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자원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20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0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구로구의 모든 행정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네크워크 형성,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약안이 마련됨에 따라 규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자원 기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천왕동 14번지 일대의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구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공공용 청사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가린연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봉동 가린열 북카페 민간위탁 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와 원활한 자원재활용을 위해 건립된 구로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자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서의원님께서는 나와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 구의원 김희서입니다. 오늘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건의 핵심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뒤에 이어지는 위탁동의안과 연결된 안건입니다. 이미 주민공람 의견에 주민들께서 위탁 반대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들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부 의견들은 반영됐지만 직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로 보나 여러 문제로 볼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전히 자원순환센터의 안전성과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우려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작년에 구로구의회에서 거의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됐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과정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체 500억 중에서 450억에 달하는 구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수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었고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찬성 7, 반대 9 이렇게 박빙으로 의견이 나뉘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그만큼 안전성과 행정 절차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용역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공성이나 안전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경비 절감, 효율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 왔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안전 특히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여전히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불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의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됐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책임성이 높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도 최소한 책임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직영으로 운영해 본 후에 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직영으로 잘 파악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텐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전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보다는 구청 직영을 통해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민감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자세를 구청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곽윤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준비도 안 해 왔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애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위탁을 한다는 것에 주민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설을 관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해서 잘못 돼 가지고 냄새가 난다, 공기가 안 좋다 그 지역이 안 좋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잘못 했다고 그걸로 미룰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준비도 안 했지만 굉장히 지역에서 말을 듣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살피고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구청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말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호대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자원순환센터 동의안에 대한 반대인지, 조례안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그러니까 17항 것만 하는 것이니까 18항은 나중에 또······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이 17항은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18항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인데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의원은 약간 무슨 말인지. ) (김희서위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 지금 17항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17항, 18항 두 가지 다 이의 제기하신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항 내용에 전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항에 민간위탁안도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물을 것이라면 시간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내용을 복지건설위원들도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잖아요. 그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검토의견에도 "4조에 따라서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4조가 전혀 제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 끝에도 검토결과 내용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4조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일체에 단어 한 자도 없는데 어떤 내용을 4조로 보는지 의견을 낼 수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대근의원님,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에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회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나서 찬성·반대만 하는 부분이지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문을 다 발표하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려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대근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문위원이 설명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전문을 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부분이지 이제와서 복지건설위원님한테 전문을 다 보여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판단만 하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판단하시는 것이.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조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윤수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이에요. 전문위원에게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판단해야지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알겠습니다. (윤수찬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들을 시간이 아니이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한테 들을 사항이 있고 안 들을 사항이 있어요. )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임위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상임위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선택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7항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과 거수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네, 문제될 것 없지 않잖아요. )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합시다.) (곽윤희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하세요. ) 그러면 거수냐, 무기명이냐 투표하겠습니다. 거수 손들어 주세요. 4명. 나머지는 무기명입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손동종입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관한 관련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득표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지하여 주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좌석 우측부터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찬성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동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후, 표시하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가지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신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호대의원, 그리고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두 분 나오세요. (감표위원 착석)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참고로 의원님들이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 과반수는 여덟 분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감표위원님 결과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안 됩니다.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만 할 수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을 위해서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찬성토론으로 나왔지만 아쉬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인가도 굉장히 많은 토론도 있었고 또 민주적 절차, 토론의 과정을 지키면서 표결까지 가면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의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가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형식과 과정을 밟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그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열띤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어느 의원 한 분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설득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면 상임위 과정에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본회의장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한 사람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상임위를 진행했던 부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위원들이 열띤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뭔가 민망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의를 다 반영하지 못 했구나, 좀 더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이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없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표결로 가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임위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각한 열띤 토론의 과정도 거쳤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표결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용이 이 건 아니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