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실시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월 24일 실시한 증인 진술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함안지방공사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지금 현재 사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 거고 답변을 이종섭 팀장이…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팀장한테 들어도 좋다고 하면 듣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계사유서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지방공기업 설립, 2009년도 설립 운영기준안에 보면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즉 말하면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마찬가지로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보면 역시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받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을 신설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아마 징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징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4일 날 징계자들이 이 회의석상에 와서 답변을…

팀장님, 자기소개를 하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종섭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와서 해명을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징계자들이 했고 저희들이 함안지방공사에서 비리가 있다고 발견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할 때도 그런 변명을 했고 함안지방공사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함안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혐의자들은 의회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이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함안지방공사는 4급 이상 팀장급에 한해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규정 내에 있었던 호봉에 의해서 호봉제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함안지방공사는 그래서 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사기업인 사장이나 연봉제 프로야구 선수인 것 같으면 사장과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 같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인데 지방공사 직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기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징계를 했고 함안군 특정감사에 대한 처분요구에 의해서 함안지방공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장님이나 경영팀장에 의해서 징계되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것도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징계를 했던 게 지금까지 있어온 사실입니다.

아무튼 계속 당사자들은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수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답답하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중앙 그런 데에 민원을 내가지고 혹시 지방공사에서 답변한 그런 거는 있습니까?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해서 징계자들이 민원을 청구해서 행안부 거쳐서 경상남도로 함안군으로 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함안군에도 보내고 본인들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위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나 안 그러면 청와대에서 다시 재심을 하라는 그런 추가적인 거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나 할 때 지방공사가 내부적으로도 연구 검토를 많이 하지만 의문점이 있을 때는 경상남도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분이나 또는 저희들 법무법인이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좀 더 모르는 부분은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입시더. 2016년도 인사혁신처 징계업무 편람을 보니까 아래 당사자들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징계처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형사처분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민사가 거기 같이 병행되어가지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예. “무죄확정 판결과 징계처분의 효력.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67년 2월 7일 선고 66루168” 판결에 이래 나와 있더라고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려도 시간이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건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마치고 그 당시 김봉수 사장님께서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안 하는 게 맞다는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안군의 언론 몇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고 그 건으로 해서 다른 데 문의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안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서 그 징계자들 뿐만 아니고 제가 먼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징계자들 조사를 마쳐서 함안경찰서에서 검찰청인 마산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청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오준근 검사님이 담당 검사였는데 회사 내에서 징계를 이만큼 당하고 또 징계금 부과 받았으면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해서, 회사에서도 방침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서 회사 뜻이 그런 거 같으면 해서 다시 함안경찰서로 재수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함안경찰서에서 재수사를 받았는데 함안경찰서에서 다시 마산지청으로 올릴 때도 기소의견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마산지청에 불려 올라가서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직원들이 이 정도 처벌을 받았으면 바깥의 형사 처분까지 안 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냐 해서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해서 제3차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재수사 지시가 떨어져서 3차 조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함안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마산지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청에서는 불기소 사유서를 명기를 하고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해서 형사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당 호봉승급을 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지만 사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처분을 했다. 또…

팀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장구하게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그 사건은, 형사적인 사건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보고 그건 끝나고, 그럼 그건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그 외 우리가 여기 보면 징계 배상금이라든지 청구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 규정에 보면 형사사건에 관계없이 요것은 그대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징수가 당사자들이 타당하면 민사소송으로 가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저도 이종섭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 질의하는 게 박용순 위원의 질의와 비등한 거 같은데 두 가지만 할게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한 증인 2명이 위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연봉제 직원과 호봉제 직원은 급여 지급방법 차이에 따른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담당한 이들의 이 같은 소명이 다 이해되지 않는 상태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날 김정선 위원장님이 증인들에게 왜 과도하게 표적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자, 증인들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은 못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김봉수 사장은 사장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4년 본부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종섭 팀장은 본부장에 경합이 되는 증인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럴 수도 있는지?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용순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공기업 운영기준에 대해서, 연봉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과장급 이상의 팀장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봉 해가지고 기존 기본급과 기본 가산금이 있고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금입니다. 그래 부가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쭉 부가금이 있는데 이 부가급여를 기본연봉으로 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연봉 재획정 신청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안지방공사의 운영은 말이 연봉제지 실질적인 운영은 호봉제 운영을 했던 게 함안지방공사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당시에 인사를 봤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함안군 특정감사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호봉제, 연봉제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변명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함안지방공사가 받습니다. 그 감사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관리 실태관련 특정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함안지방공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이, 중점 감사대상이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봉제, 연봉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시간 이외의 일을 하고서 받아 가는데 작년도에 받았던 급여가 10인데 올해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9가 된다고 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연봉을 올렸다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불법을 했다고 자인하는 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초과근무수당을 팀장급들은 받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도 질의를 했고 경상남도에도 질의를 했고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부분은 자기들 변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징계절차를 했던 겁니다.

청와대하고 행안부하고 답변서 나온 거 있죠? 그걸 지금 갖고 있으면 한 부씩 줘보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입시더.

함안지방공사 이 부분은 위원장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24일 날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다는 이런 뜻으로 이종섭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건 안 되지만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 번 읽어보고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사장님, 봐주면 봐주고 말면 말지. 아까 조현종 위원님 말마따나 1년이 지나가면 당연히 강제집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은 당사자가 불만이 있으면 강제집행 취소 청구소송을 내든지 뭘 해야지 사장님이 집행해가지고 부과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그리 합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진작 봐줄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진작 그래 봐주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해가지고 주관 없이 군수 눈치도 봐야 되고 의회 눈치도 봐야 되고 안 할 말로 신문사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눈치 다 봐가지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당사자 조도제 씨는 내일모레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두고 난 뒤에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빨리 해야 그 사람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봐줄 듯 봐줄 듯 해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봐줄 형편이 못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다고 딱 잘라야지. 안 그러면 되는 거 같으면 이런저런 잘못되었으니까 봐주자 하든지 그래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백한식 잘 알겠습니다.

왜 지금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립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리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사장은 좀 봐 주려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내라도 그래 갖겠네요. 사장은 지금 봐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나 딴 데 때문에 못 봐주는 것처럼 들리네.

백한식 꼭 봐준다는 말씀보다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장님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피해 당사자들이 빨리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빨리, 10개월 정도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제집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강제집행 무효청구소송을 내든지 그래 해야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자꾸 인간적인 측면을 봐서는 좀 봐주면 싶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안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백한식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장님,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적에 저번에 시험을 본 적도 있다고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료를 뽑아보니까 점수 주는 게 1차에서는 그냥 서류를 가지고 1차 합격을 줬고 2차에서는 면접으로 했습니다. 1차에서 서류로 합격을 해가지고, 아니 서류가 아무 것도 없는 김종민이란 사람이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사본 등 모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적격으로 해가지고 2차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1차에 적격을 줬는지?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백한식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실무 업무담당자인 경영지원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종섭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서류를 편철하면서 조금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김종민 대리가 들어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자료 복사를 하는 과정에 워낙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사람 서류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적격자가 합격이 된 사람이 있는 거 지금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합격으로 된 사람이 있는 거 우리 팀장님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도 묻기가 좀 곤란한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한숨을 쉬며) 그러면 그건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1차에서 서류심사를 했을 때 전체가 다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을 가지고 그 사람,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가 봐서도 아!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5위 김지현이 같은 경우는 자격증 4점, 자기소개서 6점, 직무수행계획서 6점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6위 이은정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가 각 2점으로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뭘 보고 이 사람을 떨어트렸는지?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싶은데 본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어느 부분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터무니없이 점수를 매기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은정이라고. (몇 년도냐고 하는 위원 있음)

(7인) 제명철 박용순 조현종 김정선 권병철 이광섭 김윤란

이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