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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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소집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9조는 상위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조문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는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에 동 협의체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소집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협의체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를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오셨는데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당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이제. 의원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이게 왔는데 집행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의원이라고 왔어요. 어느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준 것? 지금 깔아줬잖아요, 금방.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현황” 해가지고 4군데서 준다는 걸 갖고 왔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자료 주지도 말아요, 그러면. 조례 심의하는데 금방 갔다 오면서 이렇게 틀린 것 갖고 와갖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조에 각 동 협의체 월 1회 이상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월 1회 이상을 이렇게 하셨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강순화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월 1회를 많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회의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해도 되는데 월 1회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조례를 재정하셨으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월 1회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특별히 의미는 없다는 거네요?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그에 맞춰서 근거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스스로 알아서들 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체인데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조례에다 1회, 2회, 3회 이걸 꼭 못을 박아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월 1회로 하느냐? 아니, 월 2회 하면 더 좋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2회도 할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위원회는 월 1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자, 다른 위원회들은 자생단체 보면 월 1회라고 돼 있어요. 통장은 월 1회 정기회, 임시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하는데 월 1회 이상, 그러면 20조에 가면 수당 주게 돼 있는데 그 수당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나중에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거예요, 20조. 20조 개정 내용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다 돈 주자고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걸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얼마를 줘서 얼마를. 여기 지금 있잖아요. 회의수당 이것 하신 거잖아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주자는 거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다가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이렇게 된 조례를 개정하신 게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앞 조에 보면 협의체 실무분과 해갖고 특정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맞춰서. 그러니까 거기에 돈 주자는 것 아니냐 이거야.

순화

강순화의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보면 인천시 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구도 1인당 분기에 2만원이에요. 연수구도 1인 월 2만원, 강화 월 1만원, 옹진은 격월 2만이면 또 한 달에 1만원이고. 이 조례가 재정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을 주겠다는 의도인데 그럼 부평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운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각 동에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돼 있고 총 3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월 1만원?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번에 100만원 지원이 됐나? 활동!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업비로 구 자체적으로 2017년도에 100만원 각 동에 지원해서 어려우신 분들 밑반찬이라든가 생일상이라든가 각 동에 특색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비용은 구 자체적으로 100만원 산정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비를 주는 목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돼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 1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100만원은 원래대로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면 사업비 100만원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업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대신 시에서 200만원이 좀 늦게 추경으로 예산이 잡혀서 지급이 돼서 그 부분을 시에서 2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정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 주던 걸 지급을 안 하고 그 대신 회의수당으로?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월 1인당 1만원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월 1만원 줘서 그분들이 보장협의체에서 ‘야, 줄려면 1만원이 뭐냐’ 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 주잖아요. 그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줄려면 확 주든지 안 주려면 그냥 안 주든지 1만원 갖다가 이것 뭐……, 제 생각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 금액에는 이게 그분들이 수고하는 그것에 수당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타구를 비교해볼 때 22개 동 인원이 상당히 비교를 할 게 많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 시작은 1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1만원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줄려면 주지 뭐 이것 생색내고 1만원이냐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것 1만원 크게 의미가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1만원 갖다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만원은 줘도 불만일 것 같아요. 조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써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울 거냐 질의드렸는데 1만원 예산이라니까 참 그렇습니다! 과연 이걸 세워서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할지 ‘이게 뭐 장난하냐’ 할지 하여튼 의문스럽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강순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복지협의체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는 있으셨어요? 의견 나눔이라든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동 위원장님들 모임을 구에서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반응이 어떻든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물론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당에 금액으로는 흡족치는 않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번 수해 때도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동에서 복구나 어려우신 분을 돕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적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을, 적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질문 저번에 할 때 몇몇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구청장님 대답은 ‘노(No)’였어요. 그런데 갑자지 이러는 이유가 뭔지?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

순옥

홍순옥위원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본예산에 지금 올려 있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으로 동에서 한 상태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줄 사항이고요. 저희가 편성은, 그렇게 계획은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도 우리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제까지 사회복지협의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봉사를 해오셨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다녀보면,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반감이 더 많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지난번 구정질문에, 저도 이 발의를 했고 더불어 박창재 의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만원 뭘 주느니 어쩌느니 대표협의체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 갖고 주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의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얼마를 줘야 된다 어째야 된다 같은,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저도 긍정적으로도 이건 조금은 행정에서 보다 그분들의 수고하고 힘든 부분만큼, 회의 때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몰라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해서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돈을 내가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줘야 된다 어쩐다 그렇게 확답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이렇게, 이게 참 좋은 조례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원칙은 물론 강순화 의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끝 부분에 이걸 언급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건 복지협의체 임원분들과 간담회라든가 모든 걸 거쳐서 원만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쨌든 간에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는 나가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단체도 나가는 단체가 있고 안 나가는 단체도 또 그야말로 이것 복지협의체는 봉사정신 차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하다 보니 이게 너무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요구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쁜데 다들 자기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한다든가 이렇게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봉사를 하다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돈 내고 내가 시간 내고 한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기가 어려우니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같이 한다는 뜻으로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좀 몇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정옥위원장

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희가 2015년 4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사회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일단 붐 업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를 보면 강화, 옹진은 동일하고 연수구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례 발표대회를 가보니까 10개 군·구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희 구가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나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지만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만원은 정말 미미하지만 일단은 어떤 불씨를 일군다는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웃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럼 이 조례 집행부에서 와야지 왜 의원발의를 하세요? 돈 준다는 것 이것 해갖고 의원을 갖다 하나 끼워가지고 의원발의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 조례 개정하는 것 동의해요. 하는데 돈 준다는 것 빠지면 동의하겠습니다. 돈 준다는 것 만들어놓고, 다해놓고 지금 의원님이 해갖고 의원 무슨 광 파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해갖고 수당 준다. 자, 이것 갖고 와갖고 내년 당연히 돈 주겠다. 예산 동에서 편성했다. 이미 해놓고 의회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다 던져놓고 여기다 도장찍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경제복지국에서 일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일 한 게!

순화

강순화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셔서 제가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문 따지잖아요. 20조에 한 것 돈 주려고 한 것 아니냐? 돈 주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미 그쪽에서 다 얘기돼서 동까지 다 해갖고 돈 우리가 마련해줄 테니 의회에 갖다 여기다 올려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거니까 돈 주겠다, 1만원 주겠다. 얘기 다 돌려놓고 가는데 묻는 데마다 다 그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와야 돼요, 이건. 해서 욕을 먹어도 집행부에서 욕을 먹고 1만원을 주든 2만원을 주든 해야 되는데 나는 의원님이 이걸 갖다 개정조례안을 올려왔다는 게 심히 유감스러워요, 이거는. 강순화 의원님, 이렇게 해갖고 강순화 의원님이 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지역보장협의체 수당 만들었다고! 그럴 거잖아요, 이제?

순화

강순화의원

그 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광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부터 이 조례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서 아, 내가 했다라는 것, 지금 그분들이 각 동에 2, 30명씩 돼요. 그분들한테 아, 내가 이것 조례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당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또 당선되면 2만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그런 말이 돌고 조례가 의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1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1만원 그게 돈이냐’ 이 소리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집행부에서 와서 욕을 먹고 집행부에서 안을 개정해서 올라와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집행부가 와야지 이걸 의원한테 던져갖고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실비 20조 딱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내용 다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20조에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 그런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협의체가 뭐고, 실무분과는 또 뭐예요? 조례 개정하셨으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20조에 실무분과하고 협의체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특정하게 그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는 뭐고 실무분과는 뭐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협의체는 동에서 하는 각 동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거는 실무분과는 실질적으로 그게 올라와서 실무에서 된 안들을 분과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구성은 그럼요? 협의체 구성원하고 실무분과 구성원은요 어떻게 달라요?

순화

강순화의원

각 동 협의체 분과는 그야말로 10명에서 30명 내에 하는 분들이고 실무협의체는 거기서 위원장이나 몇 분들이 다시 또 실무분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조례 내용하고 틀린데!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협의체하고 실무분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의 위원장님 동에 구성된 분들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제7조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실무협의체가 아니고 실무분과라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조례에 거기 보시면 5조3항에 실무분과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내에 실무분과로 의료나 각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이랑.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무협의체로 상향으로 의견을 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실무분과 조직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그냥 답만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협의체 구성원은 누구고 실무분과 구성원은 누구냐 이거야. 그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구성원?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무분과 구성원은 지역사회복지 거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것 아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무분과는 노인 분과나 장애인 분과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아니,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우리 직원이 아니라요, 우리 직원이 아니라 효사랑재가노인센터나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그분들로 국장이나 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 지금 조례에 보면 협의체가 많잖아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저도 이것 조례를 보면서 용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게 지금 전체적인 조직도라고 할까요? 그럼 제일 위에 대표협의체는 뭐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총, 최종 의결기관이고요. 최종 의결기관으로 대표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유정옥위원장

실무협의체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논의하기 전에 사업의 세부적인 걸 논의해서 안건에 여러 가지를 올리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가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자, 우리가 지역 동 보장협의체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한 거를 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조례에 보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요. 30명 말고 또 있어 여기에 또 있어, 또 생겨. 왜냐하면 그 중에도 또 다른 사람, 보장협의체 사람 말고 거기다 실무협의체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거기 협의체 위원장이 또 누구를 위촉하거나 뭐 한다고 해. 이게 뭐 하는, 조례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협의체 위원장이 또 다시 위촉을 시키고 뭐하고 저 대표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뭐하고 무슨,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일사분란하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돼갖고 좀 알아보기 좋아야지, 이게 뭐야? 어디다가 꼭, 우리 쓰는 예산 있잖아요? 풀 예산 써갖고 여기저기다 꼬불쳐 놓는 것, 예산 꼬불치듯이 사람을 이게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니까, 협의체 및 실무분과라고 그랬으니까 개정하신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분과의 구성원은 누구고? 여기 있잖아요, 20조. 개정하셨잖아요, 위원님이 20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여기다 돈을 주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 해당자들이 과연 누구,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각 협의체 및 각 실무분과예요, 지금. 그러면 이 분과는 어디, 어디고 그러면 해당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서 내년도 예산이 각 동으로 나눠가지만 전체예산으로 사회보장과에서 봤을 때는 한 5500만원이든지 한 6000만원 될 것이다, 뭐 이러셔야지? 아니면 누가? 국장님이 조례 개정하셨네!

순화

강순화의원

여기 운영 조례 8조에 보면 실무분과가 나와 있네요.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기 강순화 의원님!

순화

강순화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이것 대단히 죄송한데 저한테 지금 그러셨잖아요? “8조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거를 조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8조에 뭐가 있다 없다.

순화

강순화의원

저는 실무분과, 그러니까 개정을 했는데요. 실무분과보다도 동 협의체에 대해서 했지 실무분과까지는 저는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순화

강순화의원

죄송한 얘기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20조에 의원님이, 제일 중요해요. 20조에 회의수당에 여기다가 개정하신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의 거는 다 정리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뭐예요?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 조례 개정한 이유가. 강순화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야, 이건 꼭 개정해 줘야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조례를 개정한 게. 단순히 말 바꾸고 상위법 바뀐 것 이것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개정하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거를 아, 내가 이걸 일부 개정하는데 꼭 해야겠다는 키 포인트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뭐냐 이거예요. 어느 조를 개정한 게 키워드냐 이거예요, 이 조례 개정한 거에.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다 해 준 거니까 키워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키워드가 뭐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잔여임기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것 하나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거는 다른 조례 개정하는 데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순화

강순화의원

네. 이게 없으니까 그것 하나하고 각 동 협의체에서 월 1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하자.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여기 20조에 있는 대로 줄 수 있으면 주자 이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야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조례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가 맞는 거예요? “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협의체!

흥수

오흥수위원

전문위원이 잘못 쓴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그게 맞다면 협의체가 맞습니다. 제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타이틀 2페이지 전문위원 보고 제목이 있잖아요, 조례 제목이?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아, 예! 협의체가 맞습니다. 제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협의체?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원래도 협의체 이렇게 돼 있었던 건가?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구성돼 있냐고, 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전문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하겠다고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아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강순화 의원님!

순화

강순화의원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발의하셨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어떤?

용복

최용복위원

전문위원!

순화

강순화의원

전문위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저기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근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이걸 위원을 한다, 안 한다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여기다가 운영할 수 있다 조항을 넣었으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순화

강순화의원

기존에 있던 조례고 제가 이거는 건드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6조에 있다는 전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네.

순화

강순화의원

1조를 봤는데 6조는 제가 건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6조는 제가 개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총 예산요? 총 예산은 우리보다 동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액수까지는 제가……, 금액까지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용복

최용복위원

아, 참고로 그래야 우리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260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7년도에 지급한 예산이?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예? 2600만원?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정확한 금액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리고 또 연수구 총 예산이 얼마냐고? 혹시 아세요? 거기는 우리 부평구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빈약하잖아요. 예? 이런 데는 월 2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다고 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까도 각 동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셨죠, 분명히?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편성을, 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올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게! 그런데 올렸다잖아, 예산을?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올리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급계획을 세우고, 이 조례는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1회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둔 거고요. 지금 법무팀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더라도 계획서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회 승인도 안 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돼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집행은 되지 않고요, 계획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승인이 돼야 나중에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지 의회 통과 안 되고 예산 집행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동별로 예산 세워서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예산 올려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절차는 확실히 밟고 그다음에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것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동네에 십시일반 하고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거든요. 여기 위원님 다 아세요. 지역사회 위원님들 보면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여도 하고 아니면 진짜 가정주부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속해있고 후원도 받고 해서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굴러가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구나! 타구보다 진짜 부평구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많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자꾸,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데 그런 절차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뿐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당연히…….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2018년도 예산 계획상 잡은 거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게!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동에서? 그게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한 거냐는 얘기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집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연수구, 총 우리 부평구는 한 6000억 가까이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얼마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총 예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말씀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없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돕자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협의체가 됐고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님들도 협조하겠지만 조례 발의해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중구는 얼마, 연수구는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부평구를 비롯해서 5개 지역은 미지급돼 있고 사실 민감한 사안이고 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말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