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할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현일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장
예,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송요찬위원님간사로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추천할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상정에앞서서여러분께간단하게...위원님여러분께양해말씀을구합니다. 오늘양평관내에서안전총괄과관련해서큰행사가있습니다. 그래서안전총괄과신형국과장님께서먼저좀오늘보고를드리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또오후에는부군수님께서또지역개발국장께서현지를가야하기때문에오늘자리를좀비우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시면저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각읍면예산심사와관련해서읍면장출석을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이따정회시간에제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29호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7년10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7일제24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안요약서4쪽입니다. 기정예산인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91억2000만원이증액된6088억9000만원으로1.52%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54억7000만원이증액된5251억5000만원으로3.04%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63억5000만원이감액된837억4000만원으로7.05%가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으로지방세와세외수입은동일하며,지방교부세는84억3000만원,조정교부금은40억원,국도비보조금30억4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5251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예비비를제외한11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0.63%가증액된171억70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87억3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84억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2.86%가감액된331억4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04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26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국도비미교부에따른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46억원,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20억원으로2018년도예산에반영될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4.52%가감액된33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문화및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사업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최인성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를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15쪽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경예산세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5585억7800으로기정보다138억9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전과동일하고,세외수입에서는270억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1939억5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84억9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84억3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657억3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0억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1765억9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2억9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260억94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억1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이번에는세외수입에서이자수입이늘었어요. 그러면우리균형집행을안하셨나요? 그래서많이남으셔서이자수입이발생한건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신속집행은저희가했고요,계획대로진행을했고...그렇지만저희가그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를해서이자수입이많이증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균형집행에대해서우리뭐상사업비또나왔어요? 결정이나왔어요? 평가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먼저다평가돼서우리가경기도1위,뭐전국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1위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1위해서최고순위를기록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재정자립도가금년도어떻게될것같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22.4%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상을하고있습니까? 금년? 재정자립...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올해요?
송만기위원
올해,올해,예. 20.4%?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22.4%로.
송만기위원
확정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연초에본예산대비해가지고재정자립도가확정이되는거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22.4%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혹시특정목적기부금이얼마정도되는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특정목적기부금저희한테접수된것...지금현재2000만원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어디단체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조계사에서1000만원했고요,그다음에농협에서1000만원했고해서내년도경기도체전...원활한운영을위해서목적기금으로다해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안전총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7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88억264만원대비0.022%,4억2000만원증액된192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71쪽입니다. 양평군재난종합상황실이2003년에설치되어전산장비노후화와도중앙연계시스템저하에따른개선실시설계용역비1400만원을계상하였고,행정안전부와양평군이공동주최하는양평군어린이안전체험교실운영에따른비용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의용소방대원들의소방안전활동에따른단체복구입에2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옥천면용천교위험시설보수보강사업에특별교부세2억원반영과개군면내리안말소하천완료에따른잔여사업비2억원을감액하여옥천면창촌소하천정비사업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오늘간단히재난안전대응훈련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안전한국훈련은매년실시되는훈련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명칭이안전한국훈련이에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안전한국훈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이제5월에이게계획이되어있던건데요,지방...아니,선거관계로하반기로이제미뤄져서하는사항인데이게이제대형건물화재대피,진화훈련으로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과그현장에서소방,구조구급훈련이병행실시됩니다. 그래서2시에실시해서15시10분에끝나는데요,이게이제국민안전처...지금현재는행정안전부의...전국적으로,시군별로평가가이루어지는그런훈련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방,경찰또군인도포함을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군인은이게소방훈련이기때문에참석을안...
요찬
송요찬위원
참여안하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예산서145쪽,우리4층에있는재난종합상황실개선,리모델링사업인가요,이게?○안전총괄과장신형국예,그렇습니다. 5층.
5층그...전체바꾸려고그러는거예요? 아니면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이제그전산장비들을2003년도에다들여놨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2003년도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이제지금노후화되고또자리가굉장히협소하고또상황실자체가옛날그아날로그로이제보고체계도되어있고이래서시스템을개선하고자한...저희가예상하기로는6억에서한8억정도예상이되는데그래도정확한사업비를산출하고자계상을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에,내년본예산에또반영이되겠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이제용역결과에따라서본예산이나추경이나이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양평군어린이안전체험축제,그부분도3000만원인데이게공동주관이에요,행정안전부하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제행정안전부에서지금각지자체별로이렇게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운영하는데저희는이제작년도에저희군자체로운영을한바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행정안전부에서또어린이안전재단에위탁협약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와연계해서몽골텐트라든지홍보비라든지또어린이...위험에처했을때안전호각이라든지이런거를해서홍보하고자이렇게마련한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하고행정안전부같이하는데...주관을또이제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하는데이재단은어떤재단이에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그냥법인단체로다가비영리단체로이렇게법인이등록되어있는단체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국비조금도안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국비는이제이어린이안전재단에서인력이라든지그런시설이라든지이런거는국비로재단하고직접...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접...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협약을하고,또저희는현장에서몽골텐트라든지현장안전관리모니터요원들을80명을이렇게고용해서이틀간이렇게이제운영을...자원봉사자를운영을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총예산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이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총예산은행정안전부에서한2500...
요찬
송요찬위원
2500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한3000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2500을직접어린이안전재단에다지급을하기때문에여기국비따로계상이안된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게언제...언제한다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11월24,25일날이렇습니다,날짜가.
송만기위원
24,25?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봉사자원이몇명이나여기나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80명지금...
송만기위원
80명...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80명이면오시면이제식사,점심식사를다하시나요,다? 이틀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점심정도이제계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점심식대가350만원되어있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두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씩계산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8000원정도...
송만기위원
두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전체이제인원이여기자원봉사자가이제80명이고요.
송만기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또운영요원이한80명해서160...170여명이제...
송만기위원
그정도돼야지,이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계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좀제가궁금했고,몽골텐트를43동을친다고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몽골텐트43동이면하나에39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렌트하는데이렇게비쌉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몽골텐트도있지만현재이게이제행사장운영관리또음향설비또뭐발전차이런뭐...
송만기위원
다포함된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시설포함되어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는왜이렇게몽골텐트만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전체...
송만기위원
잘못이렇게글쓰면안되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만하면하나에...텐트하나빌려서39만원이라면이거는굉장히오버되는거죠. 다,전체빌리는가격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그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이렇게쓰지마세요. 이거이렇게만쓰면오해할수있잖아,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서울에있는거겠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에는여기에관련된지방조직은없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도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그러면여기에지금어린이...지금145쪽에보면안전체험축제라고되어있어요. 그다음에요약서에보면이제안전교실인데축제식으로하는겁니까,그냥교육교실로하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제그...이게이제명칭은안전체험...안전체험교실도되면서행사...축제행사로이렇게승화시키고자그렇게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거기보면지금행사운영비거든요. 그러면목이145쪽에보면행사운영비로되어있는데행사운영비면군에서직접운영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여기주관은한국어린이재단이란말이죠. 이게뭐가지금안맞는것같아요. 민간이전도아니고...그러면직접군에서이거운영을하는겁니까,이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이제저희가주관을해서하고요...
이종화위원
아니,주관은한국어린이재단인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아니,주최를하고요,저희가이제그몽골텐트라든지이런시설에대해서는용역체결을해갖고,용역비체결을해갖고,계약체결을해서집행을하고,또식대이런것은직접지급을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제한국저...어린이재단과같이해서참어린이들에게또는부모,학부모,학생들...아주취지는좋은데...이게지금금년도에처음하는거란말이죠,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자체에서는한번한적이있습니다,저희군에서.
이종화위원
그러면국비를우리가더받든지해서주관은한국어린이재단에서다하는데우리는거기에다이거행사운영비들러리서는거아니에요,그냥?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그안전은...
이종화위원
차라리우리자체적으로,우리자체적으로주최,주관을해서양평군에서하는게낫지...지금이거보면은우리군에서그냥할수도있는거지예산다들여가지고생색은뭐...이한국어린이재단일반사단법인같은데요,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지금보면민간보조도아니고,그냥행사운영비로되어있으면우리가하는건데그러면양평군에서그냥해야지뭐주관부서를여기따로둬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그안전인형극이라그러고...인형극도하고요,이게종류별로다양하기때문에거기에서인력이라든지장비라든지이런것들은거기그어린이재단에서저희한테오고요,그게이제저희가2500에서3000정도국가에서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저희는...장소하고이런부대시설만저희가제공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장소는그러면이게지금어디서계획하고계신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는이제당초에실내체육관에서하려고했습니다만실내체육관에리모델링...여러가지공사라든지이런게있어가지고지금양평초등학교하고협의를해서초등학교운동장하고초등학교체육관하고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즘에이제...여기요약집73페이지,지금도예산1억4000이잡혀있는데요,이게지금...우리가지금우리군,면,마을별로,지역별로해가지고이런...지금민방위대피소가얼마나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이...이것은민방위대피시설에들어가는것이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지정이되어있습니다. 병산리마을상수도라든지이런것을,지하수를...폐기된마을상수도가있는데그런데발전시설이’97년부터’99년까지옛날에설치가돼가지고이게노후되고,부식이되고,발전기가가동이안돼서이게도비를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면지금대피소가지역별로되어있어요? 이급수시설은...그렇다치더라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민방위대피소는지금이제저희군청지하실이라든지또여기오스타...그주상복합건물의지하실이라든지현대아파트지하실,이렇게아파트지하실,이런데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만약에무슨비상시가된다면어떤대책이있어요? 주민들을위해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비상대비훈련을저희가을지훈련도하고,또이렇게지진대피훈련도하고하는데지금이게민방위훈련도지금읍지역이상에서만교통차단도하고,또도시지역에서만훈련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전국적으로. 그래서앞으로이제그런훈련들을지속적으로진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제마을이라든지면별로어떤최소한의물이라든지식량이라든지이런기본적인거는정리가되어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아직까지안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지금이제산재되어있는...일반마을에대해서는그런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예,과장님,어린이안전체험교실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게목을잘못정했어,과장님. 뭐냐면이제예산책자에다는이게안전체험축제고,요약서에는이제교실이거든요? 우리가볼때는이제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다줘서그쪽에서운영을할때는민간경상보조로다이렇게해갖고주든가이래야지되는데지금행사운영비잖아요. 그러니까군이추진을하되...보니까6대분야의16개영역안전프로그램을운영해,또보니까. 그렇죠? 그런데이거를목을좀잘못잡았다,이렇게보는데일단은예산이확보가되면군이추진을하면서여기프로그램에대한운영비도주고,또자원봉사자식대도군이정말또드실분만정확하게우리가접대를해야되는거야,이거지금볼때는요. 그러니까만약에이예산이확보가되면여기뭐야...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다가이돈을준다는건좀안맞아들어가,목자체가. 그러니까군이주관,주최를하고,여기는무슨후원같은걸받아야될것같아,이거를. 받아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어린이안전재단으로가는비용이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직접집행을하는운영비가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직접집행할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까처음에그렇게이야기를해야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은이번에열린혁신우수과제선정자개인포상금40만원해서총10인에지급할400만원하고이번에국도비보조내시하고주민숙원사업때문에일반예비비에서약8800만원을감해서숙원사업비로대체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총무담당관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총무담당관은기정예산액보다2억6756만6000원이증액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무전기지원계획에2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선거경비로써861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행정망방화벽구축에6100만원을계상하였고...26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용PC구입‧교체에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패치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도입에2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굉장히다들중요한질의하는데지금제가질의하는것잘들으셔야됩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자율방범대...무전기가사실필요하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무전기가IC-F1000S41만8000원,30대나가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IC-F5023S라고되어있는데이거S가아니고5023입니다. 이게이제3세트,231만원이나가요. 그래서이가격이...포함해서2100만원인데이거제가...자,이거무전기,무전기,차량무전기를제가다알아보니까가격차이가많이납니다. 지금휴대용무전기IC-F이거,1000S이거41만8000원이라는데이거29만3700원이면살수있어요. 과장님은모르실수있어요. 잘보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41만8000원이라는데여기서차액이굉장히많이납니다. 그다음에차량용무전기IC-F5023S가아니고5023입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거77만원이라고그랬는데이거가격이그렇게안나갑니다. 38만9000원이면사요. 그래서이게두개해서이차액이...약489만원,490만원정도납니다. 이가격이굉장히부풀려져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원래나왔을때의가격으로한건지...이건실제로...제가여기...과장님,한번보실래요? 잠깐보셔도됩니다. 나와있는걸제가다뒤져서봤는데...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것은이제기존에...현재자율방범대에서사용하고있는무전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게지금강상,양서,개군만무전기가없거든요. 추가로다가구입을하는부분인데기존에쓰고있는것하고이제호환이라든가여러가지기기상의기능에관한부분이라서구체적인것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구입을할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을세부적으로잘따져서가장성능이좋으면서도가격이저렴한그런제품으로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가격이,성능이좋고그게아니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산다고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이무전기들은다아주좋은것들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가격의차이가...지금이인터넷상에서보면가격차이가많이난단말이죠. 그러면여기서2100만원에서500만원을줄일수있는겁니다. 사주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죠,제이야기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무슨말씀이신지충분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뭐다른것따져서이렇게이야기하실게아니라이걸산다고했으면이맞는가격을해서선정을...주라는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그런데이제저희가...
송만기위원
지금,이거이야기지금따지지않았으면이거주고서어떻게될지모르는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위원님,이런게있습니다. 저희가개인이사는가격이랑저희가이게...구매하는부분이랑은차이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개인이산다고그러면여러가지이윤이라든가이런거를최소화할수있지만저희가정당한가격을주고사야되는부분에서는,저희가관급으로조달할때는가격차이가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터넷상으로산다고그래도영수증다나옵니다. 아무문제없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우리과장님이만약에무전기를사신다고그러면비싸게사겠습니까,싸게사겠습니까? 똑같은제품이면싸게사는게맞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당연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부분을...제가지금지적하는이부분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무전기에서지금거의500만원차이라는것은큰겁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만약에이거예산을성립해주신다면구입을할때자세한내용을또보고를드리고서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좀하세요. 이거지금예산나온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이좀부풀려졌다... 이거사실살경우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여기모델번호도좀틀리게나왔어요. IC-F5023S가아니라5023입니다. 이거사실경우에담당이누구인지좀보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여기요약집에25페이지를보면이제6100만원이잡혀있는데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행정망방어벽구축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방어벽이지금이게그러면PC해킹도다막을수있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개인별로현재는각PC하나하나만이제하고있는데요,그것이이제지금여러가지...PC에침범하는부분이상당히횟수가넓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지금상황도또여러가지안좋은상황이고요. 그래서그거를일괄적으로,일괄적으로중앙에서처리할수있는부분을지금구입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중으로장치를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많이들하고있고,또이게이제사실어떻게보면좀늦은감이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사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늦은감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게뭐예를들어서단순한무슨바이러스제거하고이런거는아니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먼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정액이13억8100만원에서7660만원이늘어난14억578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64회경기도체육대회홍보영상제작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AR영상제작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SNS홍보영상제작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5쪽이요. 제64회경기도체육대회홍보영상제작,이게지금기존에우리갖고있는것하고다르게제작을하려고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기존에있는예산은이제금년도에소진이됐고요,내년도본예산의계상시기가좀...
요찬
송요찬위원
늦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촉박하기때문에미리해서1월달에집행을할그럴계획...아니,11월달,12월달에미리계상을해서제작을할그럴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추경에반영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AR영상홍보제작은이건또뭐예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AR영상은이제사업내용이증강현실하고그런내용인데요,AR이라는영문이약자가어그멘티드리얼리티라고숫자나어떤그런...어떤형상이드러나는그런것을제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도역시또마찬가지로관광지라든지쉬자파크,세미원등이런...그런것에대해서AR및이제VR홍보콘텐츠를제작해서활용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이제1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부족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결국저희이번예산이주로내년도경기도체전하고관련된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3회추경에이렇게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홍보대사활동비를600만원을더계상을하셨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이게이제친환경농산물축제가이번주에,이번주말에예정이되어있고,22일날이제노래자랑이있습니다,군민노래자랑. 그리고12월6일에는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농협중앙회하고지역농협이주관해서농업인들을위한노래자랑이이제개최가...실내체육관에서한1600명정도모시고이렇게개최될예정으로그렇게계획을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월6일농업인노래자랑을따로하신다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농업인노래자랑은아니고요,우수농협조합원,우수농협조합원,축협조합원,이런분들...그다음에장애인,독거노인,이분들을초청해서1회추진을할...농협이주관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홍보대사활동비가600만원이들어가는데그거랑무슨...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이제송년음악회는저희가이제농협에서주관하기때문에우리홍보대사비지출은안될것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이제친환경농산물축제하고군민노래자랑,그게최대한저희가이제1인당300만원정도를줄수가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를아마...저희가계획을해서이렇게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송요찬위원님과중복이돼서생략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어그멘티드리얼리티,이게이제우리방송에서보면AR도있고,MR도있고,이런게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MR과AR에서그AR,그보이스가...그런게들어가서들어가는...AR로들어가는건가요? 그렇게보면되나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거자세히모르... MR은알겠는데요,AR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떻게이거AR영상제작하신다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이거,아까설명드린AR이요?
송만기위원
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이증강현실은아까...제가좀착각을했는데요,그거는그...
송만기위원
라이브적인요소가들어가는겁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된다고봐야되나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그다음에경기도체육대회홍보영상제작을한다그랬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도뭐방송인출신이기때문에이거질의를하면...홍보영상이방송파트가있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방송용으로나가는게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우리가뭐어떤공중파방송으로나간다면20초짜리있고,15초짜리있어요. 그다음에또우리가양평군홍보쪽으로가게되면시간에구애받지않고길게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요. 지금이게어떤식으로만드는건가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홍보영상은구체적으로지금제가어떤식으로하겠다,이런것은안은지금아직잡혀있지않아요,지금. 그래서계획만지금잡혀있는건데요,일단예산이편성이되면홍보영상을제작하는그파트하고결정이나게되면위원님들한테보고를별도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게이제우리과장님께서아셔야될게홍보영상제작이라는게우리가이제경기도체육대회열린다그러면우리가각공중파니아니면다른방송국에방송할수가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것하나를만드...20초파트라든지30초라든지1분이라든지...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게하나있고,그걸만드셔야되고,그다음에우리가자체적으로또이제외부사람들이양평군방문했을때보여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아마두개내지세개정도가만들어질거예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타임도짧은게있고,좀긴게있고,가격때문에.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것생각을하셔서만드셔야될겁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송만기위원
예,이가격도이안에서충분히가능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하여튼안이잡히면별도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책자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는12억7000만원이증액된263억3800만원이요구가됐습니다. 89페이지에몽양길쉼터구조안전성검토용역이700만원,90페이지에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구매에1000만원,91페이지에경기도민체전대비종목별경기장개보수비에특별조정금10억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또국민체육센터승합차가노후가돼서두대를교체예산이요구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관람석에비가림이...비가림막설치를위한일단실시설계용역비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구매이렇게하신다고되어있는데평창올림픽입장권가격이지금입장식할때하고다틀립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입장식하고틀리는데어떤거구매하실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구체적으로는경기,그거를한게아니고저희가중앙으로부터또경기도로부터인구의한2%정도를우리가이제관심도...해서2%정도를좀예산을세워달라,이렇게회의를통해서저희가지시를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아니라전시군들이다이정도,인구의한2%정도의입장권구매예산들을다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인구의2%면...어느지역이나지자체인구의2%는강제성으로구입하는거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우리군에서1000만원어치구입을하게되면...티켓을구할텐데여러가지구하겠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죠. 그리고...
송만기위원
만약에구매를하게되면분배는어떻게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가어떻게...갈분들을뭐이렇게양평군체육회를통해서선발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공정성을기해서입장권을나...구입이되면나누어줄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용문생활체육공원관람석비가림막설치공사설계용역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3000만원인데그럼비가림막을어디다한다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용문생활체육공원스탠드가있습니다. 스탠드를...
송만기위원
본부석...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본부석양쪽의스탠드에대해서우리가뭐냐면...
송만기위원
본부석양쪽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양쪽만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용역이뭐필요해요? 그냥하면되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용역이뭐냐면실시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설계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설계비를저희가먼저계상을하고,나온금액을가지고본예산에그예산을...
송만기위원
설계비3000만원,센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지금공사비에따지면3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9쪽에보면몽양길구조안전용역,이건뭡니까? 이거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2015년도에공모사업으로몽양길조성사업5억을국토부로받았습니다. 그래서지난...지난달에국토부에서감사담당관실에서저희현지확인을했습니다,그5억에대해서. 그래서네분이나오셔갖고했는데거기에보면데크가있습니다. 데크가좀안전성이좀저거하지않냐,이거에대한구조개선을좀해서안전성을확보하라고국토부에서지시를했습니다. 저희는다검토를해서안전하다고그러는데그현장확인결과꼭이거는해다오,이렇게해서저희한테지시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뭐를하려...여기보면지금목이시설비로되어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뭐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시설이,데크가안전하다는용역을주는겁니다. 다시거기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연구용역비도아니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이아니고,안전,구조안전검사를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구조안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지금설치가되어있는데그게안전하다...
이종화위원
그게시설비로하는게맞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괜찮습니다.
이종화위원
연구용역비가아니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연구를용역하는게아니고,그시설에대해안전성검사를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33페이지,그입장...아니,조금아까송만기위원님이물어봐서안하려고했는데이게...한가지만물어볼게요. 그입장권을가지고어떤분들이거기참석하게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구체적으로뭐대상자는잡은게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방법은우리체육회를통해서거기에뭐받는다든지해서공정하게이렇게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현재누굴준다고할그런건아직까지구체적으로계획은안잡았는데저희가지시가돼서이제입장권,인구의2%...그래서한220명정도됩니다. 225명정도? 그분들이관람할수있는입장권인데그거는공정하게...또원하시는분들을선별해서이렇게할계획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예산만잡아놓으신다는이야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잡아서,구입해서이제그배부계획을수립을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아까용문국민체육센터의승합차가내구연한이지났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몇년지났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공용차량을바꾸려고그러면7년이경과했다든지11만2000정도를타야차를교체할수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거는차...국민체육센터는2011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 그러니까7년이안됐죠. 그런데실질적으로탄게한대는41만9000을탔고,그양평방향으로다니는것...또다른방향에는41만6000을탔습니다.
박명숙위원
41만6000?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차가지금어떻게보면언제든지안전에대한문제가제기가됐기때문에이번에급하게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7년이안된것같았는데km수는많이탔네,보니까,그렇죠? 그리고이제비가림시설설계용역을하신다그랬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만약에용역이끝나면내년도경기도체육대회개최전까지완료하실겁니까? 비가림시설? 용문...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이번에설계를해서시공하게되는거는뭐크게저거하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해서...
박명숙위원
그럼웬만하면용역이되면3월경까지는완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완료할계획입니다. 저희가그래서올해이추경에서완전하게설계하고,바로발주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그비가림시설용역을좀잘해주시기를바라야돼,예산이확보가되면. 뭐냐면국수체육공원가보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무슨이야기인지압니다. 지금뭐...
박명숙위원
아니,그게...그게비가림시설이냐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비가림시설인데앞에나오고,안나오고그런부분들이야기하시는데저희...검토해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지금가서봐도앉아봤자햇빛이야,그냥요. 앞으로좀쭉빼든가어떻게그래야지그거아휴... 그거는어디서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런데그건완전좀실패작입니다,제가봐도. 보완도안될거고. 이번에예산이확보되면그런것을좀잘봐서좀잘하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도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그동계올림픽입장권이약한200여매정도로예상을하고계시는데참고로그냥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0여분이면얼마안되는데좀기회가적은,또그런데참여기회가적은장애인들이라든지또는국가유공자라든지이런분쪽으로도한번협의해주시기를그냥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이걸,계획을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이제구체적인방안을해서두루두루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좀소외당하고이런쪽으로해서좀해주시면더좋을것같아서요. 일반인들은그냥도갈수가...있기가좋거든요,일반인들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티켓입장권,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구매에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지방선거관련해서약한180일전에걸릴겁니다. 2월달,2월달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예,관련지방선거법,입장권이혹시라도선거법에위반되거나어떤것들이해서나중에정작다시또매매,재매매를해야되는경우가없도록사전...선관위에질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2017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5쪽입니다. 기정예산72억7405만2000원보다6742만8000원이증액된73억41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37쪽입니다. 2018평창올림픽연계다국가대상여행상품개발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양평오커필리지비품인수비로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평창올림픽연계다국가대상여행상품화,이것은여러국가한테,이제평창올림픽에참가하는전세계의모든국가한테우리한국에왔으니까양평에놀러오라,이런뜻의홍보가맞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도있고요,앞으로,향후를대비해서계속홍보를하기위해서홍보비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평창에오실만한분들또오신분들대상으로해서홍보비로계상한것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제이번기회가이제올림픽을통한대한민국의어떤...홍보가거기에관계된양평군의아름다운모습을보여줌으로해서외국인들을불러들이려고하는그런홍보전략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돈에이제2200만원쓰신다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너무작은데좀많이하시지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매년계속해서저희가홍보비를인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영문으로나가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영문도있고요,중국어도있고...
송만기위원
일본어도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는두가지만...
송만기위원
영어하고중국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불어쓰는데가많아요. 영어모르는데가많아요. 일본어는안해도되겠지만,가까우니까...영어,중국어,불어를해야됩니다. 더좋으면스패니시까지하면좋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그...
송만기위원
예산을쓰더라도그렇게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예산이확보되면다국...여러국것을쓸수있도록한번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영어,중국어만하지마시고,불어는꼭들어가야되는게맞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한테우리양평군홍보좀더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오커빌리지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가경영이안돼서이제그앞에하시는분이관두고나갔습니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지난주에방문을했습니다. 그런데사실제가가서보니까너무잘되어있는공간인데...정말유럽의어디가도빠지지않을예쁜공간이고,실내에들어가니까뭐정말나여기서밥한끼먹고싶다라는충동을느낄정도로오커빌리지잘되어있는곳이에요. 여기경영이안되는건누구든지경영에문제가있다고전보고요,그다음에이제이번에나가시는분이거기에투자한게많이있죠? 그투자한부분에대해서놔두고나가면서나는이돈만좀주시오,이제이렇게되는부분입니다,이오커빌리지5000만원예산이.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시설투자는아니고요,비품이라든가이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비품,비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비품에대해서...뭐거기는제가다봤습니다. 지금가져오지는않았는데뭐한1억5000만원정도비품구입을했다고하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대답...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아니오,대답하세요. 그래서이제그분은한30%만주면되겠다해서한5000만원주시겠다고이렇게예산이나온거예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감정평가를두개기관해서감정평가액이한5500정도나온겁니다.
송만기위원
감정평가하는데돈얼마나들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80...80만원인가한군데한군데씩그렇게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하나...냄비하나에얼마,접시하나에얼마...다하셨더구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일괄...저희는그렇게목록을줬는데일괄...일식으로해서감정평가가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이거기가서하나씩하나씩다보고했습니까,아니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다보고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긴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다만,나가시는분이얼마라도많이건져나가면그분한테는참좋은것이고,우리군에서야뭐군세덜나가면좋겠지만사실은군민편에서겠죠. 과장님,군민편에서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사실좀따질건좀있습니다만불편하지않게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지금계속이제...앞으로도계속운영을할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오커빌리지말씀입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이비품이...만약에비품을안사게되면새걸로다해야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새걸로하게되면예산이어느정도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조금전에설명드렸다시피운영하기위해서전에운영하시던분이,오커빌리지하던분이물건을산값이약한1억5000정도됐습니다,무형재산빼놓고. 그래서저희도만약에새로산다그러면그거이상들어갈것으로,소요될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만5000...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1억5000...
화자
박화자위원
1억5000,1억5000정도더들어가겠다,그계산인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그분이사서운영했던비품이한1억5000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원래는이게비품을안사게되어있는데이거를사신단말이에요. 이게이제예를들어이런가게,상가나이런데도보면주인은그냥가지고가라고그러거든요. 그런데이제이거를우리가인수를하게된다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보편적으로이제개인들같은경우도자기가보통식당하던경우똑같은식당을하게되면인수하는경우가있고요,저희도이거숙박동에서거기필요한물건을저희가필요하니까...또숙박동에필요한물건을안사면저희가새로양평군에서또사서집어넣게되면많은금액이소요되기때문에저희가평가를해서... 그리고또손님을저희가계속9월달부터받았습니다,현재까지. 한16팀이들어와서한1000만원넘게지금들어오고,계속지금예약을받고있기때문에그게없으면새로또사넣어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인수하려고계획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만약에그거를그렇게한다면새걸로산돈이더들어간다,이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95쪽에출연금...감하는이유가뭐죠,국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당초에물래길걷기행사로다저희공모사업으로해서1000만원을준다그랬어요. 그래서1000만원을주는데우리가예산에편성을했더니처음에는그러더니자기네가직접,경기관광공사에서직접집행을하겠다고거기서...엊그제토요일날행사는했습니다. 그런데경기관광공사에서직접집행을하겠다고...저희가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서직접했다고요? 내시까지내려왔다가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준다고했다가경기관광공사에서는자기네가직접집행을하겠다,저희한테영수증만해서보내주면거기서집행을하겠다고해서저희가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것이좀예산운용을하는데좀애초부터그쪽하고...더군다나이게국비그건데이런게좀정확성을좀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앞으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오커빌리지관련입니다. 우리군에서계약기간이끝나서종료가됐습니까,아니면그본인이,수탁자가어떤사정에의해서중간에그만뒀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원래계약기간은2018년2월28일까지,말일까지였는데지금현재수탁자가개인사정으로인해서또영업이잘안되고이래서본인이현재계약을해지요청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저는이부분이좀불투명해서드리는겁니다. 자전거길...아니,우리물소리길관련해서도중간에그만두고,또미술관도중간에계약이해지되고,뭐몽양도마찬가지고...이전반적으로올해들어서왜이렇게사고...그러면지금현재군에서직영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지금그관리대행을지금양평공사에다가줘서지금사람이세명이교대로...3교대하고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아까16팀을받았는데그그릇은...아까우리가5000만원주고,1억5000만원상당을쓰고있는데그것은지금현재양평공사에서어떤방식으로지금까지쓰고있죠,그그릇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그릇을현재관리하는분들이양평공사에손님오면지금현재손님들이,숙박에오시는손님들이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탁자한테뭐양해를구하고...지금현재돈이건너가지지를...건너간상태는아니지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니까묵시적이나서로양해를구하고사용하고있다,이거죠,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현재는그런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아까감정평가기관에의한감정을두개기관에했다고했습니다. 그감정평가기관이관내입니까,아니면공신력있는어떤기관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공신력있는기관입니다. 저희가대일감정원하고요,그다음에통일감정평가법인에다가저희가의뢰를해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이감정이라는게...그릇감정하는그런회사도있습니까? 저는처음들어봤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평가사들은자기들이동산,부동산다할수있다그래서거기다저희가의뢰해서그분들이현장을실사를다해서확인하면서다감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그감정할때그릇전문가라든가그사용의노후정도라든가이런걸다체킹을하던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분들이다인터넷검색이라든가다전문가의견을들어서했다고저희한테는...보고는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래서최종적으로군에서군수님까지보고다끝났습니까,이문제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뭐감정가나온것은보고는,구두로보고는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적어도기존의1억5000만원상당의비품을3분의1가격으로감정을...우리가매수를하겠다,군수님한테보고를마쳤다,이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그래서군담당부서에서는적어도이부분을...뭐사용할만한것들이고또싸니까매입을하겠다는...그래서예산을올렸다,이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기존에예약...9월달,10월달예약된분들이있어서오시면밥도해먹어야되고,또사용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사전양해를구하고저희가사용하는것으로해서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건뭐선집행이든지아니면사전에든지어쨌든지금우리군에서무단으로한달,두달을그냥쓰고있단말입니다. 그러면사전에이것들을8월달이나7월달에거기에서이미...우리가8월말까지만한다,9월말까지만한다했으면그전에이그릇문제에대해서는인수인계가절차가끝나고,적어도협약서에의한매수를끝내서사용을했어야하는데지금어쨌든이런절차없이무단으로사용하고있다는거아닙니까? 어쨌든어떤절차적인문제점을지적하는바입니다. 그다음에아까감정평가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은개별자료로좀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제2회추경대비29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표찰설치에8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평면을미의병기념비보수공사에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리모델링공사에특별교부세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저소득장애인의료지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수요자증가에따라서2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수중치료실환경개선사업에1973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3억210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경로당및마을회관유지보수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대학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47페이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별수요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D영상물제작,이런부분들다바꾼다고하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특조비내려와서...특별교부세.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하실때,공사하실때도...지난번에사실문제있었던거혹시아세요? 모르시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어떤...
요찬
송요찬위원
공사를하면,공사를하면우리가하자보증서라든가이런걸갖게돼있잖아요,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런부분도안해가지고지난번에형편없는데도그대로예산낭비한사례가있었어요,그것때문에. 청구도못하고. 그거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시한번...공사하실때,그런것뭐설치하고이러실때...우리다계약서에나와있는데그런부분들을우리뭐담당직원들이빠트리고이런부분이에요. 그런부분도하나씩잘챙겨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109쪽에...109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굉장히많이남은게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지원집행잔액반납이1억이넘었어요,그렇죠? 그리고뒤에도보면금액이큰게몇개있어요. 이부분들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이경기도에서저희가추경을통해서보조내시에변경은요청을하고있는데요,워낙과내시내려온부분이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과내시때문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과다집행잔액이있는거는과내시내려온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많이차이가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우리주민복지과가워낙...국도비지원사업이굉장히많죠. 그러다보니까이제이런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는데그래도내려온돈은최대한우리...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의45페이지,여기서부노인대학...거동불편하신분이몇분이나되는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억5000들여서...이게이제엘리베이터를설치한다고그러는데몇분이나계시냐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서부노인대학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거동이불편하신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은이제대부분거동이좀어려우신분들이많으시고요,노인대학은기본...지금5,60명이이용을하고계시고요,1층에또분회가있기때문에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시는데3층에지금식당이있고,2층에또대학을운영하고이러는부분이라서장애인편의...그러니까노약자들에대한편의증진시설을보강해주는차원으로설치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내가거기를한번가봤는데요,그렇게뭐높고...높지는않던데,보니까. 좁아가지고좀이렇게...엘리베이터를넣을데가있어요,거기? 넣을만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거는확보가돼서지금계획을잡은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워낙에저기시설물이좀좁아서거기다설치를하면더둔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이야기한거고요,이제그러면거동이불편하신거지장애인들은안계시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안계시지만장애인에는노약자,어르신까지다포함이되는부분이라서요,장애인편의,노약자편의시설설치차원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앞에서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지금1억5000인데이게지금서부노인대학이거기가층수가지금몇층이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3층입니다.
이종화위원
3층이면지금보통어떤건지모르는데1층에서2층엘리베이터없던것을새로설치하는데3000만원정도소요가됐거든요. 그런데이거정확하게좀예산을사전에뭐견적이라든지받아본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해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많이들어요? 그런데이렇게많이드...지금1층에서2층설치한다...없던데...해놓은거3000만원이면...지금요구된데가있어요,다른데도. 그런데너무차이가나서... 물론예산이성립되더라도정확하게견적이라든지또는공개입찰이라든지하셔서하시겠지만그런예산을과다...이렇게더많이집행이되지않도록다시한번이거체크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면에서종분회...사실은거기어르신들이많습니다. 3층식당까지올라가는부분이...물론걸어서올라갈수가있는데그엘리베이터를그안에다만드는게아니라밖으로만듭니다. 이렇게밖으로만들어서공사가그냥좀비용이들어가는것같은데어쨌든우리동료위원님들이이야기하신것잘참조를하세요. 과장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참조를해서사실걸어다니기힘드신분들이뭐다...어차피노인대학은계속이제유지되는거고,저도나이들면거기다녀야되는건데아마그런불편함은우리서종면뿐만이아니라다른곳에도그런불편한...어르신들이불편하게되면그런것은해줘야된다고보는데예산집행은정확히해주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저기과장님,우리국고보조금하고도비보조금반납금액이너무많아,정말. 과내시가돼서이제짜맞추려고이러는것도있지만청소년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가갖고아이들한테...대한프로그램갖고교육이런것도해도되는데반납금액이너무많아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는지도좀해주셔야될부분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지금. 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어쨌든...
박명숙위원
사실뭐예산많이안주는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게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전체지금4000만원예산에서요,320이잔액이고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뭐향후하여튼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기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매일처우개선해달라고,해달라고그러는데암만과내시가많이내려왔더라도3700,또이쪽에가서보면또1억2000도있어요,보육시설집행잔액이. 그럼이런것은과내시가내려왔더라도우리가처음에조금잘못현황파악이된거아닌...잘못된거아닌가이렇게보고있거든요. 이런것은전반적인것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지도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관리하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지원기준과법적기준이있는거는그기준에맞춰서저희가지원하기때문에요,이집행잔액이많은금액은저희가집행을안해서많은게아니라예산을도에서균등하게배분하다보니까과내시가...저희뿐만아니라다른시군도과내시가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과내시에대해서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을따로큰부분만,금액큰부분,한5000이상되는것만따로한번개인적으로설명을해주세요,나중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평의병기념관리모델링공사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지금...지평리모델링이우리군에서시의적절하게정부에요구를해서특별교부세가8억정도내려왔습니다. 또정치권에서여야를막론하고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관심있게촉구를해서이렇게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관련유물들에대한...우리미술관같이유물...이걸조성하고,또이런것들을,콘텐츠를갖다개발하는데있어서객관적인심의평가위원회같은것은구성되어있습니까,지금현재? 지평전투기념관관련해서조례라든가유물구입에관한어떤심의위원회가구성됐느냐그말씀여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현재는구성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것좀관심있게한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양평미술관선례가있을겁니다. 그래서적정가격이라든가심사평가를갖다엄격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구문경복지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윤정순입니다. 2017년도제3회추경행복돌봄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7쪽입니다. 총예산액은183억4200만원이며,기정액은180억2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2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매칭비율에따라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118쪽의긴급복지지원사업에1억3000만원,119쪽의주거급여사업에2억2500만원,120쪽의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에1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55쪽이되겠습니다. 저희주민지원과는기정예산대비3837만4000원이증액된33억3035만5000원입니다. 첫번째로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로서개발부담금대상지의개발비용산정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전문업체에원가계산용역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부족분1755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로7월1일산정지가검증수수료입니다. 7월1일기준으로산정되는검증수수료로서총7000필지를예상했으나지번이동등으로인해서8238필지에대한검증수수료로서부족분1247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세출안129쪽이되겠습니다. 세무과2017년도추경3회일반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세무과는예산액10억62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75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회계과201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기정액보다4억8782만9000원이증가한640억256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생태허가과환기창이좀부족해서환기창을보수하기위해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현재차량유지관리비부족분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급여부족분4억538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평생학습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17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기정액에서6819만9000원이증액된75억562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군민회관승강기설치공사에1500만원을증액해서8700만원을계상하였고,수영장관리에있어서아쿠아로빅강사수당을2106만원을추가계상해서4056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옥천초등학교방과후수업교실리모델링공사로3146만4000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군민회관시설...승강기시설개선공사...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내진기준강화에따른구조검토실시및설계용역비...추가발생했다고그랬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그내진설계용역비를추가계상한건데요,2회추경때그사항이검토가덜돼가지고증액이된거고,또그때그장애인엘리베이터까지진입하는비가림시설까지같이좀추진하라는그런요구가있어가지고그때잔액하고지금이내진설계용역비를갖다추가로더해가지고다마무리할그런계획으로계상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비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옥천초방과후교육...수업교실가구공사,이부분은중간에이렇게들어오기쉽지않은데...학교협력사업으로...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전체얼마들어가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전체사업비는2017년도에약38억9000이들어갔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2018년도에는42억7200정도를계상했는데이옥천초등학교,여기방과후수업교실리모델링공사를이렇게계상하게된것은겨울방학을이용해가지고추진하겠다라는그런사업계획서가내년도예산신청한다음회기에오게돼가지고부득이하게3회추경에지금신규로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게학교별로이제부담을해서주잖아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쪽학교,옥천초등학교만특별하게더가는건아니에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기특성화사업비로각급학교들내년도예산에다반영을한거고요,지금이거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내년사업에는옥천초는빠지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특성화사업은들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들어가고,또들어가는거예요,그러면?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대응지원사업비에는빠져있는데특성화사업...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특성화사업이라면서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이거는시설쪽,그런저기가돼서대응지원사업성격의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각급학교랑.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박현일계속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질의가중복되기때문에제가접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군민회관시설개선사업,승강기설치공사,그게거의사용이방치되다시피해서뭐대소변등화장실로이용되고있는것아셨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거의이용을안하고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위치,동선에대한...지난번에도한번지적을했습니다만비가림시설을하고,남쪽으로출구를내지말고미술관쪽으로통로를좀방향을바꾸고,야간에도조그만한보안등을설치해서아까말한대로엘리베이터가화장실로바뀌지않도록좀그런주변환경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안철영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예산은기정예산264억4900만원보다3억8100만원이감액된260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요약서67쪽입니다. 지방도기전시설정비및보도설치보조,9000만원도비보조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36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41쪽감액부분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좀설명을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옥천문화마을들어가는곳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그게사업이준공되고잔액이1억7500이남아서감액했고요,저쪽에오빈리쪽에서들어오는가로환경정비사업이있는데그거15억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어떤금액...저희가이제조형물이나이런좀당장급하지않은것은추후에검토하기위해서이제배제하다보니까3억을감액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상황에서마무리를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이제소나무식재까지는중간에중분대를만들어놨기때문에식재까지는끝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식재까지끝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원래조형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시보고내년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좀더...추후에하기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3억이남은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철영도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15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5201만6000원이늘어난127억6768만2000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에255만원,그다음에양평,양수리전통시장자동화재속보설치사업에164만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5만원,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설명좀해주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것은저희가중소기업벤처부에서하는공모사업에응모를한건데요,시장상인회의매니저를보강을해서,보강을해서그상인조직역할을좀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이제50%,85만원,월...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니저월급이에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환금...그밑에국고보조금반환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자리지원사업에서1000만원이그대로남았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건이제총8000만원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8000만원에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불용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뒤에도보면또에너지자립선도사업집행잔액에서도,여기서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것도총사업8억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8억에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잔액,잔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이없어서그런거예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단위사업이끝나고잔액이남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위사업끝나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14억4900만원이증가한285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3회추경,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거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인증...육성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은최종인증여부에따라서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신속집행관계로우선일부만계상을했고,나머지2억99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77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입니다. 고령자일자리창출등농촌지역사회활성화를위해서37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요약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사업입니다. 폭염등으로농산물가격이상승돼서부식공급가격이인상돼서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신축공사설계비입니다. 감자,마늘,양파등수확후에는각농가에서건조를해야하나별도건조시설이없어서젖은상태로있고그래서선별대기기간중에짓무르는등감량의원인이됐고요,또한경기농식품부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경기도산감자3000톤을선별,저장해달라는위탁에의해서2018년도신축을위한설계비를2000만원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유기인증벼판매차액보전입니다. 학교급식으로공급되는유기농쌀이무농약쌀단가로공급돼서그에대한차액보전을위해서1억9385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증벼도정시설방음,집진시설설치입니다. 친환경인증미도정시설가동시에발생되는소음과그리고추곡수매시의야간작업으로인한소음,이로인해서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를방지하기위해서방음,집진시설을설치하고자신규로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유통체계구축을위해서...사업입니다. 저온운송을위해서가공품의유통기간연장및선도유지를위주로품질저하방지를위해서신규로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증가돼서74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용도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사업량이증가돼서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81페이지입니다. 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사업량이증가돼서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살처분보상금입니다. 소결핵병발생으로인해서살처분가축두수가증가돼서4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위원님께서배려해주신다면양평공사에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공사사장님한테...자세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79쪽보세요. 친환경인증벼도정시설방음,집진시설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혹시데시벨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데시벨에대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가고통을느끼는정도의데시벨은어느정도가될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것에대해서는...
송만기위원
잘모르시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몰라요,과장님만모르는게아니라. 우리이제보통조용한레스토랑에가면50데시벨정도라고그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고통을받을수있는거는막...한120에서140데시벨되면아주고통을느끼는거고,또80데시벨정도되면난청과관계되는...아주고통을받는데... 자,제가이방음때문에여기민원이있다고그래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데시벨이얼마나나오는지측정해봤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무조건...옆에서민원제기한다고그래서무조건이방음시설해줘야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먼지나그런것까지같이민원을제기했기때문에주로이제그런...
송만기위원
여기서슬쩍민원몇사람했다고그래서...물론그분들을위해서해줘야되는게맞을수도있겠지만...그러나어디든지항상반대자는10%가있어요. 어느조직에서나내가아무리잘해줘도10%,20%...10%는완전히반대자가있고,아무리잘해줘도... 자,무슨말씀이냐면여기에서지금그거를하고있는데조금소리나는거가지고민감한사람은그게시끄럽다고그래서그럴수있는데이거지을때,이도정시설지을때뭐이런소리날거생각을안했나요? 또돈을써야된다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데시벨측정을해봤냐는이야기를드렸는데지금안해봤어요. 그러면법적인데시벨기준이있어요. 그러니까그소음난다는집에가서데시벨측정을한번해보세요. 이거8400만원뭐돈쓰면되죠. 그러나이게모여지면굉장히우리군의큰돈이기때문에...한번이것조사를한번해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도정시설방음,이런시설부분이괜찮은데도불구하고쓸데없이돈이낭비가될수있다,이런부분을제가지적을하고싶은겁니다. 꼭그부분한번알아봐주시고,그리고78쪽의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신축공사설계비,이거설명좀해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세한사항은양평공사사장님...
송만기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죠. 위원장님?
박현일위원장
예,공사사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황순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일전에친환경농업과장님이설명했다시피감자,양파는일시적으로장마철에비를맞은상태에서수확을하게되면짓무름이나여러가지로해서한3일이내에이렇게썩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저희가이제또경기농식품부유통진흥원장님이방문했을때저희가그래도양평친환경농업을유지하면서저희가한...그래도한20년동안에공기업으로서...
송만기위원
간략하게좀이야기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부분을하다보니까이렇게저희가위탁을받아서이렇게받게...하게됐습니다. 그래서여기있는걸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먼저선별기1대가있습니다. 선별기1대가하루에한25톤에서30톤정도...물론야간작업을하면그이상도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선별기1식이한2억2000,또선별,건조장을한500평방미터...그래서그게시설설치기준단가를적용하다보니까한3억정도가되고,토목비,건축비...또풍력기가한10대정도가필요합니다. 그리고또인테이너3단으로쌓게되면,거기다이제바람을공급해줄수있는인테이너가3단으로하게되면그게한200여대가필요합니다. 그래서한5억7000정도로봐서지금설계비한6.7%해서2000만원을실시설계비를이렇게계상한그런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차후로지금이제5억...이게다되면5억7000또들여서또선별기또만들어야되겠네,다해야되겠네. 그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예정을가지고있는거네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지난번...우리선별기...우리가해드렸어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그것으로인한인건비절약이라든지시간절약이라든지이게효과가있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감모율도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보통20일내에다하니까그런부분이...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그거만들어지면서인건비감축이되기때문에이게좀더득이되어야되는데이돈들어가고,다들어가고,또지출이다똑같이형성이되나요? 어떻게되나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지금말씀드린건우리3000톤을선별할경우에는이제...
송만기위원
3000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경기진흥원에서이제아까...
송만기위원
3000톤이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3000톤을경기농림진흥원에서학교급식으로경기도나가는것있잖아요.
송만기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거를우리한테의뢰를했기때문에그래서이지금...
송만기위원
그렇게거래를했기때문에용량이모자란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더필요하다는이야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3000톤정도면선별비만도한kg당60원이니까3x6=18,한1억8000이되는거고,보관료도한3000톤을저희가보관하게되면한150원...그래도한4억5000의수익이지금발생되는그런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우리항간에서지방...우리공사의문제에대해서신문에도계속많이나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적자투성이공사가왜필요하냐,다폐쇄하라고난리가...아닙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뭐우리대표님도들으셨을거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언론을통해서들은분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할이야기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뭐저희가봐서는농산물의,우리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이나공급,판매,뭐이렇게하다보면수익창출이되기때...수익창출이되고,또농업인들하고또소득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뭐이런사항이친환경농업을많이하다보니까이제또유통부분에서또공기업으로서신뢰를받다보니까그런주문이수도권에서도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이걸지금자꾸해나가는건데뭐언론이나여기서도뭐또그렇게...
송만기위원
지금제가질의하는것하고조금빗나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적자...적자가이렇게많고,누적적자도많고,이런부분이계속...모르시는분들은,아시는분들은...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대표로서의그이야기를제가금방부탁을드린건데또약간옆길로빠지시네. 지금그부분에대해서좀이야기해줄수있어요? 지금적자...분명히작년에도김영식사장이흑자라고이야기를했거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지금도뭐적자난다는부분으로다지금말씀드린건아니고요,이런시설을저희가확장시킴으로해서우리가마음놓고감자농사를...
송만기위원
금년도는어떻게됐어요? 지금적자,흑자부분에서금년도는어떻게됩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그부분은그때가봐서정확히말씀드리지만...아직결산이안이루어진상태에서작년보다뭐줄어들지는않을걸로봅니다.
송만기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런부분을우리가선별기도해주고자꾸우리예산을정말욕먹으면서도많이드렸단말이죠. 지방공사정말많이드렸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최고로많이도와주... 그런데이제또그것부분에서도흑자를내주면좋고,많이좀영업이,이익이풍성해지면좋은데자꾸되지도않고,자꾸이거만들어달라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님들이예스할까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그거를좀개선하려고...지금어떤...개선해나가려고그러는거지지금적자나는걸갖다지금계속뭐저희가이렇게해달라고그러는게아니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현구조에서그래도우리친환경농산물을그동안에유통한경험으로봐서많은의뢰를,이제수도권에서도저희한테의뢰를합니다. 이런부분...그래서지금이런부분은뭐수익이나는게눈앞에보이는데...그래서이런시설도우리가좀...
송만기위원
해야겠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하면농산물에서좀친환경농민들이적자나는부분도좀저희가뭐이렇게메꿀수있는그런방법이있을거다,이런판단이돼갖고요.
송만기위원
저는우리황순창대표님을아주높게평가하는사람입니다. 앞으로이제...우리김영식대표가앞에서했던그부분에있어서여러이야기를제가듣고있고있는데앞으로좀이공사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에대해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탈피할수있도록좀열심히해주시면...아주강하게아주열심히해서그런소리안듣게끔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뭐직원들도열심히하고...하고있는건아는데정말아주뼈를깎는아픔을갖더라도정말지출부분,수익창출부분에대해서...수익창출이최고입니다. 다른거필요없습니다. 지금그쪽에열심히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계속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55쪽에보면요,앞에민간경상사업,무기농하고...무농약,우리요약서77쪽에보면각40만원,30만원씩이렇게농가별로지원을하겠다고그랬는데이게뭐어떤경작규모나어떤기준은없습니까? 그냥농가당40만원씩이렇게나가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000ha를유기농으로하는사람도있을테고,1ha를유기농으로하는사람도있을텐데40만원씩그냥일률적으로나가는거란말이죠,이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금형평성이...어떤경작규모나기준을갖고이렇게지원을해야지...좀형평성이떨어진다고생각이들지않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거는내년부터는면적대비로해서다시조정하려고지금개선안을지금찾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이돼서20여년간친환경농업을해왔어요,’97년부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가격경쟁이라든지어떤경쟁력을키워서자립할수있도록도해야하는데이게지금언제까지이렇게지원이되어야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장려는계속해야될사항이고요,그래서이거저희도도에다계속요구를해서올해부터는도에서도친환경인증장려비를별도로또지급하는예산을배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하고한1억7000정도받았거든요. 그래서그거하고연계해서내년부터는지급의방법을다시개선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사장님마침그냥계시니까...지금아까동료위원님도설명을하셨는데,질의를하셨는데요,선별기와건조시설이지난번에도되어있는데지금먼저김영식사장님께서도더이상다시는출연금,추가출연금을받지않겠다. 감자선별기,그거하면서46억할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해서의회에서승인을해서해드렸어요. 그런데또올라온겁니다,결국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학교급식이라든지...물론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서필요하겠지만... 그러면수익이나는부분에서이런걸자체적으로건립을해야지...설계비라든지,더군다나설계비같은경우는공사에서부담을하는게맞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혹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그렇게도판단됩니다.
이종화위원
좀설계비...수익나는부분에서이런것했으면좋지않은가. 언제까지계속군에서이렇게해줘야되는가이런생각도듭니다. 좀...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친환경인증농가육성장려금은수도작이나일반작물이나똑같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인증분야에따라서만차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벼나일반작물이나똑같이그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해당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사장님...우선과장님한테... 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어느정도수출을하고있어요,우리배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올해...올해500톤정도수출예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3억16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평관내에서이렇게많이수출을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과수원...배.
요찬
송요찬위원
배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축산농가수분조절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폐사가축도마찬가지고,전체적으로가축들이줄고있지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줄고있다고해서환경이바뀌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톱밥하고왕겨는환경에대한문제가있어서수시로교체나그런걸해줘야되기때문에수요물량이적어서추가로더계상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물론환경개선사업으로다들어가는것도있겠지만물론...그리고전체적으로우리가축의양은줄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숫자는줄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폐사가축도이렇게많이나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폐사가축도좀많이나오는편입니다. 이거는이제물량이폐사축...이거는폐사축저기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폐사가축에대한처리장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이게. 그래서이제농가에서예를들어서돼지가폐사...새끼를낳다가폐사된다든지그럴경우에이거를일반적으로는매몰을했는데그거를지양하기위해서소각...훈제식으로이렇게처리해서퇴비화하는장치입니다. 그래서그거를지원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살처분보상금지원은141두인데어떤소예요? 뭐소예요,아니면돼지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소하고올해는사슴이일부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하고사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합쳐서이렇게나온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먼저그AI까지포함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까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AI포함?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사장님,동료위원들께서다또질의를하셨는데그러면이건조시설내년에5억7000들여서또이제시설보강을하고,신축을하고...해서경기친환경급식에서는그비용을받지만우리관내농가들한테는받아요,안받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관내농가도지금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조비용이라든가이런것?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감자,양파,이런것도같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데양파는저희가직접경기유통진흥원에서신선미업체에다가갔기때문에거기서는저희가안받았고,이번에400톤은저희가받았습니다. 받아서선별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친환경급식에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거기야당연히외부것이들어오기때문에선별비용이라든가건조비용이라든가보관비용이라든가이런거를다받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아까뭐3억인가뭐2억정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억8000.
요찬
송요찬위원
1억8000만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60원...예,60원정도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8000정도이제남는다고했는데발생이,비용발생한것을수입으로잡는다고하셨는데우리관내농가들한테는받냐,안받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관내도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제가수매할때한번가보니까,감자수매할때가보니까일명뭐물탱이라고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게그냥들어와요. 아예받질말아야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저희도아예안받는것보다그래도선별을한번해서얼마만큼의제대로된감자가있나했더니10%대도안되는것도있었습니다. 그래서반대로우기철에비맞은거는보통한10%정도감량을하게되는데요,그정도감량비용이면농가에도많은손실이있어서그부분을좀낮춰보려고지금이제건조실을계상해본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서받은거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썩은부분들,그걸왜창고뒤에다죄이렇게갖다비치를해놓으셨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그분이갖고가라고해도안갖고가니까그거를보여주고,다른농가들한테도보여주고,이렇게3일...3일,그때딱3일째되던날입니다. 바로이튿날부터물이흐르길래갖고가야된다,이거는도무지못쓴다...그래서뒤에놓고한번저희가손으로다직접한번골라보려고뒤에다놓은겁니다. 10%도안나와갖고그농가한테그걸좀보여주려고해서저희가직접손으로다그걸그때한겁니다,기계들은돌릴수가없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들어갔는데냄새가나서그걸따라서가보니까거기있더라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거기쓰레기하고뭐그냥형편없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농가가안갖고가는바람에저희가아주손으로골라서한번보여주려고그래서그래서거기다갖다놓고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뒤에도다정리를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정리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냉장고있던거,이런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다예산인데그게그냥우리친환경농업과라든가어디...뭐다있을거야,아마. 주체가있을거야.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냉장고,기계,뭐선별기엄청나더라고요. 내가참가서보고어이가없어가지고그냥담당자한테만뭐라그러고말았는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오래된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처분할수가없어서했던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걸왜그렇게하냐고요. 그게다예산아니에요,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천만,수억이에요,그게살때는. 철저하게이제이부분도...제가항상말씀을드리지만관내농가한테도꼭설명을하셔야돼요. 우리어려운걸이야기를하셔야돼.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혼자가서는안돼요,혼자가서는. 같이가야지. 맨날우리공사사장님들은관내농가들때문에,농가들때문에,농가들때문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럼같이좀부담을하셔야지. 지금이번에수매단가어떻게됐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수매단가가무농약이7만원,40kg당.
요찬
송요찬위원
7만원,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다음에유기농은그냥작년하고같은가격,7만6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6000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뭐하나올렸다그러던데1000원인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1000원. 무농약이6만9000원이었는데7만원으로올렸어요,7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무농약을올린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물론농가에서는아무리많이드려도사실적다고해요. 적다고하신다고. 우리는이거로인해서적자가엄청커지잖아. 자꾸...1000원올려주면얼마야. 1000원올려주면. 유기랑상관없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60%정도면...무농약이한60%정도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추가계상되는금액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한6000원,아니,6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6000만원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00원굳이...뭐500원을올려줘도되는데왜1000원올려주냐고요. 이게10원짜리싸움이에요. 여기우리1000톤,2000톤이런거는다10원짜리싸움이라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저희도손실로봐서는좀동결내지는인하해야되는데그동안에주변에무농약쌀거래되는가격을보니까평균한6만9900원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농가에서는유기농이나뭐더올려줄것을요구를했었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농협들이우리양평공사눈치만보고있어요,사실상. 어떻게하냐에따라서우리가올려줄까내려줄까하고. 사실관내농협도보면적자폭이나는건다벼수매예요,벼수매. 이게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이부분을왜지자체가부담해야되는지. 이게사실상정부에서전량수매를하고,보전을해줘야되는데이러다보니까이게우리가사실계속어려워지는거야,직접적으로. 이집진시설이런부분들도애초에처음하실때하면이렇게비용많이안들어가는데이런걸왜계상을못하셨어,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집진시설은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집진시설은되어있는데집진시설이먼지를빨아들이고하는데그과정에서그위에다가덮개,소음이나기때문에덮개를위에다가이렇게덮으려고그러는것하고요,이제또방음벽,이제방음벽을동네에서자꾸그지역이장님이나주민들이,집가까이있는분들이계속와서민원을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방음벽을그러면저쪽바깥쪽으로세우려고그러시는거예요,아니면그기계에바짝세우려고그러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기계에바짝세우는게아니라울타리쪽으로이렇게세우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저쪽바깥쪽으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흥리쪽으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집진시설은되어있습니다. 먼지는이렇게흡입돼갖고...요즘기계가좋아서이렇게흡입이되는데그위로다가소리가나기때문에거기를이렇게덮개를이렇게씌우는그런작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도지난번에말씀을드렸잖아요. 어쨌든간에이익이공사에서는자꾸발생한다고하는데그럼매칭부분쪽으로이렇게가야지그래야설명을할수가있지그냥매칭도안하고무조건올려놓고내년에또해라. 이다...농민핑계대고또이렇게하면...제가이런말하면또농민들몇분들전화오고,다쫓아와요. 그럴수있냐고. 여러분들이우리실상을정확히말씀을해주셔야돼요,실상을. 공사가얼마나어렵다는걸말씀을해주셔야돼. 지금일부보도에서뭐1000억이니난리가났잖아,지금또그렇게. 개선책은안보이고자꾸언제까지투자할거야,이게? 언제까지가실거야,이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새로운투자라기보다어떤...부채를감소시킬수있는,어떤자립경영의기반이될수있는이런부분이지금말씀드린이런선별기나...선별에서저장시설은안정적으로그수익이창출이되지않을까그래서그창고보관업등을하게되면...그동안에우리농산물을사서농산물을판다는게그렇게수익이발생은100%보장이안됩니다,기폭이심해서. 이런부분에도저희가손실이발생할경우를대비해서지금이런창고보관업같은거는좀안정적으로수익이될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을좀늘리다보니까저희뭐자본금은없고,어떤자립경영으로가기위해서이런부분도좀해놓으면안정적으로수익이창출되면다친환경농산물도좀여유있게살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렇게해나가는거지다른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양평공사는군민모두가...이목,관심다집중이되어있어요. 차기어떤군수님이오셔도이부분은사실없애지도못하게되어있어요,지금상황이,과다투자가되어있어서,신규투자다되어있고이래서. 이러한부분들도좀신중하게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분들,특히관리하시는분들이잘하셔야돼요. 이사분들이라든가우리본부장님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고액연봉자들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내살부터줄여야지그렇지않고어떻게이익이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에이종화위원님또송만기위원님이제가질의할수있는부분을물었기때문에...시간도너무많이지났고...그대로...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 아까이제그도정시설이도정할때낮에는도로가가까우니까차량으로인해서소음이잘안들려,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밤에는좀나을것같은데...지금야간에보면도정할때되면그대흥리1리,2리,3리주변이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야간도정은이제그렇게늦게까지없는경우가많이있는데이제벼건조할때그럴때이제많이들리죠.
박명숙위원
건조할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때는저희가지금다섯기로다가지금건조작업을하고있지만그래도하루에200톤,230톤이상들어올적에는저희가밤을샙니다. 그렇게되면새벽뭐밤새도록소리가나죠,이제그부분은. 또이제일부그래도또도정할때,이제그때집근처가까이있는분들이이제또그런걸민원을그렇게제기합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알았고요,그런데이예산이들어오면사장님하고과장님하고좀소통을해야될부분인것같아. 아까과장님이설명해주시는내용하고,또사장님이지금설명해주시는내용하고좀틀려요. 아까는완전주민의...야기또한집진시설있는걸알고있잖아,우리위원님들도. 그런데또과장님은증설한다고그랬는데지금사장님은보완쪽으로가는거야,지금보면요. 그런게소통이안됐다,그렇게저는그렇게듣고있거든요? 그러니까다음부터이런예산이있을때는좀서로가소통을잘해가지고정말우리한테정확하게설명을해주실부분이있다,이렇게생각이돼요. 아마여기계신분은다들었을...똑같이들었을거야,저처럼. 그것좀잘해주시길바라고요,먼저사장님도그래도잘하셨지만...또사장님으로이제또지금이제운영하고계시는데더잘하고계시다이건제가느끼고있어요. 좀투명한거는있거든요. 있는데예를들어서이제공사에여러가지시설많이운영하잖아,지금,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힘드실것같아,내가보더라도. 그래도그런시설을좀많이...잘운영을해서좀사장님이특출나게수익성창출을해가지고이렇게얼마안들어가는시설에대해서는우리가이러이러한시설을해서이렇게운영이돼서수익창출이이렇게이렇게됐다,그래서우리가공사친환경농산물부분에이렇게투자를했다,이런것좀한번보여주시면그래도우리위원님들도좀더지원하는데나은면도있고,군민도보는데야,그래도사장님이바뀌더니잘하고있구나이런것을보여주셔야될것같아요,지금부터는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거를정말잘해...수익창출을내서이쪽에다지원을보태주는거지.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사장님한테는됐고요,과장님이제이거산지저온유통체계구축을위해서이제안전하게수송하기위한저온수송차량을지원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는그동안에뭐일반사회단체라든가학교부분이라든가체육쪽이라든가이런데차를100%다지원을해줬어요. 그런데이거는각자또소중한부분이야,지금. 2500인데왜50%만지원해주는지이것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는민자보조는전부다50%...보조50%자부담으로...
박명숙위원
여태까지차량다그렇게했어요? 친환경농업부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부분은다거의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제일잘하고계시네,지금보니까는요. 그래서저는일반사회단체에도뭐열심히해서다우리주민의안전과...고려해서다지원을해주고있는건데왜여기만50%가올라오냐,해서제가여쭤보는사항인데친환경농업부분에서차량지원을여태다50%씩지원을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일반사업도거의다50%...
박명숙위원
마찬가지지원을하고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일반사업도다그렇습니다. 50%...
박명숙위원
일반사업하니까이것도그런거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런거는좀고려를해줄부분이되어야될것같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형평성에좀맞추려고그렇게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반사업은뭐친환경농산물은거의다가50대50,뭐40대60이니까그렇지만차량에대한것은조금고려를해줄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이협동조합에대해서처음지원해주시는거예요,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처음으로다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지금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에서는처음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처음입니다.
박명숙위원
처음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공사관련해서잠깐예산과관련없는이야기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이사님중에한분이이번에우리양평군공모를통해서선임이되셨죠? 우리군주요체육회직책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혹시라도,혹시라도겸직금지라든가또그런우리관련규정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런부분들은제가우려하는게아니라양평공...
요찬
송요찬위원
탈퇴하시라그러세요. 탈퇴하시라그러세요. 탈퇴하셔야죠.
박현일위원장
나중에추후한번저기관련해서저한테개인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거기까지는제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4.4%가증액된112억1200만원이며,4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85쪽입니다. 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로본예산1000만원에서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작업에본예산2000만원에서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비에본예산7316만4000원에서1억3737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본예산2억2840만원에서8406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등산로시설지원사업으로도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피해보전직불사업운영비,요약서에보면FTA...지원사업홍보비라고나와있는데도라지재배임가에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내용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전액국비로써이제피해농가에대해서지원하는것에대해서홍보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여기는국비라고안...요약집에안쓰여있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라지재배임가가그렇게많아요,저희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많지는않습니다. 저희지금한농가가이제신청을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어떤보상을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면적에대해서1평방미터173원인가이렇게보상해주는금액이책정돼있어가지고요,재배하는농가에대해서이제신청을...
요찬
송요찬위원
도라지재배농가에대해서는다그렇게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일정규모이상되는농가에대해서...예,지원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라지가무슨피해작물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피해작물로들어가있습니다,도라지가.
요찬
송요찬위원
도라지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림분야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어떻게농업기술센터나친환경농업과로안들어가고,우리산림과로속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도라지가임산물...
요찬
송요찬위원
임산물로속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작물에들어가있어가지고그런것같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농가나돼요,우리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지원한농가는한농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에요?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맹번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양동면단석리에한농가가신청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이알고신청한거예요,아니면우리가...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읍면에다가피해보상...신청토록공문이나가가지고신청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번에처음나온거예요?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라지부분에대해서는?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예,도라지부분에대해서. 여기...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나와서저도의아스러워지금...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여기저희가2016년도...도라지에대해서그런데요,26농가에면적은한0.6ha,생산량은1.5톤정도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읍면에조사를했는데한농가에...지금양동에서한농가가신청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얼마나재배를해요? 단석리는?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단석리는한600평재배가됩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우리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보호수로지정안된곳도있죠,그렇죠? 그느티나무고목들. 그렇죠? 아니,제가설명을드릴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도정리를해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생활...주로주택에그게이제나무가쓰러졌을때주택피해가예상되거나인명피해가우려되는그런지역에대해서우선적으로저희가하고있고요. 그래서독거노인이라든지경제적으로어려운부분을우선적으로지원을해주고,이제예산범위내에서는또추가적으로그외의대상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속그게굉장히많이밀려...신청한부분들이많이밀려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밀려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리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용문같은데,연수리같은데보호수는아닌데정자도있고,마을...그밑에정자도해놓고...하천주변에...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이제고사목이몇개위에있다보니까떨어져가지고,부러져가지고밑에사람이다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사실장비아니면마을에서올라가서고사목제거하기가힘들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들도이비용으로해주시나이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한번현장확인해가지고요,저희가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으면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장비가꼭필요하기때문에...이게여름전에,겨울에,이제봄에고사목있을때한번...거기뿐만아니라양평관내에일제정비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런것예산세워서. 왜냐하면봄이나여름돼가면서관광객들도오고,마을주민들도나가서그늘에쉬고이러는데그러한부분이떨어져서일부다치는사람도있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니까관내전수조사를한번하셔가지고그비용도한번산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의86페이지보면등산로시설지원인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가원래있었던부분아니에요? 새로만드는거예요? 상원사-용문간에? 말씀좀해보시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전액도비사업인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쉬자파크에서상원사구간에이제좀더편하고좀불편한부분에대해서는시설물을좀설치를하고해가지고좀더편안한등산로가될수있도록정비하는데소요될예산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새로지금...원래등산로가있었죠,거기? 상원사에서용문사넘어가는길. 그걸지금보강한다는이야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이제그쪽예산은내년도에,2018년도에계획이있고요,이거는쉬자파크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두리봉으로해서백운봉으로해서용문산까지그구간에이제정비사업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85페이지보면아까지금우리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도라지재배가이게지금FTA의피해작목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그래서그런보상차원에서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405억1700만원에서12억6000만원이증액된417억7700만원으로써세부내역은대흥2리에서양평공사연결로1000만원설계비계상과삼산-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6억원,대아초등학교방음벽설치공사에2억원,도로제설장비구입및수리비에7000만원과문호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보상비에3800만원,노면청소차및고압살수차구입비에4억8000만원을계상했으며,수해복구성립전보조사업비로1억5590만원,양수장설치사업비로1억2500만원과한해특별대책대형관정개발보조사업비5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삼산-도계간이번에6억을편성하셨는데그렇게되면약15억정도가이제더부족한것같아요. 이거는언제쯤완공이될것같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10억은내년본예산에편성해서내년봄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약10년간을끌고있는데속히좀이렇게해줬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농업용수대형관정하고또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대형관정,이건뭐다른게뭐가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농업용대형관정설치사업비를5억을삭감을하고요,그걸가지고한해대책대형관정개발보조사업으로해서관정을직접파는것보다는...지금파다보니까물이안나오고,또지역간의마찰도있고이래서우선지하수부존량조사를시행을해가지고지하수가있는데대해서는1차적으로관정...지하수개발을완료한후에협의를통해서관정을확관을해가지고정식관정을만들기위한지하수부존량기본천공조사비입니다.
이종화위원
관정은개발을안하고,그러니까부존량만그러면조사를할계획이에요,이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이제관정을개발하게되면요,처음에관정을파거든요. 파서물이확정이되면,지하수가확정이되면확관을해서관정을크게파는데그렇게안파고일단지하수부존량을확정을하기위해서1차적으로판다음에이게협의가되고물이나오면그지역에추후에또예산을확정을해가지고관정을완료시킬계획입니다. 우선서로서로...이용을합니다.
이종화위원
대상지를33개소로하고있는데33개소에대해서는1차적으로뭐어떤계획은서있습니까,대상지가? 파악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대상지파악은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각면별로요? 읍면별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아초등학교방음벽설치공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지방도가언제완공이된거예요,거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공사가금년도까지공사중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직공사중이잖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비용이원래안들어가있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없습니다. 없었는데지난번에학부모님들도계속찾아오셔서건의를하시고해가지고지금대아초등학교에대해서는소음이규정치보다오버는되지않지만은학교에서바로길에접해있고해서학습권보전,확보차원에서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올해,그도로가올해준공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과동시에같이이걸설치한다는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일부시행은했습니다. 지난번에오셔가지고계속건의들을하셔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하고지금계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벌써시행을하셨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우선도로유지관리비로일부를좀시행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사를하셔...얼마나,데시벨이어느정도나오는데요,소음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지금부모님들도오셔서말씀하신것은그소음도소음이지만그고속도로공사차량도현재많이다니고,또먼지도많이나고,또여러가지로복합적으로해서지금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설계를하면서일부구간은교실있는부분만조금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뒤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앞쪽으로요. 그랬더니길게도로변쪽인데위쪽으로교실있는데만한20m인가했더니전구간을학교인데다해줘야될거아니냐...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으로다해달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래서운동장있는데까지다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노면차량...노면청소차량고압살수차량구입,우리건설과에서쓰는거예요,아니면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건설과에노면청소차가두대가있는데요,8.5톤하고16톤이있습니다. 16톤은작년도에구입을했고,8.5톤은2005년도에구입해서노후화돼가지고교체를하는겁니다. 고압살수차는저희들이살수차가없기때문에하나별도로구입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보건소뒤에새거세워져있는건뭐예요?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저희것아닌데요. 저희는지금제설작업기지창있는데,아신,거기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신에요?○건설과장최종국옥천입구에...고속도로...
교각밑에있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각...교량밑에요. 그런데여기있는것은환경관리과것을읍사무소에서운영을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읍사무소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시내만.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고액차량이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자체가. 그런데비를맞고그냥방치해놔서벌써올라가서보니까녹이나고,플라스틱같은것은벌써햇빛에바래가지고망가지고이렇거든요. 그럼보관시설먼저해놓고하세요. 동시에하시든가. 거기가교각밑이라서그런부분이있겠지만차량들사실또겨울에제설작업도하고이랬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부식도굉장히심한데아무리비싼차사면,좋은차사면뭐해요,관리가안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관리를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혹시뒤에,보건소뒤에있길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저희것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아니라도그런것좀우리...다우리재산이라고생각하고이야기를하셔야지,전문가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요약서89쪽에맨위에가되겠습니다. 대흥2리서부터이제양평공사간연결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실시설계용역하신다고그랬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공사에서바로내려가잖아,우회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조금내려가다보면바로백안2리입구가나오잖아,지금,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백안리요?
박명숙위원
대흥2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바로들어가잖아,그냥지금요,공사에서내려오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어디로어떻게한다는지그것...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대흥리쪽에서...
박명숙위원
예,대흥리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공사를가려면지금바로...
박명숙위원
4차선터널밑으로들어가서은혜의집으로가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바로가지를못하고역주행이되니까지금말씀처럼은혜의집쪽에서저기로돌아서가거든요.
박명숙위원
돌아서다시1리로해서올라가잖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러니까바로거기서올라갈수있도록...
박명숙위원
바로올라갈수있도록?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올라갈수있도록거기넓힌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생태허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회에증가되는추경예산액은695만원으로써총예산액은4억8148만8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금회에반영된예산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비에100만원,업무차량임차비에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태허가과가굉장히민원이많고또스트레스도많이받고직원들이사실그런현황에있어요,그렇죠? 과장님?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직원들을위한어떤다른케어시스템이라든가이교육말고다른시스템이있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특별하게케어에관한것은없습니다만앞으로...많이연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그러냐면우리주민지원과라든가,민원실에...또우리읍면민원실또지금생태허가과이런데보면우리민원인을상대하기때문에계속적으로스트레스받고있어요. 그런데그부분은케어는안되고그러다보니까원론적인이야기만하고,짜증스러운이야기만하고,이게근본적으로해결이되질않아요. 그래서어떤그런시스템을돌려서직원들이뭐어떤...자기가어느정도생각할시간을줘야되는데자꾸업무에치중되지또민원에시달리지이러다보니까반복적인이야기,짜증나는이야기...그러다보면또분쟁이일어나고,결국원론적인이야기또하고...이러한부분들을우리관리자들께서는한번어디선진국이라든가아니면어디선진시스템이있으면한번또검토를한번해보세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교육만가지고해봐야,틀에박힌것맨날해봐야또도로마찬가지예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업무용차량임차비가...이런건어떤거예요? 차량을임차를해서쓰는거예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금년도...내년도예산에저희가교체를하려고그러고요,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은,3개월동안은그냥임차를해서좀쓰려고예산에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여유있는차가없나요? 뭐공용으로쓸수있는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차는있는데요,저희차가너무노후되다보니까...산지관리팀같은경우에는잘알다시피위원님께서도...산을주로다니다보니까소형차량가지고는좀어렵고요,좀...
요찬
송요찬위원
특수차량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RV특수차량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런차량을이용해야되기때문에예산에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예산은기정예산323억4596만9000원보다5억6731만4000원이증액된329억132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요약서를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약서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를3000만원을증액해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으로9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저감을위한차량구입비로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비로970만원을증액하여558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무왕위생매립장제방공사실시설계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어느정도지금포획을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9월까지저희5600마리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600마리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5606마리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포함다...고라니까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멧돼지1230마리,나머지...
요찬
송요찬위원
멧돼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고라니가4376마리...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가지고또모자라서더신청하시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편성돼있는예산으로는지금까지잡은것지출하고나면돈이남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은안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보상금도주고있습니다. 지금저희3000만원편성한것이아직조금남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피해보상금은많지않네요,오히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피해보상금위주로하게되면금액이무한정커질수밖에없어서이유해조수를구제하는쪽으로집중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차량이야기를했는데건설과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도구입했는데그것을양평읍에배정을해주셨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읍으로다이관을시킨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번에것은그런거고,이거같은경우진공노면청소차두대를구입하면이거는용문면하고...용문면하고양평에배정을할겁니다. 그리고양평에진공노면청소차가있던것은좀오래되긴했는데그거는사용할수는있어서그걸지평면에배정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게고가차란말이에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도한번보시겠지만보건소뒤에그냥노출이되어있어요. 비맞고햇빛계속있고이러다보면...거기에플라스틱도있고녹이벌써나있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그런부분들관리하게하세요. 내것아니라고그냥내버려둔다고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꼭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비가림시설반드시설치한다음에그다음에차량구입을하시든지...우리는그리고관내에이런차량들을위한어떤...세척하는시설이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따로있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없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도장기적으로마련을하셔야돼요. 그래야지겨울에제설작업하고나서그냥물만대강겉에뿌리고이러고그냥나가버리면봄에안쓸때는다녹이나서썩어버리고또1년도안돼서삽날구해달라뭐구해달라이런부분들이너무많아요,그렇죠? 또군대보면쓰여있잖아. 닦고조이고기름칠하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좀같이병행을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유해동물기동포획단지금주민들이야기좀들어보셨어요? 이포획단이야기,혹시. 그인근에있는홍천군에서는...꼬리를가져오면보상금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인근에홍천군같은경우에는5만원을준대요. 그런이야기들어보셨어요,혹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이곳경기도내시군들의...지금편성사항을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강원도지역은사실검토를안했고요,여주...인근에여주시나가평군이나포천시,연천군,이런데를저희가확인을했는데저희가2만원으로는되어있지만사실상저희는개인들에게직접주는거고,마리수제한이없습니다. 저희보다지금많이편성된데가,여주가3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여주는개인이잡더라도금액은단체에배정을하고있고요,포천같은경우는5만원...아,포천이...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간단하게...그런점을다시한번현실적으로...앞서서더많이는못주더라도홍천도그렇고포천도그렇고이런...어느정도조금균형이좀맞춰지게검토를해주십사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도그부분에있어서숙고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그렇게그런요구들이있어서요,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내년도예산이라도...금년도것은뭐어쩔수가없다하더라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무왕매립장제방공사이제이게실시설계비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나중에예산이들텐데이거는주민대책협의회하고도어느정도협의를해보신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법적으로지금해야되는상황인데저희가아직은2단계공사하고매립장에여유가있어서그동안은진행을안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매립장을이제100%다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그앞쪽에제방을쌓아서...
이종화위원
어디쯤이에요? 제방쌓는데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맨위쪽입니다. 그...
이종화위원
올라가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올라가면서...
이종화위원
우측으로재활용이있고좌측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좌측에시작되는부분에제방을쌓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거기다제방을쌓아서웅덩이처럼...그렇게되면그러니까저수지처럼예를들어물은안고이지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차곡차곡...
이종화위원
그래서더많이이렇게매립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면주민대책협의회하고협의도해보셔야지,사전에. 그주민들이모르면또나중에또마찰이있을수가있잖아요. 지난번마냥뭐또그사람들몸으로막고그래서쓰레기도반입이못됐었는데사전에어떤불미스러운일이지난번에소각장문제때문에그런일이있었는데반입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으려면주민들한테알려서그대책협의회한테사전에이야기는해주시는게낫다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런공사를하겠다고는이야기가...이야기를이미했고요.
이종화위원
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이게실시설계가나오고,저희가어떻게쌓을건지가정해지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주민대책협의회에또이야기할생각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주민들을사전에이해를잘시켜가지고마찰이일어나지않도록이렇게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공개행정이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무왕리지금말씀하셨는데무왕리쓰레기장지금어느정도정리가다됐다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으로...저번에이천에서...이천의소각장고장으로인해가지고양평군이전혀쓰레기를태우지못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처리를못하셨잖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앞으로양평군이쓰레기장소각장이있어야되는데그런계획은안세워봤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소각장문제도사실은검토를했었고요,매립장문제도검토를했었는데지금그게당장저희가추진하기가쉽지는않은상황입니다. 이게양평군전체에서합의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뭐이곳저곳방안도강구를하고있지만이렇게단기간내에딱이렇게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장기적으로는소각장이있어야된다고봐요. 남한테의지하다보니까당장...몇개월동안그쓰레기를못처리했죠,그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두달넘게...
화자
박화자위원
두달넘게그렇게됐죠? 앞으로이거를장기적으로계획을좀세울수는없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지금고려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당장이렇게제가플랜을세우더라도이게앞으로이매립장종료되는기간이길어지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라든지뭐땅문제라든지그런부분들이다걸리겠죠. 또여러가지뭐문제점도있을거고요,그렇지만앞으로그렇다고해서계속그냥그대로놔둘수는없잖아요. 계속남한테의지하고그럴수는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불법쓰레기는처리안합니까? 불법쓰레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어느쓰레기를말씀하시는...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신고한지...불법쓰레기를신고한지한참됐어요. 주민들이...아니,모르...지나가다가차떼기로갖다버렸단말이에요. 이부분을누구한테치우라고그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행위자를찾고요,행위자를찾지못했을경우에는저희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을지난주...10월달에저희가각읍면에서불법폐기물방치되는것조사를해서다치웠습니다,일단...
화자
박화자위원
예,제가신고한게하나있으니까그거팀장님한테이야기를아직안들으셨나본데그것도좀치우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교통과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예산액은103억8700만원으로기존100억9700만원보다2억8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3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근무복지원입니다. 양평관내택시운송사업서비스향상및승객에대한신뢰감부여를위하여근무복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29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에부족사업비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비부족사업비25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기교체설치지원사업으로도비50%,군비50%해서23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용문시가지용문면사무소청사이전및청사이전부지에대하여...기존부지에대하여타워주차장을설치하는것에실시설계비5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택시종사자근무복이면양평군관내의택시종사자전체를근무복지원하는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지금현재택시는208대인데요,종사자는260명입니다. 260명에대해서전원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원하려면전체를지원해야되고,뭐누구누구선별하다가는오히려형평성을잃으니까...그러니까전체가되는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용문산타워주차장이게몇층계산한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지금3층규모로지금이렇게예산을하고있는데확실하게뭐...설계를해봐야알겠지만사업비가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일단저희가내년에국비5억원은확보가된상태고요.
이종화위원
확보가됐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국비여기지금저기하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내년예산은5...
이종화위원
내년예산으로지금내시가내려와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택시종사자들근무복이번뿐만이아니죠? 계속해오고있는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지금처음저희가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이에요? 모범운전자들은해주고이랬지않았나?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것은따로저희가보조금으로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으로해준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해주시면꼭관리를하셔야돼요,입고다니게.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안하게되면반납을하게한다든가변상조치를한다고하든가이렇게까지이야기를하세요. 또동하복도해줘야될걸,아마분명히. 이러한부분들...양평에택시를타면그래도어디서나친절하고뭐이런부분들일원화될수있도록,획일화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엄정섭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전략기획과제3회추경예산안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191쪽입니다. 기정액은127억2700만원에서6700만원을증액하여127억95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7쪽입니다. 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에6000만원증액했습니다. 생활문화예술플랫폼조성사업에서연구개발비로편성된2억5000만원을삭감하고시설비로통계목을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운영인건비로5000만원이도비로편성이되어군비를삭감해서총액규모는변동이없습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비2차보조금3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따복예비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2130만4000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6000만원이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농촌중심지활성화양평읍에4000만원,지평면에2000만원,이것도1회성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중에서통합지구하고일반지구로나누어져있는데통합지구에예비사업계획서를편성...용역을하기위한부분이4000이고요,지평면이2000...그래서이것은건설과에서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에서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뭐...그전에광역화사업해가지고산촌단지사업해가지고했던것들,이런거랑같은거아니에요,거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사업과맥은같이하고있습니다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에서지금이사업비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사업이에요,이건그러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저기통합지구는읍면단위로시행되어지는거고요,그래서이거는120억원정도예산이,사업기준액이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내용이주로뭐예요? 내용...그러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사업내용까지는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내용을모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공모사업의심각성때문에그래요. 제가먼저우리자료요구를해서받았는데전부다가우리가뭐총사업비가한350억,상사업비240억,국비150억,도비24억,군비100억,기타70억이렇게되어있는데대부분이1회성사업비고,현실적으로나머지비용은다또우리가부담을해야돼. 이게좀심각하게한번생각해봐야될때라고생각해서...지금내용을지금모르신다고하니까,과장님께서... 이게도로포장이라든가이런것같으면...뭐로터리설치라든가,회전로터리설치라든가이런것같으면상관이없겠지만이거또건물짓고,그거나중에운영비들어가고,이런거라고그러면사실상필요가없는부분이에요,솔직히. 좀신중하게좀이건생각해봐야될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종합개발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개발사업이라고그러면뭐또...저산음리에그렇게...체험관짓고뭐또이런거죠,뭐. 그럼이거또뭐야. 그냥또이거참...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공모사업에대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단1년에그치는게아니고3년이나...뭐사업에따라다르지만단년도것도있고,4년짜리사업도있고,5년짜리사업도있거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드웨어가먼저지어지고나서운영에대한부담이있을것같아서지금현재로는역량강화사업을병행하고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을병행을해서하드웨어가완료가되면주민들이운영할수있는체제를갖추기위해서지금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새정부들어서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지금통합작업을하고있습니다. 현재구체화돼서제시되어있지는않았지만현재움직임으로봐서는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좀칸막이가없어지는...단순화돼서칸막이가없어질것으로보이고,마을만들기사업도역시칸막이가없어지고단순화되는것으로...지금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역량강화사업타당성검토용역으로추진은되고있지만,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추진되고있지만큰틀에서는아마새정부가마련한안으로포섭이되어서추진될것으로보입니다. 그렇더라도지금연구용역은저희가추진을해서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이용역비는꼭필요한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회현리라든가백안리라든가이런데카네이션하우스가보셨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카네이션하우스가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이루어지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뭐하드웨어가만들어지고나서운영부분인데운영부분에대해서는좀세심하고...점진적으로생각한다면빈도수를매우높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심각하게생각하셔야돼. 읍면에지금다분리해달라고해서마을회관짓죠,경로당짓죠,카네이션하우스짓죠,남녀분리해달라그러죠,또그안에경로당에운영비630만원씩나가죠. 경직성경비가계속나가다보면결국은쓸돈이없는거야,이런고정경직성경비나가다보면. 그냥진짜보기좋다고해서떡하니따와서그다음것운영비라든가이런것우리가부담하게되면사실상힘든거거든. 지난번에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그때도,작년에도가서한번봤더니가평같은데는뭐250억원들여서건물짓는데참안타깝더라고요,거기도. 우리도그렇지만거긴더심각하더라고. 이러한부분들좀우리과장님좀심각하게생각하셔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이공모사업용역비가아까말씀하시기를이제양평읍같은경우120억,또여기지평면같은경우60억,이게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예를들면양동에했고,전신주지하로넣고,이런사업들. 면소재지,중심지정비사업이잖아. 이게그사업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부분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를공모를통해서따오기위해서용역을주겠다는그런용역비입니까,이게,그러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거죠? 청운면에지금60억공사하고있는것,지금그런것.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지난번에서종면도탈락이됐어요,우리가,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서종면은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아시려는지모르지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018년부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타도록되어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바로이제그런것을...국비를타오기위한용역비죠,그러니까이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요약서108쪽에보면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2차보조완전삭감또한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완전삭감이야,이거다국도비받았는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아까보면지원대상이없어서삭감을한다그랬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전체적인마을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이라든가홈페이지,브랜드,상표다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잖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실제로개별사업별로는전개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이제올해들어서해당사업에서...사업에따라서는미리이제도에서예측을하고편성을해놓은사업인데예측했던것과다르게지원대상이없다든가그다음에대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를자기들이따서집행하는데매우어려움을느껴서스스로포기하는사례든가이런사례들이있기때문에이게삭감이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삭감이된다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수요조사에의해서기본적으로예산은편성되어있지만추진과정에서접근이좀밀도있게추진이안된부분도있지만어쨌든실수요하는마을기업들,사회적경제에서실제로하지않기때문에지원이안되는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지금은마을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이있는데그러면공무원들이,이분들이이렇게이왕이면국도비를다이렇게받아왔는데그래도어느한개마을이라든가어느기업이라든가해서그래도어느정도지원이나가고나머지를삭감을해야지해당없어서삭감,이거는노력을안했다,이것뿐이안돼보이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을...
박명숙위원
그냥쉽게볼때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을기업발굴육성사업은여기요약서에는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두개기업해서1억원을지원을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여기는안나타나잖아,그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는안나타났는데예산서에는나타나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회적기업도그렇고,맨뭐사회적기업육성시키고,활성화시킨다그러고,홈페이지,상표,브랜드도없어갖고여기에또쫓아오지못하는거잖아,그사람들이. 그러니까해당없이...삭감한다,이거는좀공무원들이나이분들이좀노력이없다,이렇게나타나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공모사업을해서마을기업으로선정이되거나선정이되어야지원이되는것들이에요.
박명숙위원
알아,그거는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공모를했는데떨어진부분도있고요. 그러니까움직임이없었던부분은아니고,움직임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선정이되지않아서추진할수없게된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애초에받지를말아야죠. 이것도과내시예요? 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 신청을했었을것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도에서좀이렇게각시군별로...
박명숙위원
그냥과내시만뿌려준거야,그러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분배해서편성해서마지막에정리...
박명숙위원
우리가요청안했는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부는요청한것도있고,정리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말이안맞아들어가,지금. 하여튼내년도서부터이렇게선게나오지말아야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도하고협의해서이렇게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협의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3시까지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2017년제3회특화도시개발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7쪽입니다. 기정예산232억7700만원에37억400만원이증가된269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27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실내체육시설볼링장건립사업에10억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변미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1쪽입니다. 총예산안은61억5248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1억9032만2000원이증액되었음을보고드리며,주요사업에대하여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위험근무수당1540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을국도비보조로1306만8000원,에이즈환자의료비지원을국도비보조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위험수당이’17년1월부터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이게지금몇명인데소급해서지급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거예요? 설명좀...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이게2016년5월부터지침이바뀌어서군비로지급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조금착오가있어서그동안에국비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것은환수조치를해야될것같아서26명월5만원씩1560만원인데지금차액은저희가4월달이면신규자나도간이동자들이오기때문에이미타지역에서바꾼사람들이있기때문에좀차액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보면수당...수당이얼마씩나가는거예요? 그냥1식...참...더군다나요약서에있는데...설명서인데그럼이런식으로나왔는데얼마씩지급이되는거예요,이거?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월5만원,26명입니다.
이종화위원
월5만원,26명이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12개월.
이종화위원
그런식으로표기를해주면좋겠네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다른사업부서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그러면국비나간것은환수를하고,차액에대해서지급을하는거예요,그럼?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이미공중보건의들한테위험수당이...지급을국비로했기때문에국비부분에대한것을지금다시국비로환급을해주는겁니다. 군비로저희가예산을받아서국비를줘야죠. 이미쓴것은...
이종화위원
국비지급이된부분을군비를세워서...그러면국비지원된부분은그거를거기다보충을하겠다는이야기아니에요,이돈은?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거어떻게계획도없이그렇게됐어요? 국비에도내시가될때는위험수당5만원씩이렇게내시가됐었을거아니에요? 그런거아닌가?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그게전년도에그게중간에바뀌는바람에좀착오가있었습니다. 지침이바뀌는바람에.
이종화위원
지침이바뀌어서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그동안에국비로지원을했던거였는데그게,전년도5월부터그게지침이바뀐걸저희담당자가착오가있어서계속지속적으로국비로지원을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올해부터는군비로지원을하는것으로저희가방침을받았기때문에그거를국비로다시환급을해드려야될것같아서요.
이종화위원
그예산운용을할때아주좀면밀하게철저하게이렇게좀집행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위험근무수당이라는게어떤위험을말씀하시는건가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저희직원들도그렇고보건소전체직원들은감염병에감염받을우려가있기때문에위험수당을다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서5만원씩나간다고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양평에에이즈환자가15명이있어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번에300만원을이제계상하셨잖아요. 이게모자라...부족분계상하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부족분입니다.
박명숙위원
부족분입니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에이즈환자가8명이었었는데늘어났네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7명이어떻게늘어났죠? 지난우리윤정순과장님계실때8명이었는데...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도저는15명으로알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맨처음에할때는8명으로알고있었거든요,제가? 제기억이정확할텐데...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전입해들어오는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전입이에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전입해오는사람들은그앞에서...올때연락을다받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타시군에서이전보고를다해줍니다. 전출보고를...
송만기위원
다그렇게해서들어오는거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이런분이여기들어오신데...좀저기그냥계시지좀... 그러면이제이런...들어오면우리가다이거또비용부담도해야되네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분들에대해서뭐관리는철저히하시나요? 어떻게하시나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사실이분들은사생활보호가제일중요하기때문에저희는의료비지급부분에...이분들이주기적으로치료를잘받고있는지에대한감시만하지그사람들을...
송만기위원
개인적인생활에대해서는관리가안되는거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정기적으로전화상담이라든지뭐내원을와서상담을하는데이분들이방문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화로주기적으로상담을하고지금어떻게지내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이렇게면담은안나서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면담은본인이동의하지않으면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남자는몇명입니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남자...지금15명중에남자가14명,여자가한분입니다.
송만기위원
남자가14명이면또위험할수도있는데그런관리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계속주지는시키고있는데그분들도잘하고있다고하는데저희가...
송만기위원
면담이안되는군요. 어쨌든관리좀잘해주세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행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2017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요약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건강행복과제3회추경예산액은31억2511만3000원에서5억3112만7000원이증액된36억5624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1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방문보건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기간제인력두명내시에따라인건비13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금연사업추진인건비와금연차량대여료등2606만6000원을감하여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비1억3233만4000원과정신건강증진사업비2244만원을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관리사업으로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치매를국가책임제,국가돌봄으로확대함에따라치매안심센터설치비국비3억1000만원과운영비5818만원을확보하여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박우영입니다. 2017년농업기술과제3회추경은기정액보다1700만원이증가한34억28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해바라기유생산마을만들기사업에해바라기기름착유시설지원을위해서17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왕리해바라기마을이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매출이어느정도나왔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지난축제때알아보니까한1700여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농산물매출이?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아,축제때만.
요찬
송요찬위원
축제때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른지역에가서착유를해오는거잖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현재이제그허가시설은되어있는데OEM업체가없습니다. 거기서해올데가. 판매할수있는데. 그다음에일반기름집에서착유를...가능한데또매장에서판매할수없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마을대표라든가여러분들이아주지속적으로...시설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이번추경에반영을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먼저갔을때저도사왔는데그것을어디서착유해왔을거아니에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제가알기로는먼저연천에서OEM식으로다해주기로약속을했었는데축제를앞두고서별안간에약속을좀파기하는바람에제가알기로는용문그어디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일반기름집에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일반기름집에서짜다가축제때판매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입해가지고그냥판매를한거예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비용이어느정도나오는지모르시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거는제가구체적으로좀파악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전출금10억7905만원을포함하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331억423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9쪽,2018년도환경기초시설운영원가산정용역비1200만원과하수슬러지소각비5억4594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5억원을계상하였으며,권역외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1750만원과용문하수처리장진입로편입사유지보상비156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양평공사에대행을맡긴용역비,이부분은지금70억넘게나가는건가요,이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73,4억나가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70...지난해같은경우는이제한70억정도나가고요,올해는TMS관련해가지고포함해서한91억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91억.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걸또재용역을줘야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내년도에원가산정을좀해가지고다시내년도에도위탁관련해가지고계약을맺어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이늘어나는게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사업은이제우리가증설이나신설사업은군에서직접한사업이되겠고,운영관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운영관리하는...기존에우리공사에다가대행사업비를주잖아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만약에81개소에서용량이더늘거나줄거나이런부분있냐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그건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비교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시설확장이나증설이완료된부분에대해서는추가운영비가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다시용역하시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부분포함해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방또잊어먹었네요,제가이야기하려고... 그리고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하고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국비가다감액이됐어요,국도비가,기금하고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이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이렇게됐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거는지금계속사업으로이제진행이되는부분인데요,올해사업비중에서환경부에서집행이지금안된부분에대해서는일단감액을하고,계속사업비로계속...
요찬
송요찬위원
또내려올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러면사업시행하는데지장이없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장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문제로인해서줄어든게아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것에대해서는정산도정말잘하셔야되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일부이윤부분들나중에정산해서다시주잖아요,그렇죠?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다른데쓰지못하게하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데쓰지못하게하고,시설에대해투자를한다든가직원들이아이디어를내서감액을시켰다고하면그러한부분들을정확하게얼마했는지해서그쪽으로투자하게해야지이게농산물쪽으로다들어간단말이에요,이부분들이. 제가제일안타까워하는부분이야. 하는건좋아,다. 그런데그사람들이그나름대로열심히...자기월급은받지만인센티브라도받으려고하고,또시설비조금이라도아끼려고해서했는데조정을해서91억을가지고100억나올걸91억까지다운을시켜놨는데이게그부분인센티브를가지고또농산물저거하는데쓰고이런단말이에요,사실상. 인정을했어요. 우리지난번에김영식사장님께서. 이런부분들우리주무부서에서,관리하는부서에서다시한번권고를하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용역주는거요,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주로용역을받는기관은...그럼어느기관에다가이용역을주게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저...이건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이종화위원
환경기초시설운영용역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이거는...
이종화위원
1200만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운영용역비를산출할수있는인정된기관에다가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이게해마다용역비를줘서우리가양평군내하수처리시설을양평공사에다가주는데운영비를얼마주는게타당하냐그거용역이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제반사항에대해서용역을주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그아랫부분하고전부연관이되는데...그다음에지난번에김영식사장님계실때도그렇고,의회에서수차례강조를했어요. 통장을따로따로관리하겠다그랬고,즉독립회계,하수처리분야,유통분야,뭐분야별로...이를테면이번에휴양림,자연휴양림같은경우도...그래서독립회계를실행하라,이렇게했고,그렇게답변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렇게안하고있단말이죠. 그러면의회와...의회에서답변한것하고약속을어기면의회에서싫어하지만...이승인을안해줄경우에는어떻게돼요? 혹시답변좀한번해주실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글쎄,회계통장관리부분에대해서는저희사업부서가일방적으로어떻게말씀을드릴부분은아닌것같고요,공사의이제그어떤규정에의해서,아니면거기의운영관리사항에있어서통합관리를지금하고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우리기획파트하고한번심도있게다시그걸짚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왜냐면은사업부서에서이렇게예산을세워서양평공사로보내는거잖아요,운영비를. 그러면사업부서에서지도감독책임도있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종화위원
지도감독책임은없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있죠,당연히. 당연히있고...
이종화위원
예,그럼있으니까그걸...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철저하게지도감독해나갈사항이고요,또지금이제집행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저희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정산관계도있고이러니까...
이종화위원
저희가이번군정질문에서도몇의원님들도그런이야기를했어요. 독립회계로해가지고통장가져와라,이런요구도한사람이있어요. 그런식으로저희의회에다가그렇게답변을하고약속을했으면그걸좀이행할수있도록사업부서에서환경분야만이라도일단...다른부서에서도또해야되겠지만그거를좀잘좀한번양평공사하고협의를하고,또발전방향을이렇게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이부재중이므로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수도사업소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참고로수도사업소장님은지금퇴직휴가중입니다. 수도사업소세출예산일반회계3회추경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자반납총7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227쪽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부족분에대해서878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추가로하시는겁니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당초계상을했었는데요,계상하다보니까좀부족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추가로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이종화위원
증원하는건아니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건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요점만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각읍면별제3회추경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면에서는...요약서133쪽입니다. 송학3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총3500만원그리고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목욕탕유지보수2000만원,단월면보룡1리화단정비사업4000만원,청운면여물리소하천제방석축쌓기공사4000만원,양동면은계정1리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7000만원,지평면은좀건수가여러건이되겠습니다. 망미1리마을회관방수공사1000만원하고요,옥현3리한옥체험관보수및비포장농로포장에1500그리고지평면비포장도로포장및구거정비3700그리고생활불편해소사업2300만원그리고용문면에제설장비구입해서총1100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각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월면에화단조성사업이라고그랬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겨울에무슨화단조성사업을해요? 어디래요,이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룡1리만저도확인을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보룡1리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룡1리하고거기가지금통로,보행자통로위주로지금하고...꽃을심는건아니고요,보행자통로위주로...
요찬
송요찬위원
통로하면서옆에다가화단조성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조금화단...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꽃을...화단을조성하는겁니다,이렇게해서. 총4000만원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통로보강공사하면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쪽으로는156쪽의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신축공사설계비2000만원전액삭감,156쪽,친환경농업과친환경인증벼도정시설방음,집진설비증설8400만원전액삭감,총두건에1억400만원삭감의결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0월31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