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각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 여건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으로서 우리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어 상하수도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완전보급에 가까우나 각종 누수 사고가 연평균 2천여 건으로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 정수장 완공과 더불어 마도배수지 축조로 서부권 개발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마도, 송산, 서신 일대에 직결급수로 인한 고수압 피해 등이 해소되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처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수질 개선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다지고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에 집중하여 행자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문민원 편익을 위한 휴게 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홍보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과 상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그동안 다등급으로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올해 우수 등급 평가로 향후 신뢰 받는 하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15%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하수관로 시설 80킬로미터 연장 등 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수질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상하수도 경영 실태에 정기적인 분석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경영 평가 실적 관리로 대외적인 공기업 경영평가 시 최우수 등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능동배수지 증설 등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상수도관망 용역 결과를 반영한 노후 상수도관의 적기 교체로 유수율을 높여서 화성시 전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사용도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보급률 제고는 물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하수 미처리 구역에 하천 수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 보전으로 건강한 삶의 기여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대외적으로 신뢰 받는 상수도 사업 조직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로 5개 사업, 상수도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로 유지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표로 8개 사업, 적정 하수 처리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 보전에 기여라는 목표로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100만 대도시에 행정 기반을 다지는데 상하수도 분야의 내실을 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순교 지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자 인사에 따른 맑은물시설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규석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14-9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도 있고 200세대도 있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든 1,000세대든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의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500세대, 1,000세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 등 규정에 되어 있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립도가 안돼서 못하는 것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안 되는 곳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더 많이 해 줘야지, 될 수 있는 곳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말 자체가 300세대 미만은 관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300세대 미만, 다세대나 연립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1천세대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안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000여개가 넘는데 어떠한 현황 지도는 되어 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전수 조사를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것을 실무자와 의논을 했는데 하루에 인허가만 나가도 40건, 50건씩 나가요. 일주일에 몇 백건씩 나가는 사항이 되고, 또 폐공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관리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오시면서부터 폐공, 물부족 국가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대책을 앞으로 저 사람들이 쓰고 메우는 비용도 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폐공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용 지하수는 상수도로 유도를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하수를 적게 하면서 오염을 막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지하수 폐공 관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공 관계가 그냥 지하수를 먹기 위한, 아까 농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안 하는, 소위 말하면 그런 지하수가 발생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지하수 오염의 가장 1차적인 오염 원인이 사실은 이런 관계거든요. 건수 등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에 관련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지만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만 가지고도 어려워서 읍면의 이장님들의 공조나, 동부권에는 지하수가 별로 없어요. 다 서부권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물시설과와 우선적으로 1천여세대의 식수를 쓰고 있는 지하수를 상수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138억 원인가 있던 것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폐공과 관련해서…….

같이 가면서 저희도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렵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지하수를 팔 때는 허가 사항이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팠는지 신고를 안 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신고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진신고기간을 가졌는데도 그 기간에 저희한테 신고를 못해서 했던 것도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건도 있어요.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서 용역 체계를 가든지 하는 관계로 해야지 직원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요.

용역을 하시더라도 .

그런 관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 안 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폐공 관계는 반드시 폐공만 제대로 처리해 놔도 오염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500세대 이상은 우리시에서 적용할 때 자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나 다세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3억 36백만 원이 내년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네, 현재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많이 낮추는 바람에.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사실은 보통 주민들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7,300세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동탄의 경우는 20년 이상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9년 정도 지나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와 관련해서 노후 된 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박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20년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년 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많이 세워야지요.

거의 몇 십만 세대가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기준 없이 20년 이상 세대들이 얼마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도의 지침이나 조례에 정해져서 20년 이상 된 것에 한해서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얼마 안 되지요.

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10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승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성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리 저수지를 몇 번 거론을 한 적 있거든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리 저수지가 사실은 새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유입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염원인만 발생이 돼서 저수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보통리 저수지 상류 부분에 구간을 나누어서 일제 조사를 구간을 해서 8개소는 오접 되었다든가 아니면 보통리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해서 오수관을 연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수발생이 많은 지역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상류 구간에 다 못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조사를 해서 보통리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차 있어서 모르는데 농번기 때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리 저수지가 시내 중심지에 있다면 벌써 개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해도 사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모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보통리 저수지가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해야 의논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수과나 도시정책과, 공원과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통리 저수지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김성삼 팀장님도 오셨는데 남수원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남수원골프장 얘기를 들어보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잔디의 잡초 제거를 위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쌓아 놓고 버리는 것은 안 받아 주나 봐요. 그렇게 방치해 놓다 보니까 물들이, 그 주위에 저수지가 두개 있는데 장마 때 보면 물 내려오는 것이 시커멓습니다. 시커먼 것이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데 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침전이 되어 있는데, 밑에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과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산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남수원골프장 울타리 타고 농로가 있어요. 김성삼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지역에 피해는 상당히 끼치면서 골프장이다 보니까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골프장이에요. 그런데 농로 포장도 못하게 막는 골프장이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도 어려운 점이 있어야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골프장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 부서를 떠나서 해당되는 부서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100여미터 넘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골프장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포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군데군데 골프장 땅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에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성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골프장이 아쉬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도시주택국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해서 7개과에 39개팀 168명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은 약 9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33억 원을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에 대응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1, 2, 3과는 개발관련 인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재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맞춤형 주택 지원 사업으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와 농어촌 빈집 정비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 사업으로 7억 1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0세대 미만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1천만 원, 경관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6억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불법 행위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상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해마다 촬영 등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항측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위성이나 똑 같은 개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합동 작업을 해서 항측을 해서 불법 행위를 매년 촬영을 해서 건축물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실제로 산을 다 다니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발된 민원에 의해서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한번 듣기로는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드론으로 그런 것을 촬영을 해서 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환경 관련 업체 위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련 부서에 불법 행위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검토가 끝나면 드론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임목훼손 등이 있을 때, 적발 되었을 때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야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게 되는 것인가요?

크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기존 상태에서 훼손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이미 다 끝난 부분인데 보면 전에 최초의 산림이 훼손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판이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원상복구의 개념인가, 그 개념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복구가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훼손 부분은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 중인 것이 공원과나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임상의 식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식재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색만 내는 원상복구.

그것 때문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 원상복구가 옛날처럼 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림을 다시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복구를 해 놔요? 그것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런 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비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00%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이나 수종의 부분까지도 다 협의를 해서 직경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용역 발주 사업이 꽤 많은데요. 집행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다 집행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주요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허가 후 장기 방치된 사업부지들은 보통 장기방치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면 허가 기간을 보통 2년을 주거든요. 그런데 2년 이상 된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발췌를 해서 청문을 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를 해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년 이상 된 것을 장기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취소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4, 5년 이상 걸립니다.

취소가 되기는 되는 것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맞춤형 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2018년도에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 지방이나 이런 곳 빈집 사업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화성시 자체가 2020년이 지나면 100만 도시를 앞둔 상태에서 빈집 사업에 시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요. 빈집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빈집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정비하고 있는 것이 10동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있으므로 해서.

빈집자체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빈집을 이용을 해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빈집이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부분이, 왜 빈집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를 위해서 사 놨다든가 다른 곳에 집이 있어서 활용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자식들은 다 나가고 사시다가 작고하시고 나면 자식들 소유인데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빈집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아니 이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빈집 사업을 추진을 하세요? 한 채인지 100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2년 전에 주택 과장을 할 때는 240여동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파악한 것과 지금 파악한 것을…….

죄송합니다. 서류는 있는데 못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올라가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 한다고 하시는 것이겠지만 신축하는데 시민들에게 지원금 연 2% 정도 융자금을 대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융자금이고요. 빈집 정비는 1백만 원씩 주는 것이 빈집 정비이고 2%로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 시골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빈집 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를 하는데 1백만 원이에요?

네.

이러니까 안하지요. 1백만 원 정도면 진짜 빈집이 우리 화성시에 예를 들어서 100채, 200채가 있다고 하면 1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빈집 절대 철거를 안 하지요. 하다못해 장비 하나만 들여와도 1백만 원 되는데 1백만 원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빈집 철거를 한다면,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을 해야 철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빈집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빈집에 대한 철거를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백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1백만 원을 받고 철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온 1백만 원입니까?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를 참고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이것을 지원을 했을 때 빈집을 철거하는 비율이 올해의 경우 몇 채 정도 철거를 했습니까?

올해는 10동을 철거를 했는데요. 올해 사업은 지원 없이 사업이 끝났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70% 보조를 해서 1백만 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를 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번 조례 개정에 담아서 1백만 원 지원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고 철거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받고 시에서 보조를 했던 부분이지 경기도에서 보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꼭 필요한 철거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다가서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황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빈집 철거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빈집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몇 채가 빈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유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에 있어서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보수 지원금은 최고 금액이?

최고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시 보조금, 보조금과 지원금의 분리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빈집은 개인 소유 아닙니까? 무허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없는 주택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 1백만 원을 일부 보조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는 화성시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100% 지원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자료를 항상 준비 좀 하시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뜻을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100% 개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일부 화성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얼마까지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영건설 민원사항이 많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 까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TF팀장 황국환 오늘 현재 2,200건 접수해서 1,11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50%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11월말까지 어떻게든 끝내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과 후.

TF팀장 황국환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9월 28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전같이 민원이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끝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자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다가구 주택 불법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동탄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구태안권을 보면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 그 주위에 주차 때문에 거의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택지지구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층짜리 다가구주택 하나 짓는데 주차대수가 몇 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구당 0.7에서 한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누면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가구당 한대도 적은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여태까지 계속 늘려주는 성향이 있었잖아요.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먼저 도시정책과에서 용적률 늘려 주는 것 때문에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화성시를 봐서는 줄여야 되는 사항인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 택지지구도 그렇지만 난리예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사실은 주차대수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면서 어느 가구는 한대 이상, 두 대씩 갖고 있는 가구도 많은데요. 솔직히 그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이나 교통정책과에서 부설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벌금 등을 부과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는 사실 부족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다 알고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안 가져야 맞는데 사실 그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택지지구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지 뿐 아니라 전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화성오산건축사협회 있지요? 건축과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축사는 화성오산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 업무는 건축사 현장조사, 준공, 거기에 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 준공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데 다만, 주택과에 화성오산이 왜 분류를 안 하느냐는 것인데 건축사협회는 우리가 오산건축사협회를 따로 해라, 화성건축사협회를 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협회는 건축사협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안양의 경우 안양, 군포, 시흥, 의왕 세 군데가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는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화성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화성협회에서 이익을 추구해야지 오산까지 같이 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산의 경우 설계사무소가 7개 정도 되고 저희가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사협회에 못 들어오면 운영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분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분리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봐요. 지금 당장 어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사협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섭 위원님께서 불법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요. 저는 동부권에 살다 보니까 협택지나 이택지 불법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거기는 동부출장소 소속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는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진솔한 얘기를 하자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나름대로 성격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부분을 떠났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동부 쪽에 협택지나 이택지를 가지신 분들이 땅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거의 90%이상 하시지만 안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자금이 모자라거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래도 저는 90%에 해당되시는 택지 분양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거기에 건축이 다 되면 세를 줘서 분양을 하고, 분양은 아니고 세를 주는데, 거기에서 세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일반 서민들이 특히 동탄 지역의 경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라도 더 쪼개서 세를 더 줌으로써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을 포함해서 불법 가구수 증가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 보다도 서로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법과 원칙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법과 원칙은 뭐냐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감리라는 기관이 준공을 대신해서, 옛날에 시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감리로 바뀐 것이지요? 감리사가 마지막 준공을 감리를 하고 사용검사를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하시는 일일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지켜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감리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준공을 내 줄 때 옛날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내 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쪼개기를 했는지, 법을 준수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안하고 해 주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 주면 착공 때 별도의 감리를 건축주와 계약을 하는, 저희가 감리를 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착공 때 감리가 건축주와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의 경우 자체 감리도 하고, 누구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강화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준공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을 해서 특검에서 또 한 번 준공 시점에.

특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준공 시점에서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설계 도면에 맞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 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건축사가 또 한 번 준공을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공 서류를 제출해 주면 우리가 특검 요구를 해요.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사를 돌려서 당선 되는 사람이 가고, 156명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돼서 A라는 현장을 조사를 했으면 빠지고 155명이 무작위로 선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강화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2택지나 1택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인프라나 자기가 이윤 창출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2택지에서 업자들이 이주자 택지를 해서 외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성시에도 몇 번 쫓아와서 집회도 한 부분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온 것은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허가 때나 중간에, 또 준공할 때 저희도 같이 한번 나가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특검이나 준공 때 현장 조사를 건축사 한 명이 갔는데 합동으로 건축사가 3명 정도 같이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수발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하신 대로 지정하는 감리사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감리사와 집행부에서, 화성시에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남들은 다 쪼개기를 하는데 나도 쪼개기를 해서 짓게 해 주고,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는데 바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함으로써 민원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해 주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가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 환경을 위한 문화나 복지에 대한 시설, 다시 말하면 쉼터 공간, 공간 시설은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명시된 부분만 되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한시 조례로?

아닙니다. 2015년도에 김홍성 위원님이 발의해서 올해 2년차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시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추경에 예결위에서 용환보 의원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2억 원, 올해 2억 원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수요가 적었어요.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오버가 돼서, 용환보 의원이 올 봄 추경 예산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7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는 그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복지문화를 위한 쉼터 공간의 시설은 안 된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인사와 10월 인사에 교체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경관디자인팀장, 그 다음에 이창봉 광고물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신 이후로 불법 현수막이 과거보다는 깨끗해 졌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단속 주체들이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 일정 기간 등록을 한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꼭 굳이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을 떼어 왔을 때 수거 보상비로 해 주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어떤 분이라도 현수막을 떼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보통은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에서 분양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일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많이 하고, 나머지는 간간이 개인 사업자들이 개업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들이 많은데요. 그 외 보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우리시에서 소위 말하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어떤 행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행정에서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다는 것은 불법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제가 어느 매스컴에서 봤지만 오히려 행정에서 다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그게 과연 다중을 위한 현수막이라고 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기준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팁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에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단을 만들어서 행정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하고, 아마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서 다는 현수막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뭔가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행정에서 다는 것은 뭐든지 다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다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기준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자율정비단이 읍면동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등록을 하면서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성시민이면 기준을 정해서 몇 세 등은 없지만, 화성시민은 다 가능하지만 등록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한명이 한개 가지고 와서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사람들을 지정을 했을 때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뺀 적은 없고 우리 화성시 전체에 현재 107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지급, 관리, 장비 때문에 등록을 원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불법 현수막을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가장 바람직스럽게 떼는가에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런 행정에 대한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떼게 되면 그런 행정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기준 자체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제가 말한 것은 일단 기준은 불법 현수막을 가장 빠르게 뗄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둔 얘기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사후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개를 떼든 두개를 떼든, 빨리 제거를 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목적이 빨리 제거돼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떼었을 때 장비가 없거나 높은 곳에 걸리면 떼기가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높은 곳이면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갑도 주고 카터칼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지 행정에서 돈을 주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면서 행정현수막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분기에 한두번 정도는 해당 모든 실과소에 우리가 단속하면서 민원인들은 왜 행정현수막은 놔두고 불법 현수막만 걷어 가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도 띄우고 얘기를 해도 생각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모읍면동장이나 해당 실과소장한테 얘기를 해도 잘 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는 이미 우리에게 인허가를 받고 행정게시대에 다는 것은 이것도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다는 현수막은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

거의 협의 안하고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도를 해서,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협의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니까, 어차피 광고물에 관한 행정이나 정책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잡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꼭 행정부나 집행부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공공목적을 위한 홍보현수막은 합법, 개인이익을 위한 홍보현수막은 불법, 간단하지요?

공공과 개인의 개념을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

이익이냐, 아니면 공공이냐, 이익이 들어가면 공공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행정에는 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