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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30

정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실과소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계수조정 중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관한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현재 대명과 한화에 각 4구좌씩 총 금액 2억 680만 원에 2013년에 계약을 해서 20년 회원제로 구입을 해서 저희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항상 여름 성수기에 밀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에 저희 고흥에 썬밸리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모든 리조트가 선분양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완공이 돼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분양을 해서, 아마 제 생각에서는 그 선분양 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썬밸리 리조트 고흥 것만 계약을 할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경기도 여주호텔이 4성급 호텔에 197실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 콘도가 198실로 골프장도 27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 썬밸리 리조트와 경기도 여주호텔 그리고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 콘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썬밸리 측과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4억 6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 위원님들의 복지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행정과장의 보충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모든 것은 완급이 있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반생활민원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썬밸리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저게 들어옴으로 우리 지역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올 것이다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떻게 됐든 고흥 경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가지고 회원권 같은 것도 미리 확보해서 놔두는 것도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회사 들어와서 그래도 고흥군에서는 그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지까지 조성해서 전부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해 줬고, 그런다고 했었을 때 지금 당장, 물론 아파트나 모든 것 다 분양할 때는 준공 전에 다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고흥의 재정 여건상 그 회사와는 충분히 돈으로 굳이 꼭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고흥에서 이정도는 하니까 몇 계좌 정도는 우리 고흥 몫으로 놔둘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나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빠르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뭔가 우리 고흥의 관광객들한테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썬밸리 그 앞으로 산책로까지도 하자고 지난 번 예산에 3억인가를 또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손도 못 대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연도 말에 가능할 것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날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막 소급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한때 유보를 시켰다가 또 다시 2차 추경 때 세우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회사하고 우리 행정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봤을 때 굳이 지금 추경에 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인이라면 썬밸리 리조트가 되겠지만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고 또 위원님들이 다 수혜를 보는 것이고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자산으로 취득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우리 고흥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유관기관쪽에 할 얘기도 생기고 자, 우리 고흥군청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쪽에서도 좀 도와달라는 작용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이나 지금이나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고흥 군민들, 고흥군청 직원들이 우리 집 놔 놓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뭐 한다는 것 그것도 참 바람직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소급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열

정순열위원

고향에서 살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완급을 가려 예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생활민원, 돌아다녀 보세요.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지금 밀쳐놓고 있습니다. 그렇데 거기에 우리 복지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 쓴다? 이거 우리 군민들이 알면 정말 지탄 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사실은 이게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을 구해달라는 것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물론 운영하게 되면 외지에 있는 우리 지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되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계약은 위원님들 앞으로 하고도 사실 지인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비를 거기에 먼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그쪽에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다른 곳이 더 급하니까. 준공이 돼서 활용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썬밸리와 우리 군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회사에 돈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처지라면 모르겠어요. 굴지의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데 분양하지 못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지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먼저 투자해야 될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다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저도 사실 분양권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해 보고 투자정책과 쪽에 물어봤더니 분양이 선분양이였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선분양인지는 아는데, 우리 군하고 썬밸리 회사와 협약했을 때 관계,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썰밸리에서도 그 정도 예산은 다음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보면 그런 부분부터, 생활민원부터 해결해 주고 복지문제는 조금 있다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내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완급을 가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 부분은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준공을 하고 나서도 늦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열

정순열위원

옳은 말이면 옳은 말로 받아주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예산이 2억 6800만 원은 금년 예산의 구매분에 서 있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금액이, 앞에 것, 8구좌. (청취불능)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 이것은 옛날에 구입해 놓은 것이고요. 2013년도에 구매해 놓은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로 30구좌를 4억 9800에 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가능한 것인가, 지금 꼭 구매를 추경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판단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본예산에 한다면 내일모레 본예산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 판단을 하셔서 꼭 30구좌를 이 추경에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그렇게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그것 판단을 해보세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예산계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계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넣어서 어차피 12월 심의해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시점은 한두 달 차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회사 편의를 봐 주자는 얘기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뭐 지금 시급을 요하는, 지금 우리 군에 다 물어보십시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의 시급성이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고 예산의 어떤 세입의 이런 부분, 여건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삭감이 되더라도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닙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4억 9800만 원을 지금 삭감이 돼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냐는 얘깁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월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두 위원님들과 생각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복지문제는 이것을 안 하고 급한 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세워야 되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 구매한 것도 우리 자산에 취득이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주는 돈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돈인데, 우리보다 못한 군도 다 이런 것 하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군민들 미안하고 그럴 것도 없고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협조라기보다 우리도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대명, 한화리조트 우리 회원권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저희들이 성수기 때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몰려버리기 때문에 방을 구하질 못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 9월 현재 53일밖에 거기 대명과 한화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군민들 아무나 가도 되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만 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들까지.
종열

정종열위원

아, 군민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 대명리조트를 간다면 여기서 신청을 해 줍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어떤 누구 지인이 가고 싶다면 의원님 명의로, 고흥군 의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고, 다른 사람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그렇게는 할 수 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썬밸리 회원권도 우리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겠는데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지요, 썬밸리 그룹에서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구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썬밸리에서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뭐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본예산, 내년 추경에 하나 지금 하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쓴다면 모르는데, 지역 개발비에 넣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 한번 올라온 예산은 삭감이 되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역 개발비에 쓸 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지금 세우나, 내년에 세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돈 놔뒀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예산이 서면 이 목적 외에는 못 쓴다고?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제 얘기는……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정종열 위원님이 무슨……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른 곳에 우선 더 시급을 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것이 맞는가?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고흥에 유치하고 지금 짓고 있는 회사에 미리 회원권 구입한다고 구좌당 얼마씩 해서 5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묻어 놨단다? 이게 지금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어지간히 해야지.
영현

송영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썬밸리 회원권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고흥에 저것이 서면 저것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 여주 썬밸리 리조트에도 갈 수 있고, 강원도 설악 호텔도 갈 수가 있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것이 썬밸리 그룹 것입니다. 그중에 고흥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쓸 수 있는데, 다른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이것을 구입한다면 고흥 것을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구입이 되면 강원도 설악 리조트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돈이 많다 적다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 짜증이 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84페이지 만남의 광장 일원 활성화방안 용역 건과 85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관련 등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비 관련은 위원님들 무슨 얘기가 나왔나하면 지금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소진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관련을 말씀하셨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먼저 85쪽 해외 투자유치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공통경비로 해 놨는데 현재 1000만 원 조금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자 관련 홍보 같은 것도 전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해외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하고 또 우리 군내 자체적으로 앞으로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협약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혹시 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강 만남의 광장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지역도 보면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에서 들어올 때 그 입구가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용역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흥 관문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기획실장의 보충설명 들으시고 의문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만남의 광장이 우리가 나갈 때는 훤하게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올 때 협소하다는 말이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거기 입구를 넓힌다 그 말이네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넓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인데, 우리가 당초……
종열

정종열위원

용역이 노상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제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군 땅이 있고 해서 한번……
종열

정종열위원

뭐가?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우리 군 소유의 땅이……
종열

정종열위원

아, 그 안에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그 옆에 시설, 토지들도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입구 넓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군 땅이 있으면요. 그리고 그 만남의 광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더 한번 수요조사 등을 해서……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것.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남의 광장 주변에 우리 고흥군 소유 땅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지금 도시가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 만들기 위해 계획 세워진 것 없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추가로 주차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거기는 지금 아마 실시설계해서 시공 단계까지 갔을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시설하면서 이런 일괄성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 전부 할 수 있도록 계획 안 서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만남의 광장에 홍보관이다 뭐다해서 예산 세워졌던 것 여러 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그 부지 계획 세워 설계용역하고 있는 것 뭐하고 있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위원님, 이 만남의 광장은 아마 13년 전부터 이것이 계획을 세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군관리계획이 힘들어가지고 아마 어렵게 인허가를 해서 진행이 돼 있고요. 현재 기존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 있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없고요. 현재 주차장 농업축산과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주차장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시설하는 용역이 면적 얼마나 돼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사업비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정확히 알고 편성하세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 사업을 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 거기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예산이 지금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된가 안 된가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 줘 보세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154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추경 예산과 156페이지 고흥 장어거리 조성 추경 예산,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감리 시설비의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왜 말하자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다르고 녹동휴게소가 다른데 동일 건물시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이 앞에도 하셨는데 언제 현장을 한번 가시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라고 말씀이 하셔서 이 관계를 간략하게 보충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 새로운 봉사학교 건축물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시설물로는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건축과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건축물이 아니고 연결 부분의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상 서로 다른 공사로 인해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 개념적으로는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금회 증축이라고 한 곳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터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노란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 건너가 기존 휴게소라는 것이 녹동휴게소를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통로로써 연결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존에 있는 거리와 금회 증축할 수 있는 건물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4.8m 정도로 지금 나와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4.8m? 그러면 설계를 콘크리트로 해서 그 위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가림 시설로 해서 걸어서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 부분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들어보세요. 비가림 시설로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한다고 한다면 이 건물과 이 건물을 동일시 봐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콘크리트를 쳐서 연결해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서로 통로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이 거리,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구간 비가림해서 건너다닐 수 있도록만 할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동일시 본다는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연결된 부위를 다른 건물처럼 이렇게 지상으로 연결해가지고 건널 수 있도록 통로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이 거리 건너다닐 수 있도록 비가림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옹벽을 쳐서 콘크리트 건물을 해가지고 연결 짓는 것이 아니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동일시 봐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것을 같은 동일한 건물로 보고 리모델링이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계를 지어라.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비로, 건축비는 건축비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든 설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막 넘어 왔잖아요. 이것은 한계를 쳐져야 돼요. 일반적 상식으로 한번 봐 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보세요. 긴말 하지 맙시다.
이거요 시설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산 세우세요.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대로 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고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아까 몇 페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감리비를 분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감리비 뭐야.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154쪽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보지도 않고 얘기를 했었던……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세웠잖아요.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하고 똑같이 세워 버렸어요. 두루뭉술 하니 한계를 치라는 얘깁니다.
한계 쳐서 다시 세우세요.
지금 이것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세워져 있는 만큼 본예산에 다시 세우세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세우든지 세우세요. 분명히 한계를 쳐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 앞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건축 연결하니까 이것이 동일 건물로 봐야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동일 건물로 봐야하는 성격의 것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동일 건물로 보는 것이에요?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통행하는데 비가림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동일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라니까.
별개인 건물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과장님과 담당계장, 녹동휴게소도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한 부지 안이라고 써 놓은 것이에요? 녹동휴게소도 감리비, 시설비가 들어가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도 시설비, 감리비 들어가고?
그러면 분리해서 쓰셔야 안 되는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운동기구실이 별도로 들어가면 그것을 싸잡아서 할 수는 없지요. 화장실 따로, 운동기구실 따로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요?
예, 원칙을 말씀하신 사항이고 원칙이 맞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예산안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다음에 고흥 장어거리 조성을 아까 정 계장이 가져오셨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썬비치 쪽의 특화거리이고 일부 나눠 11개 업소에 하는 것이 특화거리이고요.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남도음식거리라고 고흥 장어거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투시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다 싶어서 큰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리고 특화거리는 지금 현재 상태는 91%의 공정률인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양쪽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기억자로 보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찍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장어거리는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계획으로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회랑길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도시에 가면 기둥을 세워서 밤에도 볼 수 있고 빛이 나게 경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기둥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놓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나머지는 주차장 서비스라든가 그 안내 표지판, 상징적인 장어거리라는 어떤 조형물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포토존, 벤치라든가 파라솔 같은 휴게소 등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한 간판 같은 것들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기존의 바다정원?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앞에 테라스 시설해 놓은 것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특화거리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옆으로 지나는데 인도가 없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점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식당도 보면서 갈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현재 특화거리와 도로 사이를 말씀하시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테라스와 바로 딱 해진 것이 바로 차도로 연결돼 있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거닐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봐 보세요. 지금 그것을 보고요. “야, 저것 바로 차가 다니면 어느 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지?” 봐 보세요. 현재 준공해 놓은데, 마무리했다는 곳 성실장어 앞에 그쪽으로 봐 보세요. 여기 테라스로 해서 바로 이렇게 테이블 두 개씩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테라스 있는 이 건물하고 옆에 차도하고 사이로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가 없어. 어디로 걸어서 들어가란 얘깁니까?
기존의 도로는 이런 것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사실상 이 점포에서 인도를 접해가지고 먹어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족관도 만들어 놓고 위에 차양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야기됐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가는 차원이었지, 그것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을 위해서는 이것이 참 바람직스럽지만 결론적으로 이 식당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봐 보세요. 식당 앞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다 전부 테라스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가란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그 길이 전혀 인도로 쓰여 지지 않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식당에서부터 저 식당으로 쭉 걸어가면서 자기 맘에 든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체 주차가 되어 있든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 A라는 식당으로 들어갈 때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 테라스를 거쳐서 B라는 식당을 경유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옆을 걸어가는 데도 엄청나게 단체 손님들이 간다거나 했을 때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식당 앞에 테라스 앞에 있는 손님들 그 옆을 헤집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식당 앞으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인도를 한 것만큼, 낸 것만큼 또 다시 이쪽 주차장을 먹어 들어가야 되요. 바다 쪽에 있는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두 줄로. 여기가 지금 바다지요, 그러면 이 바다를 수상통로로 이리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도로지요. 그러면 도로로 해서 이렇게 있고, 이 중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인도만큼 또 다시 여기 기존의 1.5m를 나온다고 했어요. 또 다시 더 여기 인도를 낸 것만큼 이쪽으로 도로를 덮는다고 한다면 이 공간, 중간 공간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차를 못 대요.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보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길 하면 까딱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녹동에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마치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라”하는 차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봐 보세요. 제가 한번 차로 가면서 “아, 이것은 아닌데?”하고 봤습니다. 그러니 한번 봐 보세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 공간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지, 주차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부득이 해야 한다면, 주차공간을 침범을 해야 된다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만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주민들 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할 때 우리 위원들도 같이 설명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됐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남도음식거리 조성 중에서 지금 고흥 장어거리 조성이 10억이에요. 이게 도비로 말하자면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조건을 저희들이 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들도 한번 가서 또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안 끝나지요?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이기에 2년에서 3년 되겠지요?
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고, 해당되는 의원님들 참석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대안 자료를 내놓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봐 보시라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 소관 만남의 광장 용역 방안 용역비 2000만 원과 행정과 소관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4억 9800만 원 총 2건 합쳐서 5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장에게 요구했던 설명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독려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