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전정환 군수님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인수 관련 그리스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7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제42회 정선아리랑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모든 군민의 사랑을 받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는 세계적인 행사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였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행사장 안팎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애써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선군 개청이래 군 단위에서 전국 최초이자 처음 유치한 중앙부처 주관의 전국단위 행사인 2017 전국우수시장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전통 명품 5일장의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17년 10월 25일 전흥표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0월 2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진길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계획과 정선알파인경기장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청취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과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진길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길우 의원입니다.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OECD국가의 29개 회원국 중에 꼴찌이며 성 격차율 역시 142개 중 11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관리직 비율도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며 그로 인한 경력단절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여성들이자 어머니인 것입니다. 일과 육아 사의의 균형을 찾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임이자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8~19세기 여성의 일차적인 위치는 가정이고 노동이나 정치 참여와 같은 가정 밖의 일은 부차적인 일이며 가정을 우선시하는 여성의 감성은 노동시장에 부적합하다는 사회통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이전 시대에 비해 용이해 지면서 고학력 여성의 수가 증가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20세에서부터 29세의 연령층이 전체 여성취업자 비율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가사 및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98.7%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50%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육아시기에도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는 보육과 취업지원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가사 및 육아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의 완화가 경제활동 활성화에 꼭 필요한 요인입니다. 그동안 저의 경험과 이러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곧 내 자식을 낳아서 과연 남들처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한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불안감, 즉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조건들이 갖춰져 있는가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선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정선의 비전을 가지고 여성․아동․청소년의 맞춤형복지 강화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발걸음을 띠어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16년 양성평등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각종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선과 사북의 키즈카페 등 인프라를 통해 가정양육의 보조역할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과 정선군민의 양성평등 교육 등 정선군민 또한 이를 지원하는 여러 부서들의 정책사업들과 협조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보육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로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또한 아닙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일과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여성친화형 도시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친화형 도시 지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 군이 여성친화형 도시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전흥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입니다.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이미 발전기능을 상실한 도암댐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암댐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및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우리 정선군민 모두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도암댐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미 발전기능을 상실한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잘 알다시피 도암댐은 1990년 축조되어 전력생산의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하천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가중 등 끊임없이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2001년부터 도암댐 방류 중단 및 수질개선 요구를 시작으로 수년간 도암댐 해체 여부를 놓고 논란을 계속 하다가 2005년 8월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를 토대로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및 수질개선 등 후속조치 강구를 결정함으로써 산업자원부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매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에서 예산부담, 수질개선 이행 주체 등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공방만 하다가 유야무야 지나갔으며 주민들의 투쟁에 의한 임기응변 방식으로 대처만 해 온 실정이다. 정부도 한수원도 모두가 도암댐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지 16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자 한다. 더욱이 한수원에서는 도암댐 탁류로 인한 지역의 피해로 군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째 도암댐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면한 행위로 살인방조 행위와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특히 1991년 도암댐 발전을 시작한 후 동강 상류에 탁류도 아닌 그야말로 썩은 물이 흐르면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청정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 그 피해액이 무려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의 제1 과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전세계인이 찾아오는 정선지역의 청정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도암댐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서로가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강이 ��고 주변 생태계가 오염되고 선량한 주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생기고 있기에 정부와 한수원은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비롯하여 수질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4만 군민 모두의 이름으로 다음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한수원은 도암댐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1. 한수원은 10여년간 직․간접적인 피해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정선군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도암댐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1. 정부는 주민들의 당초 염원대로 도암댐을 전면 해체하든지 자연유하 방식으로 홍수조절기능 유지를 위해 퇴적물을 처리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0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흥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유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활동은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업장 4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읍면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공사 사업장으로 장례식장 증축 공사 완료 후 주차장 문제로 장례식장을 개장 못한다는 것은 많은 주민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에 주차장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지역주민들과 상가들 입장에서 볼 때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하였고 사업완료 후 지역상인, 5일장 등 기존 상권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소통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 후 운영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화암면 백전초교의 경우 정선 관할로 되어 있지만 편리성 및 거리 등을 볼 때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등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소의 정기적 워크숍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암관광지 운영 현황은 화암관광지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여 화암동굴 주차장 주변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가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및 매입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여주는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사업인 바 정선만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례마을 운영 현황은 주례마을에 맞는 전통주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주례마을 조성은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 및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활성화 될 수 없는 상태인 바 여량면 전체가 주례마을 및 관광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규모 확대 등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확인활동을 통하여 40개 사업장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시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특히 각종 시설물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재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