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기금 운용 관리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39호인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계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장 직무대리,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순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0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다 할까요?

예. 일괄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2641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조와 12조를 각각 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신설하여 제11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명절특별위로금 지급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지급대상을, 제13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수당지급기간 및 시기를, 제15조 수당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국가보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642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1년 이상 주소’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 ‘6만 원’을 ‘8만 원’으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3호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설과 추석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3호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지원율 인상을 통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5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2호 중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4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자치법규 법령 위임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대상 조례로 「영유아보육법」에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입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6조 입소순위 6호, 7호를 각각 7, 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며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5년간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그 사업의 지원범위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추가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기금부분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작년에 한 번 바꾼 게 취약계층에 주는 수급자 자녀장학금! 이걸 없애고 아동복지하고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일부분 이렇게 분배를 했잖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 기금이 꼭 존속이 돼야 된다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요즘 이율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900만 원 정도 사업을, 아니,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뭐 이 정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3500만 원 정도, 거시기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 사항들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성해갖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렇고 우리 복지, 향후 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 군정이 상당히 어떤 재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마음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군 재정이 상당하니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금이라는 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지금 적어가지고 사업을 조금 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해놓은 돈이 이 기금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지금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원금 그대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존폐부분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이란 부분 자체가 전체 대상! 해남군민 전체를 놓고 지금 그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근데 실제로 19억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어떤 기금에 이자율 부분이라든지 과장님 입장에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 기금은 꼭 존속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기금 존속기간만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조금 더 조성금액을 늘려서 조금 더 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혹시 안해 보셨나요?

물론 그런 고민도 해봤지만 우리 복지사업이 현재는 대부분 다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다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있을 때 한 20억이나 30억 더 해가지고 한 50억 정도 해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매칭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군비를 한 50억 괜히 놔둘 필요가 있냐 싶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금이 얼마씩이나 조성이 되어 있나요?

타 시·군은 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봤지만 우리 군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조사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정명승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에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금고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이게 이율이 낮다보니까 그 이율로 사업도 못하면서 원금도 까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집행부에서 이율로 사업을 못했을 때 지금 원금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치해 나가면서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그 이율을 지금 예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금 이율이 뭐 3000만 원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마는 뭐 추가로 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갖고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불과 3000만 원 사업을 여기 기금에서 해봤자 큰 뭣은 아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자, 이율을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기금으로 잡아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사업에 존속성을 유지하니까 좋다라는데 큰 뜻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율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온다고요. 어떤 후유증이 나오냐면 일반 군민들은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이자도 안 많은데 돈을 거기다, 일반회계에서 잡아갖고 하지 그렇게 기금까지 넣어놓고 해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 한쪽에서는 ‘더 기금을 많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충분한 이율을 더 내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명을 해주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전유공자가 해남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참전유공자가 약 735명입니다. 여기는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합쳐가지고 735명이네요, 정확하니.

지금 현재 이 양반들이 전부 다 6만 원 정도에 어떤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6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데서 지금 8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물가 그런 것보다도요 사기앙양입니다.

사기앙양.

예. 사실 그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6.25참전, 월남전을 나갔는데 이 돈도 사실 부족하다고 봐야 맞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특별위로금 이것이 신설을 한 겁니까? 없었던 걸 신설한 겁니까?

예, 신설한 겁니다.

그럼 신설하고 이것도 올리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가로 더 잡습니까?

예산은 2억3000 정도 ······

추가로 잡는 것이?

예.

추가분이 2억3000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예산은.

그러긴 그러겠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보니까 하루에 한 분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게 우리 해남군으로 봐서는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고 분명히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좀 이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홍보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에서 70%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도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도 조례에 맞춰가기 때문에.

예.

그래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얼마 정도나 몇% 정도나 있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문이.

지금 프로수는 아니고요 지금 일반이 2016년도 49, 그다음에 총 102명을 했네요.

작년도에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128명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00여 명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씩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우리 해남군이 기금에 솔찬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일반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아마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고민할 시기에 와서 우리 당초 문화관광재단! 그거 설립해서 기금도 운용할까 이제 그런 구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재단을 조성할,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판단돼서 그건 우선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그 이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기금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좀 쓰면서 할 계획인지! 이자가 안 된다면. 아니면 이걸 충당해서 더 기금을 조성을 할란다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5년 동안 연장하면 그 기간 동안은 기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가면서 지금 당장 하자! 안하자! 결정도 지금 못할 부분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없애버리기는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급하니 판단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기간을 갖고 정말로 우리가 관광재단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된다면 관광재단 조성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요. 안된다면 기금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5년간 유보하면서 기금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분위기 판단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군민들이 볼 때, 군민들이 내다볼 때 우리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해남군이 솔찬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바꿔진다면 어떤 낭비성! 아니, 쓰지는 않는 돈이지만 기금조성 그 목적이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저이자율이지만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 잘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기금과 어떤 사업비 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려면 우선 우리 운영주체도 결정해야 되고, 이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초에 장단점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광재단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기에 따른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우리가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실·과·소장 간담회 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유보 우선 하기로 하고 추세를 좀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9호인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 보조금의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0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1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2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내용 중 ‘1년 이상 주소’를 삭제하고, 안 제4조 1항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의 ‘월 6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3항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3호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2호의 ‘50%’를 ‘70%’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4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입소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6호를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에 ‘제1종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해당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45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표액 30억 원은 달성하였으나 은행의 저금리로 인하여 매년 이자발생액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금조성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3항 중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까지’를 ‘제15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4항의 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14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 16시! 예,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6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