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8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2018년에는 2017년 업무계획 대비 15% 증가한 약 5,794억 8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개관 운영으로 18억 1천3백만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내실화 사업에 4억 6천9백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복지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노노카페 확대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51억 5백만 원, 추모공원 관리 운영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친환경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편의 증진에 18억 4백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8억 5백만 원, 아르딤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추가 건립 사업에 123억 6천2백만 원을 편성하여 재활훈련 및 자립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화성꿈마루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7억 4천2백만 원,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1억 4천5백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63억 1천만 원, 글로벌센터 건립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 사업에 83억 6천7백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준비에 225억 5천7백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8천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582억 8천3백만 원, 보육 부담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사업에 1,664억 9천1백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26억 원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 조성과 공보육 기반확대를 통해 취약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에 4,55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7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성시의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기 전에요. 과장님들이 국장님 보고 하는데 다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도 두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두 분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복지정책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자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을 내년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탁 선정방법은 언제 마무리 지은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수탁자 심의결정은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는 모집공고를 했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에 선정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걱정은 아니고 그냥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선정심의 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해서 주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좋은 데로 결과물을 내셨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6-7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 지금 올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인상분은 없습니까? 내년에 계획이 없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려 달라는 금액 전체는 안 되고요. 80세 미만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예정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말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인상 부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금 우리 화성시가 전국 분포라든가 경기도 분포를 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현재 대상자 지급이 되는 건지 금액적으로, 그건 자료를 내놓은 게 없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통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중상 정도 80% 이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훈대상자가 화성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많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5천2백 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전국 통계하고 경기도 통계 낸 것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적정선까지 갈 수가 있는 건지, 받는 분들은 다 적다고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다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예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통령도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유효적절하게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년 예산도 다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6-8쪽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나왔는데 내년에 복지대상자 선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나홀로 계시는 분들도 보호자가 있어도 생사를 같이 하지 않고 나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검토한 게 없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조사관리에서는 복지대상자들 신규하고 기존 대상자의 변동사항만 확인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못 받고 이러한 것들은 맞춤형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시를…….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확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 제가 나래울에 일주일에 두 번 가면 얘기하시는 내용이 제가 거의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이달에는 복지카드를 왜 안 주느냐.”, 2만 얼마인가를 주는 것들도 전혀 안 준다고 하는데 그분은 사실 내외분이 태안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나서서 얘기를 안 한다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읍면동에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지역보장협의체로 해서 실제로 위기에 처한 것들을 회의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연간 3억 8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있는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노력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 정말 어렵고, 이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는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분들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이런 쪽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현충탑이 준공이 됐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은 준공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보훈단체 사무실을 계획에 담지 못해서 추후 준공이나 계획을 잡자 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안 계셨을 때 같아요. 향후에 현충공원은 관리 주체가 일반적인 근린공원이 아닌 현충공원이기 때문에 관리 사무실 및 보훈단체 사무실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서부 쪽에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현충공원 내에 사무실이 없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은 돈을 많이 들여서 화성시 현충 쪽으로 한 거고요. 다른 서부나 남부 쪽에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충 쉼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코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입지가 안 되는 여건이고 해서, 공원 내에 입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분이 어떤 입지를 했는지 몰라도 공원 내에는 5% 내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린공원은 거기에 맞는 사용자의 필요성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화장실 및 별도의 시설, 현충공원은 현충공원에 필요한 화장실이 필요할 거고 보훈단체 사무실, 기초적인 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 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주체, 관리인이 어디 가서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다, 단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검토하셔서 현충공원 내에도 필요시설은 충족을 시켜서 보훈단체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 지원을 했을 때 사무실을 지어서 관리주체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령들의 추모나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화산동 방범순찰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안전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 화산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쪽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점도 있지만 불가하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면 개인적인 시설은 못 들어간다, 단지 시에서 방범대 사무실을 타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 재산이 일부 현충공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 사서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은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고 화성시에서는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방범대 사무실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추진해도 괜찮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 작업했던 건설업체 사서 거기에서 사무실을 쓴다,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에서 100억 원 이상씩 투자해서 일반적인 컨테이너 얻고 사무실 이용하고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하면 화성시 위상이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하셔서 단체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어려운 분들하고 후원결연을 하나 봐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후원 받는 것은 공동모금을 통해서 받고요. 연계할 때는…….
환보
용환보위원
후원결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후원 대상자가 있으면 후원결연을 맺어주잖아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저소득 주민이 많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후원결연은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후원결연은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후원결연은 사실 어려워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천명이다 하면 화성시는 몇 가구든 몇 명이든 결연을 시켜준 성과 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제가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의 대상자가 몇 명이고 몇 가구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23일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노인여가시설팀 나성혜 팀장님이 노인복지과로 발령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을 보니까 또 예산이 늘어나네요? 7-8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게 식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소요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잠깐 경로당이라고 해서 식사도우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요. 동탄3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과의 ‘정담은 대화’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동탄3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시유지에 신축하는 게 3개소이고 경로당 신축 7개소가 이번 2018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권 동탄3동도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내역을 보겠습니다. 동탄3동 어느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데를 보니까 아마 아파트 쪽은 아닌 것 같고, 바뀌었어요.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 보려고 했는데 바뀌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7개소가 다시 신설로 생기는 건 동부권에서 생기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시유지 신축은 향남읍 도이2리하고 남양1리하고 비봉면 구포1리고요. 경로당 신축의 7개소는 향남 상신리, 상두2리, 평4리, 구문천3리, 그다음에 팔탄에 하저2리하고 율암1리가 되고요. 정남에는 음양2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동탄은 또 빠져 있다는 얘기네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동탄은 일단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여기에…….
성희
이성희위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동탄3동 주민들은 말씀이 되게 많으신데 반영이 또 안 된 거네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이 아니라, 화성시에 통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화성시 통리에 따라서 경로당이 100%가 충족이 안 되어 있죠? 사유로는 부지 및 시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은 통리별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죠?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화성시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으로도 확대해서 지원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에 없는 마을이나 시설에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건데…….
환보
용환보위원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는 조례에 있는 것대로 하면 해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설이, 건축물은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이 있고 정식적인 합법화된 건축물이 있죠? 그런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파트형이 있고 빌라형이 있고 단독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건축 기술이 좋아서 허가난 이동식 건축물도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에는 부지가 있으면 시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시유지가 없고 빌라나 아파트나 건축물이 없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노인 분들이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죠. 그러면 노인 분들이 20명이나 30명이 있어도 경로당이 없으면 지원 근거가 없어서 1원도 지원을 못해 줘요, 활동비고 뭐고. 그렇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한 예로 그런 건축물이 없으면 국유지, 도유지가 있어요. 이동식 건축물을 15평이고 20평짜리를 사면 보통 1억 원 이렇게 안 갑니다. 2, 3천만 원, 3, 4천만 원이면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시설을 충분하게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하려고 노력하면 해 주는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에 건축물이 없어도 국유지나 도유지를 시에서 임대해서라도 건축물을 15평이라도 거기 노인 인구에 맞는 시설을, 이동식 건축물을 구입해서라도 충족을 시켜줘서 노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 임차라든가 경로당을 매입해서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또 발생하면 검토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임차할 수 없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은 예외조항을 가지고 요즘 조립식 건축물 잘 나오는 것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노카페는 원래 2017년도까지 100개 노노카페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100호점까지, 채인석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기 동안에 하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임기 내에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목표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61개소이고 2018년도에 70개소까지 가고요. 2019년도 이후에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노노카페를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기대감 부풀게 생각을 하셔서 100개소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장치는 냄새만 풍기면 상당히 좋을지는 모르지만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님께서 100개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이제 말씀대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허황된 계획을 잡지 말고 정말 맞는 계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지금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하면 “거봐. 하는 일이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결국은 싸잡아서, 시장 공약이 결국은 위원들한테 불똥이 튀어서 위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실리에 맞는 정당한 판단을 하셔서 정책제안도 하고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냥 던져주기, 선심성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점 여태까지 있었던 것, 노노카페를 해서 여기에 근무자 내지는 교육자 이런 것들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담에 새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정말 그런 것은 잘하신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문만 크게 내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7-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관 예산을 보니까 약 39억 8천7백만 원 정도 되는데 나래울은 8억 3천만 원, 남부노인복지관은 21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은 9억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죠? 두 군데 합친 것보다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남부노인복지관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 개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특수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울보다 남부노인복지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남부노인복지관은 1만 명밖에 안 되고 나래울은 4천8백만 명이고 서부노인복지관은 4천5백 명이 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계상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도 보면 남부노인복지관은 찜질방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래울은…….
문섭
오문섭위원
다 있어요. 나래울도 다 있다니까요. 제가 양쪽을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안 가보고 절대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어떤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다 가봅니다. 위원들 없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이것 하기 전에는 현장을 다 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도 듣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라 인원상으로 보면 계상 수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되도록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수익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많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또 적게 갈 수도 있겠고 남부노인복지관은 순수하게 어르신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더 편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았었는데…….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많이…….
문섭
오문섭위원
증액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잘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래울 같은 데는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화성남부노인복지관하고 서부노인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되도록 다양하게, 기독교도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천주교도 있을 거고 종교단체에 준다면, 아니면 사회복지대학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위탁 선정할 때 받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문제점 없도록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노인복지과가 경로당하고 복지관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이 다 만족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수용하려니 조금 제도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가 경로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복지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과연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복지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복지가 늘 그분들의 기득권화 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점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정도는 냉정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과 부딪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 내에도 학력 또는 경력, 연령, 건강, 경제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르신들 간에 그 안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지 늘 기득권에 있는 그분들이 늘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주면서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인지 아니면 그것 아니라도 잘하고 계신 어르신들인지 라는 것에 우리는 어디에 먼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화성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8.6%에 해당이 됩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숫자는 1,2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노인돌봄이 있길래요. 얼마 전에 TV나 이런 데를 보면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발견이 안 되고 며칠씩 있다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따로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외에 다른 방법이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분들의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주1회 방문하고 2회 이상 전화통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4일 전인가 5일 전에 성대 공학과에서 개발했다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사들한테 당사자하고 신호음을 줘서 몸이 갑자기 충격으로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고 몇 시간 이상 심정지가 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안전을 바로 관리자에게 토스 되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도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이상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화도,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했다는 거죠. 그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바로 응급처치가 안 돼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보고 저도 느낀 건데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화성시에는 응급 안전장치로 한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응급 안전장치에 거동이 인식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안전장치 설치한 시스템에서 바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한 5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50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금전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토스가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노인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나래울 협택 단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래울 옆에 있는 협택 단지이고 거기에서 3년 전부터인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짓는 게 안 되면 임대라도 해 줘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협택 단지는 각자 개개인의 건물이다 보니까 시유지가 없어요. LH에서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죠. 개나리 공원 같은 경우는 동탄에 반송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는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동 주변에 보면 나래울이나 서동탄역 옆에 주변에는 노인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시정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왜 다 종교단체 위주로 가게 되네요? 개인법인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병원,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도 연계해 있고 개인하고도 있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그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가 나와 있든 의사가 나와 있든 이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종교법인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개인, 사회복지법인들도 있을 건데 거의 종교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종교계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법인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이 시설 기준만 갖추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요. 저는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나래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종교에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법인 선정할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봅니다. 종교법인은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재단 같은 데에서 안 되는 이런 현상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종교 법인에서 물론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병원, 재단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 복지관이 아니라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신청할 수 있고요.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심의를 했는데 두 군데가 다 점수 미달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서부노인복지관에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이 12월까지만 임시 운영을 하는 거라 대한불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 바로 이것은 또 다시 재공고해서 심의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불교가 많다, 기독교가 많다, 이게 아니라요.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거의 보면 기독교, 대한성공회, 불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은 병원 관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즉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검토를 해 보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시설 운영하는 데가 다 종교계다 보니까 그런 가산점에서 일반은 들어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다른 시설을 운영해 봤냐 안 해 봤냐 이런 데에 분명히 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점에서. 왜? 기관에서 주고 있지를 않거든요.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문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환자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죠. 별안간 돌연사나 갑작스러운 질환, 발작이 됐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나 가가호호에 보면 신호 누르는 것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누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나 동료위원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호텔에서 모닝콜 하죠? 아침에 모닝콜을 하면 그 분이 수신을 하고 안 하고는 센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필요한데 대상자가 중증, 독거노인 이렇게 분류해 놓고 아침에 매일, 그분이 수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통신시설로 가능하다, 방법이 어떤 건지 몰라도 한 예를 들면 모닝콜 형식, 그런 식으로 통신을 보내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아마 매일 체크가 돼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몸에 있어서 이상반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2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재활 이런 부분 말고요. 화성시 사업체에서 기업인들 입사, 근로자를 뽑고 일 시키는 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죠? 기업체들이 다 법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의무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의무 고용, 그것을 다 이행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기업체에서도 고용 장려금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그 사항까지도 다 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 기업지원과나 이쪽에서 직업소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죠. 장애인들은 별도의 직업 소개나, 업무 파트가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그런 업무를 보나요? 어때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업무는 지금 행정을 보는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에 장애인들 예산을 지원해서 배치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장애인복지과에서 매칭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직업 소개하고 신청자를 받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 그분들은 장애인이잖아요. 별도로 직업을 원하는 사람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해 주는 것도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는 재활이나 장애인들의 시설도 당연히 그분들이 일을 하지만 별도의 고용, 그런 데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장애인이면 나는 어느 업체를 갔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를 갔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 장애인복지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소개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소개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 증진에 관련해 8-5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아예 두문불출 하다보니까 집 안에 기거하는 것이고 후천성 장애인은 그래도 활동보조 역할이 있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선천적인 사람들은 아예 바깥에 못 나오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여기 뒤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잘해 주시는 제도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바깥에 한번 나오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침대를 들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히 몇 분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분들이 바깥에 나오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화성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매칭시켜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1등급 중증장애인 대상에 주는 사람이 1,0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 외부로 나가고 싶다고 할 경우에 활동보조인 한 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봉사단체에도 도움을 받고 해서 바람도 쐬게 하고 있는데요. 자주 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단체하고 연결을 잘 해서 편의를 많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까 김홍성 위원님도 행정적인 입장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하면 그 순번을 기다리려면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돌아올 시간도 없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침대가 들어와야 되니까 대형 이동수단 차량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그게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휠체어라도 앉을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복지시설이 잘 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집에서도 한 사람이 감당하지는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을 어떻게 봉사단체에서 해 준들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생활여건에 따라서 창문 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깥을 배회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위로삼아 해 드리는데 그래도 당사자는 한번이라도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려면 차량도 댈 수가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적어도 화성시가 그런 정도까지도 해 주면 장애인이 편안한 지역은 그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면 그것은 제일 좋은 복지시설의 도시거든요. 우리 화성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분들이 다른 체육 활동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센터에서도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각 장애인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 축구, 그다음에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사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상으로 체육활동을 위한 부기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각 단체별로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 내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걸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다못해 구기운동이 됐든 아니면 무술 쪽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이 오는데 장소가 없어서, 또 오면 전적으로 저도 관련된 사람이니까 해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그 속에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넣어 주면 시간을 활성화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행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일이니까 선천성, 후천성,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에 이의 달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해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르딤복지관 준공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 사례를 보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장애인 시설에는 장애인 수중치료, 신경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한 쪽 미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치료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중에서 물살을 맞으면서 자극을 주는 처방이 있습니다. 운동 처방 겸 공학적인 게 되겠죠. 이런 시설들을 다음부터 설계하실 때 같이 접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르딤복지관 쪽에도 더 보완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운동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자극이나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서울 사례를 보면서 화성에 느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지역의 민원은 약간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무난히 갔고 또 화성이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전국에서 대표하는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생아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지원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어릴 때는 장애 여부를 부모들이 확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지체나 이런 게 어려운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신생아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아예 육안으로 확인되고 의사로부터도 확정된 상태일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지원할 근거가 있는 거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18세까지를 장애아동으로 보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0세부터 18세까지요? 아동수당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인지가 안 되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6세 내외 되면 ‘발달이 늦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장애구나.’ 라는 의사의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완전히 지체가 장애로 확정된 사항으로 보일 경우에는 신생아 때부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생아 지원도 있네요. 저는 못 봐서 혹시나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이 행복한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9-4쪽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요. 그분들의 취업 알선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취업 알선이 있나요? 그러면 유앤아이센터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도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는 없고요. 남양 쪽에서는 모두누림센터 내에 직원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직원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있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전화번호는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50대 이후에 여성들이 옛날에 비하면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데가 많지 않고 하다못해 관공서 내에 청소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의욕들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또 청년들, 젊은 여성들이 창업하는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런 것을 잘하셔서 여성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해 주시고 재단도 있고, 지금 다자녀 지원은 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요. 옛날에는 3대 가정이 살면 지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3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3대 가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여성가족과니까, 3대, 4대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적인 가정도 좋지만 3대 가정, 4대 가정이 살면 향후에 여성가족과니까 가족이 함께 살 때는 지원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화성시에 거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대상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예정자들, 그분들한테 주거 공간 지원이나 별도의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 정책적으로는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 단계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대부분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부부만 사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대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2지구에도 지난번에 행복주택이 건립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아동들을 키우기 위한 놀이방도.
환보
용환보위원
제 요지는 이거예요. 출산 장려, 다자녀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자녀는 먼저 시행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장려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성시에서 시민이 결혼해서 타지로 이주가 아닌 화성시에 주거, 자기네 보금자리를 화성시에 할 때는 지원 부분도 필요치 않나, 그런 것이 출산 장려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결혼할 때도 화성시에 정착하고 자기네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이 필요치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대 가정 및 화성시에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신혼부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우수 평가를 받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나라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67개소입니다. 67개 시가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정 받고 지금 활동하는 중이고 그 중에서 화성시가 2017년도 올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평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받아야죠.
문섭
오문섭위원
받아야죠. 그렇게 되도록,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 내지는 추진계획을 계속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된 도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는 평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9-8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 사업개요를 쭉 보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 왔는데 추진계획에 2018년도 씨랜드 화재 희생 어린이 추모식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추모식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 재난안전관리 체험학습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놓쳤죠? 오산하고 경쟁하는 데에서,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실적으로 안행부하고 재난관리청에서, 제가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왔어요. 그런데 오산에서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걸 먼저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씨랜드 문제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당사자인 화성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센터를 할 계획도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산인 줄 알아요. 오산이 옛 화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센터가 화성에서 오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선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 대신에 제가 왜 그러냐면 행안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교육부 예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이런 쪽으로, 재난체험안전센터를 같이 함께, 우리가 추모를 하는 추모공원도 지금 만들고 하니까 그쪽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마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산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받아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씨랜드 사건은 화성에서 일어난 일이지 오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은 거기에서 그렇게 비롯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계획을 상부 중앙부처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재난안전체험센터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공문이 왔었나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재 문제 때문에 화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내 부서가 아니니까 안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은 안전센터,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지만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이 전부 다 다분화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책임질 부서, 하려고 하는 부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면 그쪽부터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핑퐁작업을 하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9-9쪽 청소년 복지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사업개요도 나와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여자쉼터 운영하는 관계를 이제는 분류를 하시되 관리는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움직이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원은 더 줄어들 것이고 하는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각각 근거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다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합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를 두고 현재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분업만 하면 되는 거지 각각의 센터를 전부 다 만들어 주면 일처리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그렇고 단기쉼터도 그렇고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센터를 하게 되면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센터장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지금 상담복지센터도…….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면 거기에 관련된 팀장이 되든 이런 식으로 나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도 센터가 많으니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음에 한번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된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토탈적으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10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을 내년에 2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업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포상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악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면 요즘 주민등록증 만17세 이상은 다 나오잖아요. 이것 만드는 것 금방 만듭니다. 금방 만들어요. 단속 나와 보면 틀림없이 청소년인데 딱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증을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유해업소는 만 19세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 19세인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기 언니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애들이 나가서 보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사실적으로 이 문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언니나 자기를 모습을 사진만 싹 바꿔서 기가 막히게 해 주는 게 한 3만 얼마밖에 안 든대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어서 개조해 주는데 3만 원 정도만 주면 싹 바꿔서 해 준다, 그러면 밤에 보면 거의 일일이 얼굴 쳐다보고 다 합니까? 신분증 내밀고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하고 난 다음에 맞바로 옆집에 얘기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 문제가 되면 그런 애들은 악이용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피해를 주는 입장이 많이 나와요, 단속을 나가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혹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포상을 주는 데에.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잖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포상을 준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포상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이용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합동으로 경찰과 담당 부서에서 같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업주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 관점으로 기억해 주시고 보시는 시각을 넓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업무적인 것을 파악해 보면 노인, 장애인 아니면 여성, 청소년, 다문화,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상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일이고 우리 행정의 업무는 원칙과 틀이 딱 서있어야 된다, 과연 지금 세계에서 여성부가 있는 데가 대한민국 하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 봐서.
김홍성간사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여성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늘 해 왔던 패턴을 재선이 돼서 벌써 이것을 여덟 번째 위원님들하고 보다 보니 2011년도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나아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아지지도 않는데 해마다 그냥 해 오던 일을 계속 이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글로벌센터 건립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꼭 이 부지여야만 되는지, 여기 부지가 땅 값이 조금 셉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로 가면 최소한 이런 시설을 두 개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꼭 이 부지여야만 되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굳이 이 비싼 땅에 지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데는 단순히 글로벌센터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부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부지에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비싼 땅에 하려고 하냐면 작년부터 발안만세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몇 백 명이 집단으로 계속 민원을 냈었던 사항인데요. 그건 뭐냐하면 하나로마트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모텔이라든가 이런 유흥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안만세시장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요인이 빠져 나가고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만세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활성화가 안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을 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안만세시장은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저녁 무렵에 가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문화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시설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셨고 또 저희는 향남읍에서 읍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를 그 부분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외국인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간 사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에 외국인들이, 거기가 옛날 구 터미널이죠? 거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밤에 위험해서 못 돌아다닌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유흥업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그 일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염려되는 게 한쪽에서는 밤에 시커먼 외국인, 저는 사람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인종 차별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밤에 몰려 나와 있다 보니 한국 사람들, 여성들이 그 앞을 쉽게 지나다니지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이 비싼 땅에 들어온 것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바다마트나 장짐리, 교통편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편의시설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일대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이면 더 크게 더 좋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로벌센터 한 가지만 봤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지으면 땅 값도 더 쌀 테고 많은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서에 글로벌센터 한 가지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복합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발안만세시장 안에 하나로마트가 빠져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객요인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절대 그 시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시설이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환보
용환보위원
만세시장센터가 아니잖아요. 화성시 글로벌센터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만세시장센터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외국인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절대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피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혹시, 그쪽에 저도 자주 갑니다. 예전에 다녔던 동네여서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민원을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냈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듣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절대 이 자리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외국인들이 덩치 큰 분들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옷을 깔끔하게 갖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림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성이나 애들이 피해가요. 살짝 돌아갑니다. 아까 저녁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돌아가요.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양면의 칼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려 보자, 유흥가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는 반대로 무섭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이라든지 외국인들 그다음에 만세시장을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차라리 무엇이 필요한 건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2008년도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지었잖아요. 첫 위탁을 제가 했는데요. 새마을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도비가 50%, 시비 50%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지은 거라 일부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부지가 농협 부지이고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라 매매하고 매수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나름대로 사심이 들어간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진짜 외국인 복지와 관련된 것을 정말 우리가 하려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연 이 위치에서 어디가 제외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여성가족과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위원들이 물었을 때 어떤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백억 짜리를 짓는데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도 늘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딱 질의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지고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가라는 퀘스천마크는 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짓는데 항상 외국인복지센터가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굉장한 불평들을 하시는 걸 많이 들어서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옮겨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실정이 지금 발안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상점들이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 상점이 많이 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외국인복지센터를 늘려 줬으면 하는, 상인대표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을 줬었어요. 외국인복지센터를 제가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장소는 포화상태이고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좁고 그래서 큰 데로 향남 운동장이나 어디쯤에, 그쯤에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 자리가 발안 상인들도 위하거니와 외국인들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향남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거부하는 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고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복지센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도 멀리 가서 받다 보니까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는 괜찮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하고도 논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교통수단은 바다마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자리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하세요.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타 지역에 관련된 외국인 시설이나 외국인 활동영역을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오류동이나 신림동이나 안산이나 화성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원에 교동도 마찬가지이고 활동영역 범위에서 보시면 치안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상임위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틀림없이 보완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날짜를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교육, 복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8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0-10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 전환,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확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신규시설로 짓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짓는 데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시립으로 전환하게끔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시립 어린이집이나 여건을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화성시에서 LH를 통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접수하게 되면 소규모 어린이집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실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예산 관련은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국도시비, 일부 시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30에서 80%까지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립 어린이집이 한 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는데 가장 저조한 시군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까지 갔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대이다 해서 가장 저조한 시군으로 해서 지난 언론보도 10월 26일자로도 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국공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국공립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질을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 수업하는 데에 대한 질을 따지면 공립보다는 사립이 낫습니다. 교육의 질,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사립을 하게 되면 모든 관련된 게 저촉을 다 받기 때문에 국공립, 시립은 행정 파트에만 조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립은 공립에서 하는 관리감독 이외에 교육의 질은 바로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학부형으로부터 그 관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우리 화성시에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국공립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가 국공립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급되는 아이들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공립과 사립의 교육의 질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할 때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안 갑니다. 시설 떨어지면 안 갑니다. 애들 교육하는 처우개선 떨어지면 선생이 안 옵니다. 공립은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요하는 그런 관계, 소위 말하면 조사내용, 관리감독, 그것만 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육을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관리감독기관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관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한 번 주면 영구가 아니고 재위탁을 다시 하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나간 것을 가지고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나 원장들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별도로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혹여나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지도점검도 다른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지만 저희 보육지도팀, 보육정책팀에서 국공립은 맡고 있거든요. 보육정책팀에서 나가주고 그래서 최대한 국공립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기 않게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도점검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탈도 많잖아요. 왜? 감독기관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수업을 하려고 하면 감독기관이 나와서 불쑥불쑥 수업에 막 들어가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 가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관리감독인은 사무실에 딱 와서 수업하는데 불러내서 점검 다 합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내용에 불쑥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인 조사다, 강압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예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관점을 잘 판단하셔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못하고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을 하시는데 10-12쪽에 있어요.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및 보육 환경 개선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음용시설로 해서 살균수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음용수에 하는 게 아니고 소독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소위 말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바깥에 세척할 때 쓰는 살균수라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화성시에서 지원을 3년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그런 살균수가 아니고요. 전에 한번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독 차원이지 물을 살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공기나 이런 것을 소독하는 건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말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어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 다 어린이집에서 했던 거예요.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이것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기 세척이나 과일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서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되도록 음수로, 물로 먹이진 않고 다른 세척을 할 때, 식기 세척이라든가 과일 세척이나 기타 그런 것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그 전에 보건소에서 타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도꼭지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입구 물 나오는 데에서.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사용하는 데에서 아마 한 달에 얼마씩 내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의 얘기는 이 문제가…….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사항인지 더 알아볼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냐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린이집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와 안 할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분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치된 곳과 안 된 어린이집, 그다음에 된 집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 했을 겁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예산에 나가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시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이 국공립에 들어갑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국공립에 들어가요, 아니면 시립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립은 국가에서 다 지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국립이고 공립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 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했을 때…….
환보
용환보위원
도에서 받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시에서 운영을 하면 시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 같은 데에서 하면 군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립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통틀어서 국공립, 공공 어린이집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선정을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에 창의지성 어린이집도 하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도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화성시에 직장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에,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요청, 그다음에 민간 현황이요. 국공립, 국립 따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립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국공립이니까 국립은 화성시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는 거고요. 국립은 없는 거예요. 국공립인데 국립, 공립 그다음에 창의지성, 추진하면 추진하는 대로, 민간에는 주로 가정 어린이집인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민간, 가정 같이 포함해서 보통 민간이라고 해요.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에도 가정이 있고 일부 시설 어린이집을 구분할 수 있죠?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과 가정 두 가지로 분류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나 집에서 하는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현황대로 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서 짚을 게 화성시가 시립, 국공립과 민간과 창의지성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은 어느 법에 속해 있나요? 아동보육법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법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시설 설치나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남녀 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의무 시설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하는 선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는 그런 직장이 많아요. 그런데 법을 이행 안 하는 데도 많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독려죠. 법으로 이행 안 하는, 고용노동부 법에 직장 어린이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 근로자를 위해서 그 직장 사주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세금 들여서 시비를 가지고 다 충족을 해야 되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직장도 있지만 화성시청이 지금 몇 명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화성시 직원이요? 직원은 1,700여 명 정도 돼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청도 원래 어린이집 있어야 되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햇살어린이집, 뒤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거기는 여기가 되고, 저쪽 동부는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동부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화성시도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요청하는 거니까, 상세 현황을 요청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내가 말씀한 아동보육과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보면 이 내용에 작년에 3억 6천만 원이 책정됐고 올해는 2억 4천만 원이 됐어요.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에 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 어린이집 내를 소독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했던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은 시설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원 받는 건 악착같이 어린이집에서 다 받으려고 해요. 뭐든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해요. 본인들이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 내지는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료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400개소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가져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딱 질의할게요. 우리가 육아종합센터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위생과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화성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어린이집 전체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정도도 협조를 못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보육인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육아종합센터가 있는데, 급식센터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곳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화성시에서 보육인의 밤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장소 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분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위탁을 주거나 예치금 이런 것들을 심의 할 때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 금리까지도. 그런데 이런 장소 하나를 못 구해서 맨날 전전긍긍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동보육과에서나 위생과에서 컨트롤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많이 낸 부분은, 사실 수원대학교에서 장소 대관을 많이 해 줬었는데 아마 그때는 무언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닙니다. 안 해 줬습니다. 다 돈 주고 했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가 관리를 하니까 본인들이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안 그러면 해지하세요. 나중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 주셔야지 너무 이중성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육과의 관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시설을 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화성시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볼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고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관련 법령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보육법이고 보건복지부, 국토부법, 고용노동법 추가로 있으면 관련된 것까지 법령하고 현황을 주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따로 건의라든지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한 것들은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인사에 앞서 국장님 총괄 보고 시 부덕한 덕에 자리를 비운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6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위생과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요. 안전식품검사도 도 단위만 있고 시군 단위는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경기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서울 이렇게 있고 각 시군 단위는 없나요? 안전식품 검사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시군 단위는 없고요. 저희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시 되는 것을 연구소에 의뢰를 하잖아요. 즉각 검사가 이루어져요? 어때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서요. 음식물에 대한, 식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내려오면 행정처분을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도 단위인데 도에 농산물이 됐든 식품 유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이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의뢰를 하면 검사소에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 져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가 되는지 아니면 그 시설이 시군 단위에도 필요한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괜찮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11-5쪽과 관련해서 식생활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하는데 공연할 수 있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에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1천만 원에 2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화성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급식센터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수원대학교 공연장을 빌린다고 하면 공연관련 장소 대관료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현재는 동부보건지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이것까지 다 해야 하는데 예산은 산학협력단에서 대라고 하고 사업하는 주체는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무려 예산이 얼마냐면 731억 6천4백만 원이 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 관리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를 본다면 “예산은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것 돈 천만 원 들여서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산학협력단, “위탁하는 위탁업체에서 예산 편성하고 다 해라, 너희들이 못하면 예산을 여기로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백만 원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무려 731억 원이에요. 숫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시비가 315억 8천2백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주는데 산학협력단이 이것도 못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야 돈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거기에서 예산을 더 많이 이쪽으로 이첩을 시켜 주면 더 좋은 아이들 공연을,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동부출장소 한 군데에서 5회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을 봤는데 성인인 저도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강당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이걸 왜 들었냐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한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래울이 됐든 복합센터가 됐든 유앤아이센터가 됐든 아니면 여기 남양이 됐든 순회공연으로 많이 해 주면 청소년들한테,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공연이잖아요.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산학협력단에서 대라, 너희들이 충분하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1-6쪽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시니어 감시반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농사철이 끝났기 때문에 또 시작이에요. 절이라든지 화장품 장사가 남양에만 해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열 몇 개 들은 감 한 박스씩을 다 나눠 줬대요. 그리고 찹쌀 4킬로그램씩 오시는 분한테 다 나눠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농사철 끝난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마다 이때쯤이면 꼭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매일 주는 게 다양해요. 휴지도 큰 것도 주고 떡도 한 말씩 해 주고 희한해요. 그걸 다 어떻게 보충을 하나 모르는데 어르신 한 분이 얘기하는데 양말 8켤레인데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씩 파는 데에서 그런 것을 다 충당을 하나본데 또 그분들이 안 사면 눈치를 준대요. 그래서 가시는 재미에, 타 오시는 재미에 가긴 가되 주머니는 다 털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감시원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괜찮아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읍면동에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잡긴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위생과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감시원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철만 끝나면 이 시골로 계속 들어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린이집 공연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원 산학협력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많았습니다만 산학협력단에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이 정도 서비스는 필요하다, 앞으로는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센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보육인들이 하는 장소에 협조가 안 돼요. 결국은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아동보육과 할 때도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도 아까 얘기한 어린이 인형극을 한다, 결국은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동보육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위생과는 위생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복지국 소관에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골머리 아팠을 거라고 봅니다.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질병 관련 때문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위생과가 인원에 비해서 하시는 일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위생과가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