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휘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심칠 의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위읍 소재지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은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중복투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생활의 안전도모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지하 시설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 계획을 보면 도로 95.935㎞, 상수도 98.67㎞, 하수도 73.2㎞, 총 267.805㎞에 대하여 2017년까지 9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총 사업량의 48%인 129㎞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통신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통신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4년 서울 아현동과 ’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84개 광역시 및 시 단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자체에서, 나머지 시설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는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 성과물은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추진실태는 ’98년부터 본격화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시지역의 경우 201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최근 급속하게 도시화·산업화되고 있는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위군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지역은 군위읍 34개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량은 267.8km로써 도로 95.9㎞, 상수도 98.7㎞, 하수도 73.2㎞이며, 사업비는 국비 11억 7,900만원, 군비 7억 8,600만원으로 총 19억 6,500만원으로써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억 3,400만원으로써 국비 5억 6,000만원, 군비 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129.1km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전체 사업공정률은 48.2%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은 군위군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내부 행정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당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2년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SOC투자비 등이 대폭 감소됨으로 인해 국비 보조금이 해마다 적게 내려온다면 사업은 불가피하게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타 기관의 전기, 통신과의 연계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에는 3억원으로 41.3km에 대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의 측량, 조사, 탐사를 거쳐 DB를 구축하고, 2019년에는 7억 3,100만원으로 7.4km에 대해 도로 및 상·하수도의 측량·조사·탐사를 거쳐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통신과의 연계운영 관계는 KT지중화 통신선로와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관로 전산파일은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받아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에 이미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추진중인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예산절감을 비롯한 교통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하고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량하고 차이가 난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는 지금 4m하도록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번에 계획돼 있는 게 95㎞로 돼 있고,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얼마냐 하면 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민원봉사과에서는 98㎞인데 상수도 본부에서 내 놓은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수도는 50m이상에 대한 걸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지하매설물 200m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73㎞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전부 몇 ㎞냐 하면 가정집은 200m 관계없이 총 연장이 39㎞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당시 2015년부터 할 때 그 사람들, 협의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 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어느 구간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년도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부서를 불러서 협의를 다시 해 주면 좋겠다 그겁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현재 매년 마무리하고 나면 협의 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관리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아직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17개 각 계별로 프로그램을 배부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정상 운영이 되면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심칠의원
약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부서에서 이 사업 내용을 모른다 하는 답이 안 되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18분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부의장입니다. 민간자본의 유치와 주민의 편익사업 증진,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위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올해 연말 완공을 앞둔 팔공산 터널이 연결되면 최고의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산업단지 등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도시와 최상의 접근성을 보유하여 수도권과 인근 도시의 관광객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대구, 칠곡 등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입하려면 부계 방면의 광역교통망과 연결하여 대구와 칠곡, 군위를 잇는 버스 노선이 추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대형 유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이 그만큼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도 예외 없이 군위전통시장이나 의흥전통시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군위시장은 지난해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우리 의흥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되면서 의흥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 상인들과 주민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의흥시장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전통시장의 연명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흥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다면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민간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산업용지 개발, 기업 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 사업과 공급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배관망 및 공급관리소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연차적으로 군위읍 동·서부리 일대에 공급관이 확대되면 사용자는 연간 50%이상의 연료비 절감을, 우리 군에는 저공해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배관망에서 개인가정으로 관로를 연결하려면 개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설치를 기피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개인 가정에 관로를 연결하려면 개인 부담금액은 얼마인지, 지원되는 사항은 있는지,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은 어느 정도이며, 완전한 공급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김휘찬 의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따뜻한 지역 경제를 만들고 희망이 넘치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디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교통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1인 1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시장이나 다른 일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필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름철과 겨울철입니다. 특히나 읍 소재지 승강장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여름철에는 40도 가까운 무더위와 따가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대기할때도 의자가 너무 뜨겁고 승강장 안도 그늘이 없어 주변 건물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살얼음 같은 찬바람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와 앉아서 대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군정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생각과 고충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통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햇빛,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과 김윤진 의원님,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군위발전 계획과 관련한 대구, 칠곡, 군위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완공을 앞둔 팔공산 터널이 연결되면 부계면 창평리～동명면 기성리 구간 국지도는 14㎞로 25분이면 대중교통버스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대구와 인접한 칠곡군 동명면 소재지까지도 40분 거리로 인근도시 관광객 등의 군위지역 유입으로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 동부지역인 의흥, 산성, 고로면 주민들이 칠곡, 대구 지역으로 왕래 시 가장 가까운 도로가 될 것이며, 도로망 확충에 따른 대중교통망도 추가로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망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칠곡군청, 군위교통을 방문하여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칠곡군에서는 군위교통에서 기성리 경유 동명버스터미널까지 노선신설은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칠곡군 동명지역 기성리 종점에서 운행중인 칠곡3번 버스의 군위지역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칠곡군 관할 버스업체가 아닌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군위교통은 농어촌버스 10대가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66개 세부노선 중 벽ㆍ오지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지정하여 버스운행 손실부분에 대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교통의 농어촌버스 10대로는 동명 또는 대구지역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위 동부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팔공산 터널을 경유, 칠곡군 동명버스터미널까지의 노선신설과 버스운행에 따른 버스구입비, 비수익노선일 경우 예산지원 방안 등을 계속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은 2008년도부터 장옥 건축, 화장실 개보수, 시장 내 포장공사, 주차장 설치 등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지역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대구 등 대도시권으로의 상권 이탈 등 복합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의흥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재래시장 상권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2016년부터 의흥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우선 필수 요건인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원사업 신청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흥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금년에 70억여원을 투입한 의흥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시장 안에 89억여원이 투입되는 할매할배 스포츠센터가 조성되며, 2019년에 완공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라는 훌륭한 문화관광적인 요소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의 현재여건 분석과 향후 전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의흥전통시장에 맞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까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마인드 개선과 시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게 상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83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안동～의성～군위간 53km 주배관망 및 공급관리소 공사가 2016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군위읍 동․서부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13억 2,000만원 중 도비 1억 9,800만원, 군비 4억 6,200만원, 도시가스회사 대성청정에너지에 6억 6,000만원을 분담하여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군위읍 하곡리에서 LH아파트 구간 3,372m, 군위아파트 구간 271m 공급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정압기 1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4억원 중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 도시가스회사에서 2억 4,000만원 분담하여 2017년 8월 명성아파트 구간 245m, 2017년 10월 군위부국타워 구간 351m 공급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군위읍 동․서부리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는 172세대이며, 공급 신청중인 300여세대를 더하면 연내 48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군위읍 동․서부리 1,934세대 중 약 25%에 해당되며, 동산넥스빌 구간 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개인 부담금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내관 설치 공사를 말하는데 공사여건과 상황에 따라 공사비용이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35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15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용자 내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으며,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의 사용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융자추천 지원이 있는데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NH농협 대출추천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은 공급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전체 파악이 가능하고, 완전한 공급 시기는 2019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소재지 버스승강장 이용 불편에 따른 버스승강장 시설 보완과 관련한 노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 관내 현대식 버스승강은 166개소이며, 군위읍 소재지 내 버스승강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5개소는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변 인도 위에 간이승강장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건의사항으로 동절기에 버스승강장이 어두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2016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읍소재지 승강장 7개소에 태양광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겨울철, 여름철을 중심으로 읍소재지 버스승강장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대해 발열의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선풍기 설치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가 광역교통망과 의흥전통시장인데 의흥전통시장에 대해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이 사실 군내 1천원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면서 고로에 있는 사람하고 인근에 있는 우보,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의흥을 안 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현재 해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위전통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2010년 이후로 5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래도 군위전통시장의 면모를 좀 갖춰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데가 사실 군위전통시장, 의흥전통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흥전통시장을 이대로 두면 고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답변서에 보면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의흥전통시장에 맞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까지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행복택시 노선을 어디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군위군 전체 행복택시 운행하는 데가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현재 8개면 중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의흥, 고로도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의흥에는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다. 행복 버스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흥에 행복택시도 없습니다. 고로에도 행복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버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흥 행복택시 하시는 분들, 의흥과 고로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행복 버스에 우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데 행복버스도 요즘 제대로 운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행복 버스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소재지에서 수북3리를 경유해서 수서1․2리 해서 연계, 지호리, 신덕리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행복버스가 부계에서부터 산성, 의흥, 고로 이런 노선입니다. 동네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고, 제가 여기 의흥전통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써놨습니다마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추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의흥전통시장에 택시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버스 단일화 요금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의흥면 종합 소재지 정비사업이 의흥전통시장하고 관계야 있겠지만, 사실 여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저도 소재지 정비사업에 일정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소재지 정비사업하고는 관계없고, 의흥전통시장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꼭 신경 좀 써 가지고 올해 안으로 뭔가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용역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팔공산 터널이 언제 개통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12월 1일 정식 개통되는 줄로 압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현재 한 달 둔 것하고 두 달 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11월 말에 개통식을 하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면 두 달 남은 겁니다. 연말 완공이라 하면. 그래서 한 시가 안타깝다, 빨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달, 두 달 따졌습니다. 여기 보면 터널은 3.7㎞이고, 부계 창평리 소재지에서 기성리까지는 14㎞인데 창평리에서 기성리까지 14㎞이면 60㎞로 운행할 경우에는 14분입니다. 경제속도 80㎞로 운행할 때는 10분입니다. 그런데 왜 25분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군위교통버스는 직행노선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팔공산 터널이 개통됐다 하더라도 각 자연부락별로 군위교통이 돌아서 나가면은 25분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팔공산 터널에 군위 역사가 들어오고,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군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군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살아갈 방향이나 생각을 좀 늦게 하는 게 아닌가, 이미 배가 들어왔는데 거기 상인들이 와 가지고 장사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망을 칠곡군에 얘기하니까 칠곡군은 관할이 아니어서 안 된다, 군위교통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는 벌써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터널 뚫는 것은 10년 전부터 준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철이 운행되면서 서문시장이 완전히 떴어요. 교통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상철이 칠곡 그 어느 쪽에 오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경대역전 1번 출발지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거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의원님, 칠곡군이 협의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칠곡군에서는 운행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칠곡군에 운행되는 버스는, 대구시에서 칠곡군으로 넘어와서 운행하는 3번버스 노선은 기성리가 종점인데 비수익 노선이라서 칠곡군에서 대구시 업체에 되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하면 대구에 있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이 협조가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방법적인 거는 공무원분들이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전체 군위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대구에 있는 지상철하고 연계해서 부계 창평리 소재지까지 들어오도록 연장해서 화본마을 거기하고 삼국유사가온누리 군위역하고 다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현재 그래도 관광객이 많은 화본역 거기까지 할지 그거는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래도 지상철 종점에서부터 부계 창평리 이후까지는 반드시 광역교통망으로, 여기 군위교통이 안 되면 한 대를 더 사서 그쪽에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군위교통버스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버스구입비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면 지금이라도 군위교통이 하려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님이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환경이라는 거는 장사 잘 안 되던 서문시장을 바꿔놓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우리 군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이제 길도 뚫어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계 골골이 들어가면 25분이라 하는데 지상철 종점에서 부계까지 넣어놓는 직선으로 하면 20분 이내, 10분 이내로 대구와 여기하고 연결한다는데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 도시가스 공급은 군위읍 소재지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군위읍 동․서부리가 대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동․서부리에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전에 보면 24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 17억 2,000만원을 확보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7억이면 소재지는 다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7억 가지고 공급관이 소재지 골목마다 깔리진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대성청정에너지 업체에서 부담금은 계속, 50%에서 금년에 60%로 올라갔는데 내년에 도의 공급관 공사 이거는 업체의 일인데 왜 우리 도비를 투입하느냐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끊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경제성을 따져서….
윤진
김윤진의원
물론 업을 하는 업체야 경제성을 따지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소재지에 24억 2,000만원을 가지고 다 안 되면 또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라든지 다른 방안도, 왜냐하면 도에서는 업체한테 손해보고 하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도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인데 전체 군위읍 소재지에 계획이 돼 있으면, 군위읍 소재지에 공급관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누구까지는 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쪽에는 못 한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군위읍 소재지에서는. 지금 7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 확보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 확보도 도하고 절충을 하든지 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군위 소재지에 회관 같은 데는 50% 지원을 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일반 이장님들이 회관에 넣을 때는 50% 절감한다 하는 얘기를 업체로부터 들었다 하던데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거는 개인 가스 업체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진
김윤진의원
업체가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군위읍 개인 주택 중에 최고 많이 부담한 가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평균 350만원 정도.
윤진
김윤진의원
평균 3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 많이 부담해서 넣은 집을 모르십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실 많으면 오육백만원이 들어가니까 노인 한 두 분 계신 데는, 연세가 70～80세 된 분들은 그 정도 부담해 가지고는 안 넣으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오육백만원 들여서 내 죽고 난 뒤에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세대당 150만원 정도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7억 확보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도에 신청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내년도에 7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 도비가 안 되면 군비를 더 하더라도, 지금 어느 가정에는 들어가고 어느 가정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게 말썽이 많습니다. 많고, 또 군위에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홍보를 이미 3～4년 전부터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부담도 높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것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관계로 삼성병원에서 군위 진입로까지 인도에 세워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정류장에 가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시는데 인도에 차를 세워 놔 가지고 그 차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걸 좀 정비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인도에 세워놨어요. 거기 단속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도에 일시 정차하는 차가 많습니다. 깜박이 켜 놓고, 한 두 사람이 일시 승하차 할 적에 정차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가게 10분씩 볼일 보고 있으면서 깜박이 켜 놓고 차도에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단속을 좀 하십시오. 특별히 장날 같은 날에 그렇게 되면 차가 수십대 뒤로 밀려 가지고, 앞으로 차도에는 일시 정차도 못 하도록 넓은 공간에 확보해서 차를 세우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이 의흥전통시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에 4억을 들여서 구장옥을 철거하고 2006년도에 새로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 버스비 천원 단일화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부터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제가 의흥전통시장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매년 주장했는데 현재 2007년도 버스비 단일화를 한 이후에 경제과장도 아마 10여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올해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오늘까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첫장 제일 밑에 보면 ‘이에 대해 군에서는 2016년도부터 의흥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선 필수 요건인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원 사업을 보류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시장상인회를 구성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흥에는 시장상인회가 있고, 또 전체 시가지에 흩어져 있는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자 이래서 의견이 양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공모사업의 주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관에서 상인회를 구성해라, 말라 이렇게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인 요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의견이 조율이 되지를 않아서….
심칠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걸 작년에 윤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시장상인회를 한번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인들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무슨 말 있더냐 하니까 ‘군에서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무성의 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너무 무성의하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 해 주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서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윤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군 행정기관에서 시장상인회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지 상인회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 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자기네 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려고 하는데 왜 이게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성화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제가 두 군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재지 점포에 있는 한 분 하고 시장에 있는 상인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상인회 구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심칠의원
과장님, 왜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합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출 계획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시장 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뜨네기 상인들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시장 안의 점포, 외곽에 위치한 상인 중의 한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장상인회는 시장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심칠의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지 말고 면을 통해서 전체 회의를 한번 부치십시오. 부쳐 가지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 답변 자료만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타 시군에 가서 본 경험에 의하면 실지 승강장은 독립된 자그마한 공간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걸 보충으로 말씀드릴테니까 그 점도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에 안개분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지에 가 보면 여름에 도로에도 그걸 뿌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건널목이라든지 잠시 머무르는 자리에 가 보면 시내에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시간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시내 버스 조정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점을 아직 모르실거에요. 제가 봤는데 버스가 승강장에 3대가 같이 옵니다. 승강장 길이는 20m도 안 되는데 버스 3대가 다 같이 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실지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중간에 갔다 하면 버스는 떠나 버립닞다. 그래서 제가 남겨진 어른들을 자택까지 모셔 준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대해 간단하지만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군위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띄우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제가 기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도 시간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대요. 그래도 단 5분 간격이라도 띄어줘야, 한 대가 가면 의흥으로 간다든지 소보로 간다든지 되는데 3대가 같이 오니까 젊은 분들도 그 3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어른들이 버스를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 시간 혼동 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의 조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 승강장 보수 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별도로 지정 안 돼 있고, 수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먼저 번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니까 업체에 이야기 해 놨다, 또 업체에서는 부계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가 필요하면 바로 해 주세요. 업체 사정을 봐서 언제 하고, 같이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모르고 안 해 주는 건 몰라도 알면 바로 해 줘야지요.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게 열흘이 넘었는데 거기 업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보수를 시켜야지요. 바로 해 주세요. 오늘 내일 해 주세요. 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역버스 올 예산에 올려서 팔공산 터널이 뚫려 있는 내년에는 우리 군위군에 대도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아울러 의흥전통시장에 대해서 심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냥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대로 서둘러서 좀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7분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역사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군위읍 용대리 일대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모전시관과 수련시설, 십자가의 길, 평화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전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 공원이자 대구경북의 새로운 카톨릭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계획된 주요 세부시설은 무엇이 있으며,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완공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기반 조성과 소중한 문화 유산의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의흥면과 고로면을 지나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의해 기존 군위를 통과하던 철도구간 16km 정도가 폐쇄될 계획에 있습니다. 산성의 화본역을 중심으로 폐쇄되는 철로를 잘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 관광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현재 우리 군처럼 폐철로를 보유한 지자체들도 예산은 적게 들며, 성과는 높은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개발 사례를 보면 ‘레일바이크’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특색 없는 일률적 사업으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사례를 뒤따를 것이 아니라 폐철로로 인한 경관 훼손도 막고, 많은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색다른 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사업 구상으로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철로를 활용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은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정신을 기념하고 사랑과 나눔정신을 계승,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휴식처로서 사랑과 나눔 그리고 봉사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수련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1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 121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체 토지가 32,132㎡이며, 건물은 2개소 2동입니다. 주요 세부시설은 크게 문화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로 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은 추모전시관 건물 1동과 공원 내에 십자가의 길, 평화의 숲, 추모정원, 잔디 광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건물 1동, 운동장, 야외집회장, 모임광장 등이 있습니다. 수련원은 총 100명 수용 가능 시설로써 2층 건물에 강당1개소, 숙소 18실, 식당 등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공정률은 87%정도이며,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조경공사와 실내 공사 마무리 등 예정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과 청소년 수련원은 종교와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의 관내 관광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 팔공산, 화본역, 산촌생태마을, 인각사 등 관광 벨트를 구성하여 집객 효과를 높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추기경의 사랑나눔 정신을 깊이 새기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우리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폐철로 활용에 따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정부에서 중앙선 도담～영천간 단선을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내에 발생하게 될 폐철로 16㎞ 구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보면 우보역과 산성면 봉림역까지 14㎞ 구간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시골길,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학습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6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개 지구로 나누어 우보지구, 가온누리지구, 화본지구, 봉림지구로 분류하여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철로 폐선 이전에 우보역과 화본역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철로 폐선 직후에 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모노레일, 시골길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바이크 안정화 시점으로 바이크 확장, 봉림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에 폐철로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봉림역 관사부지 7,73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선이 최종 폐선되는 2021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에 국가지원사업 신청 및 대응, 그리고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우보～고로간 국도 28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주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내용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주 5일제 전면시행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관광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체험과 체류형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고로 석산체험마을, 대율 돌담마을, 팔공산 원효구도의길, 인각사 주변 일연테마로드 등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가 구축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됨으로써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 철로 폐선 시기와 맞추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 제가 군정 질문을 드린 요지는 사실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는 이 사업을 검토하실 적에 대충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문화시설 추모전시관을 만들면 1․2층으로 하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평당 140평정도로 짓는데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구조물은 어떤 게 들어간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그저 당초 사업 구상할 때 그 계획 그대로를, 내일 모레이면 완공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거기에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개 시설로 돼 있는데 문화시설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외 정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층에 관리동 하고 김수환추기경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나 영상물로 학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입구에 김수환 추기경 조각상을 설치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현관문을 들어가면 김수환 추기경이 서 있는 모습을 조각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작은 공간으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층에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또 간단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천주교 신자분들이 오면 참배할 수 있는 기도시설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는 일반 방문객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객실과 또 단체 회의 할 수 있는 강당, 그리고 식당 또 건물 외부에 인공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시설 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그 다음 나무 주변의 캠핑 공간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조감도 형식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은 올 2월 업무보고 시에 4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습니까, 개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 4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던 부분은, 일반 토목공사하고 1차 계약돼 있던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늦게 추가로 인조 잔디 예산을 확보하고 인조 잔디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이달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인조 잔디가 완료가 됩니다. 되면 시설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운영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본격적인 운동 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봄 정도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는 관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 개정 완료했고, 위․수탁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모든 업무는 물론 군위군수 밑에 있으니까, 어차피 이관하는 전제가 됐으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는 물론 하겠지만 시설을 할 때에 같이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한테 넘기면 그 때 가서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실제 시설 관리는 이관되고 난 이후에 관리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하고 조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중앙선 폐철로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앙선 폐철로가 2020년도에 폐선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철도 진행하는 상황이 금년 봄에 교육 간 내용으로 보면 2021년도에 최종 폐선 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2013년도에 1차 기본타당성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1차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미리 한국철도공사와 부지 협의라든지 사전 준비라든지 지방재정 투자계획을 미리 건의하셔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공모사업이라든지 뭔가를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폐선이 되지만 그 전 단계에 모든 준비가 돼야만이 우리가 선점을 하고 공모사업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1차 용역 단계에서 모노레일, 시골길 이게 나온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용역 계획에 내용이 포함돼 있고,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일찍 대응을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폐선 예정을 해서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시설 공단도 알고 있어야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별도 계획이 우리 군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 군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발빠른 대응을 했고, 당초 2013년도에 나왔던 게 시골길, 꽃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보～고로간 선형개량사업이 우보역 일원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위사업으로 진행되면 최종 보고,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속 소요사업비도 지금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복선 전철화가 완공이 되면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 문화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중앙선 폐철로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철로가 16㎞ 구간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의성 탑리 경계에서 영천 경계까지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관내 역은 3개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상황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폐선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더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013년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변경되는 부분만 반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된 사업들이 모양새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보시고 우리한테 꼭 맞는 사업이 되도록 미리미리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11시54분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창석
박창석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본의원이 대신 의사 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추 생산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화된 시스템을 갖춘 임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군과 위탁 체결한 업체는 9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9월 29일 대표가 바뀌었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고 지난해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며, 올해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 개통예정인 팔공산 터널을 비롯하여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부계면과 팔공산 일대에 대도시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해 많이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팔공산 하늘 정원과 원효 구도의 길 준공에 이어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민자로 추진중인 부계 수목원과 연계하여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둘레길, 탐방테크, 수생식물 식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평지의 저수량이 많지 않아 소공원이나 호수관망대 등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5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 등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심칠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군 전체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464,478천㎡ 임야를 부족한 인력으로 산림보호와 육림사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심의때 재선충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하여 제가 ‘다행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4회 추경시 4억원, 2017년에 5억 598만 5천원, 총 9억 598만 5천원을 예산 요구·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7년 1월에는 9개 지구사업비 7억 311만 8천원으로 18,309본 제거사업을 3월 23일까지 준공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2016년말에 재선충이 없다고 하였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재선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허위 보고가 아니라 1년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한 9개 사업 지구에 대해 조사 설계부터 사업 추진, 준공 처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정애 의원님과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우리 군과 위·수탁 협약체결 당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임원 11명으로 구성·운영해 오다가 2017년 9월 29일 자체 이사회를 거쳐 대표와 이사1명이 이사직을 그만두어 9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임시대표로 지명된 장형규 이사가 2017년 10월 12일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오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 10월 13일자로 사임을 하고 현재는 윤진오 전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인석 대표에서 장형규 임시대표로 바뀐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지난해 운영실적은 건대추 매출량 28톤, 매출액은 5,000만원으로 사용료 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생대추 약44톤을 수매하고 25톤정도를 판매하여 4,868만 4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대추는 11월 1일부터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은 창평지 인근에 조성중인 수목원과 연계하여 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소규모 호수의 생태탐방 장소로 활용하고, 팔공산터널 개통과 더불어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 제공 및 수생태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58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호수전망대, 테크로드, 포켓쉼터,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창평지를 관리하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평지의 유지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창평지는 원천적으로 유역면적이 적은 관계로 평시에도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갈수기에도 충분한 저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남천수를 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남천수를 양수하기 위한 창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1일 2,280여톤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수지 제당 아래쪽에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먼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관내 각 지역을 다니며 고사목을 발견하여 좌표를 표지하고 시료를 채취해 오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검경하여 감염목 여부를 판정합니다. 감염목으로 판명되면 고사목 주변의 일정구역을 방제사업지구로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업체에서는 감염확정목의 주변을 정밀 조사하여 어디까지를 방제대상목으로 할지 결정하며, 예찰방제단이 조사한 고사목 중 선단지나 보존지역,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있는 고사목에 대해서도 그 주위까지 정밀 조사를 통해 방제대상목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방제대상목은 표지를 하고 모두베기,훈증,매몰,파쇄 중적절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 사업지구별 실시설계 및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며, 시공자는 실시 설계자가 붙여놓은 표지를 뗀 후 방제대상목을 베어내고, 떼어낸 표지를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에 붙여 놓습니다. 베어낸 나무는 사업설계에 따라 훈증처리 하거나 파쇄장으로 이동하며 파쇄장에서는 1.5cm 이하로 파쇄하여 재선충의 매개충을 박멸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은 재선충의 책임방제 지침에 따라 설계자가 감리용역까지 수행하게 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나무 그루터기에 붙여놓은 표지와 그루터기에 걸쳐 스프레이로 표지를 함으로써 사업이 정확히 시공되었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감리자는 훈증이 설계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며, 스프레이로 훈증더미에 표지를 하게 됩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감독관 및 회계부서 입회하에 사업이 설계도서대로 사업시행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지난해부터 시범 가동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58억이 넘고 또 앞으로 더 들어가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볼 겸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니 사실 저희들이 이걸 법인에 위탁할 때부터 전문인과 비전문인이라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 유통 담당하는 분이 전문인 한 분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인석 씨 이 분은 제가 알기로 건설업을 하시다가 농업 법인을 내어서 지금 이걸 추진했는데 이분이 왜 이사회에서 중간에 바뀌었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다 하면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오셔야지요. 군위군에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사실 이것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관심과 지켜보는 눈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힘을 합쳐서 잘 해야 되는 마당에 법인이 또 장형규에서 윤진오 씨로 바뀌었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인석 씨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임이 되면서 임시대표로 장형규 씨가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11명의 임원에서 9명으로 바뀌었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항상 원활하게 유통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가 가 보니까 실지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기간제로 쓰는 사람도 더 있을 겁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익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운영하는데 거기 일용직, 이런 사람들한테도 월급이 다 나가야 안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일용직까지는 충분히 보수가 되고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는 흡족한 보수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는 수익도 적었을 테고 올해 생대추 정도가 이렇고, 건대추까지 하면 올해 매출액을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하여튼 1억은 넘기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위탁 운영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세금 낭비가 굉장하니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인석 씨에서 이렇게 또 바뀌는 상황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평지에 이번에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물론 이걸 수목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는 58억인데 국비는 지금 지특예산이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지특예산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라고 구분돼 있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의원
과장님, 지금 58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관광객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호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5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가, 저는 다만 어디든지 공원을 조성하고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여기 보니까 물이 없다 말입니다. 호수 안에 전망대도 생기고 한다는데 전망을 보려면 물이 꽉 차야 되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천에서 우리가 용수 개발을 해서 물을 만든다 했는데 가뭄 때 위천보다 남천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통합 취정수장이 돼서 고로댐 물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안 될 때도 그렇고 올해도 남천에 먹는 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남천을 용수개발해 가지고 창평지 물을 채운다는데 가물 때 거기 물을 또 다 풀어야 안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가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채워넣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가물 때 물을 푸려고 하면 농민들하고의 마찰도 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은 저수지에 항상 물이 찰 수 있을 정도….
김정애의원
물 양이 그렇게 많겠어요? 남천이 원래부터 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천하고 남천이 모내기철부터 시작해서 물 전쟁이다 할 정도로 지금 몇 년째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볼거리 제공이, 사실 군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또 수목원과의 연계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돈 58억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잘못 비춰지면 수목원을 위한 그런 시설로 봐 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군위군의 관광 볼거리로 수목원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저도 찬성은 합니다마는 지금 갈수기에 물 전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암반관정도 물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재선충 관계를 질문했냐 하면,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다, 왜, 설계서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전혀 검토를 안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8,000주를 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에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여기 (주)신산에서는 주당에 얼마냐 하면 8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 산림조합에서 한 거는 주당 2만 5천원, 3만 3천원입니다. 배 이상씩 비쌉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주당 1만 7천원 하는 데도 있고, (주)신산에서 한 거는 주당에 6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작업 조건이 양쪽 다 양호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과장님, 가시거든 이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주당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설계한 사람이 역시 감독을 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어디냐 하면 (주)신산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회사가 여기 있느냐, 여기 없습니다. 간판만 걸어놓고 회사는 여기 없습니다. 전화를 해 봤어요. 한번 만나보려고. 그 설계서를 인수할 때 여러분들이 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놨는지, 이걸 과장님 가시거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 이게 작년 9월 2일 날에 대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 보험은 들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보험은 들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운영 대표자가 세 분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상에 운영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5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회의도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대표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어떻게 해서 그 회사 대표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시거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산림 재선충 방제단하고 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들이 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방제단에 6명 있고, 예찰단에 3명 있습니다.
심칠의원
과장님, 나중에 방제단 역할 한 것하고 병충해 예찰원들 활동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개장한 지 1년 됐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1년 조금 넘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 활동했던 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임산물과 관련해서 생대추, 건대추를 수매해서 판매하고 위탁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그냥 받아서 선별까지 작업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까지, 수송 역할까지 맡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건대추와 생대추 가격 차이가 납니까, 톤당 가격.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 초창기에 듣기로는 건대추가 상중하로 나눠서 상이 2만 2천원 정도, 여기에서 수매한 가격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건대추하고 생대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이 비슷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비싼지는 좀.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건대추 매출량 28톤이 5,000만원입니다. 올해 생대추 25톤을 판매해서 4,800만원 해서 거의 5,000만원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생대추 가격이 더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시세가 어떤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군위군의 대추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의원님, 작년에 비해서는 대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가락시장에서 판매된 게 3배이상 비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군에 예측하는 대추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465톤 정도로 건대추를 기준해서 그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추 가격이 올해는 작년보다 시세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작년 건대추 가격하고 올해 생대추 가격하고 비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군위에서 생산되는 거래를 그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산지 유통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용도가 적어지는 건데 거기 자체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빨리 계산하셔서 정상적인 활용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든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도시 숲 관리는 인부가 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1년 합니까, 몇 개월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10개월 관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도시 숲에 잡초 제거를 1년 연중으로 해 줘야 되지, 1년 동안 방치하다가 요 근래 얼마 전에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생육에 지장이 있는 풀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1년 여름 내내 방치해 가지고 풀하고 우리가 심은 나무하고 같이 크다가 가을에 잡초가 활동을 거의 멈춘 상태에서 제거를 다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한참 생육할 때에 제거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올해 가로수를 상곡하고 괴산리에 심었는데 2억 예산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군위 서부리에 1.9㎞ 정도 심었고….
윤진
김윤진의원
2억 가지고 상곡, 괴산리에 심었고, 명품 가로수 숲길은 5억 예산을 가지고 금구리하고 사직교까지 3억 7,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고사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확인은 했고, 하자 보수까지도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시한 게 있어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지시한 공문을 우리한테 좀 보여 주시고, 작년에 명품 가로수 숲길 거기는 작년에 해서 올해 보식한 게 또 죽었어요. 먼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던데 1,000포기 중에 600포기가 죽었다, 산림조합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정확한 포기 수는 몰라도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보식을 하려고 하는지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면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쯤 가서 표지를 해야 됩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다, 살아있는 나무다 라고 표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식재해 주셔야 됩니다. 보식을 3월이나 4월에 하지 마시고. 내년 봄에 가서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도 모른다 하면 내년에 하자 보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가서 올해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를 분별해서 내년 하자 보수할 때 표지해서 내년에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사직동 쪽의 나무 보식을 하면서 기술센터 국화 심은 것 제거 다 한 거는 모르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거기 국화를 심은 자리에 환경산림과가 힘이 더 센지, 가로수를 심으면서 기술센터에서 심은 국화는 다 뽑아내 버리고, 내버리는 거는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심으면서 비닐을 피복해서 쭉 심었습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거한 비닐을 어디에 내 버린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둘둘말아 방치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현장 갔을 때 그것 좀 제거해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가 봐도 비닐 피복 한 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고사목, 죽으면 그 나무를 치워 줘야지, 그것 베 가지고 고사목, 죽은 나무를 그 인근에 그대로 내버립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그걸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고사목이나 제거해야 될 것은 청소를 좀 깨끗하게, 버릴 때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올해 세중보에 나무숲 조성한 거는 아십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 9,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가 현장은 못 봤지만 그런 대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마지막 낙찰 잔액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되신 줄 압니다만 유통센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답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 산지유통센터라 하면 작은 경영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억이나 투자한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위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좀 의아스럽고, 걱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부부간에는 어디 가서 비교하지 말라 하는데 저는 항상 타 시군과 비교를 좀 해 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임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있었을텐데 경영에 대비해서 어떤 체제도 안 만들고, 사람은 세 번이나 바뀌어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으면, 이 경영체제를 나중에라도 알고 싶으면 전년 대비가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군에는 얼마 있지 않았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군에서 뭔가를 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뭔가 또 보조해 주는, 이거는 절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 유치에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경영체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통센터 수매 방법과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수매해서 판매하는 방법 이런 거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수매하는 거는 일부 약간의 계약 재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대추농가 서로간의 협약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가격에는 시장 조사가 돼야 됩니다. 시장조사가 돼서 절대 가격이 형성되면 우리 농민들이 불신을 안 합니다. 아까 거래하고 출하해서 돈을 준다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내 물건 갖다 주고 팔아서 주면 거기에 대한 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당일 바로 그분들한테 가격 결정을 보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불신하게 하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라면 누가 이걸 믿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추에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도 반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불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매일 1회씩 조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업체에 위탁을 해 놔서….
휘찬
김휘찬의원
업체에 위탁만 줬지, 관리는 없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라도 좀 하면 우리 농민들의 신임을 더 안 받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유통에 관련된 직원들은 실지 1～2년 해 가지고는 유통의 전문성을 가지질 못합니다. 보통 10년, 5～6년은 해야 유통체제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실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10명 모여서 현재 그렇게 위탁을 받고 한다는 것은 실지 위험천만합니다. 자금 관리에서부터. 이런 것은 저와 같이 그 회사를 한번 찾아가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 전반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주신데 대해 보충설명과 함께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 계장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전체 1일 돼지 폐수량이 600톤 정도 됩니다. 이 600톤이라는 양이 현재 축산 농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처리할 능력은 얼마냐 하면 7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분뇨처리장에서 약 70톤 그래서 140톤이 하루 깨끗한 걸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톤은 지금 농장에 머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450톤이 쌓여간다면 2일이면 900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뇨가 지금 축산 농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돼지변은 100% 축협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왜,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거해 가지만 이 600톤되는 오줌을 걸러내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걸러내는 시간과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답변 자료에 의하면 7월, 8월, 9월, 10월은 농사철이라서 살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래서 여기 계장님들 세 분이 다 계시는데 살포보다는 방음시스템으로 해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음시스템을 꼭 군에서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라도 들여서 렌탈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타 시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영천에서는 이 뇨가 부족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면, 우리가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바이오 회사에 현재 판매를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군위군에서 95억을 들여서 ’19년도에 3년간 공사를 해서 방출을 하는데 하루에 배출량이 음식물이 5톤, 분뇨가 10톤, 가축이 나오는 분뇨가 35톤입니다. 35톤을 방류하는데 95억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먹구구로 계산했을 때에 400톤을 방류하는데 100억만 들이면 모두 다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된다 하는 견적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준 것은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오늘 녹음이 되고 이래서, 군수님과 대화를 할 때도 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해 줘서 이러한 지시 사항을 꼭 지켜야만이 악취없는 우리 군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받아서 경종농가에 주고 있는데 실지 10분의 1도 안 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만들어서 줬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가치도 없는 미생물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환경산림과나 기술센터에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아니면 대학교수로 해서 양돈 농가에 대해 자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종입니다. 식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후 회사에 대한 협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 어느 때가 될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제시한 게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방역을 해서 냄새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감제, 이게 뭐냐 하면 생균제입니다. 이 생균제는 과장님도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생균제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와 같이 고단백질을 먹으면 돼지에서 나오는 냄새가 악취입니다. 이것을 소화시켜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미생물의 생균제입니다. 군에서 생균제 보급한 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년 남짓 사용해 온 생균제 팜플렛을 저한테 준비해 달라 하면 해 드릴게요. 이런 걸 앞으로 농가에 보급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협비료공장, 그리고 민속한우도축장 여기 관리를 환경산림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속한우에 1일 돼지 도축량이 얼마 되는지 그거는 다 아시겠죠? 그 많은 돼지와 소가 죽어나가는데 그 폐수처리장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비오는 날 가 보면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곳이 민속한우처리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가봅니다. 그게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 주시고, 축협에 비료공장이 1일 뇨도 수거하고 분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환경산림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축산농가만 그렇게, 돼지 먹이는 농가에서 돼지똥 냄새를 풍기느냐 하면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잡고 나오는 배설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 축협에서 다 모아서 하는 관리 이것도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유심하게 지켜봐 주셔야만이 악취없는 군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군위에는 악취가 없습니다. 이걸 시행 안 하면 100번 해도 안 되고, 1,000번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 비료공장이나 퇴비 비료가 수만포 8개 면에 다 돌아나닙니다. 또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퇴비도 다 돌아다녀요. 여기에 대한 제재를 환경산림과에서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죠? 이거는 비료니까 그냥 뿌려도 된다, 앞으로 이러한 제재라든지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걸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늘 재배하는 의흥에 계속 들어가면 실지 돼지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보다 엄청납니다. 이것 앞으로 숙성되지 않은 퇴비화를 뿌릴 수 없도록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한 군위라든지 악취없는 군위는 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방향이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환경산림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제 이야기를 되풀이하시려면 녹음한 걸 듣고 이것 만큼은 시행을 하셔서 청정 군위를 만드는데 좀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