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2018년 여건과 추진방향 위주로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혁신 읍ㆍ면ㆍ동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 자치기반 마련을 핵심 정책적으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시 또한 70만 인구에 걸맞은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별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동 설치 등 행정체제 마련을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개혁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의 양적ㆍ질적 팽창과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 세부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입니다.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나원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화성시 인구가 많이 증원되다보니까 의원 수가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의원 수는 지금 어떻게 선관위하고 협의, 통보를 해 주나요? 사전에 그런 것이 없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도의원 선거구 확정 같은 경우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 있기 전해에 11월초부터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서 다뤄져서 결정이 나면 시의원 선거구 확정이 그것에 기준해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2월쯤에 가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도의원 선거구 확정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화성시를 보면 시의회 건물이 상당히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의원 수 증원이 되다보면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새롭게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증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의원 수가 증원된다면 우리 의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아직 선거 의원 수 확정은 안 됐지만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의회에서 생활하다보니까 행정의 인사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 너무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고 행정직이 기술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상당히 과별로 보면 용역을 많이 주는 것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용역으로 줘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세금도 낭비되고 그런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행정은 행정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고 기술직은 기술직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공무원들을 증원할 때는 과별로 맞는 인원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수가 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지난 3월에도 조직개편을 했었고 이번 10월에도 인력이 확대돼서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 직위별 직위를 공모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무전문관이라든가 정보보호전문관, 감염병관리전문관, 상수시설관리전문관, 수질오염총량전문관, 가족관계전문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데 허가민원을 넣어서 하는 분들이 보면 업무량도 많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숙지하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울만하면 다른 부서가고 이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타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허가부서 허가 낼 때는 기간이 짧은데 우리 화성시는 너무 길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잘 해 주시겠지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DB구축하는 것이요. 이것이 무슨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선정된 기록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분류하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로 되어 있는, 전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에 대해서 DB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는데 기록편성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중요 자료는 다 기록하는 것인지?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투입해서 100% 달성을 위해서 현재는 37%까지 하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하시는 분들은 따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이 아니라 직원이 하십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용역을 줘서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직원 한 분이 용역을 줘서 몇 분이서 기록물을 다 하신다는 것, 지금 한 53% 정도 됐다. 그런 뜻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37% 정도 되어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 2018년도에…….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이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이네요. 나중에 완전히 했다고 해도 또…….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생산되면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이요. 건강검진 2년 1회에서 매년 실시한다. 그랬는데, 10-9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보면 추가 검진비용이 있거든요.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추가 검진비용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매년 1회 실시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2년에 1회 실시하는데 추가 검진비용을 조금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매년하게 된 동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사실 큰 질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주기를 좁게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다가 매년하기로 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매년 1회하게 되면 통상적인 건강검진협회나 아니면 거기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외에, 또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뇌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암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슴 CT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있는데 차라리…….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원하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한두 가지 더 추가하면서 선택사항으로 넣고 검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매년 하는 것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2년에 1회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해 주면,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건강검진 매년 1회 받기 귀찮지 않나요?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충분하게 아니, 제대로 질 좋은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구내식당의 조리사님들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분들이 쉬시고 옷 갈아입고 하시는 공간이나 아니면 일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접수된 것이 아예 없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 팀장님 혹시.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본청 구내식당의 조리사 분들은 현재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은 용역이 아니라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안에는 조리원들 휴식공간하고 샤워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서 불편사항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은 노조라든가 노조의 노사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있으시면 많이 개선해 주시고 우리 푸른쉼터하고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협소한데 본청 안에 어디 옮길 공간이 그렇게 없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도 협소해서 지속적으로 청사관리팀이랑 협의해서 공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조직이라든가 팀이 확대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예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도 옥상 사용을 못하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옥상에다 추가로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런 면적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환경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옆에 계신 분들 소리 다 들리고 그래서 쉼터나 상담을 하시기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본청에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꼭 같이 붙어있지 않아도 쉼터 따로 있고 상담실 따로 있어서 분리시키면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편하게 쉬실 때는 쉬시고 그런 공간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 장소로써는 좋다고 직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간협소 관계는 사실 청사 면적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고민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통근버스가 저녁에도 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저녁에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마지막이 몇 시에 있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9시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대?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한 대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 차서 가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통근버스가 지금 현재 일곱 개 노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시간에는 6시 20분에 일곱 대가 다 각각 노선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9시에 한 대가 수원역이랑 병점역 그쪽 방면으로 한 대 운행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마지막 노선에 혹시 자리가 없거나…….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리는 남는 것이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노선을 연장시켜야 되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어떤 부분에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일곱 개 노선인데 한 노선을 더 연장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가 더 도는 것이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추가 더 도는 것이 아니라 노선 한 대를 별도로 추가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여덟 대?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여덟 개 노선으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에 입찰보실 때 여덟 개로 하신다는 것이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일일이 직원들 욕구를 다 수용하기는 부족하죠. 하지만 통근버스는 그 목적에 맞게 운행되어야 되니까 실정에 맞춰서 최대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2년에 한 번씩 무료죠? 2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무료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횟수별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암 검진 같은 사항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건강검진 규정을 받아서 2년에 한 번은 의무지만 질병 조기진단하고 직원들 후생복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으로 올해부터 확대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받는 것이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기본검사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 비용은 따로 발생되는 것이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매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2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더 추가 검진을 자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어느 건강검진을 하든지 간에 기본항목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스물한 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심전도를 봤다. 그러면 올해는 심전도보다 뇌질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택적 맞춤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검진비용은 본인이 내는 것이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죠. 검진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항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비는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제대로 된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매년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1차 검진 기본비용 지원을 하고 1차 검진에서 재검진이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수술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비용 자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재검진이야 어차피 당연히 거기서 검진을 하게 되면 재검진 받으라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것을…….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줄이고라도.
창현
이창현위원
기본적인 것은 하되 자기가 평소에 폐라든가 뇌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비용을 더 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면서 그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줄 수 있으면 참고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국외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몇 개 정도 있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5개 국의 9개 도시입니다. 국제교류요.
종선
박종선간사
5개 국의?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9개 도시요. 자매도시가 중국하고 캐나다에 있고요. 우호도시가 베트남, 중국, 우호 의향도시가 뉴질랜드하고 일본, 중국 그렇게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매나 우호도시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각각의 열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답방하면 어웨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캐나다 버나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협의 우호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방문을 해서 1차 우호관계를 가졌고요. 내년 2월에 방문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참관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들과의 컨퍼런스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우호, 우대관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쪽은 새롭게 발전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미진한 부분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시의 능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인지, 또 적정선에서 우호와 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지금까지 우호도시로 자매결연 맺은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형대시하고 위해시, 용정시에 대해서 도시별로 한 명씩 상호 파견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도시 확대에 의해서 유로권의 프랑스 라로시와 교류추진을 상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시와 교류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은 학생 홈스테이를 중국 위해시하고 형대시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시, 캐나마 버나비시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경제, 문화, 체육, 역사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대 도시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미국이랑 교류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미국하고는 교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이 지난번에 특정 도시랑 우호나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쪽의 얘기가 있고 같이 했을 때는 학생들 교류하는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버나비시하고도 학생들 교류를 사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기 중에도 하고 방학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버나비시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무슨 교류를 하느냐? 거기 문화는 방학 때 쉬는 문화인가 봐요. 즐기는 문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화차이 때문에 금년도에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관련돼서 출산, 육아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출산하는 직원들한테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산, 육아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하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출산, 육아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아이당 3점 부여하는데 일정…….
혜진
김혜진위원
한 아이당?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둘이면 6점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1.5점씩 2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입양 시에도 동시 적용하고 근평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출산, 육아 목적의 희망부서가 있으면 희망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68명 복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시에 불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근평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공백 기간이 있어도…….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했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공백 기간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애들 홈스테이나 교류하는 것 그 부분에서 지금 버나비시의 여건이 어떤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랑도 지금 교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화룡시를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형대나 용정이나 이런 데랑 교류가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온 화룡시는 교류하기는, 거기에 있는 애들도 대학을 가려면 베이징이나 상해로 나간다는데 우리 애들을 거기에 보내실 생각을 왜 하시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화룡시는 계획이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화룡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정이나 형대시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을 때 형대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도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공해가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공해도 일단 심하고 애들이 가서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낙후되어 있잖아요. 언어는 물론 통하겠지만 거기 가서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배우고 온다고 그쪽으로 교류를 계획하시는 것인지? 차라리 다른 데 뉴질랜드나 캐나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나라가 일본이나 뉴질랜드도 계획하고 계시고 마닐라도 하고 계시다면 마닐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어 때문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는, 치안은 물론 불안정하고 안 좋다고 하지만 가려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해 볼 만해도 중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교육 같은 경우 홈스테이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해시하고 형대시하고 베트남의 다낭시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다낭 같은 경우에도 괜찮겠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캐나다의 버나비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 질의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배울만한 나라를 가서 물론 중국을 못 배우려는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문화가 우리보다 상위고 이런 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나은 데를…….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보다 못한 데도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단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장기적인…….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단기.
혜진
김혜진위원
단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단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장기는 안 하세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로도 애들 어학연수나 아니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교환학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홈스테이로 해서 단기로…….
혜진
김혜진위원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한 달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이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방학 때 하는 것이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하시려면 홍보도 홍보지만 계획 잘 하셔서 홈스테이 가서 그쪽 호스트를 잘못 만나서 애들 고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윤정중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적합도 지수 86%가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매스컴에서 나온 특정 어떤 분의 집값이 한 46%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의 뉴스를 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라면 정확한 가격이 보통 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의 86%를 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주택은 한 2백억 원 정도 가액이다. 그러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항목이 한 5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억 원 그 밑으로 환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개발주택가격 적합도가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인지? 물론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86%까지 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60% 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시키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한 70% 정도를 공정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지수는 한 86%를 달성하고자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집합건물은 한 60% 정도를 한다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과세표준을 잡은 것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건축물은 70%?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건축물은 70%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정도가 될 텐데 적합도 지수라는 것이 86이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를 해서 산정하고 검증을 거쳐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하다보면 거의 우리가 적용지수를 한 86%를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제지수나 다른 것에 의해서 매년 변화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은 도세2팀장입니다.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고영오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가 8대2의 지방재정이 20% 지방자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앞으로 30%를 거쳐서 40% 6대4의 연방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겠노라고, 분권을 해 주겠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도세 징수가 2위하고 있네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1위는 혹시 수원입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성남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재정이 경기도에서 예산 규모가 몇 번째 되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전체.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상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가 수원, 성남 제치고 3위 정도 가는 것 아닌가요? 못 갑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는 도세 규모만 도에서 2위 정도 되는 것이고 다른 시세 이런 것 다 합치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런 규모의 만약에 시세나 도세를 많이 징수하는 지방자치가 예산도 그만큼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고급오락장, 골프장 있는데 고급오락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슬롯머신인가 이런 것 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면 고급오락장이라는 말이 잘못 쓰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써 놨는데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 회원권은 사치성인가요?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용어는 다음에 잘 선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만약에 사행성 오락장 이것이 맞지 고급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를 너무 의무 부여해 준 듯해서, 그런데 뒤에는 사치성이라고 써 주셨네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도세1팀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에는 취득세 3배 중과대상 건을 말씀드리고요. 취득세 중과대상은 골프장 그다음에 유흥주점, 1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골프장 중에서도 일반제하고 회원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만 중과대상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공공이나 이런 데는 중과세가 아니고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몇 %하는 것이에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보통 취득세는 부동산인 경우는 4%대인데요. 그것 외에 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원권 금액대가 얼마 이상이에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회원권은 관계가 없고요. 골프장에 있는 토지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안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제하고 회원제가 있는데 회원제 부분에 있는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골프 홀을 늘렸다든지 그런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일반세율이 아니라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에서 골프장 내에 불법으로 건축됐든가 그런 호화 별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체크되는 것이죠?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골프장이 처음에 증설되거나 신규로 설립되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느낌에도 골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지어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체크돼서 공평과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이냐?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건물 같지는 않거든요.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화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사치성 재산에는 골프장하고 유흥주점도 해당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장도 중과대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인력이 그런 정도 되는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조사 하십니까?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현옥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있죠? 이것도 징수율에 포함, 징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이행강제금하고요. 농지전용 부담금 쪽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넘어오는 과년도 것은 우리가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징수율에 포함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행강제금 관련된 과에서 너무 남발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 안내해 주고요. 우리는 세급 부분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의 우리가 징수율 목표 1% 이런 식으로 징수목표가 좋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있으면 물론 이행강제금은 제때 내실 일은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 실적에 관련이 많다. 그런 뜻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제 관련 부담금이라든지 개인들 저항이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심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우리 화성시 징수과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서 칭찬도 많이 받고 포상도 하셨는데…….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담당자 책임 징수 지정하는데 이것 징수과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상습이나 악성 체납자 아는데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 임기제라든지 그쪽에다 배분해 줍니다. 책임이라는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분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대비라든지 아니면 읍면별 대비 그래서 전체를 협의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책임제를 진행…….
창현
이창현위원
본인들이 다 ‘저 분은 잘 안 내는 분이야, 상습이야.’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당연하죠.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은 힘들어 할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창현
이창현위원
추첨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서로 금액대비로 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충분…….
창현
이창현위원
계약직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죠. 그것은 체납징수기동팀장님이 관련 부서, 관련 자분들, 직원들,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고액이라든지 체납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직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악성 체납자 이런 분들을 직원 분들이 해결하면 포인트를 부과해 준다든가…….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담아놨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담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회계과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 정문 들어오는 데 현수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불법현수막은…….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시청 지방자치 1위 했다고 시청 정문에다 바로 위에 크게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장님, 그것 찢어졌는데 아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후문 주변 조형물 제작 설치 및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선형변경은 불가한가요? 그쪽 들어오면서 구부러지고 그래서 선형변경이 불가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 상태에서 아마도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조금 굴곡이 있고 그런 것인데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선형을 찾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고 주문하면 사실 거기가 조형물 설치 이런 상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형을 곧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제가 그래서 선형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다 들어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조형물은 후문 위쪽에 자리하는 것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거기 신호등도 있어서 같이 직접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이 너무 안 좋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청사관리팀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배를 직선으로 하면 구배가 너무 높다고 해서 협의를 봤는데 회전을 취한다고 해서 교통 협의 본 결과 곡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직선으로 놓으면 레벨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기 안 좋아서 질의 드렸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했는데 옥상이요. 거기에 물론 쉼터 플러스 텃밭을 하겠지만 과연 텃밭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물론 서부권에는 농지도 많지만 청사 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에 도시농업이라든지 텃밭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실시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붙어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외부로 나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 텃밭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서 부모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휴게공간하고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 같으면 차라리 야외에다가 텃밭조성을 더 크게 해 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옥상에다 상징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투자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주말농장이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은 각종 청사라든지 도시농업에 연계한 사항을 청사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질의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고 변경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상 텃밭은 평수가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60평하는데 예산이 8천만 원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3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면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관동 이번에도 약간 기울어짐 현상이 있어서 바로 잡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철제건물이라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까 김령희 팀장님하고도 쉼터랑 이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옥상에다 증축이나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옥상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데 텃밭 조성하는 것은 청사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유치원 애들이나 직원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옆에 주차장 밑에 보면 아주 좋은 농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차할 때마다 보는데 밭을 너무 잘 활용하시고 농작물도 너무 잘 돼서 아예 그런 데를 임차하셔서 저희가 내려가는 계단만 확보하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옥상에다 휴식공간하시는 것은 찬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텃밭을 만드는 것은 예산대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청사 내에 조성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서 꼭 좀 하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훌륭하게 여러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혹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직 없으신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단락을 나눠서요. 신청자들 받아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그렇게 조성해 보고 동부권 특히 도심이니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권에다 텃밭?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 신축 건물들 이런 데 많이 있으면 찾아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청사가 제대로 조직이 확대되고 그래서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점1동이나 2동, 진안동, 반월동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굉장히 동청사가 비좁게 느껴지거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업무가 애매하긴 한데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같은데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관리하고 시설공사과에서는 각종 청사계획이라든지 시공 자체를 실시하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공공시설, 각종 복지라든지 주민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한 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분장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청사 건물도 지난번에 세 부서들이 모여서 아마 고민도 했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최현길 국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분해요? 우리 총량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청사는 총량제보다도 저희가 새로 신축해야 될 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청사들은 재건축할 수 있는 보존기간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택지지역 내는 아마 부지 자체를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아마 자체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만약에 조금 더 이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이것을 매각하는 부분의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 안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런 데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유지가 375필지 정도 되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40만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40만 제곱미터?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40만 제곱미터면 뭡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한 13만 평.
종선
박종선간사
13만 평?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일반재산이 그렇고요. 행정재산은 엄청 많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시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체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 8조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4조 원 정도.
종선
박종선간사
4조 원?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결산서 상에 볼 때요.
종선
박종선간사
4조 원이 훨씬 넘는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건물 제외하고 토지만 4조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 주무관님이 자료 드리지 않았어요? 과장님, 자료를 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정리해 주셔서 쫙 볼 수 있게 하나씩 돌려주시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서 상의 자산을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 행정재산하고 포함해서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행정구조 개편 관련해서 구청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없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구청 논의는 아마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닌 것 같은데 업무를 봤을 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책기획과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조직파트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상의해서, 저는 구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빨리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청사관리하고 계획하고 공사하는 것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청이 될 때와 안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될 때 대읍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도 구청이 되게 되면 대읍은 분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는, 이전에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만약에 분동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 정도까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세 개 과가 같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시청부지 경계가 후문 쪽으로 어디입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도로 선형 그쪽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를 테면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경시설하거나 일정부분들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되거나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로 되어 있는 것 아마도 요즘에는 꼭 조각을 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 내년에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법적인 사항을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정문 쪽에는 각종 행정 관련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러한 공간으로 하고 후문은 대도시 그리고 비전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여론들이 많아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론은 어떤 분들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여러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분들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민원 들어왔던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을 어떤 분들이 주시나요? 이런 진취적인 의견은 어떤 분이 주셨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출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문보다 더 많은 공간인데 그쪽이 너무 밋밋하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밋밋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 위쪽으로 설치하는 것이라…….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만약에 문이면 저는 후문의 위치 자체가 어디로 하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하고 만약에 경계면 경계 쪽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에 후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옆에 안전센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모두누림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누림까지 포함해서 꼭 청사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직 정확한 디자인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위치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위치도 위쪽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위쪽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문 쪽.
홍근
이홍근위원
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문 그쪽에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후문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복잡한데 들어가기 바쁜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어떤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시각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것은 더 고민해서 위치…….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후문을 조금 약간 정비하는 개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형을 변형 못한다면 오히려 진출입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후문 위치를 조정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후문 출입구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문 진출입을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개선방안이든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형물 하나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더 복잡함을 가중시킬 수 있고 눈에도 안 띄고 이럴 것 같거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각종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고려해서 진출입…….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만들면 후문 쪽에 특히 지금 있는 위치 쪽에서는 눈에도 안 띄고, 오히려 상징물은 들어오게 되면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후문에 또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그쪽에다 전광판을 안내하든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든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래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출입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화성시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앞에다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형물 놓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까지는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출입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이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안 그러면 그냥 조형물이면…….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어우러지는 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시청 중앙에 있는, 들어와서 정문에 있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상징탑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상징물 아니던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초에 그것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을 텐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요. 시 콘셉트하고도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그것을 변형하든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년 정도 됐으면 내구연한 지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시 한 번 변경하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낡은 것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향순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조남철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신기섭 팀장입니다. 행복나눔콜센터팀 홍성임 팀장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 남부민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세진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 있잖아요. 그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쓰레기무단투기나 아니면 불법주정차나 그것이 어플로 들어가면 담당 부서로 각자 들어가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부서대로 민원이 전달돼서 하는 것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접수되면 관련 부서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콜센터도 있고 시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어플을 제가 얼마 전에 다운을 받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로 신고를 하니까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어플 내에서 결과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어플을 신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시에서 현수막을 보름 전쯤부터 달아주셨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시에서 그런 현수막이나 이렇게 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현수막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민원이 그렇게 어플로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향순
이향순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향순입니다. 다 기간이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거의 7일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원내용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에 따라 다른 것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주로 공개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공개한 민원들을 주로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 그런 것이 보통 주를 이루더라고요. 공개된 내용 그것밖에 못 보기는 했었는데 주정차 관련돼서도 민원이나 시비가 걸리는 수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것이 지금도 고장이 나면 바로 즉각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전에는 고장이 많아서, 지금은 전보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바로 처리가 안 돼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한 대하고 내년에 열두 대를 교체할 계획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장률이 심하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기계가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창현
이창현위원
요새 기계가 잘 고장이 안 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다수가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그런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조정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창현
이창현위원
오류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좋은 것인데 고장률이 많으니까 와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장 안 나게 잘 처리해 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잘 하려다가 오히려 더 욕먹는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남부민원팀장의 역할은 뭡니까? 오세진 팀장님, 어떤 업무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어요. 파견 나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청취도 듣고 누가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들만 있고 중간계층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남부민원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보면 자체로 내공을 쌓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운동장 내에 허가2과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정2과도 운동장에 나가 있거든요. 세정2과 내에 주민등록통합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직원을 배치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팀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민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던 것을 팀 하나 만든 것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근무처가 어디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가 우리 자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운동장 세정2과 내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 팀은 다른 팀 4개 행복나눔센터까지 본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거기도 콜센터 내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운동장에서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보는 일이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행복나눔콜센터 운영과 관리 그래서 행정팀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