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곽세훈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핵심만 좀 설명해서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제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한다고 해놨는데 대체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촌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동회관에 다 계시는데 보통 보면 고스톱을 치시든지 안 그러면 윷놀이를 하시든지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짚공예, 목공예 해가지고 어르신 솜씨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짚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든지 목공예, 나무를 이용하든지 대나무를 이용해서…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마을에 연간 5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 년 동안 된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이 전시행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촌에서 어르신들이 일 년에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정부지원 5천만 원에 급급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충족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이 되거든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해가지고 판매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을 할 적에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돈이 우리 취지에 맞게끔 어르신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기술도 전수가 되고 소기의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책상에서 계획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41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거기 보는 것 같으면 2017년도는 66농가에 18억3천만 원이 나간 걸로 돼있는데 그런데 2018년도는 계획이 좀 줄었다 그지예? 15억으로 한 3억 줄었다 그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줄여놨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배정을 15억으로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수요가 많은데 예산배정이 15억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422페이지 귀농정책 지원에 거기 보면 2017년도는 지금 귀농정착자금이 얼마쯤 지원됐습니까? 몇 농가에 지원됐는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귀농정착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한 명 해가지고 군북에…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담보물건을 현 시세에 맞추어 융자금 지급을 요한다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담보물건을 현 시세에 맞추지 못하면 지급 못 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착금 지원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하고 은행에서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내부나 은행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내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매처분하든지 또 물건 살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감정가격 현 담보물하고 많이 모자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지, 담보물건을 현 시세에 맞추어 융자금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예. 이걸 해가지고 하면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담보물건을 현 시세에 맞추어 융자금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물건을 은행에서 현 시세 잡아줍니까? 안 잡아주는데. 당연히 안 잡아주는 사항 가지고 자꾸 여기 미련되면 계속 지원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한 건 밖에 안 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든지 타 시군에는 어찌 보면 귀농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령이나 거창이나 물론 지리적인 조건이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도 기왕 귀촌하는 분한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425페이지에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해가지고 거기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이리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음식이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이나 그다음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나 어디가 차이 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같은 사업인데?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1번 게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아, 같은 사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왜 같은 사업을 소득화사업 추진에 넣어놔서 이원화돼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시범사업이고 이건 우리 계의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사업내용에 지역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 개발과 상품화 기술 지원 이리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지역 농산물 가공품이 지금 우리가 농맘 해가지고 정 사장입니까, 한 군데 돼있지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을에서 뭐라 합니까, 농가공품의 인증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아닙니까, 농맘이라 하는 이런 단체에서 농가공품에 대해서 인증을 준 게 안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거하고는 어찌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다른 사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맘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법 있거든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도 못 하고 또 인증 받으려면 조건에 미미한 하나가 모자라서도 못 받는 예가 안 많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 사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4∼5군데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데서 서류상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농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421페이지에 재해안전 안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9600만 원이…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이 조건에 몇 살이든지 이런 연령 제한도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 농가면 다 가능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다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관내 농가는 지원대상이 다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산업재해보험하고는 영 다릅니까, 포개집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산업재해하고는 다릅니다. 농업재해이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의원
거기도 법인이든지하면 5인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잖아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개별농가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연령은 관계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면 가능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농가면?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420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사업이 4개 사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신문하고 또 월간지도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문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신문만 돼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신문을 주는데 조건이 뭡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회원들에게 다 하나씩 줍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회원? 그 회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선회 회원 4백 명,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경영인들 우리 농업인신문 해가지고 나가는 그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시골에 보면 전에도 나왔는데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글을 잘 모르는데도 보는 그런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정보지 보급할 적에는 일 년에 한 번씩 감독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저는 앞에 다 해버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보충하는 거 하고 좀 색다른 질의는 괜찮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다른 거예?
웃음
주석
김주석의장
준비 좀 하시고…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나는 자료요청하려고… 농어촌진흥기금 그거 3년간 융자한 실적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융자조건에 보면 상환기일은 어떻게 돼요? 금리는 1%인데 상환기일.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다를 건데.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다 같습니다. (담당주사, 설명하려고 함)
주석
김주석의장
계장님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페이퍼를 주시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역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불량농지를 농지 하려고 객토한다 합니까, 뭐 한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면에 신고를 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면에 신고할 적에 면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 거기 돌 넣으면 안 된다고 고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무원 몇이 물어보니까 실제로 내가 물어도 어떤 공무원은 된다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되노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1m니 30㎝니 어떤 공무원은 된다 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농지 하려고 하면 면에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거 할 적에 면의 산업계 직원들한테 한번 더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걸 한번 더 주지를 시켜주라 하이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주석
김주석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종가음식을 17년간 안 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어찌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언양숯불갈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1회용으로서 그칩니까, 아니면 18년도에도 종가음식 개발을 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18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1년으로…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1년하고 지금 컨설팅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2천만 원 준 게 있거든예. 거기서 계속 홍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종가음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특색도 있어야 되고 역사와 다른 게 다 포함돼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돈에 예산에만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함안하면 종가음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예, 염색 안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천연염색.
윤란
김윤란의원
예. 천연염색 염료 생산사업이 있었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 앞에 있었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계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천연염색 생산.
주석
김주석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생활자원계장 박인민입니다. 천연염료 기반구축이란 사업이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지금 염료 개발은 계속 하고 있고예, 염료뿐만이 아니고 염색을 해서 다양한 작품을 또 만들고 전시도 하고 또 천연염색 연구회원을 통해서 과제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천연염색이 아니고 염룝니다. 이거는 염색하는 거하고 체험하고 염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억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16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염료생산을 한다 하면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는 1억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천연염색 생산…
윤란
김윤란의원
천연염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아마도 2016년도에 천연염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생산하는 공장의 기구 이런 거는 기반구축을 했고예, 기반구축 하고나서 염료개발이 되어야 되고 실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자료제출은 일단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좀 점검을 하고 그 염료 부분 사업들에 관련돼서 전체 내용을 담으면 그게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길 거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명철의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자금 있죠? 2017년도 학자금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2017년도는 296명에 6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6400만 원이면 학생 한 명당 얼마나 돌아가는줄 아십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학교마다 1급지부터 3급지까지 있는데 한 분기당 19만 원∼30만 원 선.
제명철의원
분기당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의원
6400만 원을 가지고 296명을 나눠보니까 n분의 1할 경우에 한 학생당 216,200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1년 치 아닙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제명철의원
1년 치가 그러면 한 학생이 216,000 원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학자금 인원 수를 600명 잡았거든요. 600명에 9천만 원 잡혔는데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296명인데 내년에는 배로 잡혔는데. 담당계장 되시는 분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담당계장 답변해주십시오.
제명철의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학생이 얼마나 적어졌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296명이 전 학생 수란 말씀이죠?
아니, 2017년도 금년에 학자금을 받은 학생 수가 296명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비슷한 수가 되겠다 그죠?
두 학기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두 학기 남은 부분을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 수를 합한 것이 내년 사업비다?
사업빈데 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금년에는 1억28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 총예산이 비용이 얼맙니까?
그럼 이 돈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업인 자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각 읍면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과장님, 농업정책과의 정확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예?
주석
김주석의장
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함안군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우리가 농업의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함안군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틀을 만들어서 제도를 구축하는 게 농업정책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런데 보면 이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하나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색다른 내용이 없거든예. 정말 구체적인 정책을 짜고 이런 것보다는 도우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외에는 거의 없거든. 좀 특별한 정책을 양산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고 다른 데 농업관련 정책을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타 시군 말씀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예. 타 시군 내지는 경남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경남위주로 해가지고 타 시군 하는 정책이라든지 다 교류를 하고…
주석
김주석의장
뽑아놓은 표본이 있습니까? 정책에 관련된 표본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정 2050 그걸 시군…
주석
김주석의장
2050프로젝트 그거는 도에서 하는 거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함안군에서 도에…
주석
김주석의장
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맞췄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걸 떠나서 함안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을 거고 잘 하는 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예. 그걸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 그게 좀 중요할 거 같거든예. 앞으로 그럴 의향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타 시군에 확인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떨어지는 이 내용, 정책이 있다면 버리고 또 우리보다 훌륭한 정책을 펴는 데는 벤치마킹해서 좀 받아들이고해서 올해 농업정책과가 2년차입니까, 3년차? 심재동 과장님부터 이렇게 주욱 보니까 별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 올해 보니까 한 개 바뀐 게 있는 거 같은데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이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딴 데하고 이렇게 그거한 거는 아닌 것 같고해서. 내용 중에 보면 아주 농업인들 좋아하는 내용들을 2018년도 일부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예. 그런 것들 예산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전체 함안군의 농업에 관련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 30억이죠, 올 예산이?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이 30억을 나는 답습하는 부분보다는 그 30억 중에 10억을 어떠한 정책을 짜는데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책과는 우리 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3개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장
예. 총괄은 총괄대로 하고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함안 농업의 틀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축사 양성화사업을 하고 있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적법화로 바꿨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적법화.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이게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 많을 건데 안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뭣땜에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가만보면 축사 실제로 새로 짓는 게 더 돈이 적게 들거 같애, 그지예?
광섭
이광섭의원
농가들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실제로 집을 지으나 집 준공검사 받고나면 축사를 지으나 창고를 지으나 전부 다 달아낸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축사도 안 달아낸 축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또 세금 물리고 이러니까 몇 천만 원씩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처별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매뉴얼이 어느 정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도 있고예, 우리 군도 건축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주 3일간 할 수 있는 저희 83개 농장 분들을 모셔가지고 건축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비용이 적게 들고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이거를 적법화를 안 하면 짐승을 못 키우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갑데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좀 발빠르게 위에 이야기를 빨리 해가지고 실제로 축사하는 사람 요즘에 쪼매 나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앞에는 좀 힘들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걸 빨리 발빠르게 그걸 좀 해주이소. 위에 좀 해가지고 이거 좀 다르게 해줘야지, 이거 세금하고 설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서 이 부분이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식량생산 안 있습니까? 이건 키다리병 없앨 수가 없습니까? 해마다 보면 엄청나게 나오던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최근에 이게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부탁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키다리 발생이 안 되도록 종자소독기를 아주 좋은 걸 지난해부터 올해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이 기계를 통해서 키다리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키다리병은 주로 기계 거기에서 많이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자로 거의 전염을 하거든예.
광섭
이광섭의원
아, 이게 전염병이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종자전염을 하거든예. 그래서 종자소독기 기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임대사업장에도 두고 임대도 하도록 하고 또 농가에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웃농가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보면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도 이리 해봤는데 그거 몇 년입니까, 친환경단지 그게 되면. 만약에 산인 부봉이면 부봉마을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당년에 끝나고 하게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걸 지속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일 년에 끝나고예, 또 다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는 분들 단지화해서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고품질 조금 전에 친환경 식량기반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토질이나 토양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거기 지정된 분들은 볏짚을 거둡니까, 아니면 볏짚 그대로 썰어 거름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 원래 콤바인 수확하면서 절단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경운을 해서 토양 속에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볏짚을 다 거두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리 관여를 해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볏짚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 특히 한우하시는 분들한테 볏짚을 거두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하려고 하면 토양이 좋아야 되고 토양이 좋으려면 거기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볏짚은 다 거두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유기질비료가 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의 대부분은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는 거지, 논에 유기질비료 퇴비 뿌리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있다손치더라도 툭 깨놓고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들에 나가서 보면 퇴비 갖고 밭에 뿌리는 사람 하우스 농가 아니면 사실은 얼마 없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쌀이 제대로 생산되지, 우리가 볏짚 다 거둬먹고 그냥 비료만 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고품질 쌀이 과연 경쟁이 되겠나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됐는데 고품질 쌀 생산이 될 수가 없다 아니가 나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고품질 쌀 생산해가지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생산한 그런 쌀을 우리가 밥맛이 좋은가 안 좋은가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 예를 들어서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종자밥을 해가지고 식미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걸 우리 올해나 지난해는 못했습니다만 재작년도에 저희 센터 식당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그런 부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러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대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밥맛이 안 좋은데 자기 나락을 예를 들어서 좀 소비촉진을 위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웃에 종자라도 좀 공급하려고 밥맛이 억수로 좋다고, 이번에 내가 심은 나락 어디서 갖고왔는데 밥맛이 엄청 좋은 나락이 있는데 하면서 보급을 시키더라고. 실제로 해가지고 타작을 해보면 밥맛이 안 좋은데. 주로 대농가 상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자나 밥하는 이런 부분도 공식적으로 식미 연찬회랄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우리 AI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고생이 많았는데 저게 지금 AI 때문에 축사 외벽에 소독한다 아닙니까, 그런 소독해가지고 소독이 계란에 살충제 묻힌 그런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 생각되던데. AI 때문에 좀 고독성 농약을 치니까 그 부분이 양계농가의 계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던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강원도에서 과거 토양에 DDT라는 살충제를 썼는데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축사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그게 나오게 된 거라예.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AI에 다시 그리 한다하면 앞으로 축사에 소독약하는 부분을 이제 우짤랍니까? 또 AI 오면 축사에 좀 약을 쳐야 될 거고 그 약이 또 계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소독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소독약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소독약은 관계가 없고예, 사실은 우리 케이지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닭에 기생충 같은 게 이리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계란에까지, 닭에서 잔류를 하다보니까 계란까지 나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AI가 와가지고 일반 소독할 적에는 계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소독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과장님, 가축 분뇨로 인해가지고 악취 개선한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설투자하고 지원한 데 비해서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악취라고 하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엄청 민감하게 또 작용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냥 미생물 제재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해서 악취를 줄인다는 거는 어렵다 해가지고 분뇨시스템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도록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이 1개소에 적어도 한 2억∼3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국비 반영을 시켜가지고 올해까지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나서 거의 인근도 악취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이래서 내년도에 할 분, 안 할 분 해서 한 2개소 정도 더 늘려가지고 그래 점차 양돈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이 한 서른 분 되거든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 함안, 여항 위주로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 몇 년 안에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관내 2개소 설치했다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함안면 득성마을에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득성마을하고 한 군데는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내나 두 군데 다 득성마을에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실시를 언제 했는데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 1개소 완료를 했고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2016년도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역시 득성마을에 완전히 완공은 안 됐고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한 분하고 그렇게 두 분 완료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득성마을에 가축농가가 두 갭니까, 세 갭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많이 하시는 분이 네 농갑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두 농가에서는 냄새 나겠네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나지예.
제명철의원
그럼 그 나는 것이 함안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뿌리는 것이고 두 개는 설치한 부분에서는 크게 나지 않는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엄청나게 많이 저감이 되어졌습니다.
제명철의원
실제로 부군수님께서 신경쓰신다 했는데 그전에 군수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럼예.
제명철의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그 시설투자를 한다손치더라도 사용자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다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미생물을 활용해서 많이 농사를 재배하고 있죠,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우리는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미생물센터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 지역 활력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 센터안에 설치를 한번 하는 걸로 이미 자료도 내놓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좀 나타내보이면 더 싱그럽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국비 매뉴얼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지역활력화사업 공모사업으로밖에 안 되게 되어져있어가지고 좀 늦은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군에 미생물배양소가 저희 센터 안에 하나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 공모에서는 떨어진 상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으로는 현재 안 되게 되어져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명철의원
하나 개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최소 20억 원 정도는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의원
설치를 다 하는데 20억 정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기계 배양시설 자체를예. 운영하는 인력은 놔두고예.
제명철의원
지금까지 20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딥니까, 쓰레기소각장 안에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거 한 개 만드는데 비용이 3∼4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 확대해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센터 안에 가령 미생물배양소가 하나 설치가 되어진다면 그 우리 쓰레기매립장 부분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 이용할 수가 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꼭 농업인뿐만이 아니고예, 농업 쪽 아니고 공업 쪽이나 생활속까지도 같이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하나 설치된다면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군에서 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축산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비용이 뭐 백 억 단위도 아니고 십 억 단위같으면 정말 의지가 강하고 우리 농업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꼭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해주신다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예. 다른 사업에 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명철의원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의원
친환경이다 뭐 친화적인 유기물이다 샀는 그 부분이 보통 동식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네.
제명철의원
토양개선제도 이런 부분에 또 감소할 수 있는 영향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에 따라서 좀 적극성을 띠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제 의원 하던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고성한우협회에 보면 미생물배양소가 거기 있을 겁니다. 한우협회에서 이리 해나가는 건데 고성에서는 좀 헐게 많이 그게 되고 그게 또 한우협회도 나름대로 사업도 되고 아까 제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에서 안 되면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꼭 한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참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농기계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그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땅 속 작물수확기가 현재 다소 부족한 그런 중에 있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나 마늘이나 이거 수확하는 기계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지금도 신청하면 한 3∼4일, 4∼5일 이상 기다려서 다음 순위로 이렇게 임대를 해드리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이 농기계가 부족한 게 어느 정도 수량이 됩니까? 지금 밑에 파는 거 이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부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반영을 편성을 못 했고예, 국도비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을, 많은 대수를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거의 확정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게 지금 도비를 해놓은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게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장들 회의 때 이게 좀 크게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국도비 반영시켜놓은 이 부분을 확정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고예, 부족하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과장님,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임대해준, 자기네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임대 이게 활용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좀 농민들한테 이런 애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435페이지에 유통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해가지고 3개 분야 1억5천이 책정돼있는데 3개 분야가 뭐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비자 교육체험 분야 그다음 홍보 마케팅하고 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일환으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하고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포장재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현종
조현종의원
내나 가야원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새로운 사업이라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또 하나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가야원은 원예작물이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소비자 교육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소비자 교육 체험 하나, 두 번째, 홍보 마케팅, 세 번째,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이 분야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홍보 마케팅은 구제적으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CF 홍보한다든지…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아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국비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게 우리 군비하고 국도비 비율이 어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7대3입니다. 이 친환경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그리 하게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7대3이면 우리 국도비가 7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군비가 3이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의원들 질의한 중에 임대사업소에 보통 작업기 기준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업기예?
주석
김주석의장
예. 보통 작업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트랙터 구입이 올해 들어있는 것 같던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소형트랙터예. 대형트랙터는 임대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들어가고 하는 주로 소형트랙터 중에서도 여성전용.
주석
김주석의장
몇 대 구입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형트랙터는 올해도 임대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총 합이? 이번에 구입하면?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구입할 거 2대하고 1대는 구입돼있고예, 그리 3대하고 내년도에 2대.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 전체 구입하는데 한 5억 된다 그지예? 한 5억 정도 되는 거 같네, 보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계속 그러면 소형트랙터를 요구를 많이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여성들이 주로 영농을 많이 하기 때문에예, 농식품부하고 도에서도 여성 전용 트랙터 조그마한 걸 갖다가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트랙터가 뭐 일하는 건데 여성전용, 남성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타고 일하면 되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규모가 좀 작은 거.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구입을 한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써보니까 그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높습니다. 작다보니까 하우스에서도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하고예.
주석
김주석의장
어떤 건지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단동하우스 조그마한 수박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하다보니까 그 안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트랙터로서는 최고라예.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탭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해서 좌우간 활용도가 높으면 그렇게 하는데 트랙터는 보면 하우스 하는 농가나 농사짓는 농가에 거의 없는 집이 없거든. 그래서 다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예, 그다음에 칠북이나 이런 데 과수농가에 옛날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유기농밸리에 미생물제조기 지원한 거 알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칠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게 예산지원이 얼마나 됐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한 4억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매일 놀고 있거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안희제 씨가 대표로 있는 데 말씀하시죠?
주석
김주석의장
군비 들여서… 한번 가보시면,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 매일 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실제 활용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아까 미생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기간이 지났겠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기간제 인건비를 주든지해서 좀 생산을 하라고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군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장비를 투입해놨는데.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예산이 올해 218억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올해? 17년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190억 정도 되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210억4600만 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아, 추경을 했구나. 본예산은 189억에 추경에서 한 20억 올랐네. 그중에 보면 축산관련 예산이 추경 전에 17억3천만 원이거든요. 전체 우리 농업 생산성 대비 축산물 생산성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전체 농업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 말씀이지예?
주석
김주석의장
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많지예.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한 30% 전후 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농축산물 생산품 중에 대충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5%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니까 그 전후로 이야기했으니까 그쯤 되는데. 예산은 10%도 채 안 되거든. 그러면 생산성에 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좀 낮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점유에 비하다면 적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특용작물 이런 지원을 하지만 농축산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것만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지. 역으로 이야기하면 원예유통과에 지원되는 예산 플러스 농축산과 지원되는 예산을 플러스하면 턱도 없이 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는 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게 한번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거는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효율에 관련돼서 맞고 안 맞고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을 짜는 틀에 있어서 관행적, 관성적이지 않고 우리가 예산 대 효율성을 비교해서 예산을 좀 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올해 예산철은 다 됐긴 하나 이게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하고 연동되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역시 보니까 연동되는 부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고민을 좀 하시고. 제안을 제가 드렸고. 내년에는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네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할까예?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과장님, 다시다시. 차렷, 경례 안 하니까 과장님만 인사하고 뭐… (다시 인사) 과장님, 설명을 짧게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읽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아열대 대응 신소득과실 특화작목 육성 해놨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우리 망고가 수입 들어오는 게 애플망고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수입 들어오는 건 보통 애플망고는 없고 그냥 일반 망고… 망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망고는 수입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거제에서 재배하는 거는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거제하고 제주도하고 일부 좀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함안에서도 한 농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애플망고 이걸 재배하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가지고 또 이게 우리나라 아열대가 자꾸 위로 쳐올라간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올라가면서 위에만 이리 할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이리 많이 할 거거든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할 게 국비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진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업하는 사람한테 그게 없도록 좀 잘 해주이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도비 사업을 이쪽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거든예. 해가지고 지금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미처 사업비가 안 와서 수용 못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업이 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과장님, 아열대 대응 신소득 이 사업 관련돼서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농가 선정은 일단은 체계가 읍면으로 공문 다 나가고예…
주석
김주석의장
신청을 받아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다 받아가지고 그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함 물어보입시다. 아까 453페이지 보면 이번에 중․소과종 수박 해가지고 2017년도 미래 수박 부분 우수상 받았다고 아까 자랑을 해샀던데 거기 소과종이 재배나 생산이나 이런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소과종 수박은 기존 공급하는 업체는 많은데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고 소과종 수박이 일단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리고 그 과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는지 또 우리 기호에 맞는지 실험을 일단 해가지고예, 올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개 농가에 6동을 실험을 해서 34품종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과실이 올바르게 잘 크는지 또 우리들 입맛에 맞는지 그리 평가를 해서 10개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용순
박용순의원
농가에 확대 보급할 생각이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까지는 시범은 정했고 지금부터는 그 10개 품종 가지고 농가에 좀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수박이 한 17톤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실적이 있는데 그 4천만 원 하기 위한 우리가 보조 나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송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 보조가 얼마쯤 나갑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수출물류비하고 또 일부 포장재 지원하고…
용순
박용순의원
금액을 치면 대충… 안 되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금액이…
주석
김주석의장
박 의원님, 담당계장님, 답변할까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유통지원담당 조현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지금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 1056원…
용순
박용순의원
계장님, 딴 건 놔두고 이 수박 17톤 4천만 원 했는데 여기 대충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수박 수출하는데 4천만 원 지원하는데 한…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 수출실적이 4천만 원이네?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지원은 거기서 물류비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용순
박용순의원
천만 원 정도?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따지고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한다고 생색은 내지만 보조 이거 빼고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들은 소득은 우리가 보전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실제 수출가격은 우리 국내가격보다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보고 저희들이 수출시장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현대화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계속 지속되게 전년도 사업하고 얼추 같게 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생산 현대화하는데 전정가위, 선별기, 운반차 이게 과연 과수생산 현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로 과수생산 현대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뭣이 필요한가를 좀 검토해가지고 전정가위니 선별기니 이런 부분 외의 정말 과수생산 하기 위해서 현대화 필요한 부분을 연구를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지금 함안이 수박특구도 되고 여러 가지 수박부분에 대해가지고 관심은 많지만 우리 이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찌 보면 이 수박도 거의 기후 온난화로 한계산업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소과종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수박의 장래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고민을 좀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이 수박이 십 년, 이십 년동안 계속 지속될 산업인가를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농민이 살아가지, 지금도 실제로 보면 수박농가 중에서 한 20%는 그 정도 소득이 있을는지 모르지, 거의 나머지 부분은 큰 소득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래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직원님들이 명석한 두뇌로 앞으로 우리 수박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거기 보면 소규모 유통생산시설 1개소 2억4천만 원 이거는 무슨 시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예?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여기 중간에 보면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지원 1개소 2억4천만 원 해놨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이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이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신청했다는 거는 무슨 사업을 신청했다 이말인가예? 안 되면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냉시설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냉시설?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용순
박용순의원
2억4천만 원이면 예냉시설이 좀 큰 부분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온창고시설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온창고시설 아니가, 그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저온창고시설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이 1개소가 예를 들어서 APC 저기 들어갈 그런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딴 부분에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이건 APC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고 딴 데 들어가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대충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신청했는데 일단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저온저장고가 촤우튼 2억4천만 원 되면 평수로 따지면 규모가 컸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건 그러면 과수농가쪽으로 지원될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과수농가 쪽으로 칠북 쪽으로. 거기서는 GEP까지 생각해서 나중에 농산물 인증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 진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조현제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여기 462페이지에 포전유통인 밭뙈기 안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거기 계약이 수박이든지 해놓고 나서 처음에 종자 할 적에 15% 줍니까, 10% 줍니까 이렇게 줘가지고 계약을 하고나서 시세가 안 좋으면 안 가져가거든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구두로 하니까 상인하고 언쟁이 많습니다. 거기 대한 계약서같은 건 없습니까? 매매계약이든지 가게계약…
주석
김주석의장
포전유통은 상인들하고 개인하고 개인끼리 하는 거거든요.
윤란
김윤란의원
예. 그런데 개인끼리 하는데 계약표준도 있다 하더라고예.
주석
김주석의장
있다손치더라도…
윤란
김윤란의원
양파하고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 수박같은 데 이런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있긴한데 그 주인하고 상인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 그건.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양파든지 양배추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이라 해도 매매계약서라든지 어찌 하는지를 몰라서도 수박을 하면서도 못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계약 생산자가 올바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포전유통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으면… 그다음 463페이지에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매장 확대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휴게소에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함안군 행복장터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올 추석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판매를 많이 할 거라 했는데 지금 여기도 판매가 안 되거든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추석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장소 말고 별도로 부스를 쳐가지고 3일간 바로 거기서 직거래 행사를 했고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동판매장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함안 농특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렇게 지금 직매장이든지 확대만 하는 것이 팔려야 되거든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가판대에 놔뒀던 걸 다시 가져가지 않도록 좀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있지예? 지금 로컬푸드 시장이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뷔페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로컬푸드에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로컬푸드 해가지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까지 같이 하면 더 나은 생산자의 이득이 안 있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악양둑 같은 데도 뷔페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권유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악양둑방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예. 오는데 오신 분 중에서 일부는 그쪽 먹거리가 없다고 먹을 데가 없다고 그런 불만 아닌 불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게 장사 아무나 하고 싶다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쪽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허가가 안 나거든예. 허가가 안 나서 저희들 군유지 저 끝에 차 푸드트럭 그것만 하나 갖다놔놓고 이렇게 그거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겨우 그거 한 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허가관계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둑방 묘미를 살려서 확대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 뜻이 아니고 로컬푸드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 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건 우선 곳간해가지고 한 개소는 지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설명이 핀트가 안 맞아.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로컬푸드 할 수 있는 악양곳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판매장을 한 개 줘가지고 설치가 돼있거든예. 돼있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가 좀 잘 되지만 평일은 좀 그렇더라해도 계속적으로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쪽 행사를 한다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과장님 답변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APC의 역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통에 관련한 APC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풀겠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다 했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소득증대를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원예유통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과실류가 상당히 수입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서 대체과일이 필요하다, 대체작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하시는데 시키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사실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과일 쪽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조금 그건 없거든예. 없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과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 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과수가 또 소비자 소비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돼가기 때문에 어떤어떤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판단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가들하고 이렇게 업무연찬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나 어떤 중앙 농업 정책에 따라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박특구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군 스스로가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 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의원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거한데 나름대로 우리 삼칠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농사짓던 걸 혼자 개인이 과수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숭아는 복숭아밭대로 해가지고 작목연구회를 만들고 단감은 단감대로 작목연구회, 포도는 포도대로 해가지고 다 다시 작목반을,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우수지역에 가서 공부도 해오고 또 자기들끼리 업무연찬도 해가지고 우리 함안 과수를 새로이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쪽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신경써주시니까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기존 재배하고 있는 단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아열대 작물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함안군의 온도라든지 여타의 주변사항하고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이 정도선에서는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여러 정보를 수집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될 거 같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전에 작은 규모로서 센터에서 하든 유통과에서 하든간에 한번 해보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조건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 공식적으로 그런 기구는 없고예, 없고 지금 아열대, 망고나 레드향 이런 거 하는 거는 선진독농가가 있어가지고 선진독농가가 다른 데서 배워오고 해가지고 소규모로 했던 걸 보니까 망고도 그렇고 레드향도 그렇고 성공을 좀 하고 있거든예. 성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침 국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레드향, 망고, 열대과일 쪽으로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내에서는 그런 공식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잠깐 과장님, 제명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예. 예를 들어서 선진농가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겁이 나서 못 했을 수도 있지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게 안 맞는 게 우리가 원예시험장이라는 데가 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시설원예시험장.
주석
김주석의장
거기 보면 내가 올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포장 단위가 소포장으로 해서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작목별 실험을 하는 데거든. 우리가 함안 땅을 두고 원예시험장이 있으면 그 원예시험장에 제안해서 망고나 레드향을 한번 생산해보면 어떻겠냐, 함안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거는 유통과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설명을 그리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한번 더…
제명철의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 소장님 계시고 관계자 분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을 잘 활용해서,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체계를 잡고 갈 수 있을까하는 것을 연구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채소라고 이야기하면 쌈채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쌈채 쪽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우리 사내리 지내 유수장 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거기다가 단동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쌈채를 생산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여건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폐기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떤 큰 사업,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참 잘될 것 같더니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걸 대체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다 특별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PC를 지금 건립 중에 있죠,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전체 준공 백프로 중에서 한 30% 정도…
제명철의원
보니까 내년 2월중에 준공을 하겠다고 돼있어서 그러면 지금 30% 진행된 데서 내년 2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일단 자기들 계획은 2월까지입니다.
제명철의원
자기들 계획이 2월까지 하겠다 그 얘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비용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비용문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다른 어떤 거는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APC내에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의 포장공사비는 아예 안 잡혀져있는 상황이거든예.
제명철의원
원설계에서 빠져있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사업비 자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해야되고 좀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찰하고나면 사업비 잔액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예. 그것 가지고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보고 만일 가능하다 하면 농협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할 수 있거로 하려고 그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작년의 경우 결정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비용문제가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규모의 어떤 측면에서도 있겠고 어떤 미숙한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에 준공한다니까 좀 원만하게 진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하나 더 하입시다. 아까 우리 김윤란 의원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대해가지고… 사실 로컬푸드는 뭔고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특히 생산농민이 직접 자기 매대를 가지고 파는 그런 취지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아까 고속도로 이걸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것도 일종의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로컬푸드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이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농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쪽에 고속도로 옆의 휴게소는 거의 위탁이고 일부 두 서너 종의 품목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고 있는 한 군데 있다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하는 건 로컬푸드 개념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건 정석이고예, 정석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우리 5㎏면 5㎏, 4㎏면 4㎏ 아, 30㎏인가 20㎏내 소비되면 다 그걸 로컬푸드라고 칭할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사람이 직접 팔 수도 있고 또 위탁해가지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함안휴게소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실제로 이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되려고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로컬푸드가 잘 되는 곳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파는 그런 부분을 보통 우리가 견학을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또 함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식품의 농산물은 엄청 많지만 함안에서 농산 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정이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색을 갖춰야 될 이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런 의욕적으로 계획을 5천만 원 정도로 다섯 군데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천만 원씩인데 천만 원 줘가지고 어떤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을 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어찌 보면 거의 중규모의 농산물판매장이나 마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야 어느 정도 되지,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몇 사람한테 위탁 줘가지고 만들어보라고 보조 주고 이거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이왕 늦는 거 한 개만 더 하입시다. 아름다운 함안 가꾸기 안 있습니까? 요앞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입곡 거기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예. 인원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차는 한 몇 백대 넘게 들어왔지 싶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 계속 토요일, 일요일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도 저수지만 이리 볼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둑방이 1㎞ 정도 되거든예. 그 둑방에 며칠 전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둑방 저 위로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 저수지하고 달린 그 둑예?
광섭
이광섭의원
예. 달린 둑방에. 그것도 아줌마들이 뿌리는 거하고 아무래도 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관광을 와가지고 군립공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위에도 이리 해놓으면 안 아름답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저도… APC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가야농협에서는 바닥을 센터에서 해주기로 했다 하고 그다음에 원예유통과에서는 잔여예산이 있으면 그거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헷갈려가지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신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소장님. 나오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대질심문하든지.
재동
심재동농촌기술센터소장
대질심문보다는예, 제가 당초에 가야농협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유통담당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완공되고나면 저희들이 군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주도록 하겠다고 이리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이 두 장밖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오늘 오면서도 가고나서라도 꼭 그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만약에 도비나 거기 법적으로 안 되면 군비를 해서라도 아마 좀 일을 해주는 게 맞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 제대하기 전에 마무리하고 간다 안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촌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내가 확인 한번 하고 싶었고 그건 하고나면 저희들이 해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내나 함안농민들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농협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리고 원예유통과 예산이 103억이거든요. 꽤 많은 예산이거든예. 좌우간 활용함에 있어서 예산 짬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 복지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비로 6억5700만 원 책정돼 안 있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올해예?
권병철의원
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권병철의원
올해 냉․난방기 교체 3억5천하고 무대 공사 2억하고 배정이 돼있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9억으로 또 전면 교체한다 했거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무대 조명시설하고 무대 기계설비 완전 공연을 하기 위한 걸로서 이거하고는 이중이 되지 않고예…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어놔놓고 십 몇 년 됐는데 14년?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14년.
권병철의원
계속 돈이 들어갔거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맞아예.
권병철의원
도대체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해마다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번 계획은 39억이나 또 만들었으면 하겠지만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건물 새 거 지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적어도 한 십 년동안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술회관 저거는 돈 덩어리라, 저거. 지금 십 년동안 다 들어간 거 디비보면 엄청날 거라, 저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런데 하다보면 기계장치 이런 게 소모품들도 많고…
권병철의원
아니, 처음 지을 때부터 음향장치부터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고 무대 방음장치부터 그 당시 의회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해가지고 이제는 돈 5억, 10억 들어가도 못 해가지고 39억이나 들어갑니까?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공연을 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일반공연 같은 거는 일반 오락프로그램 이런 건 보면 표도 매진이 되고한데 클래식하고 뮤지컬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뮤지컬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런데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클래식같은 경우는 백 명 수준 조금 넘어섰고 작년에 대공연장에서 두 번 하고 여덟 번하고 열 번 했네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권병철의원
올해도 보니까 열두 번하고 네 번하고 지금 8월말까지 열 여섯 번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2017년 기획공연은 보면 최현우 매직쇼같은 경우에는…
권병철의원
그래, 클래식 기획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뭐 배정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가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클래식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86명, 올해의 기획공연 관람객을 보면…
권병철의원
아니, 평균으로 쳐보면 백 몇 십 명, 백 명 기준밖에 안 나오거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는데예. 제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거의 2백 명 정도 되는데…
권병철의원
올해도 보면 12번에 1700명 밖에 더 됩니까? 1700명이면 평균적으로 150명이 안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클래식 계통에 990명인데 8번 했으면 110명 기준밖에 더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클래식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콘서트 우리 문화가 있는 날 그거 빼고는 거의 우리가 유키 구라모토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거의 매진됐습니다.
권병철의원
다양한 장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군민들이 특수계층만 상위 1%를 위해서 이리 하는 건 좀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앞서 이야기한 39억 예산 이 전체는 이번에 투입하고나면 정말 다음에는 몇 년간은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금년 사업인데예, 소장님, 우리 함주공원 내 야외웨딩 공간이 있죠,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의원
금년에 1억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쌍 정도 웨딩을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두 쌍 정도.
제명철의원
두 쌍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의원
스무 쌍이 아니고 두 쌍 정도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 지금 어디가 입구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웨딩홀은 우리 주차장 오기 전에 터널해놓은 그쪽으로.
제명철의원
거기가 입구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물건 파는 데 거기 뭐라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매점.
제명철의원
매점 들어가는 거기가 입구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차 부지가 있으니까.
제명철의원
그러면 메인 위치는 어딘데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메인 위치는 우리 무대공연장 있더라 아닙니까?
제명철의원
아, 무대공연장 그게 메인위치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그쪽에 데크 설치하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웨딩장소로서 좀, 너무 푹 꺼져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래도 그 옆에 조성을 하면 주변공간들이 수목이 우거지고 좀 운치가 있으니까…
제명철의원
제가 웨딩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요즘 보면 화려한 거 보다는 야외에서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언덕이 졌다든지 평탄한 게 있어야 하지, 푹 꺼져가지고 활용돼있는 이런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치상 그렇게 조성이 돼있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이미 하실 것 같으면 현실성을 좀 갖춰가지고 하고 또 웨딩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포토존 아닙니까, 그죠? 사진 찍는 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의원
굳이 함주공원 내에서 웨딩 한다손치더라도 인근에 있는 이수정이라든지 꽃이 피면 둑방길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우리 함주공원에서 웨딩할 경우에 이런이런 부분 포토존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하면 참 좋다고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함주공원에서 결혼할래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홍보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함주공원내에서 웨딩마치를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 독서문화가 상당히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또 노력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한번 더 나아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애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우리 군민들 전체가 독서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야외영화 상영 24회를 하는데 지금 이 24회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게 24회가 아니고 4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같은 경우는 9회를 했는데 칠원 2번, 여기 7번 했는데 내년에는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도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이 오픈되면 우리 군에서 무료로 영화상영을 하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내년에는 야외영화 상영은 2회, 2회 해서 4회로 할 예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4회 할 거를 갖다가 24회라고 해놓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됐습니다. 예산이 깎였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작은 영화관을 그거할 때는 관람료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건 작은 영화관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 영화관의 60∼70%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야외 상영 이거말고는 영화는 앞으로 그러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작은 영화관을 하면 영업에 좀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또 책정이 안 되더라고예.
정선
김정선의원
왜냐하면 지역을 이렇게 들먹여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삼칠권과 우리 가야권에서 문화를 누리는 부분에서 동부지역에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자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동부권의 주민들이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문화부분에서 칠원의 복지관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공연을 물론 안의 장소가 좀 좁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게 애로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의 지역민들도 뭔가 혜택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군민이니까 다같은 군민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좀 뭔가 그런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장님, 연구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또 어린이 안심놀이터 물놀이장에도 보면 참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설단지에서 많이 어린 아이들이 칠원 쪽에 상당히 자이고 벽산이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돼있는 시설보다 못 하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칠원읍에서 관리한다 소리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지금 물놀이장같은 경우에는 함주공원내에 휴식공간으로 우리 체육센터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예, 이 물놀이장 운영 자체는 우리 업무는 아닌데 우리 함주공원 안에 주민들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고예, 그다음 이 업무 자체는 우리 문화체육센터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게 관광 쪽으로 해서 칠원 이런 쪽으로…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주셔서 칠원의 시설 보강을 하도록 하시면 되거든예.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칠원면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보완은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나는 여기 있어서 같이 관리를 하는줄 알았더만은. 미처 놓친 부분이네. 어쨌든 칠원 복지관에서도 어떠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작은 그거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안심물놀이공원 고장이 나도 거기서…?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안심물놀이장 함주공원의 기계는 우리가 보수를 하고예, 칠원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 운영 자체를 칠원읍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칠원읍에서 올려서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주공원 안의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함주공원이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2013년도에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
윤란
김윤란의원
함주공원 야외 웨딩공간 잘 해놓고 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둡더라고예. 왜냐하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팻말이라든지 하나 붙여주면 좋겠고 그다음 야외무대입니까, 그걸 좀 넓혔지예? 넓혔는데 거기 지금 누가 와서 사용을 하냐하면 농협 에어로빅이라 하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저녁에 모여서 안 합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거기 비가 쳐가지고 앞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거의 다 도색을 한번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예. 전에는 이것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둥글게 해가지고 앞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안쪽에 들어가있었고 데크가 아니고 세멘을 해서 괜찮은데 지금 데크를 해놓으니까 비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비가림같은 거 한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좀 부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이 알면 소장님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권병철의원
469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수영․헬스장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담당계장님 아시면 이야기해주고 안 그러면 지방공사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제가 지금 작년 이용실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돼있는지?
권병철의원
아니, 수영하고 헬스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작년에 85,000명 운영이 66,000으로 되고 헬스가 51,000명이 36,000명으로 15,000명이나 차이 나는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건 상반기 8월말 현재니까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아니, 작년 것도 8월말 기준이거든. 작년 8월말하고 이번 8월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이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지방공사에서 물어보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지방공사에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자료제출.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주석
김주석의장
예.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야외공연장 있죠? 밑에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밑에까지는 좀 안 돼있던데예.
제명철의원
그럼 중간에는 이용 가능합니까? 장애인들이 무대까지 시설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예.
제명철의원
그럼 메인 둘레 좌석으로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야외공연장 말씀이시지예?
제명철의원
예. 야외공연장.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거기는 장애자가 진입하도록 장애인 그걸 다 해놨습니다.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제명철의원
어디까지 내려가는데예?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무대에서 푹 꺼진 데까지 다 내려가도록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무대에서 밑의 바닥까지 다 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예.
제명철의원
함주공원 지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번도 내려가는 걸 못 봐서…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아, 장애인들 내려가도록, 이번에 데크 깔 때도 그리 했는데예.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예. 데크 깔 때도 그렇게 장애자를 우선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무대로 1차로 내려가서 무대에서 내려가게 그리 2단으로 돼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명환 예.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의원님들, 권병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대공연장 리모델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이거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된 동기가 물론 내용이 설명돼있지만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컨설팅을 작년에 받았거든예. 구조적으로 우리 공연하는 기계가 좀 하중이 내려오고 이런 좀 불안정한 컨설팅을 받은 자료가 있어예. 그래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장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느닷없이 39억을 내놓으라면 우리 의원들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그 때 한번 설명을, 저는 저 오기 전에 다 한 거 같아서, 지특도 보고 이래서…
주석
김주석의장
간담회 할 때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그래예? 저 오기 전에 거의 지특이 확정이 된 상태라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은 또 예산 있고 하니까 다음 간담회 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근거가 필요해요, 이거. 그리고 국비가 지특 15억이라손치더라도 군비가 23억이에요. 군비 자체만 해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제기가 돼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러면 의원간담회시에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과 그 부분을 컨설팅 용역 내용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하시고 좀 뽑긴 어렵긴 하나 문화예술회관에 내가 알기로는 8년 전이면 지금 14년 됐습니까, 6년차때 그 해만 해도 예산이 4억이 투입됐거든요. 계속적으로 쭉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온 거 참고로 한번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 대공연장에 들어간 우리 예산을 한번 빼봅시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연구대상입니다,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 하고 우리 상주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건 2018년도는 계획에 내용이 안 들어있네, 보니까. 들어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2018년도는 우리가 대공연장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상주단체가 좀 운영이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안 들어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상주단체를 딴 데 내보낼 겁니까, 어떻게 계획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상주단체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을 못하고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계획이 상주단체 공모를 하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별로 12회 정도 해야 되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극찬을 해놨거든. 지역문화와 연계된 예술작품 창작발표를 통해 함안의 홍보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 문예회관과 공연단체 상생협력으로 군민의 우수공연, 퍼블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작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리 해놓고 지금, 그 때는 대공연장 리모델링도 내용이 안 들어있었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갑자기 단절이 되면 되겠냐. 이거 또 얼마나 우려먹었노,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젭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두 개 연계해서 이렇게 훅하고 훅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그 지점을 어디 맞출 거냐 협의 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예?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나서 문제는 뭐냐하면 마무리 안 있습니까, 업체지예,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묻고나서 위에 아스콘 안 그러면 세멘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하면 그게 울퉁불퉁 이상하게 돼있고 그리고 또 덮개 안 있습니까, 덮개가 플라스틱이 지금 많이 깔려있거든요. 특히 우리 마을을 봐도. 그 덮개를 바꿔준다 그랬는데도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플라스틱 돼있거든예. 상하수도에서 좀 감독을 확실히 해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업체를 좀 뭐라 하이소, 조치를 좀 취해주이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부탁하입시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 부분은 좀 신경쓰셔야 될 게 저도 그런 민원이 좀 많거든예. 아스콘 포장할 때 마무리,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소장님, 사업명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표적인 약수터가 있죠,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약수터가 여향에 있는데 그건 폐쇄가 됐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산인의 가산 옆에 있는 약수터 그것도 폐쇄됐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됐습니다. 정지병약수터 그건 폐쇄한지 좀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정지병약수터가 여항이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둥약수도 폐쇄됐습니다.
제명철의원
폐쇄된 이유가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대장균도 그렇고 여시리아균이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균이 일단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아주 수십 년간 제일 좋은 약수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90년대에 상하수도를 볼 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은 그래도 그런데 여시리아균이라든지 일반 세균 기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 균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한 5년 됐는가 그 정도 돼가지고 폐쇄를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두 개 같이 했죠? 폐쇄를 같이 시켰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서 지금 주된 것이 대장균하고 여시리아균이라고 하는데 주된 요인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시리아균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의 동물들이나 이런 배설물 그게 땅속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균이 침투가 되고 대장균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여시리아균하고 대장균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좋다 그러면 그 주변을 반경 200m라든지 해가지고 동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어려운 게 산 자체가 개인 사유지 산이고 사유화돼있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동물들이 꼭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또 요즘 봐서는 약수터나 이런 걸 많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예.
제명철의원
안 좋다 하니까 뭐 선호할 이유가 있습니까? 폐쇄시켰는데 물을 떠먹으려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용 안 하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명철의원
일단 식용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혹시 먹는 사람이 와서 음용하고나서 탈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안내판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 뜨러,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안 오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뜨러 오는 사람도 있습디다.
제명철의원
대장균같은 경우는 끓여먹으면 실은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생수하지 않고 끓여먹으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 약수터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명철의원
관리 좀 잘해주시고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그게 예전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가끔 한번씩 가는데요,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은 지금 냄새는 안 난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옆에 뚜껑 여는 데 거기 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 거기 투입을 할 때나 또 차가 들어올 때나 그 때는 약간의 냄새는 나지만 크게 주변에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그쪽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남경하고 한국하고 노블리안하고 제법 많죠,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사람들은 지금 호소를 하거든요. 특히 기압이 좀 떨어지는 날, 아침 일찍. 기온이 저기압일 경우에 밑으로 깔려서 향이 많이 날아온다, 악취가 많이 온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오고나서 아침으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도 가고 또 함안, 여항 쪽으로도 가고 하지만은 그 위치에서 냄새나는 건 제가 느끼지를 못했고 또 우리가 지금 산서지역이나 함안읍내의 축산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압이 낮음으로 해서 거기 계곡이나 하천이나 또 낮은 쪽으로 따라 내려오고 또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관계 때문에 아마 실무선이나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는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의원
직접 경험하시고 운동하신다니까 신뢰가 갑니다. 신뢰가 가는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냄새가 크게 안 나는데 뭐 차가 왕래를 한다든지 덮개가 한번 열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독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시설 차가 지나가가거나 옆에 와가지고 뚜껑을 열 때는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명철의원
어느 정도 나는 것이야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항시 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왕래가 있을 적에, 도착했을 적에, 뚜껑 열 적에 나는 거야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외 어떤 사용상 부주의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신음천 그 사업 일환으로서 같이…
제명철의원
일환인데 이 위치가 말산리하고 검암리 일원으로 돼있으니까 신음천하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신음천 오염 집중사업에 연계해서 이 사업에 하수도도 정비하고 또 우리 시내에 침수되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또 하수도 그걸 감량이나 하수도 시설 개선해서 침수방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도 드렸지만 유수시설, 저류시설 일부 삼각지 쪽으로 만들고 또 배수능력도 좀 키우고 또 배수장까지 들어가는 우수, 하수암거 그것도 합관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가야읍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수의 피해를 입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쉬운데 5년전인가 철도부지 밑으로 우수 저류시설을 만들겠다, 우수 저류시설을 만들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모았다가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이중 중복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 계획이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명철의원
별개의 사업인데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우수박스를 굴착하겠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즉 말해서 위의 상류지역에 있는 우수가 비가 많이 이래가지고 시우량 50㎜ 이상이 왔을 때 배수장에 유수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없어서 배수장 가동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빠른 시간내 도달할 수 있도록 남경아파트 뒤에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쪽지역부터 해가지고 배수장까지 박스가 지금 2×2 정도 돼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또 홍성빌딩 옆에 있고 전원아파트 옆에 있고 세 분류가 있거든요. 그 외에 더 박스를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배수장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제명철의원
그럼 유수지 부족분을 박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 비용이 205억이나 드는데 이것이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국비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환경부 재원 협의를 지금 최종 설계중에 있지만 거의 확정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18년, 19년, 20년 3년내 이 부분을 다 시설하겠다는데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검암 광복동 있는 데 그쪽에도 침수가 됩니까? 그쪽은 박스를 안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복동 현대차 정비공장 있는 그 부분 그 역까지 일부 지대가 낮거든예. 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가 그만큼 박스를 지나갈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최고 저희 부서에나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굵직굵직한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타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도로도 없거든예. 도로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라는 것도 좀 따르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개선계획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들어가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질의중에 미안한데 폐철도부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서에서 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 그리할 것 같으면 배수장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비공장 있는 밑에 고가도로 교량박스 밑에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있는 데 거기는 2m×2m 관이 놓여져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예?
제명철의원
현대자동차서비스. 그 뒤쪽으로는 관이 놓여져있습니다. 그게 하수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돼있죠,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2는 아니고 그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제명철의원
비슷하지 싶은데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천일아라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서부터는 관이 좀 큽니다.
제명철의원
그 관을 밀양에서 가져와가지고 2×2 정도 돼요. 너무 오래 돼서 그렇나… 하여튼 큰 거 하나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천일아라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 말고는 2×2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다하셨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그쪽 부분이 지금 민원도 제일 많고 이주를 시켜달라 안 합니까? 이주를 해주든지 고쳐주든지 두 가지를 하라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해달라 하는 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윤란
김윤란의원
그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구간은 아니고.
윤란
김윤란의원
그쪽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나 길 하나에 반대하천 쪽으로 그쪽에 한 10세대 정도 되는데 침수나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도 있고 그래서 소음이나 침수나 이런 게 있어서 간이배수장을 하나 만들어놨구요, 또 그 이주를 하려고 함안군에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물과 땅이 소유권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석
김주석의장
지상권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상권이. 그래서 보상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보상 수령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어쨌든 사람이 사는데 침수를 하면 건강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많으니까 잘 고려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있습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민원성… 지금 군북 평광 쪽에는 도시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새 건물 짓고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서 옛날 촌의 사람들보다는 도시민들이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지예? 하수라든지 기타 물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 배출되는 물이 평광 숲 옆으로 그리 지나가는데 그게 옳게 못 빠지니까 평광 숲에서 여름 이리 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쪽에 있는 폐수를 생활하수 이게 군북 신창까지는 하수관로가 묻혀있다 하더라고. 어쨌든간에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빠른 시일 내는 될 수는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작년에 보니까 소장님, 계량기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더라고예. 어찌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올해 예산을 3억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업체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에러나 기계나 앞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보니까 없어, 이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저게 안 돼 있는 게…
주석
김주석의장
올해 주요 추진중인 사업에 그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내가 못 찾아서 그렇나… 한번 찾아보이소. (사업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하고 있는데 그래, 작년에 그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올해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어, 이게.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한 건지 말았는지… 보면 사업비가 꽤 많거든, 이게. 계획은 1단계 20억, 2단계 20억 해서 40억이 계획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래서 내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보고서에는 지금…
주석
김주석의장
빠져있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져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획실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잡아놓고 올해 현재 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관계가 누락되는 건 좀… 그런 실과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2017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