는 들어가니 마찬가지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유자축제는 들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장소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한우축제 같으면 한우 프라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유자축제로 봐서는 또 풍양이 적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것을 법인별로 별도의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지역 주관으로의 의견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장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그리고 축협에서 한우경진대회를 부대행사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크게 돈 안들이고 축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쳐서 해 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좋긴 하겠는데 그게 지금 센터에서 하게 되면 너무……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장소가 좁을 수는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장소도 좁고 사실은 풍양까지 들어와야 하니까 그쪽 축제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개막식을 센터에서하고 분야별로는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부분별로 나눠서 하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오신 분들이 3일 동안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축제를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면 장소도 일원화해서 한곳에서 다 맛보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찢어져서 가게 되면 축제에 참가할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더 성가실 것 같은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축제를 하면 한우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옆에 풍양에 유자축제를 보러 가시고 3일간의 일정이기에 볼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축협에서 경진대회를 11일에 하기 때문에 보시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그동안 축협경진대회는 축협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곳에서 모여서 하니 소규모이긴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보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렵겠는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의 축제를 합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이니까 해 보면서 문제점은 보완해 가고 잘된 것은 확산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썩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83페이지 봅시다. 다른 것 다 제하고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사업 이것을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다른 이웃 농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곡물건조기를 갖고 있는 농가는 사는 것이 괜찮아요. 가난하고 영세한 사람들은 곡물건조기도 못 놓고 사는데 꼭 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받았을 것 아녀요. 그러니까 집진기 정도는 그들이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16개 읍면 전체 조사를 해서 분진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 달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겨우 50농가 예산 세워서 지원한다면 앞으로 건조기를 갖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하십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체도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니 몇 백대가 되어 버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려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을 중심에 주민들에게 많이 피해가는 곳 이런 부분만 하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알아보니 보통 50% 정도 보조해 주니 필요하면 하더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40대를 올려봤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40대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40대이고 50%입니다. 읍면에 2～3대 정도 해 보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개별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건 강제적인 규제가 있어서 분쟁 때문에 못살겠다 하고 민원이 생기게 놔둬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제 또 저온저장고처럼 이 많은 숫자를 해결해 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 이니 이번에는 농민들이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언제까지만 지원하고 안 하겠다는 기간을 넣으세요. 그래야지 많이 하려고 하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40대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우려가 있어서 읍면에 시범적으로 2～3대 정도 넘어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 처음이라 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4페이지 마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늘한테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 마지막 하단 부분 말씀이시죠?

인숙

송인숙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마늘수매하면서 5년간 평균을 내어서 수매가가 하락하였을 때 농협에 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 세우고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그 위에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들어오는 사업인데 아직도 단지 조성하는 일을 용역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용역 들어가서 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조금씩 해 왔는데 그곳에 30㏊를 추가로 유리온실 식으로 만들려고 하니 30㏊는 상당히 큰 면적이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누가 선뜻 하기에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성단지를 육성해봐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첨단유리온실 생산단지를 만들려고 하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뻘 논인데 어떻게 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작년에 세웠던 스마트팜 단지 받았던 것들이 용역비 외에도 있었을 건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스마트팜 조성 그곳은 지열을 이용한 해피펌프사업들만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일상 전체 30㏊를 매립을 하려고 보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그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간인들에게 일단 사업이 나가려고 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할거냐고 하니……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흥양영농에 김종률씨……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더 크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게 몇 ㏊였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2㏊를 만들고 있는데 30㏊까지 하려고 하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도 하겠다는 자원자가 없었는데 30㏊가 되면 누가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되겠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또 그걸 세워서 만들어 김사장한테 줄 것 아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개인이 혼자서 30㏊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그럼 시·군마다 다 하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고흥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이 사업 스마트팜 단지를 안 해도 국가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주진 않죠?

그렇다면 위치가 현재 수도 작물을 하고 있는 논이에요?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규모도 크고 큰 사업이 되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 의원들끼리 또 의논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환금을 또 얘기해야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유 값도 반환이 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반환이 되고, 학생이 적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애들이 없어서 남아버린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이게 언제 거예요, 2016년 작년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것 아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게 학생 수를 계산을 못하고 몽땅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인원수 예상하여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를 맞춰서 했는데 그 이상 신청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미 출생자 수에 빼고 어쩌고 하면 상급학교 가 버리고 하면 나올 텐데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숫자는 많은데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건 탁자처럼 생겼고 가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농민들이 일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힘드니까 서서 일할 수 있는 탁자로 그 작업대가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번 추경에 100대 정도 세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100대라면 100가구를 말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1가구에 1대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음 186페이지, 화분채취기는 186농가에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50% 지원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총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지원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화분채취기는 양봉농가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화분가격이 비싸서 해 주면 양봉농가 육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분들 자부담 3000만 원하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 그동안 계속해서 의정활동과 재경, 재광향우회 행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에 19억 64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59억 6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 6억 5700만 원과 팔영대교 수산물직판장 부대시설 2억 5400만 원,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2억 4182만 원,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1억 원과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해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도화면 지죽항은 현재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입니다. 하지만 이 지죽항이 규모도 협소하고 작업공간도 좁아서 이번에 지방어항으로 승격 시키려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조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1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으로 생활 민원, 소규모 지역개발 등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시범사업 등 13건에 6억 5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사업입니다. 득량도 도선이 접안하는 부잔교의 도교 하부가 낡아 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많아 이를 보수하기 위해 군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팔영대교 수산물 직판장의 전기 및 통신 등 부대시설 추진을 위해 2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당초 50%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는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로 청정고흥 이미지를 살리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군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구축항목의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23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재 및 진공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1245만 원씩 총 2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홍보 물품구입으로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1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수산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초기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의 품질관리, 상품 및 브랜드개발 등을 종합 조정하고 관리하는 품질관리사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ㆍ군비를 각각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개 지구별 수협에 3명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어류 가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관내 해역에서 어류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히면 일시에 값이 하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대, 양태, 문어, 낙지 등 다양한 어류를 가공하여 선도가 좋은 신상품을 개발ㆍ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군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양식어업 김 활성처리제 공급,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사업 중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총 55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에서 경계부표 보수를 위해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연안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양식 여건이 열악한 연안 어장을 시설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반영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제식 바다송어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축제식이나 육상 해수양식장을 바다 송어 특성에 맞는 양식장으로 개보수하여 송어를 양식하고 육성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우위품목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경쟁우위에 있는 김, 미역, 새고막, 굴 등을 브랜드화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바다의 기름 유출사고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오일펜스 및 유흡착제 구입비 19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육성, 소득증대, 어선어업항목에서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총 3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의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지원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590만 원씩 총 1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국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어업인 326명에 대한 영어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부담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재해 보험료의 자부담 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행정추진에서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총 3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양식 면허지를 개발하여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어장을 지원해 줌으로써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인구증가도 도모하는 1석2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어가와 귀어인들을 멘토, 멘티로 맺어줘서 기술도 배우고 현장에서 멘토와 함께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귀어가 창업어장 광고ㆍ홍보비와 신규 면허지의 경계구역 점등표지를 위해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비율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해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ㆍ군비를 각각 767만 원씩 증액 총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운영에서 경상예산 줄이기 시책에 따라 총 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대상은 총 12건에 12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109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57만 7000원입니다. 반납 사유는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는 금년에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번 예산은 반납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일부는 사업 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린바 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봅시다. 거기 상단에 연안 양식어장 재배치라고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양식어장 어장경계 점등부표 설치라고 있고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과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 시설부대비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연안양식어장 어장경계 점등부표 설치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는데……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이 나로도 해역인데 불법시설이 일부 되고 있고 이곳을 전체가 3800㏊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장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3800㏊를 재배치를 해서 어장경계 점등부표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점등부표를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은 한 가지 사업이라는 말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3800㏊에 대한 점등부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점등부표를 구분해서 양식장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연안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재배치 사업은 불법어업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10㏊면 110㏊, 200㏊면 200㏊씩 이렇게 구분해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어장거리 때문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것을 반듯하게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식장이 도화면 인근에 있어요. 무슨 양식장이든 간에 굴이든 미역이든 해초류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 ㏊ 그대로 다른 어촌계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설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설하는 부분은 타 어촌계, 해당되는 어촌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어촌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그 사업이 이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재배치 사업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가고 지도하는 비용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부가 아니라 2만 원씩 해서 1명 45일간 부대비.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담당 감독공무원 부대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그것은 출장비로 배정이 안 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런 사업비인 경우는 부대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부대비를 따로 세워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안 세워주면 어쩌나요, 안 세워주면 못 하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돈이 적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로 대처하지 왜 이런 부대비를 세우냐고 묻는 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규정에 있어서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96페이지 중간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어류 가공시설 개선 지원이 있는데 어류는 일명 고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고기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저장한다는 얘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렴할 때 구매해서 가공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협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수협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비슷한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우리 군 전체 입장에서 볼 때도 어민들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민들의 대표인 수협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민들에게는 이익이 가진 않겠는데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가격 일시 하락될 때 수협에서 조금 더 위판을 해 주면 값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차피 수협은 가격이 싸든 비싸든 위판 하잖아요. 한 마리에 1만 원하든 5만 원을 하던 위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협에서 사서 보관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준다. 어찌 그런 표현 같은데 맞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위판가격이 너무 싸면 어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가격 제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 193페이지, 제일 먼저 질문했어야 하는데 제일 늦어졌네요. 제일 밑에 시설 사업비가 있어요. 다른 것은 두고 네 번째 영남 용암선착장 TTP 그것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사업을 영남면에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렇게 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책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도 현지를 가 보았는데 그쪽에 파도가 생기면 월파도 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를 더 들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얘기를 똑 같은 얘기를 2015년, 2016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해양수산과장님들은 그대로 안 했는데 우리 윤 과장님은 그걸 얼른 감지를 하시고 알고 계시네요. 그곳이 태풍, ??태??자만 들려도 태풍이 온다는 소리만 들려도 파도가 넘쳐버려요. 그러니 태풍이 오면 오죽하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꼭 용암마을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화나 나로도도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흥 용동, 장계 그쪽도 북풍이 엄청 센데 제가 가 보았는데 거긴 TTP는 없지만 선착장 보강을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도양 장수마을 경우에는 소규모어항으로 있다가 지방어항으로 되면서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북풍이 많이 불면 저희가 사전홍보를 하여서 거의 대부분 녹동항으로 태풍이 왔을 때는 피항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 보강하여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쪽에 놔두었다가는 완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저희들 도비나 군비로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지역 방파제든 어민들을 위해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13건 중에 하나는 득량만 권역이라고 했어요. 저 아래 득량도부터입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만들기 시범사업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면서 그쪽 어촌 어항과장이 저희 군에 특별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도양읍 장예마을에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도 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려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공원조성도 하고 간이화장실도 지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참여로 9월 22일에 발대식까지 하고 고흥과 완도, 장흥이 자체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가 장예마을 한 군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득량만 권역 그쪽에 바다 청소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득량만 권역이 굉장히 구역이 넓은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 질문했고 그럼 장예마을 전체 군비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97페이지 연안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 질문하셨던 겁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양식어장이 기존에 다 구획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양식어장은 모두 면허가 나 있는데 이 면허가 예를 들어서 10㏊, 20㏊ 그 어장의 거리 때문에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되어있고 앞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 이용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아서 재배치 사업을 하게 되면 어장 측량비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로 같이 하게 되면 어민들의 부담도 많이 덜어주고 해서 한 뭉텅이씩 크게 사업비를 해서 전체 3800㏊를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나로도 앞이라고 하셨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어민들은 참여의사가 합당하다고 하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반대 의견은 없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우리 면계라든지 군계를 보면 옛날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어장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반듯반듯하게, 효율성 있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불협화음만 없으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되면 면적도 늙어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면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어장간의 거리를 조금 조금하게 해 놓으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한꺼번에 크게 해 놓으면 어장의 거리만 유지하면 되니까 어장 면적도 늘어나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선이 다니는 항로는 두고 하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199페이지 볼까요,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가 많이 있는데 한 척당 50만 원인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임차료 말씀이신가요?

인숙

송인숙위원

이게 1일인가요, 23일을 전체 얘기한 건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니죠. 배 한 번씩 빌리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니까 하루에 50만 원. 기름 값에……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인건비까지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인건비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동안 해 보시니까 20척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해파리 구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로 전체 내려온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있는 사업에 추가된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 앞전 것은 다 썼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해파리 구조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해서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이게 효과는 있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파리 구조사업이 전면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20척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해파리를 잘라준다면서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절단하는 식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절단을 하면 재생하지 않고 죽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재생하지 않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불가사리는 재생을 하고 해파리는 죽어버립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애들이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알을 낳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알을 낳아서 기생할 수 있는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알 하나하나……

예, 들어본 얘기네요.

아, 거기서 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흥군이 리아스식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일 거예요.

우리 송림이 어선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맞아요.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들어와 있어 산란하기가 굉장히 편한 곳이고 온도도 좋을 것이고 하니 그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나가서 번식을 안 하게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그것도 있을 것이고 국비사업일 때 그분들이 지리학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디 어디 투입을 해 달라고 하실 수 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는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깨끗한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시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와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예에 200평 정도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고 간이화장실 신축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이 사업이 고흥, 완도, 장흥군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군비 자체적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9월 20일에 발대식을 해서 저희들은 실무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바닷가 주변의 지저분한 곳을 공원조성을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서 아무나 방치하지 않게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말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금산에 할 곳이 많겠는데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장예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오면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팔영대교 물양장 주차장 정비 이런 것은 대교 공사한곳에서 해 주면 안 된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게 공유수면인데요 그때 당시 매립을 해서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를 해서 물양장 점사용을 30년간 무료로 받아 놨습니다. 여기 수산물직판장을 하고 나면 그쪽 전체 면적이 1450평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를 주차장 시설로 하기 위해서……

세선

장세선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간이가설을 하면 주변 환경은 거기 공사에서 연결하여 정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물양장 판은 깔아져 있습니다. 판은 깔아져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그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거금대교 같은 경우는 전부 주차장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해 줬어요. 우리가 건물만 지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곳은 공원조성이 계획에 들어 있었고 여기는 물건을 만들려고 매립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는 아닙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판만 깔아져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영남면의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 줬네요. 그동안 우리 정동우 의원님이 이것 안 된다고 화내고 했었는데 수산과 전문가 출신이라 다 마무리해 준 것 같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좀 적어서……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193페이지, 194페이지 팔영대교와 관련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의원이 질문했지만 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오니까 물양장이나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팔영대교 개설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직판장을 만들다 보니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선착장 보강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수산물직판장에 대해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그곳에 수산물직판장을 하면 무엇 무엇을 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어판장은 현재 점암 여호에 있어요. 점암 여호는 아시다시피 1종항입니다. 어판장이 있는데 어판장이 옮기냐고 하니 전임 과장이 안 옮긴다고 대답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여기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후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임 수산과장에게 몇 번 말을 해서 과역에 있는 수협지점장에게도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회센터 한다고 해서 16억 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산물직판장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방금 말한 대로 회도 떠먹고 수산물도 판매하고 그 이상은 없어요?

차후에 어판장이 거기가 위치적으로 더 유리해서 옮긴다고 하면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어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팔영대교 하나 개통이 되었고 우리가 관광객을 보고 그쪽에 건립하고……

그러니까 될 것으로 보고 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은 남았어요. 그렇죠?

여수 다리가 개통되려면 아직 몇 년은 더 남았어요. 1차 여천에서 화양까지도 2019년도입니까?

화양간도 그렇고 본토까지도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판장을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꼭 어디에다 한다보다는 현재 여호에서 하고 있으니 여호것은 그대로 하게 하고 당분간은 주위에 있는 어판장에서 고기를 전부 사다가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무리하게 아직 주변 여건도 성숙하지 않았는데 어판장을 옮긴다면 복잡해지고 추가로 제가 물어봤을 때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 인근에 있는 대서, 과역 어판장을 전부 다 폐쇄시킨다고 하던데 다시 말해서 수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3군데가 있어요.

전부 다 운영이 안 되니까 한 곳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무리하게 수산물직판장을 기존에 하는 것을 폐쇄해버리고 새로 하면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수협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수산물직판장 건물을 우리 군에서 지어주죠?

이 모든 소유권은 군에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건설을 우리가 해서 소유권을 줘서 위탁관리는 수협에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여건은 현재로 봐서는 여호가 훨씬 좋아요. 나중에 다리가 개통이 되어 관광객들이 다 밀려오고 그쪽에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시장경쟁이 원칙이니까 그때 가서 그쪽이 좋아서 선호한다면 그때는 말리진 않겠으나 개통도 아직 멀었는데 무리하게 해서 당장 어판장이 옮겨가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어주면서 수협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협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어주잖아요. 이것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계속 들어가요 보세요, 이 앞에 16억 원 들어가고 이번에 물양장, 돈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 지어주면서 주민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참고하실 것이 현재 어판장으로는 모든 조건이 여호가 월등하게 나아요. 1종항인데다가 배 정박이 쉽잖아요. 우두 쪽은 고기를 내어도 어디에 어판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보강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거기가 원래 파도가 세고 하죠? 그 배가 정박해서 고기를 어판하려면 그 만큼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상으로?

파도가 센데?

어판 하는데?

그러니까 회만 떠서 먹는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군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개통이 되고 관광객들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하지 너무 서두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전 준비는 해 놓고 파리 날리고 있을 겁니까? 다리가 놔져야 사람이 오죠. 다리 안 놔지면 우리 고흥사람만 가서 먹게요? 모든 것을 잘 착안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이 1～2억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원칙에서 해야 하니 아무리 여호항이 1종항이라고 해도 뭐든 여건이 맞으면 거기 가서 해야 해요. 손님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따라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잘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 괜히 지역에 감정적으로 의견대립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수협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세요. 차후에 경쟁해서 어디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여호도 마찬가지겠죠. 거기가 모든 여건이 맞아서 어판이 우두 쪽으로 해서 모든 입지조건이 좋아서 간다고 하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래도 당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2019년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완급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어류 가공시설 공장도 수협 쪽 사업인데 정확히 무슨 시설을 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서대, 양태장 건조기가 2억 2000만 원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공실링기가 2대에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가공공장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일부 보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녹동 신항 수협에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돈만 2억 지원하네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민간자본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수협으로 돈만 주는 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잘된 것은 좋으나 수협은 엄연히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길

권영길위원장

돈을 전도해 줄 때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64억 7100만 원보다 260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관리 경상예산 줄이기 정부시책으로 31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건설행정추진 예산으로 110만 원, 도시관리계획예산 34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 수도료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입니다. 고흥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내 암반노출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양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4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소방감리 용역비 1049만 4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와 관련 2018년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예산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시설비 80억 597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줄이기 예산으로 가로미관 조성분야에 359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디자인 개선에 10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홍도 아르끝 경관 숲길 조성 사업비로 도비 4500만 원과 군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추가 계상은 없으며, 경상예산 줄이기 예산으로 8134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군도개발사업 5개 지구와 농어촌도로개발사업 3개 지구 보상비로 8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사업으로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군도 개보수 업무추진 관련 주민참여 예산 및 피해복구, 상습침수구간 정비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7건에 4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리비는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흥 송곡-두원 운대 간 군도 2호선 시설개량 사업비 5억 9100만 원과 고흥읍 군도 2호선 시설개량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 사업으로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으로 급커브 사고위험 구간을 개선코자 금산 농어촌도로 101호선 선형개량 등 5건에 76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양 동봉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 2000만 원과 도양 농어촌도로 202호선 등 4건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개선코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개선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중 도비예산으로 도양 봉암리 매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줄이기 예산인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진입로가 협소한 금산 신평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4건에 2억 6500만 원과 금년 7월 2일부터 8일간 8월 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으로 고흥 유동 농로 및 배수로 피해복구 사업 등 25건에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인 고흥 유동마을 농로정비사업 등 233건에 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고흥 호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54건에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풍양 매곡마을 다목적창고 보수사업 2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안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줄이기로 교통행정개선 예산 522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고나 국도비 반환금이 하나도 없네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국고비 반환금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지역소규모사업 있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역소규모사업이나 생활민원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그렇게 나눠지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226페이지, 생활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6개 읍면에 사업이 골고루 배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골고루 편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사항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생활민원 사업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콩이다, 팥이다 따질 것은 아니지만 2017년 2회 추경 당시 제가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16개 읍면을 6개 면이 48억, 10개 면이 24억 5000만 원 대략 그 정도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듣고 얘기도 했는데 이해가 상당히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10개 면이면 북부 8개 면과 봉래와 동일이 포함되어 10개 면입니다. 이번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배정이 많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면적이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제3회 추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 의원님 사업비……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이 사업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의 반영은 포괄적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생활민원 사업하고, 의원님 소규모사업과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이게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안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금산면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고 두원도 조금 되고 그 외에 보면 형편성이 있게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만 조금 덜 되었네요. 지역개발사업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 군정질문에 박영기 건설과장 있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업배정을 하느냐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구가 많냐?, 면적이 크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앞으로도 이것이 편차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두 배, 세 배 이상 3억 가지고 9억 하고, 3억 가지고 8억하고, 3억 가지고 7억 하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편성을 해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 하자면 과역면은 예를 들어서 16건에 3억이 됐는데 영남면은 17건에 3억 5400만 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한 가지 생활민원만 따지면 그러는데 세 가지를 같이 일컬어 지역개발사업이라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편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니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고흥송곡-두원운대 간 군도 2호선 시설개량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이것은 고흥병원에서 송곡 쪽 덤벙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박물관을 미처 못 갔을 때 운곡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운곡저수지에 보면 교량이 저수지 제방을 20m 오다가 거기서는 15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하고, 그리고 우측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간 커브가 가각을 잡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 교통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 앞에 송곡에서 한 것 농어촌도로 아니었나요? 송곡에서부터 운곡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군도였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번에 확 포장한 송곡에서부터 방금 과장 말씀한 대로 운곡 넘어가 도로가 군도라고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군도 2호선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옛날엔 농어촌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군도였나! 노상 그 도로 구간이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앞으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 정도로 중요한 도로 같은 것은 설명을 하세요. 모르면 안 되겠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영남 농어촌도로 사두에서 사포 간 개설 70억 이번 예산이 섰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번에 70억 금년 1월에 다 못할 건데 다 해야 하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발사전망대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열 해양리조트와 관련해서 조망권이 좋은데 진작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가용재원이 있을 때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빨리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70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저도 그곳을 돌아보니 경관은 좋은데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70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쪽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하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70억을 확보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연차적으로 가야할건데 추경에 갑자기 70억이 올라오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정동우 의원님 지역구 사업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데 그 사업하시고, 우리 금산 주유소에서 축사 넘어가는 그 도로는 정말 좁고 위험한데 이 앞에 여러 채널로 현장을 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전 이번에는 될 줄 알았거든요. 12억이면 한다던데 과장님도 충분하게 공사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 사업 많이 들어간다고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하여튼 본예산에는 꼭 반영되게 하세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방금 답변에 사두-사포 간인데 남열 우주발사전망대는 아닌데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전망대 쪽은 아니더라도……

영길

권영길위원장

반대 방향인데?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재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소재지하고 사두 쪽이라니까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사 간척지로 가는 도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거기하고 연계해서 발사전망대에서 오면 소재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두 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번에 현장 가서 설명들을 때 그쪽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사업이 올라왔네요

동우

정동우위원

영남 숙원사업이 소재지에서 용암 우암까지가 1차 숙원사업이었어요. 우주발사전망대까지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사두지구 경관조성이 2차 사업이고, 또 3차 사업은 우두 팔영대교에서 용추 간이 3차 사업입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팔영대교에서 솔밭가든 쪽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남열리 해양리조트 사업이 큰 광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팔영대교에서 남진트로트박물관 쪽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데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조망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혹시 또 다음에 차 못 다니게 해 놨다고 하실까봐 뭐라하실까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권영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 의원이 알면 좋겠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돼요. 관계자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 자료 저 주세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개선해야할 점과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가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올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액 53억 4221만 1000원 보다 1억 3148만 9000원 증가한 54억 7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79만 6000원은 경상경비 예산줄이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식용곤충 가공실 정비 및 토양수분 센서기 구입 등입니다. 세입과 경상예산 줄이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7억 2674만 8000원보다 5033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6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배수로 정비 공사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작목연구개발 중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해충포획기 구입 480만 원, 시설하우스 보수 500만 원, 커피 가공기계, 다목적운반차 등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농업인 역량 강화 중 4-H회 육성입니다. 4-H 행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은 도비 300만 원을 교부 받아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참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제7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가공설비 관리 인건비 678만 원을 감하였고, 가공장비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장비유지를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 8월 11일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정액 24억 7442만 4000원보다 7592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50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41페이지, 중간부분의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식용곤충 가공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시설비 218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과학영농 실천 중 쌀소득보전등 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683만 6000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영개선 현장지원 중 현장기술 지원에 필요한 토양수분 센서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농촌지도사업 잔액 1184만 1000원과 2016년 도비보조금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잔액 338만 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관계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 마늘 종구관계로 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해 보라고 했더니 7000만 원 예산 세웠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삼마늘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 가을 9월에 파종을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세선

장세선위원

농가에 공급되었다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을 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공급한 농가와 물량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그쪽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예산 줄이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억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타이틀을 봐서는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할텐데……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유용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어느 과 축제에 유자축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합해서 기술센터에서 장소 제공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학습단체 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에……

인숙

송인숙위원

전혀 없어도 됩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뒤에 있는 4-H 그것 가지고 쓸 겁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본예산에 있어서 추경에는 안 넣어도 되나 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241페이지, 식용곤충인데 그동안 식용곤충 때문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얼마나 소용이 됐었나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사육실 만드는 데 5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센터 내에 3000만 원 정도 사육시설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사육시설에만 9000만 원.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약 8000～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추경에만 올린 것이 전체 얼마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7580만 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75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거기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육시설만 들어있고 이제는 사육을 했으니 가공할 예산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상품화할 단계까지 왔습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육은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빠르기 때문에 사육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오일도 짜고 분쇄도 해서……

인숙

송인숙위원

설명을 쭉 해 보십시오. 지금 식용곤충 가지 수가 몇 가지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쌍별귀뚜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여기서 먹는 것은 어떤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까 뭣도 먹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갈색거저리로 만든 고소애가 있고, 쌍별귀뚜리미도 먹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는 것은 왕귀뚜라미이고……

인숙

송인숙위원

귀뚜라미는 독이 많다고 손도 못대게 하던데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쌍별귀뚜라미는 식용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또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엔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는 생충을 먹는 것이 아니고 굼벵이 상태로 먹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굼벵이로 먹는다. 그것 엄청나게 크던데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단백질 보충에는 이런 식용곤충이 장래전망이 좋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임상실험을 다 거쳐 나온 결과겠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상품만 만들면 되겠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활용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가공해야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다음 단계 판로라든지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인숙

송인숙위원

일단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아주 재미있게는 안 하셨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진짜 먹고 싶고, 그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설명하셨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메뚜기는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육을 하려면 일단 하우스나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우스 내에서 별도로……

세선

장세선위원

아, 나가서 농작물 피해를 줄 수도 있겠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메뚜기는 상품화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맥주 안주로는 귀뚜라미가 아마 메뚜기 대체이고……

인숙

송인숙위원

비슷하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고소애는 성충 상태로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분말화 시켜서 어린이들 타 먹게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식품에만 들어가는 것이 2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까지 합하면 2억이 조금 못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2억 안팎으로 돼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상품화 되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일지……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치어는 지자체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는 식품원료회사에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통계를 의원들이 알면 질문하는데 안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기회가 되시면 고흥만 현지 확인가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에서 가공설비 관리하는 것은 삭감되었고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지는 않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영길

권영길위원장

운영이 지금 안 되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음료 라인을 저희 나름대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왔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식초도 만들고 신제품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번에 가공장비 구입이 있는데……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장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다 마무리됐습니까, 추가로 계속 진행합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720만 9000원 늘어난 583억 3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풍양 배수지 확충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덕 배수지 확충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남천 2구 상수도 관로정비 사업 1억 4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도양 용정지구 상수도 시설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광역상수도 시설 1억 원, 고흥만 지구 상수도 시설 15억 원, 고흥읍 호형마을 물탱크시설 5000만 원, 남계택지개발지구 관로 공사 2억 원, 국립공원 전통사찰 탐방객용 식수원개발 7000만 원, 점암 봉북마을 물탱크 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비로 3억 원, 풍양면 노후관로 교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예산 6734만 원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 경상예산 줄이기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호형정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52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52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노후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고흥복지재단 관로 정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험연구개발비 경상예산 줄이기 111만 원을 감 처리하였고 수질 TMS 위탁운영비 1380만 원을 감했습니다. 노후 주요설비 보수 중 하수슬러지 탈수기 3000만 원을 감하고, 고도처리 유해화학약품 저장고 신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수질TMS 교체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경상예산 1348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측장비 설치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여,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고흥읍 2단계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 감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대서면 2단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36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도양읍 2단계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비 4513만 1000원을 감하여 감리비 3513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동일지구 4개소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송산지구 2개소입니다. 시설비 3626만 원 감하여 감리비 2626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비 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6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2억 8289만 4000원 감하였으며, 상수도 수용가 수탁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대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서면 소재지는 마을하수도를 완료해서 운영 중인데 추가로 동강면 마동, 마서, 덕촌 마을까지 연결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여기는 하수관거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마동, 마서, 덕촌을 합해서 지금 귀산 앞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만 따로 합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거기 관을 연결할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연결해서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 처리장으로 연결시킬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귀산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그 일이군요! 그러면 예산에 없는 질문인데 마서가 지금 상수도관이 다 노후 되어서 도저히 다 쓸 수가 없게 생겼다고 이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소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연결된 건 줄 알았더니 이건 하수도네요.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마서 마을은 분명히 세워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고생 많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상수도 분야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은 다음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27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 기정예산이 28억 8100만 원, 국비 군비 포함해서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감리비 4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감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감리비는 나중에 하고 왜 4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돈이 삭감되었냐는 말이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명 과다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감했으면 감하는 것이지 거기서 또 감리비를 반영했어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과다 증액을 했고, 감리비는 적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다.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어느 분이나 다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왜, 본예산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전환을 하는가!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실제로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 총공사비를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도 당초 계획했던 것이 검토를 해 보니 필요 없다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으면 감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감했으면 감으로 끝나버려야지 왜 그걸 감리비로 전환을 하냐는 말이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총공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을 의원들이 봤을 때 믿겨져야 하는데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손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것을 안 보이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요.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꺼예요.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남촌 2구 상수도관로정비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남촌 2구 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승인이 나려면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이번에 삭감 시켰잖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세선

장세선위원

다른 데 우선 쓰고 나중에 하시겠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할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고흥만 지구 상수도 시설하는데 뭐하는데 사람도 안 살고 있는 곳에 15억을 들여 시설합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도덕면 소재지에서 배수지를 확충하고 가동까지 관로를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주암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소장님, 대서 장선에 민원 올라갔던 사항 있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 3개동 하고 한 가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떨어져 있는 가구를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3개는 세 가구라도 되는데 한 가구는 너무 떨어져서……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공하수 처리시켜서 바로 다 하수도로 빠져서 바다든 어디든 빠져버리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고흥처리장은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고흥읍은 산업과학고 쪽으로 다시 펌핑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여름에 보니 물이 가물었을 때 그 물을 내년 하수관거공사 다 끝나면 7000톤 정도씩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물을 다시 재활용 한다면 여름철에 가물었을 때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어요. 비단 고흥읍뿐만이 아니고 마을하수 공공하수 용량이 큰 도양읍에도 다 되어 있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마을하수도 이런 곳도 물을 정화시켜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하세요. 여름철에 그 물을 깨끗이 정화시켜 놓은 물이잖아요.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화시키면 쓸 수 있죠, 담당자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진봉 수질관리담당 송진봉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농업용수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천유지용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하천유지를 시키는데 그걸 나중에 쓸 때는 주민들이 물을 가둘 수 있게 해 주면 양수기를 놓고 쓰면 되지 주민들이 그것까지 허가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진봉 예, 그건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물이 충분히 정화된 물이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정도 써도 수질 상태는 아무 이상 없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진봉 수질상태는 아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아니, 정화된 수질상태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진봉 기준에는 적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정도면 가물었을 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참고하셔서 각종 공공처리장이랄지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떨쳐주면 되니까 어느 정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좋겠어요. 참고하셔서 안전총괄과나 관계있는 실과와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하는 것은 돈 많이 안 들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환경부에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천에다 떨쳐주면 농민들이 펌핑해서 쓰면 되니까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수질기준, 방조수 수질기준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극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수질 기준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육성 등 단위사업 3개 분야에 대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우주항공산업 유치에서 경상예산 줄이기로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서 2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감 계상 경정하였고, 다음 발사전망대 운영에서 전망대 화장실 타일교체 시설비 2000만 원과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증 계상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진흥 육성,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총 150억 원 중 우선계약금 등으로 49억 7565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 되어 이후 다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2페이지, 무인기 드론산업육성에서 경상예산 줄이기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 소공원 화장실 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우리가 무슨 사업비인지 알아야 해요. 우선적으로 사업비보다는 발사전망대 운영에 있어서 화장실 타일 교체가 있는데 거기 건물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화장실 타일 교체를 하나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준공이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현장을 가서 봤더니 화장실 타일이 들떠서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 교체사업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 토지매입비예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서 탐방로 도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지금의 전망대 바로 밑에 있는 입구 쪽인데 당초에는 거기를 편입된 일부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를 사용승낙을 1년씩 받았는데 매년 사용승낙을 하느니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향후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미르마루길 말씀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미르마루길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23억 6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