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사업의 허가요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요건 중 이후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2배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교통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내에 몇 개소가 자리잡고 있지요?

현재 가스충전사업소는 14군데,

이게 지금 충족돼 있는데, 다 충족돼 있나요?

허가사항이니까 허가 받아서 나간 거라 다 충족됐다고 봅니다.

충족이 됐나요?

예.

지금 우리 구청사거리에 LG인가요? 그 자리 철거하면 서 관리감독하면서 밑에 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된 건가요? 확인이 됐나요? 밑에 액화가스 저장 묻어있을 때 철거할 때 그때우리 관리감독한 상황이 어땠나요?

안에 있는 건 한국안전공사 이런 데서 확인받아서 다 철거 후에 새롭게 신축 건축허가받아서 된 거지요.

지금 저 소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나요? 판 건가요? 그 당시 철거할 때. 그것은 내용 몰라요?

충전소 업자가 팔고 나간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됐다고 봅니다.

원상복귀 다 하고 오염이나 이런 것 다 정리하고,

예. 그런 절차는 다 밟고 나간 거지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심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3개 본부, 16개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2017년 9월 기준 정규직 81명과 계약직 24명으로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의 주요지원내용으로는 기본후원금금 및 재수당 등 인력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관운영경비, 시설별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는 27억 900만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상출연금으로는 약 30억 9,000만원으로 추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문화재단 조직개편으로 행정요원 2명, 인건비 증가분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경비와 환경미화요원을 용역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예정으로 시설경비 2명과 환경미화원 2명 등 4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주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작업 진행중으로 정확한 출연규모는 제220회 정례회시 2018년 본예산 심사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연금동의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도별 부평문화재단 세출예산 내역서에 대한 가안을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문화체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펑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부평구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에 속한 부평구립도서관이며 지원내용은 구립도서관의 기관운영경비와 도서관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원규모는 2018년 본예산 편성시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월 2일자로 도서관 조직이 문화재단에 통합되고 2018년도 출연금 지원 예산은 약 2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상세지원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부평구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2018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쓰레기 잔재물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난 8월 7일자 공문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재활용 잔재물의 발열량이 높아 시설노후화 등에 따른 소각처리 운영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8년부터는 청라소각장에 재활용잔재물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별처리대행업체에서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두 번째 금년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반영분 그리고 세 번째 내년부터는 자원순환 기본 시행에 따라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반영분 해서 단가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단가의 변경내용으로는 잔재쓰레기 민간소각장 2인분과 약 9만 5,020원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대비 약 3만 9,622원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5원으로 약 1,06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행대비 약 5,517원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톤당 1만원 부과됨에 따라서 약 4,170원으로 현행대비 총 톤당단가는 4만 9,000원 가량이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단가를 4만 7,000원에서 4만 5,000원 오른 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소요액은 약 7억 9,680원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억 67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등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 등 외부적 요인이 기인된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만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이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인천시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인천시에 청라, 송도 등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재활용잔재쓰레기 반입금지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번주 금요일 공문으로 2018년 1년간 송도, 청라 등 광역소각시설에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은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또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건 범위 내에서 각 구와 협의하고 그리고 협의된 내용으로 업체와 조율을 잘해서 다음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상요인이 지금 원래 제출된 안으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심의 때 다시 조정될 것 같아요. 가장 주요한 인상요인이었던 민간소각장 이용하는 게 1년 어쨌든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정도가 인상에 반영되겠네요?

그 이외에요 청라소각장을 이용해도 내년부터는 생활쓰레기도 단가가 인상되거든요. 현재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하게 되면,

청라소각장 이용하는데도 단가인상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1만원 이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었던 거지요?

아닙니다.

유찰이 돼서,

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인천시에서 이렇게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일하고 현대?

예.

그럼 민간소각장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 몇 군데.

남일하고 현대는 그냥 분리작업만 하는 데고요,

선별처리하는 거고,

예. 그리고 소각장은 인천에 3군데, 4군데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그냥 관 말고 민간인들 이용할 때는 한 20만원 정도 된답니다, 톤당단가가. 그런데 원래 이 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남일상사에서 계약을 맺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격을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4만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청라소각장에서 받기 때문에 1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소각장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남일상사,

그 대행업체에요? 선별처리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이익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소각장마다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 비슷한 건 아니고 소각능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처리업체에서 민간소각장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원가산정은 받지요. 받는데 민간소각장의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구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는 맞추자고 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랑 조율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소각장이 운영하는 부분을 얼마로 해라하고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앞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소각장이 2군데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부평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부평에는 없고요 서구에 한 군데 있고 남동구에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남동구?

예.

소각장 같은 경우 부천에 상정동이나 김포 가는 길 사이 그쪽에 있는 것 없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김포나 부천이나 시흥 공단지구 내에는 민간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천시 소재에 있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단가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싼 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길면 그만큼 운반처리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시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민간소각장이 저렴한 곳으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대행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도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원찬 국장님, 국장님,

예.

이원찬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업무보고 전부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애쓰셨고 또 조례까지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신중하게 다 받아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저희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공직생활 35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문화환경국장님이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호흡도 잘 맞았고 소통도 잘하시면서 잘 해오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돼서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국장님, 한말씀하시고 자리 마무리하시지요.

34년 동안 생활하면서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순조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회 회기든 개인적으로든 저의 언행으로 인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가서도 위원님들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7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3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중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업시행 예정시기,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367㎡입니다. 당해 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5월 2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 접수되어 2017년 7월 21일 갈산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중 재개발 정비사업 반대에 대한 공람의견과 재개발사업 증대에 대한 공람의견이 각각 1건씩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업시행 예정시기, 토지이용계획, 건물 높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9호와 인천시고시 제2016-164호에 따라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11월 22일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이번에 정비계획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 주변에 갈산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조합원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높이는 통경축 확보 및 건축계획안의 최고층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높이 90m 이하를 높이 110m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 쭉 나왔는데 주민설명회를 7월20일날 했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반대의견이 하나고 상가 추가확보 의견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으로 더 짓는 것으로 돼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서관을 폐지하고 주택으로 가는 건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재개발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면 반대급부로 나오는 민원이고 또 하나 상가를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세대수가 건축물 높이변경이 90m에서 110m 이하로 변경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층 정도 차이가 나나요? 90m할 때 하고 110m할 때 하고,

7층 정도 차이가 됩니다.

총 몇 세대나 돼요? 이게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100여 세대 정도.

평수가 다양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 110m 이하로 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건축법에.

법상은 저희가 건축심의나 아니면 경관심의,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관이나 이 부분에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이런 변경심의가 들어오면 만약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를테면.

예.

그렇다면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쪽으로 전문이니까 사전에 이런 심의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쪽에서는 하루가 시급하게 요구하잖아요. 일정이 있다가 나중에 건축심의에 문제가 있어서 반송이 됐을 때 그쪽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쪽에 연락해주면 그쪽에 조합쪽에서 일하는 데는 그만큼 번거로움이 없을 텐데 그런 일이 만약에, 물론 구에서는 이상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의에서 위반돼서 반송이 됐을 때는 그쪽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다 구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는 신설했는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넣었어요.

예.

지금 이제는 필히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에 초에 정비계획 수립될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필히 들어가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인가를 받은 조합들 이런 경우도 필히 용어를 넣어야 되겠네요?

인가를 받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처분 때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게 조치합니다.

그렇지요. 새로 신설이 됐길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지정된 갈산1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임대주택건설비율 사업시행 예정시기 토비지용계획 및 건축물 높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나상길 장정욱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